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므로 신옥범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신옥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범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신옥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역동의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업무보고 자료와 응답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건설과 공무원분들 너무 많이 수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16페이지 방금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 성남둔치 태화강 포차운영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푸드트럭의 폐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청년 죽이기 사업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구 실태는 어떻습니까?

○노세영 위원 지금 15대에서 5대까지 가는데 정확히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노세영 위원 2년이 안 된 상황에서.

○노세영 위원 혹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여기 안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세영 위원 이런 상황은 전혀 예측을 못 하셨나요?

○노세영 위원 관련 상인들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음식 맛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 환경생태가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 오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세영 위원 18년 2월에 추진사항에 보면 푸드트럭존에서 태화강강변포차 변경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떠한 특별계기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질문하는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너무, 팩트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거는 따로 차 한 잔 하시면서.

○노세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근본적인 대책 한 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니까 질문 마치셨죠?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안영호 위원 중구의회 안영호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기에는 예산 투입 대비,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폐지할 수도 있는 계획을 한 번 염두에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 살리기가 힘들다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는 가요?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 지원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 까지라고 하셨죠?

하천점용을?

○안영호 위원 21년까지, 그때까지는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1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몽골텐트도 해 주고 꽃도 심어주고 제가 봤을 때 역량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투입대비 산출이 너무 저조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안영호 위원 당장 폐지하라는 게 아니구요.

지금 이게 10군데 중에 또 제가 봤을 때 늘어나기 보다는 줄어들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신옥범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야시장 때도 그랬지만 야시장은 경제일자리과지만 강변포차에 대해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습도 본 위원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사업주들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에 대한 열정인 것 같습니다.

비록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면서 투자 대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다가 중도포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의 개발을 하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가 지금 요번에도 이제 의회에서도 여수에 밤바다, 낭만포차를 저희들도 갑니다.

가서 벤치마킹을 가서 거기를 가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이 이게 2017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또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조임보다는 이 사업이 시작할 당시의 성과는 높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7-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리와 조화되는 가로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보안등 38등 신규설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뭐 LED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존형태의 교체입니까?

○노세영 위원 7월15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안동시가 지금 92% LED교체, 2020년까지 100% LED시대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언제 100% LED가 됩니까?

○노세영 위원 가로등 6,786등 중에 1,233등, 보안등 5,017등 중에 256등,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다 LED로 바꿀 때는 굉장한 시간과 예산이 들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2010년부터 이제 안동시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 하는데 우리가 LED 교체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노세영 위원 가까운 인근도시인데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까지 6년 가까이 뒤쳐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수요는 없었나요?

LED 교체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대 초반부터 각 사업체부터 해서 계속 홍보하고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세영 위원 혹시 주민들이 LED등으로 교체 후에 기존 등과 물론 새로 교체했으니까 밝아진 부분이 있겠죠.

다만 이게 비단 밝기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전 국가적으로 이제 탈원전시대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뭐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고 LED가 되면 소비전력량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체도 수명이 길어서 기존등에 비해서 유지비는 설치비는 새로 바꾸니까 드는데 유지비는 굉장히 절감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민들의 비교에 대한 성과분석 같은 게 있습니까?

기존등, 신규LED등, 뭐가 뭐가 어떠하다 그런 게 있습니까?

설문이나 이런 모은 게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LED등으로 처음 교체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굳이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없다면 그 동의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의회라는게 주민들 어떤 얘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올려가지고 예산을 설명했으면 의회는 대부분 거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특정동에 LED등 교체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동의 어떤 변화에 관심 있으신 자생단체 회원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빨리 종합해가지고 보고 자료라도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빨리 해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이 정도 증액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걸 갖다가 감액을 할 의원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여기 관련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7-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점상 도로점용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유세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구시장 쪽에 주민 분들이 거기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상가별로 왜 이렇게 플라스틱 베이스에 바람을 올려가지고 예전에 유흥업소에서 하던 거를 상가들이 다 하거든요.

○노세영 위원 그거는 허가권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게 어느 순간 너무 많아져가지고 주차나 아니면 차량운행에 너무 불편이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의원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은데 상인들한테 다 불법이니까 이렇게 조치하자 힘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옆집에도 하니까 뭔가 자기들도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지금은 특정시장 쪽에 보면 집집마다 설치를 한 상황도 보고 그랬는데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무분별하게 늘어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거를 조금 다른 데 본위원이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반구2동에 땡땡한의원 옆에 신규건축공사를 한대요, 신규건축공사를 하니까 공사현장에 어떤 자재물 이런 게 이제 인도에 지나시는 보행자들에게 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쪽에 공사현장은 그 가림막설치기준이 인도를 충분히 확보한 채로 들어가서 보행이 지장이 없다, 근데 이 지금 건축현장에서는 인도의 3분의 1일을 점용을 해서 한 분이 지날 때 한 분이 옆에 비켜섰다가 지나 간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6월 말이래요, 근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 그러는데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상 어떠하다,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1주일입니까?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사진을 찍어서 담당주무관님께 보냈는데 다른 업무 때문에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 건설과 있다 이러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제가 과장님한테나 이렇게.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하천관련내용인데 이거는 페이지 없습니다.

동천강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문희성 위원 하천준설관련사업은 시에서 합니까?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이 장마철 또는 태풍이, 모래 쌓아놓은 것 다 쓸려 내려갔죠?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집행부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5월11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죠.

지금 몇 월입니까?

그 작업 관련해서 장마철에 기습폭우라든지 또는 하천범람했을 때 피해는 그대로 고스란히 중구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련해서 중구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아예 안할 것이 아니고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기 이전에 사업을 끝내달라고 서로 유관기관 내에서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관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그리고 또는 상부에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중구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신옥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여러분, 업무보고에 또 위원님들이, 관련된 사항이 아닐 지라도 여러 가지 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조용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준비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재난대비를 늘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구 관내에 저류조가 몇 개있죠?

○문희성 위원 혁신도시 내에 제일 끝 땅, 장현동 쪽에 있는 저류조 아시죠?

○문희성 위원 거기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원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만 측정되어 있는데 구비는 따로 예산이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희성 위원 8-4페이지입니다.

○문희성 위원 4,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예산이고 경남권 부산, 울산, 포항까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에서 준비할 수도 없는 예산일 겁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기 방금 8-4쪽이었죠?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지금 현재 그 방사능방재법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월성 원자력이 있고 우리 원자력이 울산 전역에다 30km 이내에 다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구호소가 우리 중구는 어떻게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업무보고를 받는데 30km 이내에서 구호소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울산 전 지역이 월성원자력과 고리원자력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이 방사능에 대해서는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고가 생기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비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울산 시에 건의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행안부에서도 국가에서 정책이 울산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이 정말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 관련된 보고도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구호소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우리 다운동에 보면 문수고에서 우리 다운동 넘어서 돌다리가 있죠?

○안영호 위원 지지난주에 태풍이 불 때 보니까 문수고 아이들이 하천에 비가 많이 내려오고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도 거기서 아이들이 건너오고 있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전에 10년전 쯤에 울산대학교 축제하고 나오다가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돌다리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위험한데 폐쇄는 가능합니까?

○안영호 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물이 불어나오고 해도 사실 통제가 잘 되지 않는데 일부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막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경찰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좀 해서 경찰이 좀 비가 많이 오면 통제를 한다든지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바가 지나간지도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사실상 보상이나 피해에 대한 구제가 안 됐는데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어서 사실 앞으로 재판이 쭉 가게 되면 사실 이 뭐 대법원까지 간다면 사실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 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명확한 보상이라든지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게 재판이나 보상이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없어서 나중에 감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나 구청장님이 저희가 또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힘들지만 선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누구나 봤을 때 합리적이다,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우정·다운·태화 박경흠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 제가 8-3페이지 저희 동네라가지고 추진사항에 보면 사업대상지 공모 및 협약체결 나와 있는데 세부내용하고 추진관련.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추진사항을 보면 성안동, 중앙동, 반구1동·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특정 근거가 있어서….

○안영호 위원 안전, 관련해서 범죄도 있을 거고 재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인데 사실 뭐 성안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중구에서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취약지구 병영1동, 동동, 서동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있는 복산동, 교동 이런 데 이제, 중앙동 이런 데를 좀 저기 가서 경찰청에 자료를 범죄나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공모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영호 위원 신청 자체가.

○안영호 위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안전행복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이 폭염의 와중에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화배수장 용량증설 및 유수지 정비되어 있는데 혹시 그 저희들이 임기 시작하는 첫 날, 그 7호 태풍이 왔을 때 사진 활영을 하고 어딜 갔냐 하면 서원 배수장을 방문을 했어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질의를 하기에 어떻게 했냐하면 차바 당시에 4개의 배수펌프가 정상가동이 되었느냐 하니까 정상가동이 되었다하더라고요.

근데 왜 반구동, 지금 E편한세상 앞하고 침수피해가 컸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러니까 말씀을 못하시던데 혹시 그 순간 강수량이 과다해서 그렇습니까?

○노세영 위원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폭우로 대량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차바, 차바 이상의 어떤 강수량을 쏟을 기후변화, 태풍 이런 게 올 수가 있는데 태화 배수장 용량증설은 계획은 됐고 타 배수장에 계획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내황 배수장에 6개가 돌아가다가 과부하 걸렸다, 그래서 정지가 되었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면 각 배수장 별로 있는 6개, 4개 이런 것들이 강수가 예상보다 많이 쏟아질 경우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과부하 걸려서 멈출 가능성이 있네요, 상존하고 있네요.

○위원장 권태호 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노세영 위원 8-7 한번 볼 게요.

태화·우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방식의 논쟁이 있었다, 그 뭐 쟁점이 뭡니까?

○노세영 위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는 건 언제 입니까?

○노세영 위원 요 부분 저희들 중구에 상처로 계속 아직 남아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가 설계추진, 공사준공, 완료 등 저희 의회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상입니까?

○노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늘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안전과 재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부터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중구가 지진이라든지 태풍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천재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의 인재가 없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장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스마트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염천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과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9-1페이지 한번 보죠.

다운2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지원 이렇게 되어서 추진상황에 보니까 18년6월18일부터 9월17일까지 보상협의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세영 위원 이 기간 내에 과장님께서는 보상이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노세영 위원 현실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에 막혀가지고 이 기간에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냥 요때 안되면 그때 마련하자 이런 것인지.

○노세영 위원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보상 건으로 막 논쟁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튼 우리 도시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수고하셔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여기와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합격점을 받은 건 알고 계시지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산업단지가 사전공사에 들어가면 진입로가 있죠?

삼일교에서 진입하는 곳이 있고 동천서부에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외솔길 공사를 하고 있죠.

내황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희성 위원 실제적으로 장현동하고 서동주민들은 상습적인 정체구간이죠.

출퇴근길에,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로에는 각종 차량들이 불법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사전에 민원이 얘기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장현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에 일제히 우리 중구 정갑윤 의원님께서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예타사업 승인 충분하다 그래서 통과될 걸로 기대를 한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어느 정도 나왔나요?

○노세영 위원 정갑윤 의원님께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2016년9월에 KDI 예타조사가 들어갔는데 또 지난해에는 두 차례 걸쳐가지고 기업참여설문조사도 이루어졌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기업참여 설문조사 결과는 아십니까?

○노세영 위원 내용은 모르십니까?

○노세영 위원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올해에 3월에 이제 예타 결과가 원래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결과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게 무산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었는데 아무튼 정갑윤 의원님께서 아까 우리 문희성 위원이 말씀하신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는 상단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올해 예산 40억도 확보하셨거든요.

그거는 아시죠?

○노세영 위원 하여튼 뭐 지금 내용은 이번주 내에 마무리가 된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도출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일자리 절벽시대에 경기나락시대까지 중구 전체가 설레는 부분인데 차분히 마지막까지 도시과장님 이하 전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을 다해서 요걸 잘 좀 유치하고 또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 행정, 경제, 경영은 유기체입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신세계가 처음 백화점 부지를 매입했을 때 신세계관계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중구청이 굉장히 당시에는 고자세였다, 지금은 읍소의 자세로 바뀐 상황이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애쓰신 정갑윤 의원님께 사의를 표하면서 장현동첨단산업단지만큼은 잘 좀 유치하고 운영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상입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9-6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인데요.

B05같은 경우에 우리 계획이 2019년3월 이주철거완료, 착공이 19년4월인데 그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공사에서 착공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있나요?

○안영호 위원 지금 뭐 수용재결이 내년 3월, 4월 된다고 보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공사에서 이제 내년 초나 중반기, 현금청산이 다 되어 나면 착공을 이게 지금 한다고는 계획이 들어와 있는 거죠.

○안영호 위원 따로 효성이나 이런 곳하고는 얘기를 한 적이 없나요?

○안영호 위원 만약에 현금청산이 다 이루어지고 시공사에서 이제 지금 분양시장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B05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45% 정도가 현금청산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2,591세대를 하면 조합원을 빼고 나면 약 1,600세대 정도를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시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시공사에서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분양시장을 보고 1년이든 2년이든 수년이든 늦추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영호 위원 중구의 중심이 복산동 일대인데 예를 들어서 철거가 되고 이주가 되고 장기간 내에 사업이 지연이 되어버리면 여기가 흉물스럽게 오랫동안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B04 같은 경우에도 B05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의 문제는 지난 문제고 앞으로는 조합의 조합장이라든지 그 조합 집행부의 어떤 불법행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B05 같은 경우에도 중구청에서 충분히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텐테 우리 지금 다른 시를 보면 서울에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합장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조합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 라는 이렇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

우리 중구청에도 이런 적극적인자세로 이 조합에 대한 문제를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재개발해야 한다고 빨리 해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중구청에서도 속도보다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조합 간에 조합원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하면 대법원까지 가면 3에서 5년 걸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재개발사업이 민간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게 공공사업에 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구청에서 인가권이 있고 인허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2007년에 재개발 사업 초기에 정비구역 지정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재개발을 중구청에서 많이 이제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후에 재개발 부서도 만들고 지금 역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재개발B04, 그리고 또 우정동 일대의 지금 요새 많이 다니고 하던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재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00년 후반 재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이 나서서 이 조합설립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역으로 이제는 재개발이 실패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재개발이라 하면 주택환경개선인데 재개발 그 주민들 재정착률이 원주민 재정착률이 15%, 20% 이 뭐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던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지 마라고 하는 열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도 많고 저부터도 민원을 많이 넣었고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합이 아닌 진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이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조합 측과 비대위 측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 또 얼마 전 주민들도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들도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와 달리 조합원에 있는 분들도 많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은행에 많은 대출을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담보를 잡혀가지고 하루하루 나가는 이자가 많다 라는 부분에서 중구의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경제, 여기 보면 주택재개발사, 저도 염려스러운게 저게 정말 오랫동안 진행에 있어서 저 부분이 여러 가지 치안과 방범활동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관리감독을 조합 측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재개발사업이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사실은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리처분계약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찬성자가 많았죠.

그 당시만 해도, 관리처분계약에서 어떤 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기도 하고 특위까지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욕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 했던 지난 시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은 주택재개발사업은 일몰지에서 우리가 해제된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동네주민들에 의해서 해제된 곳이 많았는데 절차가 있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준을 잡고 그렇게 재개발사업이 주민들과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관리 감독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우정·다운·태화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9-7페이지 태화저수지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는 가벼운 질문인데 여기 가 보면 정말 힐링이 되고 정말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의 티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저수지 주변으로 보면 가 보면 저보고 붕어를 좀 더 넣어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해도 되느냐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까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것도 어려운 데 잘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화연에 철조망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입장이 데크가 사유지라서 민간이 그렇게 한 거를 강제가 어렵다, 구에서는.

이게 해결이 되었나요?

○노세영 위원 성안동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태화저수지에 민간과 구가 이렇게 맞닥뜨려지고 어려운 적은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18년2월8일에 오토캠핑장이 조성이 됐죠.

지금 그, 어떻습니까?

이게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노세영 위원 공원녹지과, 다음에 질의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열정이 많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장수 도시과장님 답변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