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점섭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정점섭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예, 스마트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자료를 준비하다가 질의가 아니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고가 많으실까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최이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여러 저기 신문들에서 12일 오후 2시 2층 중회의실에서 최이식 복지경제국장 주재로

울산 중구형 일자리발굴을 위한 부서별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국장님 이 날 회의 이후에 다음 일정은 언제입니까?

○노세영 위원 이제 정례화되어 있다든지 아직은 정해진 건 없고.

○노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요건 제가 제언을 한번 드릴게요.

이 날 언론에 보도된 국장님 말씀은 대규모 공장이 없어서 일자리창출이 쉽지 않은 중구지만 공공일자리 발굴 등을 통한 중구만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노세영 위원 본위원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중구가 대규모 공장이 없었던 게 과거에는 재앙으로 여겨졌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대규모 공장이 없는게 축복이 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동구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공장들이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동구경제를 떠받들고 있다가 저렇게 조선업의 몰락과 함께 전체 구의 경제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구형 일자리라는 것을 어떤 확정을 짓지 말고 지금 이제 4차산업시대인데 제 생각인데 수도권에서는 하도 쉐어링 같은 게 붐이 이니까 그런 것들은 공장의 개념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어떤 건물이나 오피스텔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젊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그걸 제공을 하니까 사업이 느니까 일자리가 당연히 늘겠죠.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근무시간이 밤늦게 까지 이어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같이 정주를 하러 오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중구는 공장이 없고 이러니까 공공일자리 발굴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뭘 해야 되고 이래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거 말고 생태계 조성을 한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세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잠깐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울산 큰애기 야시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 실태를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노세영 위원 과장님 36개 매대에서 짧은 시간인데 15개로 줄었던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노세영 위원 제가 상인들 여기에 참여했던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운영시간에 나와 있는 화∼목요일 저녁7시에서 12시 사람이 거의 없다, 차라리 타 자치단체처럼 금∼일요일 저녁7시∼새벽1시에 좀 집중을 하고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인제 36개 매대에서 15개 매대로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뭐 향후에 큰애기야시장과 관련된 예산축소 이런 게 있는 건지 예산방안이나 계획이 있나요?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야시장홍보 그 다음에 참여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보완해서 원래의 의도했던 활성화된 울산 큰애기야시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상입니까?

야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야시장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관련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에 새롭게 편입돼서 매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의 상인 분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라는지 민원은 따로 어떤 종류가 어떤 게 많이 들어오죠?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한 기반시설 강화 특히 여기에 보면 우정동 보면 공중화장실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설치하실 때 우리 유아용 변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설치를 하는 가요?

○안영호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젊은 세대들이 전통시장이나 이용을 하면 아이들 화장실 있죠.

많이 불편하다, 전통시장도 그렇고 공용화장실도 그렇고 가면 아이들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여기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아용 변기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같이 하면 나중에 또 이거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지 않습니까?

할 때 이거를 계획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인데 우리가 그 지금 전통시장 살리자, 학성새벽시장, 역전시장, 중앙시장, 태화시장 이렇게 하는데 특히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중구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월급이 많아서 하는 많이 가게 하게끔 하는 건 사실상 힘든데 중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학성새벽시장 같은 부분에는

조합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중구 관내에 있는 시장의 식자재를 중구청식당이나 혁신도시의 기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식당이 들어와있고 구내식당이 있는데 여기에 이거를 연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영호 위원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직영이 아니죠.

식당, 구내식당.

○안영호 위원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면 쉽게 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구관내 특히 혁신도시에 보면 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들이 보통 보면 CJ나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차피 식자재가 서울에서 내려오던 거기서 해서 마진을 남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 있는 식자재를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중재나 이렇게 좀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쟁입찰을 할 때 우리 조건에 지역의 농수산물시장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안영호 위원 어떤 지원이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해서 그런 거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좀더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이제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도 일자리구청장님 이렇게 모토를 가지고 구청장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이나 그런 분들 우리 중구청에 보면 8개월 계약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도 우리 보면 비정규직, 계약직이 계시지요?

○안영호 위원 저는 구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특히 비정규직 각 부서에 보면 나무 이런 방재단이나 이런 부서들이 우리가 비정규직 많이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8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8개월 근무를 하고 임금이 이 2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백선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8개월 근무를 하고 8개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거죠.

실업급여가 올해부터 1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어차피 임금이 실업급여나 이분들 임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물론 예산이 나오는 곳이 다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돈이 나가는데 이분들은 4개월 더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구청에 보면 지속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나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별도로 하고 상시 지속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한 부서에서 특정사업에 10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8개월씩 계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거를 피하려고 정원이 10명인데 8개월 일하면 5명이 남으면 5명을 새롭게 채워 넣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직종들은 상시 지속가능한 근무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인력들은.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각 부서에도 보면 그 뭐 도시과나 쭉 이래 보면 그 근무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비정규직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쭉 보면 특정,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상시적인 일인데 이분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둬야 되는지 이분들도 전환계획은 없나요.

○위원장 권태호 그러니까 방금 안영호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기획실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흠 위원 박경흠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듭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경흠 위원 청년대책에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계가 따로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저희 청년들도 많이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의원입니다.

지금 태화시장권역 주차장 조성 진행 중인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주차장 완공한 데는 없나요?

○문희성 위원 중구에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저 시장에 주차장 완공한 데 있죠.

○문희성 위원 그게 몇 면이죠?

○문희성 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문희성 위원 선우시장 관련하고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 관련하고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사업을 잘못해 버리면 민원은 그대로 흡수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선우시장 같은 경우에도 앞에 기둥이 있어서 계속 민원거리가 나옵니다.

공사를 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민원을 완공되자마자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 예.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경제일자리과와 제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넣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민해서 그런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제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요런 지금 아주 울산 전체 핫이슈가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스타필드 고양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전체 출장식으로 직원들하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신 겁니까?

○노세영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차라리 울산 중구청 경제일자리과장이다 하고 관계자를 만나보시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노세영 위원 신세계 스타필드 그 상무가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만나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세영 위원 지금 그 7기 울산 중구청 집행부의 방향은 백화점 유치입니까?

○노세영 위원 백화점하고 스타필드를 절충형으로.

지금 저기 일반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신세계는 계열 분리가 완료가 됐거든요.

백화점은 정유경 따님이, 그 다음에 이마트 우리가 스타필드 하는 이마트 이 부분은 아들이, 계열분리가 됐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백화점하고 스타필드를 절충한 융합형 우리나라에 처음 시도가 되는게 중구청 우리 저 혁신도시에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노세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남에는 백화점하고 스타필드가 절충이 된 게 아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가서 복합몰 형으로 굉장한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저도 주민이니까 중구민 입장에서는 백화점과 스타필드가 융합이 돼서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그 얼마 전에 울산 MBC 방송 7월6일자 방송보도에 따르면 중구청은 조만간 박태완 청장이 신세계 측과 만나서 지역중소상인들이 반대하는 스타필드 대신 백화점 건립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게 얼마 전입니다.

제일 최근 보도입니다.

청장님 의견이 이게 맞습니까?

○노세영 위원 처음에 부지 매집을 할 때 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어쨌든 부지는 있으니까 스타필드로 방향을 튼 상태에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이마저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 기업의 생리나 경영을 생리를 조금만 파악을 하면 원래 사업성이 떨어져서 포기했던 사업을 이거라도 하겠다 그거 말고 원래의 백화점을 하라고 하면 거기서 수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세영 위원 그 제가 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스타필드 고양에 가서 관계자들을 뵈었으면 했냐하면 그 관계자 말에 따르면 그 하남이냐 고양의 주변상인들이 처음에는 이 내용을 모르고 반대를 했대요, 반대를 했는데 신세계 관계자랑 자치단체의 간부들이 상황을 요 상황을 매번 브리핑을 해 줬답니다.

우리상인들한테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단순하게 하남사람들, 고양사람들만 오는게 아니다 아마 수도권에서 심지어는 영남, 호남에서도 올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계속 상인들하고 대화나 소통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서가지고 주변상인들은 엄청나게 반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죠?

○노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청 간부님들께서도 마실 가듯이 소풍가시듯이 할 때 그거는 우리 중구의 어떤 주민들이 고양은 어떤지 하남은 어떤지 마실가듯이 들렸다오는 거고,

여기 관계자들을 만나서 추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일들, 에피소드를 듣고 우리도 방침을 정하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백화점인지 스타필드인지 두 개 융합이 될지 모르고 그냥 그분들을 청장님께서 뵈면 휘둘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패도 없이 그냥 가서 백화점 안 됩니다 이러면 아, 스타필드는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됩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노세영 위원 7월10일 날 중구의회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신성봉 의장님이 기자 분들 앞에서 신세계 관계자분들을 곧 뵙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청장님, 의장님하고 같이 뵙는가요?

아니면 청장님은 또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뵙고 신성봉의장님은 의장님대로 소속 의원대로 하고 뵙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세영 위원 별도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일자리문제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그 혁신도시 정주여건조성과 그 다음에 동원월드씨티도 지금 이것 때문에 분양계획을 취소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정말 아닌데 제가 제언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뭔가 자꾸 숨기고 그렇게 질의하면 넘기고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집행부에서 의회와도 최소한 공유를 좀 하고 이게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신세계의 정확한 입장은 뭔지 좀 정보 공유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신임 오거돈 시장이 간부회의를 하고 마칠 때 유튜브에 이슈가 됐는데 이렇게 재미없는 회의를 왜 하냐고 질타를 하시면서 아무런 직언이나 토론도 없고 그냥 넓은 자리에 다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그만 두게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시던데 최소한 일자리부분, 그 다음에 지금 울산 전체 시선이 쏠려있는 신세계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직위를 떠나서 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뭐 청장님이 백화점 그렇게 하신다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성이 없다 이미 포기를 한 건데 다시 그거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런 직언이라도 소통이라도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 진척상황, 진행상황을 의회와 꼭 좀 공유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자, 질문할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 상가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가요, 상가지원?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요새 그 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3000원씩 소개비처럼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구청차원에서 앱을 하나 개발을 해서 우리 뭐 닭집이나 피자집이나 아구찜이나 배달하는 업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비자들하고 우리 중구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상가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저렴하게 이런 걸 혹시 할 도 있나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먼저 오늘 경제일자리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저도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아닌 신세계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유통상생구조로 인해서 그쪽에는 대형마트도 들어올수도 없어요.

그 부지는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지금 전시관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런 여러 가지 기업에서 투자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없던 걸로 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노세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기관은 옥동 농소간의 도로라든지 우리 행정 서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먼저 갖춰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고려라도 하지 돈 안 되는데 기업들이 투자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와 달라고 빌고 하는 건 모양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은 행정답게, 그 우리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상인들 표 의식해서 인기영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하는 기자회견이나 또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설정해서 시간끌기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죠.

그런 것들 또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집행부 또한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도해 가는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한다고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동원그룹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북부순환도로 도로 정점섭과장님 그 전에 소통을 하고 있었죠, 협의를 하고 있었지요.

○위원장 권태호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잘 만나서 신세계나 울산 중구에 투자를 하게 된다하면 일자리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고용할 수 있는 우리 공공, 우리 주민들 낸 세금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민간투자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것이 행정이 바람직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정진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질의에 앞서 이런 유례없는 염천에 답변준비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분들께 제가 노하를 치하드리고 경의를 표하고 중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더욱더 헌신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제가 칭찬을 조금 드릴게요.

5-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중구청에 환경위생과에서 한 배달음식점 sns자율위생관리 저기 sns밴드하고 앱하고 칭찬이 있으시던데 이거는 어떤 우리 환경위생과의 개인직원이 제안을 하신 겁니까?

○노세영 위원 제안하신 직원 분 존함이 어떻게?

○노세영 위원 주민들이 칭찬을 하신 거는 정말 잘 하신겁니다.

계장님 수고많으셨구요.

그 다음에 5-7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국민들도 다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집 실내공기 무료진단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저기 중구청에서 방사선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라돈침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지자체 저기 주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는데 혹시 추후 우리 구에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하다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방사선측정기로는 수요를 해소가 할 수가 없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어떤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휴대용방사선측정기는 가입이나 비용 이런 게 크지 않을 상황인데 혹시 선제적으로 우리 구가 할 계획은 없다 이겁니까?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3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중구 특화음식거리 활성화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지역 22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혹시 그 주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요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종갓집명품음식거리 여기가 5군데인데 이게 관광중구 특화음식거리 활성화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이걸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제일 최근에 종갓집 명품음식거리에 방문하신 적이 언제 십니까?

○노세영 위원 혹시 문제점을 발견하신 게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주민들의 제언에 따르면 잡초가 너무 무성한 데 이거는 단시일내에 제거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던데 혹시 3일 전에 가셔서 그런 거는 못 보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또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부서 협의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상가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 지나 가면서 투자 의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그리고 5-1 조금.

과장님 혹시 그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오존주의보 이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중구청에 관련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해서 저도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중구청에서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면 어떤 보고 같은 게 없는지.

○노세영 위원 네.

○노세영 위원 예, 과장님.

단순하게 오존주의보 경보 뿐만 아니라 오존농도가, 어떤 그 세부적인 방안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한 분이 계속 질의하시는 것 보다는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오존은 비단 지금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 아동, 노인이니까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부서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 해결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한번 볼게요.

추진사항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효과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고 효과가 없다 이런 저기 평가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세먼지 주위특별강조, 대기배출시설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것 아닙니까?

배출가스, 지도 점검, 공사장 특별관리, 클린정화운동 기존에 있던 건데 효과가 없다 되어 있는데.

○노세영 위원 그렇게 하니까 남구북구는 이제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서 온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 미세먼지 문제가 결국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애매해 지고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신설 미세먼지알리미가 있는데 공기청정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노세영 위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부분이 이제 우리 환경위생, 사회복지, 여성청소년에 걸쳐있는데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요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설치가 되고 몇 개가 설치가 되고 이런 내용을?

○노세영 위원 한 그러면 개략적으로 한, 몇 대정도가 중구청에 어떤 시설들에.

○노세영 위원 어린이집도?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노면 진공청소차량이 있죠.

운영되는게 6대라 이말입니까?

○노세영 위원 자세한 내용은 환경미화쪽에서 답변이 가능하겠네요.

○노세영 위원 6대를 운영하면서 부족이나 이런 말씀이 있던가요?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에 없다, 그러면 울산 시청에는 있는 걸로.

○안영호 위원 울산시민이면 신청을 하면 그게 대여가 가능할까요?

○안영호 위원 라돈침대 요즘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라돈측정기를 좀 대여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아서.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미화 관련해서인데 이게 이제 전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발효가 되면 특히나 야외근로자들, 중구청 관련된, 특히 환경미화원 분들, 이분들 관련 방지마스크나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안영호 위원 발효가 미세먼지 발효가 되면 그 단계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영호 위원 환경미화원은 마찬가지구요?

○위원장 권태호 질문 끝났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용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조갑용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다이내믹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폭염에 식사도 쉬운 일이 아닌데 식사 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데 오시게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유익한 시간으로 이 미안함을 상쇄시키고 싶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6-5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6-5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종이컵을 줄이자고 예전에 생수통에 종이컵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없애고, 이렇게 글래스에 담아서 종이컵 줄이기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노세영 위원 지금 당장 바꾼 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과장님 우측에 계신 종이컵은.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시작하고 있는 일이 중구의회, 중구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잘 되어서 일회용 줄이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4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련분들 말씀에 따르면 재활용품 수립운반처리에 있어서 분리도 제대로 안 될 뿐 아니라 활용도 제대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노세영 위원 재활용품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여기에 있어서 분리활용은 어느 것 하나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니까 세심한 계획으로 분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세영 의원님 계속하세요.

○노세영 위원 6-2페이지 이와 같은 폭염에는 건강유의도 중요하고 안전사고도 중요하고 언론에 보도 되는 환경미화원 사고에는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이라는게 있는데 이제 향후 추진계획입니까?

한 번도 추진된 적이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혹시 환경미화원분들하고 관계공무원, 간부공무원하고 소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회의나 소통의 시간에 최근에 언제 참석하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자주 소통의 시간을 거쳐서 구민들을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좀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울산 북구에는 감시카메라 프로젝션 형태로 해서 투사로 하는 형태로 해서 인기가 좋다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는 그런게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혹시 북구에 기존의 고정식이나 이동식 말고 프로젝션이 저기 CCTV에 대한 것을 성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고정식과 이동식의 장단점이 어떤 게 보고가 되던가요?

○노세영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무단투기 CCTV 카메라 설치 지속적 설치확대 이렇게 좀 두루뭉실, 개괄적으로만 있는데 연도별 계획 같은게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지금 예산확보되어 있는 5천여만원으로도 고정식이 한 대 2천만원정도 되니까 여기에 지속적 확대라는 거는 이동식 CCTV를 말하는 겁니까?

○노세영 위원 혹시 각 동의 수요 같은 걸 조사 해 본적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만약에 수요조사가 제 생각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수요가 있으면 모으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의회에 예산이 그러면 5,800만원으로는 안 되니까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입니까?

○문희성 위원 네, CCTV 운영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단투기용 전용으로 독립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양심적인 시민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CCTV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열정에 대해서는 각 부서 장분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6-3쪽입니다.

주차장 설치공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 미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업무보고 때 다 들었고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질의.

○위원장 권태호 추경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추경계획 언제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업무보고 하는 곳에서 지적할 내용은 아니지만 본위원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연말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조성 국토교통비 협의완료 되고 난 후에 당초예산의 10억 예산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필요한 데도 많은데 무조건 그 다음해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해서 예산확보를 해 달라 했고 조금 전에 토지 지상물 보상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절차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 때 저희가 준비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사업의 절차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거예요.

예산에 결국에는 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더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과장님, 제 말 맞죠?

그런 부분은 행정의 과실입니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되지 않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 올해 예산도 10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하고 난 후에 그것도 11월3일입니다.

전년도에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까지 전혀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 당초까지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주차장하나 만드는게 이렇게 오래 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오늘 업무보고라서 더 이상 내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진행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편성할 당시에 그리고 현재 문제가 뭐냐면 혁신도시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해서 울산중학교내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특화음식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행 업체 차량들,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주차에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여기보면 혁신도시 인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이기도 한데 여기 지금 현재 인수 다 된 것 맞죠?

제가 확인을 해 볼테니까 그러면 도시과에.

풀도 많이 자라고 사유지라서 풀을 자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많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혁신도시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각별히 점검을 해서 정주요건이 제대로 되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와도 제대로 안 되어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혁신도시가 새로운 신도시로서 어떤 여러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쓰레기차량, 주차장 이거는 일본이라든지 선진국견학을 통해서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우정·다운·태화 박경흠입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시고 민원이 발생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점들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경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환경미화과 조갑용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저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즉각적인 대처와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에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구가 여러 가지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주민들의 원성이 아직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