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므로 최이식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중구의 새로운 중심 밝고 활기찬 반구·약사 노세영입니다.

1-17페이지 국장님 봐 주십시오.

거기에 이제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 구입 및 배부로 6월에 전기차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복지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최소한의 도움조차 받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이제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 이래서 비슷한 유형의 어떤 이런 추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인천 서부에서는 2016년부터 요렇게 우리가 보고된 사항 있죠.

각 동에 찾아가는 복지전기차를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 가지고 인천 서구에 전체 21개동인데 2016년부터 이제 복지전기차를 이제 전달을 해서 경인일보 보도를 보니까 얼마 전에 2016년부터 시작된 복지전기차보급이 21개동전체에 차량지급을 완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우리가 뭐 21개동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보고하신 거 보면 전기차 2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이 대수가.

○노세영 위원 나머지 보급이 안 된 게 2개동이 있고 그거는 연말에, 내년에 보급이 된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울산 중구에서는 각 동에 요기 인천서부처럼 맞춤형 복지팀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사회보장협의체랑 지금 인천 서구에 맞춤형 복지팀은 그 성격이.

○노세영 위원 3개 지역에 맞춤형 팀도 있고 지역사회협의보장체도 동마다 다 있다, 그러면 맞춤형복지팀하고 지역사회협의보장체하고 성격이나 내용이 조금 다르겠네요?

○노세영 위원 빠져있는 반구동이나 맞춤형 복지팀이 어떻게 되죠?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중앙동, 태화동, 병영1동의 맞춤형 복지팀 운영성과라든지 이거랑 지금 그냥 일반 동에 있는 다 있는 사회보장협의체랑 그 성과를 비교해서 만약에 맞춤형 복지팀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난다면 저희들도 전동에 마련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거든요.

○노세영 위원 나중에는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톡이 하나왔는데 요거 현장에서 복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좀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한번 보니까 1-19에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있죠.

아까 적극적인 긴급지원사업으로 주민위기상황해소 되어 있는데 실제 복지담당하시는 분 톡을 잠시 읽어만 드릴게요.

뭐라고 보내셨냐하면 자식들과 단절되어서 형편이 어려우신 독거어르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시대요.

이 어르신들에게 반찬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병 또한 갑자기 편찮으실 때 치료를 받지 못하신다, 다쳤을 때나 치료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의료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대요.

그러면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장성한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던지 이 분이 보살피는 현장에 계시니까 반찬은 지원이 되는데 갑자기 아프시고 의료비 같은 게 없으니까 발을 동동 굴려서 안타깝다 그래서 구청에 얘기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렇게 톡을 보내오셨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요 담당하시는 분이 한 세 번 정도가 치료가 안 돼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또 애쓰시는 부분도 있겠죠.

예산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세 번 정도가 치료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걸로 하시거든요.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혹시나 관련된 위원님들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 관련된 거를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안영호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의료급여일수연장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긴급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따르는데 의료지원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장성한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기준이 안 되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건을 봤는데 거의 단절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적극적인 구상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안 되는가요?

○안영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구상권이라 든지 청구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봤거든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통합사례관리 1-7페이지 보시면 추진사항에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계실적이라 하면 이 종결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추진 중인 것도 포함이 되는 지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종결된 사건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를 나눠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통합사례관리 중에 통합사례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기도 하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우리가 통합사례 회의를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시는지.

○안영호 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가 지금 따로 뽑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지 아니면 아예 이분들이 연계를 하는 건지.

○안영호 위원 근데 사실 제가 사회복지단체에 있어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이런 건수들을 민간에 다 넘겨버리더라구요.

○안영호 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이숙자씨라고 아실 거예요.

병영에 사이는 분인데 계장님 혹시, 따님이 지적장애고 어머님도 지적장애고.

동강병원 입원하고 사례 기억 안 나시는가요?

○안영호 위원 이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게 아니라 사실 이제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 수급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돌보는 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6개월 이게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 같은 경우 평생사후관리가 되어야 될 분들인데.

○안영호 위원 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종합적으로 사실 조금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일반사례관리는 종결이 가능한 대부분일텐데 특별히 알콜중독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근데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돌볼 가족이 없다거나 같은 상황에 이런 분들은 따로 사례관리가.

○안영호 위원 정신센터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발달장애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꺼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우리 그 중구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좀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

○위원장 권태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지금 독립유공자 유족 실비보상이라고 3·1절에 7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광복절에 7만원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은 이제 8월15일에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건지 여쭈고 싶습니다.

○박경흠 위원 독립유공자 본인한테 가는 겁니까?

가족한테 가는 겁니까?

○박경흠 위원 그거말고는 더 지원 나가는 건 없습니까?

○박경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이거는 늘 제가 해 왔던 말인데 보훈단체 각 구·군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중앙에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권태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인데 그런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어디 생활 구가 틀리다 해 가지고 혜택이 틀린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협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규협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2-1페이지에 함월노인복지관 수탁기관선정이 2018년7월이니까 이번 달이 맞죠.

이거는 뭐 건의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으로 중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일단 책자에 있는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19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12월에 발주가 예정, 발주도 아니고 예정, 2020년7월에 공사가 준공이면 이게 오타입니까?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구라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구비가 113억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밑에 표를 보면 92억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위에 상단에 특교세6억, 특조금15억 합쳐서 그러면 전체 구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노세영 위원 추경이 아니고 저기 지금 구비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 표에 보면 2018년 이외에 추경에 14억2천, 2019년에 25억 이렇게 되는데 자꾸 추경이 잡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확장을 하나요?

늘리나요?

○노세영 위원 그 저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 후보들마다 요 약사동 공공실버주택 건립, 뭐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실버주택건립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대단한 기대를 했는데 지금 2016년1월14일 공모선정사업계획승인, 중간보고에 승인해 놓고 이번 달에는 아직도 설계용역 중이어서 주민들 말입니다,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좀,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 지역구민들 관심도 있고 하니까 많이 좀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계획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당초의 계획과.

○위원장 권태호 박태완 구청장 당선자께서 우리의회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 5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실버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버타운 설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얼마정도 부족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권태호 이제는 우리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조금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잡혀있는 14억6,025원 추경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추경이 필요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항간에서는 예산부족이 있다, 이 말들 중에는 40억부터 20억 수치는 왔다 갔다해요, 그래서 재검토얘기도 있고, 궁금한 거는 지금 일단 2018년2회추경에서 14억6천, 19년에 25억, 사업기간은 자꾸자꾸 원래 하신거에 다가오는데 또 다른 예산이 좀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지.

○노세영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공공실버주택이 지연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국비시비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월달 당초 사업설명을 그때 하실 때는 계획의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2018년 6월에 공사착공이라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권태호 6개월이 이제 늦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시기가 자꾸 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중구에 몇 개가 있죠?

우리 구비로 따로 지원이 되는 게 중구가 없죠.

○안영호 위원 타 구·군을 보면 울주군, 남구, 동구 이런 곳에 보면 주간보호시설에 별도로 구·군비로 식대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중구만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급자분들은 무료고 기타 수급자 아닌 분들은 월 10만원 내신 분들도 있고 사실 주간보호 운영이 사실 어려워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보면 사실 이제 시나 지원되는 것도 연 3천만원정도 요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저 뭐냐, 월세, 전기세 각각 이걸 내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소위 말하면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특히 가장 의존하는 곳이 저기 어딥니까, 공동모금에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중구만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도 월세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운영비, 식비라든지 요런 거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데 요거는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지원되는 운영비로는 월세내면 운영이 안 돼요, 사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일에 이제 지적장애인이라고 오시면 이분들 보기에도 바쁜데 계속 구걸 아닌 구걸을 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월세만 내면 딱 끝이 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월세지원을 50만원씩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식비나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지원비, 차량운행비 이런 걸로 따로 월 몇 십만원씩 100만원씩 주고 있어요.

요거를 다른 구·군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이 적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방치해 놓을 수는 없거든요.

시설들이 있어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예산하면 불과 이제 중구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정도 시각하고 합쳐서.

○안영호 위원 실제로 보면 돈이 크게 많이 소요가 안 돼요.

타 구도 보면 월65만원에서 70만원 선 정도 이렇게 하면 1년 하면 한 4천만원 정도 타 구·군의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사실 이거를 각 구·군별로 금액이 조금 달라요.

지원하는 항목도 달라서 우리 국장님 시에 계실 때 아시겠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없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많이 주고 이용하는 구민들 따라서 여기 중구 가면 밥도 좀 덜 먹어야 되고.

○안영호 위원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라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주간보호지원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5개 구·군에서 가장 낮은 우리 중구이기 때문에 안 맞다, 아까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 다른 구·군에 과장님 다른 구·군에 지원되고 있는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우리 안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 시에서 어느 정도 생활권에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구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게 구걸한다는 것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드시지 않겠나, 중구가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 85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름이죠.

여기 보면 한시적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후에 따른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보시면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 에어컨을 보면 노후된 에어컨이 많을 겁니다.

실제 한 개소를 방문을 해 보니까 부품이 없어요, 근데 에어컨을 작동을 못 시키고 있어요, 선풍기만 틀고 있는데 이 더위에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현재 85개소에 대해서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85개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수리라는 것이 보면 제가 한 곳을 방문을 해 보니까 부품이 없어 가지고 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저희 지역구 화진경로당 재건축해서 2-9페이지, 제가 여기 가 보면 이용하시는 할머니 하고 할아버지 하고 숫자라는 표현은 잘못 됐는데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할머니들이 누워 계시면 방이 좁습니다.

할아버지 방은 많이 안계시니까 좀 넓어요.

방 규모를 할머니 방을 좀 더 크게 한다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경흠 위원 설계가 되면 그거를 저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 말씀은 어르신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할아버지 입장과 할머니 입장이 따로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2-4페이지 우리 제가 선거하러 쭉 다니면서 아마 권태호 위원장님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공공근로라고 하나요, 노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사회복지과 사업이 아니죠?

일자리과인가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구 직접 사업이든지 우리가 그 이용자들이 신청을 해야지 이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노인 같은 경우에 밖에 외출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어도 실제로 첫 번째는 이런 정보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해도 우편으로 문자로 알려드려도 이분들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실제로 안다 치더라도 가서 직접 신청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복산1동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 얘기가 직접 가서 보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면 좋아지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사례관리사나 요런 거를 연계를 해서 이분들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책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우리가 직접 가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대신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지체 장애인들, 독거 혼자 생계를 유지하시는 이런 분들, 돌봄이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있어도 못하는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요거를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례관리사나 동에 일이 솔직히 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신 신청을 해 주기도 하고 권유도 하기도 하고 직접 가서 좀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전체적인 관리말고 요분들만 따로 좀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혼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노인분들 중에서도 정보접근이 힘든 분들,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고령인 분들은 실제로 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우편이 날아와도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좀 꽤 돼요.

이런 분들은 한번에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적장애인분들을 이제 파악을 먼저 해서 그거는 파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작년에 괜찮았다가 올해 또 치매나 약간의 또 이런 분들 오시면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걸 좀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사례관리팀에서 따로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중구의 새로운 중심, 역동의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그 다문화 또는 다양한 가족, 안정적인 삶 지원해서 추진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볼게요.

화합한마당개최, 가족교육,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건의를 하나드릴게요.

다문화지원협의회 개최가 12월에 있는데 다문화가족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안하신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볼링이라든지 승마, 요트 이런 것들이 다문화가족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새롭게 다가온답니다.

우리도 6·70년대 어려웠을 때 미국에서 일하신 박사님 수필을 한번 보니까 자기가 이제 미국주류사회의 어떤 문화라든지 파티에 참석을 한 다음에 나는 반드시 주류사회에 편입을 하든지 중산층이 되어야 되겠다, 그 각오로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다문화 아이들이 언제까지 얘들이 소년이 되고 장성을 해서도 보살핌의 대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우리의 주류사회로 편입이 되고 중산층이 되어서 같은 그 자기도 새로운 다문화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받았던 그런 혜택을 우리 일반 또 어려운 아동에게 베풀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마나 요트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북구 정자동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쪽에서도 싼 가격으로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승마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얏팅 같은 경우에는 진하에서 하다가 해운대에 같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다문화 아이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가족한마당해서 달리기 하고 약간의 음식을 먹고 해산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은 이제 학교운동회라든지 구청의 어떤 행사에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좀 색다른 걸 해 주셨으면 아이들한테 아마 좋은 환경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들이 왜 이렇게 교육에 어려움을 갖는가 보니까 일단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말·글 이거를 어릴 때 터득을 못해요.

터득을 못한 채로 진학을 하니까 더더욱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어려움을 겪다가 진짜로 좌절의 시간이 오는 것은 어디냐면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사회과목이 있습니다.

사회과목의 많은 용어들이 한자예요, 한자.

얘들이 물론 중국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는 낫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베트남계 쪽이 많다고 하는데 영어나 한자같은 거, 우리가 몇 만자를 떼게 하는게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 있죠.

의식주가 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자로 풀면 옷 의, 먹을 식, 집 주 이러니까 입고 먹고 거주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이들이 이런 말들이 이어지니까 포기를 하고 탈선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협의회 개최할 때 요런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어떤 그 관행적인 행사 말고 색다른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도 여기 되어 있는데 영어라든지 한자라든지 또 우리 말 이런 것들을 익혀서 또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해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탈선이나 좌절이 아니라 사회에 잘 편입이 되어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 조금, 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및 건의, 간단하게 건의만 드릴게요.

예전에 중구 청소년 아카데미가 방과 후 아카데미가 성남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바뀌고 혁신도시 쪽에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프로그램에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저소득계층, 결손가정, 이런 친구들이 혜택을 받는대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이나 결손가정은 아까 뭐 다문화처럼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탈선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심사를 한 대요, 더 어렵고 필요한 사람을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밝아지고 나름대로 예전에 이제 흐트러졌던 탈선의 그런 것들이 바로 잡아진다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친구들 따라서 오고 싶은 데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항상 대기자가 많다,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노세영 위원 3-5페이지 하단에 볼게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각 동에 있습니다.

선도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청소년 선도 옷만 입고 가도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뭐라 하면 따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옷만 입고 동네한바퀴돌고 현수막 펼쳐서 사진 한번 찍고 자기들 식사하는 걸로 마무리한대요.

물론 그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괜히 또 아이들 지도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 책임져야 되고 조금 만만한 애들이나 어린이들한테는 하다가 또 이제 탈선이 조금 심해보이거나 눈빛이 이상해 보이면 자기들도 피해버리는 좀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는데 회의를 한번 해서 좀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해업소점검 및 캠페인, 비행예방활동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건의사항이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거하나말씀드릴게요.

3-7에 행복육아, 3-9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3-11에 행복한 아동복지, 이것도 포함되겠네요.

일 할 맛 나는 가족친화기관.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차라리 물론 주요업무 보고고 이래서 또 세분화시킨 것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울산 중구 저출산극복대책을 좀 큰 타이클로 묶고 이런 것들을 세부타이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를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산시가 저출산 극복대책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출산장려금,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우리가 겹치는 부분도 물론 여기에 있습니다.

1번, 신규사업 다자녀 가정 기저귀 사업 좀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랑 다르게.

두 번째 출산축하패키지 지급, 디테일하죠.

그 다음 유축기 대여,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문화조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어린이집지원 우리도 있습니다.

육아지원종합센터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게 맘입니다.

엄마가 맘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말에 이제 마음 그거랑 단어를 같이 한 것 같아요.

맘 편한 맞춤형 보육환경조성 등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대요.

이에 힘입어서 인구증가 전국4위, 평균연령38·9세로 동남권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보던 양산시가 아닌 거예요.

저도 김해나 양산에 가면 젊은 엄마들 대단지 아파트 김해나 양산시에서 지원하는 우리 젊은 맘을 위한 지원체계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중구혁신도시에 입주기업 직원들의 80%가 주말부부라는 거 국장님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래서 상가에 보시면 상가주인들이 월에서 목요일은 업무가 마친 저녁시간에 그나마 장사가 되는데 금, 토, 일은 개점휴업상태다, 그럼 혹시 국장님 혹시 우리 혁신도시 입주기업 직원 상주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젊은 부부들은 울산 중구가 자기들의 생활하기에 아이를 키우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사를 올 건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복지위 위원들하고 좀 연구를 해서 이런 안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또 제 제안인데, 삼산동에 있는 P병원, M병원에 가면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입구에 축 임신을 해서 이름이 올라가있어요, 저기 시험 걸린 것처럼, 얼핏 생각을 하면 시험관이나 그런 시술을 하면 당연히 임신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일하시는 직장을 여성들이 많은 관계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면서 난임·불임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 물론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지원은 있습니다.

몇 회 몇 회 이러는데 그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난임 부부가 100쌍이 있으면 100쌍의 이유는 다 다르지요, 100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구에 어떤 임신을 원하는 신혼부부나 늦게 결혼을 한 많은 부부라도 우리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나와 있는 행복육아나 아동복지, 육아종합이 결국은 저출산이 극복이 돼서 아동이 나와야 아동이 있어야 이제 뭐 걔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고 결국 여성청소년의 모든 게 저출산 극복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 가 선거구 안영호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관련 부분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구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걸 보면 중구가 제일 적어요, 같은 울산시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군별로 이렇게 다르다 보니 이게 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 중구 아이들만 특별하게 좀 소외되는 이런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똑같이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전체 예산 문제는 다시 여쭐건데 이 부분에서 이게 사실 이거 계산해 봐도 얼마 안 되거든요.

서류 갖고 계시죠?

○안영호 위원 사실 우리가 울주군에 따라 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남구도 마찬가지, 솔직히 동구나 북구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많이 적거든요.

○안영호 위원 이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빼고 다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해 줄 수 있는데.

○안영호 위원 종사자 보수교육은 다른 건 몰라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종사자 보수교육하고 그 명절휴가비 정도는 이거는 좀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후원은 후원대로 하는 거고 어차피 그 후원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동센터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겨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리가 됐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여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최소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뭐 시설만 이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종사자 보수교육 3백만원, 이거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명절휴가비, 이런 거는 실제로 예산하면 딴 곳 공사할 때 조금만 아껴도 충분할 건데, 이거는 올해 예산에 좀 올려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의회는 의회고 여기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리시면 그래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돕든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호 안 위원님, 기획실이나 청장님한테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휴게시간 의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중구에 따로 대책이 있는 가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할 몫인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정책들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 반이 있으면 선생님이 10분이면 한 분씩 돌아가면 8시간이 안 돼요.

1분이 보조교사는 10시간 일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중앙정부 차원말고 구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따로 없나요?

○안영호 위원 같은 문제인데 제가 그 계속 우리 중구가 예산이 작다보니 다른 구보다 대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은 있죠.

지원해 주는데 근데 이제 우리 중구가 하나라도 앞서는 게 있나요?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에도 울주군이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지급돼요.

비용으로 따지면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5분, 10분만 더 가면 남구로 갈 수 있고 울주군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양질의 보육교사들이 울주군이나 남구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출산하고 엄밀히 따지면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동구·북구는 중구하고는 마찬가지로 지원이 따로 없지만 우리가 뭐 동구·북구보다 먼저 우리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복지예산이 중구의 전체예산중에 50% 가까이 정도 되죠.

○안영호 위원 서류를 보다 보니까 너무 한 군데 편중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지라 하면 아동,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렇게 있는데 5개 영역 중에 노인분들에 많이 치우쳐있는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정부정책을 제외하고 우리가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정책에 따라 가야되는 거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산서를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너무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저는 복지 쪽에 이제 보면 안타까운 게 관에서 공동모금을 민이지 않습니까?

관이 하는 사업을 관의 부족분을 공동모금에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게 민은 민이고 관은 관으로 가야지.

○안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 또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 사실 뭐 전에 우리 6대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모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반적인 예산문제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관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노력을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중구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안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사들 문제 다른 구·군 오늘 3개 과가 전부 다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들입니다.

우리 중구의 모든 예산을 반 이상가지고 있는 집행이 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도 하죠.

이런 부서다 보니까 3개 부서에 모든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과중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복지직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7대에 와서 위원회에서는 공무원과 함께 공생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만 바라보고 업무에 여념없이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중구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열악함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뒤쳐져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적이 들어오고 나서야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안영호 위원 이번에 언론 보니까 자동차세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이 걷었더만요.

○안영호 위원 돈도 더 들어오고 하면 우선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에서 하지만 우리 구는 안 하는 형평성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