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7월18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보건소장의 총괄 업무 보고와 부서별 담당 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먼저 민선7기 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보건소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에 보시면 우리 보건소는 2과 8담당이며, 2018년 6월30일 기준 정원 45명에 현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보건행정과 2018년 주요 사업은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9개 분야의 사업이 되겠으며, 10-1쪽 건강관리과의 2018년 주요 사업은 체계적 의료 및 약무 지도 관리 등 10개 분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주민 자율 방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대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2018년도 국가에서 중점으로 여기는 주요 사업 내용은 먼저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과 자살예방과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정신보건 전문 인력 확보 및 환자 사례 관리를 체계화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금년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으며, 결핵안심국가 세부계획에 따른 환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 집단시설의 잠복결핵검진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지원 사업 방향에 맞춰서 관련 분야 계획 수립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박미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숙입니다.
먼저 민선7기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지근 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담당계장 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보건행정과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전문기관 위탁 관련해서 사람이 소중한 병원은 중구에 있고, 마더스 병원은 남구에 있는데, 이 위탁을 할 때 병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해서 지원하는 병원이 있으면 지원한 병원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위원회 앞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업무를 맡을 위탁 기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5개의 정신보건센터, 그 다음에 광역치매센터, 광역정신건강센터, 이렇게 센터가 많다 보니까 한 기관에서 다 맡을 수는 없고요.
한두 개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과정은 객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희 지역이 중구고 하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중구에 있는 병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과정이 그렇다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중구는 지금 정신과 이런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관 수능스파라고 11월에 운영을 할 거라고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이신지?
○보건소장 황병훈 수능이 끝나는 고3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학교를 선정 받습니다.
학교에 가서 직접 저희가 이런 홍보관을 운영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여기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나 이런 걸 했을 때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장 황병훈 수능시험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도 학생들 관리의 필요성이 있고, 우리도 사실은 고3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그런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양쪽이 목적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신청 학교가 꽤 됩니다.
되는데, 저희 능력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 가급적이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9-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해서 게이트키퍼나 생명지킴이 멘토 양성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240명을 교육을 완료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병훈 게이트키퍼란 말은 영어의 의미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소에 자살 시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우울감을 보인다든가,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다든가, 자살시도자는 은연중에 수차례에 걸쳐서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이 어떤 것이 자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교육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주변에 저 친구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정신센터에 의뢰한다든가,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조기 발견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혹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는데, 저희가 주로 통장님들, 공무원들, 사회복지공무원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피드백 자료는 저희가 따로…….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1,060명을 다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중점 추진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안 그래도 울산대교에서 연달아 자살 사건이 있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양성교육의 성과로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더 많은 분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추진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정부에서 자살예방 중심 보건 사업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올해는 1,000명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덜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살, 평생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해서 정신센터에 의뢰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9-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치매환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나 이런 게 나오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환자에 대해서 현금 지급하는 부분은 일정 소득기준 이하가 되면 약제비 해서 월 3만원 지원하는 것만 있고, 나머지는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등록 관리 이것은 치매환자면 가서 등록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경증의 치매환자는 인지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요.
증증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팔찌라든가, 기저귀라든가 그런 물품 지원, 그다음에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에 합당하면 매월 3만원의 약제비 지원,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연결시켜준다든가 그러한 것들.
주로 환자들은 그런 서비스를 주로 받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예 치매가 심하면 기관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경증인 경우에는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한 번씩 그러고 이러니까, 면허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경증환자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인지 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약도 먹으면서 인지교육을 받게 되면 치매 진행을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치료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몇 년 전에 치매환자한테 면허를 갱신해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환자가, 예를 들어서 경증 치매환자인 경우에는 멀쩡할 때 검사하면 전혀 모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가족들 그게 있잖아요.
가족지원 인식개선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럴 때 가족들한테 면허를 본인이나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교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병훈 가족교육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박채연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분 언니가 지금 경증 치매인데, 그분이 운전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운전을 해서 마산인지 어디인지를 갔는데 갑자기 치매가 온 거예요. 운전 도중에 와서 신호대에서 빨간불에 섰는데 거기서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사람이 그때 완전…….
앞뒤 차들 엄청 놀라서, 세 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 것을 보니까 면허증이 치매환자한테는…….
평소에는 멀쩡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게 좀…….
신호대에 서서 해서 그렇지 주행 중이라든지 이러면 정말 좀 다른 사건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이래서 많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가족모임, 가족 동호회 모임 때 저희가 이런 부분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인식개선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이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면허를 반납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황병훈 보건소장님, 그리고 박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9-9페이지 조금 전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사회 대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추진사항을 보면 치매예방 강화에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이 되어있는데,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외에 주로 어떤 곳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조기검진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나가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교육을 하고, 만약에 예방교육을 하려면 사람이 모이는데 가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선별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 만날 수 있는 데는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예산이 6억7,5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치매예방은 좀 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조금 양호하다고 우리가 봤을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쪽에, 소외계층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의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이나 치매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각 주민자치센터 동별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연중 한 2회 정도 홍보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교육을 가족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실시하는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노인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인력을 14명 뽑았기 때문에, 그중에는 방문 치매환자 독거노인이라든가 가정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방문해서 케어하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 주민센터라든가 필요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성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선별검사도 하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앞으로 치매 예방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이 항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9-8페이지에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가 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역시 굉장히 질병 고위험한 군으로서 여기 보니까 6억1,500만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콜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콜센터는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유사 사례를 한번 보니까 대구 고혈압‧당뇨센터가 굉장히 잘하고 있던데 처음에는 거기도 예산 5억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규모가 아주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견학을 한번 했었는데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가서 각종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또 하나는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동강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고혈압‧당뇨 이런 센터를 독립을 해서, 콜센터라든지 운영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대구는 사실은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시범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아마 그래서 대구의 시범사업을 보고 전국 각 시도에 모델로 전파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구는 저희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나중에, 고혈압‧당뇨 등록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할 때 이런 것들을 논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9-11페이지에 건강 위해 요인을 관리, 강화하기 위해서 금연과 절주의 문제인데, 여기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흡연이나 음주 예방교육을 94회 했다고 했는데, 이건 대상이 누구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학생들의 흡연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또 어린 시절에 흡연을 하게 되면 금연을 하는 게 아주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금연 예방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대상이 누구인지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지금 학교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중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연간 한 몇 회?
그러면 한 학교에 연간 1회 정도?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나가시는군요.
학생들에 대한 금연 예방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학생이죠.
굉장히 담배를 많이, 처음 접하는 게 중학생이더라고요.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처음 업무보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참작을 하셔서 적용을 많이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검진하는 거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직원 캠페인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나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캠페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데,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건수가……
보니까 내 혈압 알기 캠페인 62회, 1,325명 한 거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앞으로는 좀 실질적인 환자를 발굴하면서 성과도 내고, 추적관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전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통합 건강 증진사업 관련 성립 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성립 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7일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제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 보건소 대상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1,4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성과는 2016년도에 최우수기관, 2017년에 우수기관에 이어서 3년 연속 성과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 계획 수립과 목표 달성에 대한 노력 등으로 성공적인 사업 운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세부 영역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치매예방관리, 지역사회 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12개 영역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포상금 사용계획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유공자에 대한 국외연수를 지난 6월23일에서 30일까지 연수 일정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4,028,000원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나머지 포상금 10,472,000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취약계층 영양 사업 지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숙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먼저 중구의회 민선7기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담당계장 소개)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건강관리과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육아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이, 제가 어제 자료 받아봤는데 지원금이 계속 2011년도부터 나온 자료가 보니까, 2016년도까지 그렇게 있는데 보니까, 출산지원금은 많이 계속 나갔는데 출산이 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출산은 지금 2016년도에 2,107명이었고요.
2017년도에 1,800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600명 정도 해서,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출산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것 맞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한다고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양육이 문제거든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게 문제지 낳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거지, 낳아서 키우는 게 힘들어서 많이 안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산지원금보다는 양육하는데, 아이돌보미나 이런 것을 월 3회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어린이집을 안 가는 시간 있잖아요.
저녁시간이나 아니면 주말, 이럴 때 젊은 엄마들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이 있을 때, 아이들을 못 보고 이러면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늘리면 어떨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은 어떤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어린이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채연 위원 청소년과에서 하는 양육비는 어린이집을 가면 양육비가 안 나오고, 그 양육비를 받으면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아이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는 지금 출산과 영유아, 그러니까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서 저희가 출산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주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건소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마사지 교실…….
여러 가지 저희 사업들이, 오감발달 교육, 이런 교육들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주 몇 회 아이들 봐주잖아요.
방과 후에 봐주고, 유치원 갔다 와서 봐주고 2시간, 3시간씩 봐주는 사업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게 그러니까 지원금은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출산지원금을 다른 방향으로…….
엄마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이 문제는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애 키우기가 어려워서 애를 안 낳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야 할 문제고요.
지방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방향은 맞으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생각해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난임부부에 관한 것 있잖아요.
난임부부 지원금이 저소득층만 된다고 해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금 난임부부 지원은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화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전체 다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건강보험화로 풀렸습니다.
○박채연 위원 여기 저소득층만 된다고 해놔서…….
난임부부들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들이라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거 질문드리려고 했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 25명은 건강보험 지정되기 전에 상반기에 지원한 숫자고요.
건강보험이 다 적용되었기 때문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 자체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여기서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준거고…….
○박채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이것 하는 걸 홍보를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홍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13개 동에 홍보를 다 하고 있고, 누락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 다 하고,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고, 저희가 또 홈페이지나 출산한 임산부들한테 모두 전부 모바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없어서.
요즘은 여기저기 홍보를 많이 하지만 또 그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인들한테 우편으로나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밑에 출산지원용품은 본인이 구청에 와서?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아니요.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동에다가 저희가 배분을 하면, 직접 동으로 받으러 갑니다.
○박채연 위원 이런 것도 요즘은 택배나 이런 서비스가 좋으니까 택배로…….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누락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누락은 안 되더라도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잖아요.
아이 데리고 거기까지 와서 출산용품 받으러 오는 게 안 쉬울 것 같아서 택배로 보내주면…….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출생신고를 할 때 동에 와서 받아 갑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추가 질문입니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이라서 해마다 줄어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줄어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도 왜냐하면 둘째 아이까지 출산을 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봐도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 확보가 혹시 되어있으면 이것을 저는 좀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게 차액이 굉장히 많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이것은 지금 시비가 50%, 구비가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했거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한테 10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중구, 북구, 동구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도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국가와 연계해서 뭔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첫째 아이부터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에서 예산을 보면 국비는 얼마 안 주잖아요.
국비는 한 4억원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구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1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 중구의 젊은 세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유입을 시켜서 우리 중구에 살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출산장려 지원 서비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 보면 기저귀 값 준다든지, 분유 값 주고 이러는데, 예산이 허락하면은 이런 부분에는 많은 지원을 해서 애 낳을 때에는 중구 가서 살아야 되겠다. 중구 가서 애 낳으면 지원도 많다, 이왕에 낳는 애를, 그렇죠?
우리가 애를 낳아라 마라 그건 할 수 없는데, 중구 와서 살면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 사람이나 다른 지역 사람이 중구 와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 라고 하고, 또 우리 중구청장 공약사업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산모건강증진센터죠?
그것이 공약사업으로 있는데, 전국에, 경기도 어디에 있죠?
두 번째로 공약사항으로 있는데, 물론 그런 공약사항을 갖다가 우리 중구에 센터를 지으면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중구에 정착을 해서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뭐 울주군이 얼마 주니까 우리도 얼마 준다, 남구에 얼마 주니까 우리도 준다, 이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젊은이들한테 많이 지원해주면 우리 중구에 와서 정주여건을 가지고 젊은 층들이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주민세나 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를 하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또 내년에 올해 수준이 아닌 좀 더 발전된, 향상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많이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런 예산들은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0-6페이지 보면 우리 가족 건강한 미래, 예방접종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만12세 이하 어린이, 만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만12세 이하 어린이들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시에 알림을 문자로 혹시 발송을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는 문자발송은 저희가 모바일을 통해서 발송을 다 해드리고 저희가 홍보를 다 하고 다 안내해드려서 90% 이상이 접종을 다 합니다.
사업비까지 다 합니다.
○강혜경 위원 대상 어린이가 있는 부모님한테 문자서비스를?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부모님, 보호자분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이 옛날에 저희가 육아를 했을 때 보면 시기를 놓쳐서 접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혹시 안 했으면 문자발송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요즘은 전산화가 다 되어있어서 누락자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락자에 대해서는 다시…….
○강혜경 위원 혹시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아직…….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금 의무적으로 다 접종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하고 있습니다.
중1 학생들한테 3회까지 저희가 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중구에 한 800명, 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문자메시지 다 보내서 거의 95% 이상 접종을 다 합니다.
○강혜경 위원 언제부터 무료화로 바뀌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거의 올해부터 완전히 무료라고 보면 됩니다.
○강혜경 위원 올해부터?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거의 올해부터 무료라고 보면 됩니다.
○강혜경 위원 학생들 말고 일반인들도?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일반인도 다 무료입니다.
○강혜경 위원 일반인도 무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일반인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2 무료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죠? 일반인은 무료가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아, 우리 일반인 말고 학생만, 지금 얘네들이 예방을 할 시기가 가장 적기거든요.
성인은 예방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6학년이나 중1이 접종을 해야 가장 효과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들은 전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105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죄송하지만 이게 성인암‧폐암이 100이고요.
소아암이 5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물어보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유점숙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10-1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의료 및 약무 지도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수시 점검도 있고 정기점검이 있는데, 주로 수시 점검은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수시 점검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약국이나 병‧의원에 위생문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로 오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 이런 계통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즉시 가서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사후 처리를 합니다.
○김기환 위원 현장을 나갈 때 주로 공무원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2인 1조로 담당자가 나갑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이 보면 1,2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로 어떤 데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이것은 주로…….
이게 저희가 체계적인 의료 및 약무 지도의 예산이지만, 이 1,200만원이 거기만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김기환 위원 대략적인 사용되는 데…….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주로 업무협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주민 4명을 저희가 해서 현장에 홍보활동하러 다닙니다.
특히 의료기 판매업이랄까, 안전상비약품 판매 이런 데 다니면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법의 근거에 어긋나지 않는 판매랄까, 그다음에 의료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산이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수수료 이런 데 나가는 돈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의료기관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80개소를…….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의료기관이 토털 보면 병‧의원이 보건소 제외 235개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이 힘듭니다.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에다가 중앙에서 배부한 지침서에 의한 점검표를 저희가 의료기관에다가 주거든요.
그러면 의료기관이 자기들 병‧의원에 체크리스트를 다 해서, 특히 병원급은 저희가 무조건 나가서 다 합니다.
17개소는.
그런데 의원 같은 경우는 점검을 민원 제기한 이런 부분들만 나가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점검표를 배부를 해서 자기들이 체크리스트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거기서 혹시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나가서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약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감기약이나 이런 약을 사 먹고 남잖아요.
폐의약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수거하는 체계가 있죠?
어떻게 수거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보건소에서도 받고요.
요즘은 아파트 내에서도 받고요.
그다음에 약국에서도 받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거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약사회에서 이것을 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김지근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홍보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이것은 저희가 홍보 다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을 사러 올 때, 그때 폐 수거는 이쪽으로 가져오라, 못 먹는 약은 가져오라, 이런 경우가…….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홍보를 하신다 하니까 하는 것으로 믿겠는데…….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중구에 보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조례 있는 거 알아요?
수거 관련해서.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우리 중구에요?
○위원장 김지근 예, 구 조례에.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수거에 관한 조례는…….
○보건소장 황병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위생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보건소 조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례가 있지 싶은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일반 주민들은 아직까지, 여기 위원님들도 약 남으면 약국 가서 반납을 한다 이런 것은 다 우리 위원들도 처음 들어 본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박채연 위원 처음 들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 약은 버리지 않고 약국이라든지 수거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업무보고니까 그냥…….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 최근에도 가져와서 보건소에서…….
○위원장 김지근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면 방역장비를 대여한다는데, 개인에게 대여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개인한테.
저희가 올해 구입을 해서 동에다 분무기를 다 배분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모터가 돌아가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분무하는,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희석 약품하고 분무기를 주면 본인이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김지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지금 실시하고, 상반기까지…….
○위원장 김지근 7월부터 실시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상반기까지 35회 대여했습니다.
저희가 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35명이 다 만족한다고 저희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줬습니다.
○박채연 위원 만족도 조사는 100% 해놨는데 밑에 문제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지근 이런 것을 대여하면 주민들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른다, 사업시행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김지근 방역소독을 하잖아요.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역소독을 어떻게 해요?
분기별로 해요?
대중시설 같은 곳 방역소독하죠?
병원에…….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것은 본인들이 소독을 실시합니다.
업체를 불러서 하고, 저희가 하는 소독은 주로 취약지역하고…….
취약지역에 사업을 하고 개인소유지는 본인이 업체를 불러서 소독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것은 아는데, 학교 교실이라든지, 병원 입원실이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다중시설 있잖아요.
시설을 의무적으로 소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소독 다 하게 되어있고, 소독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관리를 하고 있냐 이거지.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한 500개소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연 6회에서 9회 정도 감염병 예방법에 소독을 하게 되어 있다고…….
○위원장 김지근 그건 책에 나와있는 대로고.
실질적으로 하나 이거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보고를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나 이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전부 다는 못 가겠지만 저희가 실적을 받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기관마다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위원장 김지근 이것도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믿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믿는데,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소독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날짜,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는 대로 하고 있는지, 그 지도점검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요새 감염병이 하도 많이 유행하고, 희귀병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소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방역이 아니고 소독이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이런 것부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는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폐의약품 관련 조례가 환경위생과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약국에서 수거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제정한 조례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성립 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건강관리과 소관 성립 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5개 구·군 중 우리 중구가 4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인력을 한 명 채용하여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보건 분야에 실질 경험이 있는 청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 하고, 또 저소득 시민건강검진을 안내하여 건강검진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4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건강검진율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임금 같은데, 없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안녕하십니까? 중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천수입니다. 먼저 제7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 이사회, 감사가 있고, 2개 팀 즉 경영사업팀,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으로 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이 17명, 정년은 보장되나 직급이 없고 승진이 안 되는 업무직이 13명 있습니다.
그 외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이 약 100여 명 있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입니다.
경영사업팀은 기획, 조직, 인사, 예산, 결산, 감사, 경영 평가, 고객서비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사업 등 주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팀은 공영주차장 운영,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체육시설 및 중구 수영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중점사업은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교통사업 분야에 공영주차장 26개소 3,017면, 청사 부설주차장 1개소에 177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13개동 7,677면을 관리하고, 체육시설 분야에는 함월구민운동장, 십리대밭구장, 유곡 테니스장, 중구 테니스장, 성안 생활체육공원, 중구 다목적구장, 중구 수영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을 위해 568개의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 재정규모는 총71억5,300만원이고, 경영지원에 10억5,700만원,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에 9,3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31억8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4억3,500만원, 청사 부설주차장에 7,800만원, 체육시설에 7억8,000만원, 중구 수영장 운영에 10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2018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우수 공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최우수 공기업을 실현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목표입니다.
경영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에게 믿음 주는 친절하고 투명한 청렴공단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봉사, 친절, 신뢰, 성과를 공단 운영의 핵심가치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는 투명한 경영혁신을 통한 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고, 품격 있는 주민만족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사회 공헌활동으로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단을 구현하며, 이용 고객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환경 제공에 역점을 두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별 세부적인 업무추진사항은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식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사업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사업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시설관리팀장 박병수입니다.
시설관리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5분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집행기관에서 점심시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할까요? 계속.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전출금이 어느 정도이고, 자체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저희가 올해 예산이 71억원인데요.
71억원이 다 구청에서 위탁사업비로 받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말씀을 드리면 약 5억2,000만원, 약 5%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흑자가 한 5억2,000만원 정도 났습니다.
○강혜경 위원 흑자가 5억2,000만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올해는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 인터뷰 경상일보에 낸 기사를 봤는데 수영장이 새로 작년에 11월에 위탁받다 보니까 거기가 적자가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석유공사 직원들을 수용하는 걸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원이 지금 한 1,65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수익이 작년보다 떨어져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에는 한 12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한 2억원이 떨어질 것 같다, 그중에서도 다자녀 가구를 50%,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회원님들한테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그래서 7만원에서 3만5,000원 받다 보니까 1년에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약 4억원, 5억원 정도가 잘못하면은 적자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은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예.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도시관리공단 강천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12-11페이지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 사업이 있어서, 종량제 봉투 공급은 판매시설에,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예.
○김기환 위원 마트 같은 데요.
그러면 24시간을 신청을 받는다 해놨는데, 24시간이 가능합니까?
인터넷으로 또 신청하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말을 씁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하고 모바일, 휴대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특히 관리공단의 부족한 인력에 공급을 하는 업체에 공급을 하면 요일을 정해서, 어느 지역은 월‧수‧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그렇게 하면 업소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어서 토‧일요일, 공휴일만 제외하고 평일에는 매일 접수를 받아서 그다음 익일 전량 배송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이 부분은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민원은 만족하지만 공단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효율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급하고 한 데는 우리가 특별히 공급하는 게 있지만, 그런 너무 주민들 편의만 보다가 우리 공단의 효율성도 생각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15페이지 보면 밥퍼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공단 전 직원이 간다고 해 놨는데, 날짜가 언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반구동에 보면 밥퍼급식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거기에 보면 봉사하러 온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밥퍼하고 조정을 해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날짜에 한 달에 한 번 가서 급식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날짜는 그렇게 하는데, 무슨 요일에 갑니까?
일요일, 토요일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아닙니다.
토‧일요일은 아니고요.
토‧일요일은 대부분 거기도 급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지근 근무시간에 갑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예.
○위원장 김지근 근무시간에 밥퍼 봉사하러 갑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직원들 전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조를 3개로 나눠서…….
○위원장 김지근 내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은 실질적인 봉사도 아니고 보여주기식 봉사같이 보이거든요.
이사장님 업적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근무시간에 직원을 해서 봉사활동 보낸다, 그건 봉사활동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리공단에 직원들이 한가합니까?
물론 봉사는 좋은 일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중구청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봉사 가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
봉사도 물론 하시고 중요하고 하지만 근무시간에 직원들 해서 봉사를 보낸다, 사실은 보면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구태여 밥퍼 봉사 가보면 사람들 많이 있는데, 봉사자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직원들 빼서, 일과시간에 봉사 보낸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일‧토요일이 가능하면 그렇게 일‧토요일로 바꿔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소외계층 나눔 실천 보니까 상금 받은 20만원 기부한 것은 좋은데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만원 상금 받았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안 맞습니까?
꼭 이렇게 받은 것을 다 기부를 해야 됩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두 개 하고, 조금 이사장님 실적 쌓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밥퍼 같은 곳은 제가 1년에, 한 달에 5만원씩 혼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해오고 있고요.
저희 그 하나가 단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전 직원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전부 다 기부도 하고 있고, 또 재능기부도 하고 있고요.
실적 쌓기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헌혈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부분이 경영 평가하고 이런 데 보면 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직원들한테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관리자가 강제성을 띤다, 끝전 모으기도 마찬가지라, 끝전 모으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강제성을 띤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좋은 일이다 싶지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뒤떨어지는 끝전 모으기 이런 것은 옛날에 80년도에 하던 그런 방식이 되는데, 그때는 한창 회사도 끝전 모으기 해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업무 보고하는데 인쇄물도 틀린 것이 있거든요.
아까 이사장님 보고했을 때에 중구 수영장 예산이 얼마라 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일부 수정해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10억원, 그런데 수정이 조금 가해졌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018년도 기본현황에 보면, 12-2에 보면 중구 수영장하고 여기, 예산 있잖아요.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업무 보고하러 올 때에 검토 한번 하고 왔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예.
○위원장 김지근 중구 수영장 201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중구 수영장이 10억6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거 정확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예.
○위원장 김지근 정확 안 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예산서를 가지고 전부 다 추계해서 정확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16억200만원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아닙니다.
추경이 포함이 안 되었나?
16억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고할 때에도 10억6,200만원이라고 보고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예.
○위원장 김지근 돈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는데, 보고하러 올 때에 이사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서 오셔야지, 돈 차이가 6억원씩 차이 나도록 여기서 보고하는 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영주차장에 태화강변에 보면 무인정산기라 그럽니까?
그거 설치만 해놨는데, 그것은 홍수가 나서 침수되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보면 물 닿으면 못씁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 닿으면 못쓰는데 강바닥에다 설치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성남 둔치하고 강북하고 새로 만든 6개에 보면 1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에 무인정산기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리프트카도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물을 봐서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위원장 김지근 이사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물 들어가면 못쓰면 철거를 미리 해야 되지…….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을 세워서 하든지, 인원을 쓰든지 해야지, 꼭 무인정산기를 단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무인정산기를 해서 일자리를 줄이는 것보다도 기왕이면 관리공단에서 이익을 창출하면 좋지만, 복지라든지,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이익 창출할 수 없는 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중구에 보니까 전부 무인정산기 달아서…….
옛날에 기간제근로자들 많이 써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해줘서 고용 창출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무인정산기를 설치해서 고용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물론 자동화하면 운영하기는 좋을 수 있겠지만 특히 태화강변 그런 지역에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에도 구태여 돈을 수억씩 들여가지고 무인정산기를 해서 관리도, 만약에 비 오면, 다 침수되면 다 못쓰는 그런 장비를 가져다가 했는데, 물론 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한 건데.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문제점이 좀 많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여기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맨 밑에 부분, 추가 질문인데요.
스마트폰 주차관리 시스템을 앞으로 할 거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떤?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지금은 PDA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전환하게 되면 속도도 빠를 뿐 아니고, 바로 현장에서 사진 촬영도, 지금은 차를 보고 번호를 입력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게 자동적으로…….
○박채연 위원 본인이?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근무자가.
○박채연 위원 아, 근무자가?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근무자가 지금 현재는 노상에서, PDA는 노상에서 합니다.
도로에서 차가 대면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거든요.
모든 그런 기능이 일원화되면서 자동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영수증 같은 것도 다 가능하고?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예, 그것도 출력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주차장이 구획별로 해서 자기구역에 댄 것은 자기만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디에서나 돈을 다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동화입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사업 운영인데요.
연간 수익을 지금 37억1,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연간 수익이라는 것은 수입 대비 지출을 빼고 나서 남는 게 수익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37억원이 저희가 작년에 순수하게 판매한 내용이고, 그런데 지출이 별로 많이 안 듭니다.
기간제 직원 2명하고, 업무직 한 사람을 하는데, 인건비로 한 8,400만원으로…….
거의 지출은 세 사람의 인건비 외에는 지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봉투를 매입은 하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그것까지 다 해서.
○이명녀 위원 다 해서 그런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이것은 거의 수익이기 때문에 경영 평가에서도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37억원을 받으면 그 돈은 거의 다 구청에 그대로 들어가는 게, 종량제 봉투 인쇄하는 비용하고, 세 사람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1억원 내외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사업 중에서 이게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영 평가에는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제외됩니다.
○이명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재질을 조금만 더…….
쉽게 찢어지고 하니까 수거하러 오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수거할 때 케이스 자체를 던지는 식으로 다들 넣잖아요.
곱게 넣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찢어져서 내용물들이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재질면에서 약간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 없을까요?
지금 현재 금액적인 거라든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불에 잘 타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수거 때도 편리할 수 있게끔 재질을 조금만 더 보강을 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구청 해당 과 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튼튼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12-15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혹시 차종이 구분이 있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할 때 모든 차종을 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하는 차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대형차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한합니까?
그러면 대형차를 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나오셔서, 그 차가 항상 그 자리에 대고 있던데, 그 차는 본인이 거주자 우선 지역에 대는 차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니버스가 중앙여고 담벼락에 대고 있는데, 항상 24시간 다 대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번 나오셔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현장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분명히 차주 분께서는 본인이 거주자 우선 지역에 댔기 때문에 다른 차를 빼달라고, 이동 주차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영환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황병훈 |
| 보건행정과장 | 박미숙 |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 강천수 |
| 경영사업팀장 | 최일식 |
| 시설관리팀장 | 박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