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관계자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에는 내황배수장 주변 침수지역 피해주민이신 최규목님 외 두 분이 10월5일 태풍 차바 당시 상황증언을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를 대표하여 최규목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규목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같이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내황배수장 피해주민 최규목 외 2명 선서)

지금부터 태풍차바 피해조사를 위한 내황배수장 주변 침수피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특위를 우리가 구성한 것은 자연재해라기보다도 인재라고 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책임져야 될 부분을 기관에 묻기 위해서 특위를 했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가 있고 일반적으로 조례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심의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위도 노력을 해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위위원들이 아예 예를 들어서 구청입장이 곤란했을 때 구청장이 대변했을 때 이럴 때는 출석하고 안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모습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 오늘 불출석하신 분들 사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환 사유는 하경숙 위원께서는 잠깐 연수중에 계셔서 …….

○신성봉 위원 어디에 연수 가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경환 해외연수이지만 어디인지는 잘 모르고 연수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수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하셨고 권태호 위원님께서는 오늘 11시경 평통 회의 관련해서 사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본인이 민주평통 간사직을 맡고 있어서 혹시나 조금 늦을 수 있다고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두 분에 대한 불출석사유를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서 안 오시구나 하지 막연하게 빠지면 오해를 받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참석하신 주민들께서는 오늘 취지는 이러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구청직원 분들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께서도 답답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충분히 한번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주민들의 목소리를 속기록을 남기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보는 것 또한 조사특위의 과정 중에 꼭 필요한 하나라고 생각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달이 본인의 뜻이 생생한 목소리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으면 조사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사위는 존재의 목적이 원인규명을 해서 재발방지도 있겠지만 이후에 주민들께서 소송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사위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주민들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없었던 사실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증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최규목씨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5일 당시에 최규목씨가 동네에 물이 차는 것을 보고 내황배수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황배수장에 가셨죠?

간 이유는 동네에 물이 차는 것을 보고 내황배수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가신 거죠?

○천병태 위원 당시에 10월5일날 내황배수장에 간 이유, 가서 보니까 어떤 정황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혹시 말씀하실 때 시간이 기억나시면 시간도 같이 말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간은 내황배수장 앞에 보면 CCTV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에 보니까 최규목씨가 간 시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조사위원회에서도 영상자료를 받아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비상 발전기를 돌려보자고 이야기를 했네요?

○천병태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규목 주민께서 비상발전기를 돌려보자고 했을 때 근무하시는 분이 책임자에게 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도 조치를 못하고 주민들이 조치를 해보겠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상황실에 보고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전혀 구청에 안 갖추어져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청장은 재난대책위원장입니다.

정 위치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고 받고 책임지고 지시 내려야 하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청장이 일반공무원처럼 물이 얼마나 잠겼나 어슬렁 동네에 돌아다녀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성봉 위원 그러라고 재난대책위원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위치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담당공무원이 판단이 어려울 때는 그런 판단을 과장, 국장, 최종적으로는 재난대책위원장인 청장이 지시를 했으면 피해가 훨씬 줄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생각에 주민들이 추운 겨울에 와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든 산이 무너졌으면 자연재해라고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어렵지만 참으리라고 보는데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책임지라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오늘 주민들께서 증언을 해 주시고 나면 저희 위원들께서는 증언을 충분히 듣고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 중에 기계 6대를 한꺼번에 돌리다보니 과부하로 중단이 되었다고 직원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매뉴얼 상에 기계 6대가 한꺼번에 돌아가면 급작스럽게 전력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고의는 아니겠지만 중대한 과실이라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한 마디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직원분 당사자와 증언해 주신 주민들과 혹시라도 저희 조사과정 중에 대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최규목씨가 있는 사무실 앞에 CCTV가 있다는 말입니다.

CCTV를 보니까 현대글로리아 지하주차장이 태풍 차바 당시에 물이 완전히 차버렸고 거기에 차량이 전부 침수되어 버렸잖아요.

현장에 가서도 확인해고 CCTV를 보니까 현대글로리아에 지하주차장은 다른 지대보다 높더라고요.

○천병태 위원 그래서 10시45분경에 내황배수장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거기에 CCTV의 자료를 보니까 10시45분에 내황배수장에 물이 중단되었어도 상당히 시간 뒤에 11시10분경까지도 그쪽은 물이 안 내려갔습니다.

다른 쪽은 어느 정도 침수되어 있었고 현대글로리아 쪽은 지대가 높으니까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11시10분 이후에도 그때부터 현대글로리아 지하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봤을 때 정리하자면 내황배수장에 가동중단이 10시45분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5분이 지난 11시10분경부터 물이 들어가도 조금씩밖에 안 들어갔다, 현대글로리아에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내황배수장 가동중단이 그 일대뿐만 아니라 특히 현대글로리아는 인재가 맞다, 이렇게 보는데 현대글로리아 지하주차장이 다른 곳보다 높죠?

○천병태 위원 현대글로리아 그분들은 다른 곳보다도 내황주민들보다도 인재성이 훨씬 높은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인재인데 아직까지 잘 안 알려져 있죠?

○천병태 위원 10시45분경부터 내황배수장 가동이 중단이 되어 버렸으니까 물이 계속 글로리아는 높더라도 중단된 이후까지 어느 정도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물이 들어가고 글로리아에 의회에 자문변호사의 의견에는 인재일 경우에는 차량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글로리아는 차량도 피해를 많이 봤죠?

○천병태 위원 당시에 글로리아 지대로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침수 됐죠.

○천병태 위원그 지하주차장의 물높이로 봤을 때 정확할 것이고 전기실은 지하 내부에 있죠?

○천병태 위원 완전히 해결되도록 수리한 것이 아니고 응급조치를 했네요?

○천병태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3,800만원 이상이 수리했다는데 응급조치이고 제대로 수리하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천병태 위원 정상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비용내역을 다시 뽑아야 될 것인데 그쪽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시면서 인재를 자꾸 천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속기록에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인재를 천재로 이야기했다는 부분 감사합니다.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환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피해액 추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회의에서 미루어져야 합니다.

원인에 대한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규목 주민께서는 말씀들 중에 중요한 몇 구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수치로 계산을 하거나 고문변호사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그냥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집 침수든 차 침수든 어떤 것이 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는 없겠지만 중대한 과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 과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규목 주민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중요한 대목이 발전기를 만질 줄 모른다는 이야기를 직원이 했습니까?

○위원장 김경환 중요한 대목은 발전기를 만질 줄 모른다고 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듣기로는 충분히 발전기가 비상발전기가 있었습니다.

비상발전기를 근무자들은 한번씩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근무일지도 적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만질 줄 모른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직원이 발전기를 만질 줄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을 정확하게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김경환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최규목씨 주민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원인규명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은 그날 근무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 하면 향후 이런 내용을 알면 잘 보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관계에 대한 증인들도 보면 무조건 부인입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위원장님 그날 근무자를 잠시 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뒤로 미룬다면 분명히 대응하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갑니다.

공무원들은 시인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고 계속 부인으로 가기 때문에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헛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날 근무자를 출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도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텐데 미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최규목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사무실 옆에 있는 미용실에 전화를 받고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빨리 와보라고 해서 사무실로 가신 거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왜 배수장으로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영길 위원 미용실 주인께서 배수장 전화번호를 알고 있네요?

○김영길 위원 전화하니 근무자가 전화를 안 받고 물은 차오르니 배수장 작동만 제대로 된다면 물이 찰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확인해봐야 되겠다, 해서 배수장으로 가셨다 …….

○김영길 위원 근무자는 1명이 우왕좌왕 하고 있고 6대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 근무자 이야기를 따르면 한꺼번에 작동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정지된 상태이다, 전기업체가 오기로 했는데 아마 빨리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최규목씨가 발전기를 한번 돌려보자 하니까 자기가 못 돌린다, 작동하기가 어렵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할 줄 모른다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보자고 하니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만질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되지만 이 대목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것이고 기다리가 전기업체가 오지 않아서 내려가 보니 이미 물이 이미 허리까지 찼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최규목 증인이 아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해보겠다, 혹시 증인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비상발전기 작동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비상발전기는 과거에는 경유원동기가 경운기는 돌리지 않습니까?

인력을 투입해서 시동을 걸었고 지금은 발전해서 배터리를 공급해서 모터를 돌려서 첫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석유나 경유를 연료로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비상발전기 원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첫 시동은 배터리에 의해서 시동을 걸고 엔진 옆에 시동 장치가 있어서 차로 보면 모터, 그것이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쉬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숙지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셨으면 분명히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비상발전기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근무자가 가장 기본적인 시동버튼도 작동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질의하시기 전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계획이 되어 있었던 내황배수장 피해주민 세 분이 증인출석을 해 주셨는데 일정을 변경하자는 김영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허락한다면’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정변경 동의를 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여지고 왜냐 하면 주민들도 대충 참석을 하셨으면서도 시간적인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셨을 테고 우리가 바로 명쾌한 대질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취합해놓은 자료들과 그 직원들이 앞서 증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른 크게 위증을 하거나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요한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증인을 따로 참석과 현재 당시에 있었던 직원하고 중점적으로 같이 증인출석을 시키는 것이 어떨지 위원님들께 의견을 재차 묻습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정방수씨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역시 내황배수장에 태풍 차바 당시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왜 가셨는지 가셔서 보신 것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발목정도에 물이 찼을 때 배수장이 가동이 안 된다 싶어서 가니까 배수장이 가동이 안 되었고 돌아오니까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이야기네요?

○천병태 위원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내황배수장만 제대로 돌아갔으면 피해는 없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신성봉 위원 정방수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장에 달려갔을 때 문이 잠겨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잠겨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증인께서는 문이 잠겨있었다는 것은 근무자가 아직 출근을 안 하고 있었다든지 그렇게 보신 거죠?

○신성봉 위원 먼저 가셨네요?

먼저 가셨는데 문이 잠겨있었고 혹시 이후에 문이 왜 잠겨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달려갔을 때 문이 잠겨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조치가 없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경환 정방수 주민께서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구청직원들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으로 계속 증언을 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1일부터 방송에도 태풍예보를 했는데 아무도 나와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나와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께서 위증이 됩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

○위원장 김경환 마이크 잠깐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해 11시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정호 증인 급하게 증인요청을 했는데 증인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증인들 다 오셨죠?

선서는 처음 조사할 때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정호 증인 제가 묻겠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에 다른 것은 다 계속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갈음하고 비상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작동하는 방법을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지금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현재로 본인이 알고 있는 작동방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이 차단이 되면 그것 때문에 만드는 비상발전기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돌리는 것 아니잖아요.

차처럼 시동 걸듯이 키를 돌리거나 버튼을 눌리거나 둘 중에 하나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당시에는 왜 그것을 안하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급하게 증인출석을 요청했던 의견이 무엇이냐면 최규목 증인께서는 비상발전기가 작동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동을 왜 안 시키느냐고 했을 때 박정호 증인께서는 작동할 줄 모른다, 그래서 최규목 증인께서 내가 경험이 있으니 내가 해도 되겠느냐 했을 때 국가장비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작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작동을 못 한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상황이 맞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차후문제는 나중에 문제이고 비상발전기를 외부에 전기가 차단됐을 때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이 핵심논쟁입니다.

왜 비상발전기를 가동 안 시켰는지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최규목 증인, 박정호 증인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특위 진행과정을 보면 공무원들은 계속 쳇바퀴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최규목 증인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계속 10월15일 이후에는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퍼낸다고 말씀하시는데 10월15일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 10월5일 당일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10월5일 전에 어떤 점검이나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이것도 확인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10월15일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규목 증인께서는 본인이 예를 들면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인은 책임을 잘 지십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최규목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위증되면 책임져야 합니다.

분명히 당일날 왜 비상발전기를 안 돌리느냐, 그래서 못 돌린다, 그래서 내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기관시설이라서 못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십시오.

분명히 한 분은 비상발전기를 작동시키는데 왜 못 시키냐 했을 때 나는 할 줄 모른다,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작동을 못한다, 그래서 작동을 못하고 한 동안 펌프가 제 기능을 못 했다, 두분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박정호씨,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김영길 위원 혹시 전문위원 전화 받았습니까?

○김영길 위원 또 누구 전화 받았습니까?

○김영길 위원 오는 중에 전화 받은 사람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휴대폰 확인 가능합니까?

○김영길 위원 오늘 어쩌면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중요한 지점에 와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도 해야 하고 이제까지 조사특위가 제13차까지 열렸지만 공무원의 시인,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펌프가 가장 제 기능을 해야 할 때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라고 박정호씨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생각하는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

박정호씨 노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최규목 씨가 이야기해도 볼 필요가 없고 신성봉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해도 노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트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저를 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한 시간 동안 6대의 펌프가 섰다고 생각하면 저지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배수장 근무하는 근무자로 …….

○김영길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제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한 시간 이상이 배수장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생각을 한참 해야 합니까?

물이 범람하게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홍수가 무릎까지 올 물이 허리까지 올수도 있고 침수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한 시간 이상이 배수장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확실하죠?

고개 끄덕이지 말고 답변을 해 주세요.

책임추궁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확인할 뿐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한 시간 몇 분 정도 정지됐다고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대충 한 시간 넘었다고 판단하시네요?

○김영길 위원 그 정도 한 시간 정도 이상이 배수장이 기능을 못했을 때는 침수사태가 온다고 판단한다,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은 물이 차면 배수장이 작동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정방수씨가 처음 배수장을 갔을 때 문이 안 열렸다고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 시간에 왜 정방수씨가 배수장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모터 6대가 안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할 정도이면 배수장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문이 잠겨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배수장 안에 들어가셨네요?

○김영길 위원 배수장 기계가 안 돌아간다는 것을 밖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김영길 위원 박정호씨, 밖에 주민이 물이 차오르니까 제 기억으로 조용수 구청장님 때도 배수장이 배수펌프가 안돌아가서 내황?반구동 일대 특히 분명히 기억합니다.

반구로터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배수장 기계를 고치고 바로 물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주민들은 물만 안 빠지면 배수장에 문제 있다고 찾아갑니다.

정방수씨가 찾아갔을 때는 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불러도 고함쳐도 반응이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그 사안에 대해서 할 이야기했으면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다음에 정방수씨가 갔을 때가 10시40분경이고 10분 뒤에 10시50분 최규목씨가 가게 됩니다.

가게 되어서 박정호씨와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할 때 대화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규목씨 주민이야기로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신성봉 부의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배수장 기능을 회복시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김영길 위원 왜 섰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은 최규목씨 이야기는 6대를 한 번에 돌리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현재 모터가 정지된 상태이다, 맞죠?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최규목씨가 비상발전기를 돌리자는 제안을 했겠죠?

○김영길 위원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박정호 증인이 배수펌프장 가동이 중단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여러 차례 질문하고 답변을 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계속 밤샘을 하셨다는데 혼자 계속 계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까 주민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차바 태풍이 예고 없이 온 것도 아니고 3일, 4일 전부터 계속 예보되고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을 배수펌프장이 설치되고 난 이후는 사라가 오든 나비가 오든 간에 물이 잠긴 것이 없었고 믿고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자를 혼자 배치해서 밤샘시키고 다음 날까지 상주시켰다는 것은 재난대책위원장의 재난대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보고 전날 밤샘하고 다음날까지 몇 시에 배수펌프장이 중단이 됐는지 파악 못할 정도로 피로 해있었다는 거죠.

그런 분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 시스템을 돌렸느냐, 저는 못 돌린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철인이 아닌 이상 박정호 증인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날부터 밤샘하고 다음 날 정신없는데 발전기는 전기는 안 돌아갔고 재난대책위원장인 박성민 청장께서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가 없었다, 분명한 구청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기억해보십시오.

발전기가 언제 중단이 됐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10시20분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태화동 주민센터 앞에 있었는데 10시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태화동에는 배수펌프장도 없고 위에 우수저류시설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사람 3명을 구조할 때 가슴까지 찼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태화동도 배수펌프장이 있었거나 위에 우수저류시설이 제대로 적당한 용량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고 10시20분 전까지는 정상가동 되고 있을 때는 이 시설이 설치안 된 곳에 허리까지 올 동안에도 정상가동 될 때는 물이 안찼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것을 작동을 안 시켰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두 분의 논쟁이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최규목 증인께서는 본인이 발언하는 내용이 위증일 때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지 잘 인지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발언하고 계시고 혹시 증언이 거짓이면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계시는데 뚜렷한 내용은 왜 발전기를 중단됐느냐, 가동을 안 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발전기를 작동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한다, 일관되게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께서 잘 질의하셔서 박정호 증인께서는 아까는 안 들으셨다고 했다고 그 말씀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규목 증인께서 작동해보자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의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판넬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작동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판넬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펌프가 작동 안 되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산이 무너지거나 내황배수장만 봤을 때 배수장으로 인입되는 전주가 예를 들어서 태풍에 유실되거나 전선이 끊어져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어서 펌프장이 중단이 됐으면 다른 원인과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전주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전선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왔는데 배수장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계속 판넬을 주장하시니까 판넬은 비상이 없습니까?

아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판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작동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판넬은 비상용이 없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상적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밖에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도 비상발전기를 통해서 하는데 판넬에 문제가 생기면 다 필요 없네요.

박정호 증인 말씀대로 주장할 것 같으면 판넬에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 정상적으로 전기가 인입되든 비상발전기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알겠고 기관에서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국가를 인정하고 중앙정부 인정하고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잖아요.

과거법이 어떻고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책임지면 되는 거죠.

자꾸 판넬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밖에서 정상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비상발전기가 가동됐는데도 불구하고 판넬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 필요가 없네요?

박정호 증인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비상시에 판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비상 조치할 수 있는 판넬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구청책임이다, 비상판넬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필요없고 분명하게 비상판넬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놔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전기사업법에는 73조의2와 시행규칙 40조에 보면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그 내황배수장에 선임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거기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황배수장의 근무인력배치는 구청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잘못된 거죠.

그 자격증이 없는 박정호씨 혼자 근무한 것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시스템에 의한 피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2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또 하루 근무하셨고 그 전날 밤을 새우셨고 구청에 근무배치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혼자 근무한 것 자체도 문제이고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배치안한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배치하더라도 2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었어도 판넬에 문제가 있어서 배수펌프장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천병태 위원 비상발전기 돌릴 때만 판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반발전시설에서 전기가 들어올 때도 판넬에 문제가 생겨서 배수장이 가동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 판넬에 판넬을 거쳐서 배수펌프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습니까?

○천병태 위원 비상발전기 전에 가동전에 판넬에 문제가 있어서 배수펌프장이 안 돌아갔습니까?

○천병태 위원 앞에서 증인이 말씀하신 10시20분에서 30분경에는 판넬의 문제가 아니고 과부하 자체로 인해서 전체가 가동이 중단돼버렸네요?

○천병태 위원 과부하로 인한 가동중단이라고 보고 중간 판넬에 문제가 있어서 가동중단이 아니네요?

○천병태 위원 제일 처음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구청장 답변이 30분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30분이라고 했습니다.

가동일지 자료제출을 받으니까 그때는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경 가동중지 됐다고 당시에 내황배수장 가동일지가 넘어왔습니다.

오늘 10시20분에서 30분이라고 가동중단 된 첫 시작시간이 10시20분이나 30분경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당시에 가동중단 첫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천병태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시20분에서 30분경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천병태 위원 최규목씨가 갔을 때는 그때는 가동중단이 됐네요?

○천병태 위원 갔을 시간이 CCTV영상자료에 확인해보니까 10시46분에 배수장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10시46분 이전에 배수장 인근에서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배수장까지 이전에 가동이 중단됐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동중단시간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공민선 증인께서는 배수장관리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앞에서 CCTV상 봤을 때 10시46분 약간 전에 정방수씨가 거기에 갔네요.

○천병태 위원 10시46분전에 내황배수장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때 안에 문이 잠겨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앞에서 박정호 증인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본다고 해서 거기에 없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을 왜 잠가 두죠?

○천병태 위원 연락을 할 때 전기업체를 불렀다고 했는데 전기업체를 부른 것이 아니죠?

○천병태 위원 누가 와서 고쳤습니까?

○천병태 위원 문진우씨가 고쳤죠?

○천병태 위원 전기업체는 당시에 내황배수장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전기업체가 계약되어 있었다고요, 아니잖아요.

○천병태 위원 당시에 구청에 전기업체는 한진엔지니어링하고 남해전기입니까?

어디에 전화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남해전기는 내황배수장하고 계약자체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천병태 위원 하여튼 남해전기는 내황배수장과 계약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하실 수는 있을 텐데 …….

○김영길 위원 박정호 증인 오늘 새로운 사실인데 밤샘 혼자하고 또 태풍이 비가 가장 많이 올 때도 혼자하고 펌프는 다 다운되어버리고 그때 상황을 제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더라도 박정호 증인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밖에서 정방수씨가 와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만큼 상황이 당황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무배치는 누가 합니까?

태풍이 왔다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때 근무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고정적 배치로 계속 가는 겁니까, 태풍에 대비했을 때는 따로 추가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계속 혼자 근무했네요?

○김영길 위원 모터가 펌프가 다운 됐을 때 상황실에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즉시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전문위원님, 박정호 직원이 바로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상황일지든 연락 받았던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바로 연락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운 됐다, 모터가 작동 안 된다, 하면 위급하게 알려야 될 곳이 상황실이라고 보는데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그것도 기억을 오래 해야 합니까?

○김영길 위원 정신이 없어도 상식 아닙니까?

위급일이 생겼으면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데 알리는 체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전화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첫 번째 전화한 곳, 여러 군데 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급상황을 누구에게 알려야 합니까?

○김영길 위원 전화 누가 받았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 부분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다시 한번 재연해봅니다.

큰일 났습니다.

펌프 6대가 다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누구에게 알려야 합니까?

○김영길 위원 누구입니까?

○김영길 위원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안 받아서 못했다고 했는데 재차 물으니까 …….

○김영길 위원 속기록에 펌프가 6대 다운됐을 때 이 위급한 상황을 제일 먼저 알린 것이 상황실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계장에게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무조건 문제가 됐다고 알렸네요?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때 시간을 기억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죠.

펌프가 중단된 것이 10시40분에 주민이 올라갔을 때 펌프가 중지됐는데 …….

○김영길 위원 몇 분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11시면 30분, 20분 늦게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내가 조치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누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지대에 강제로 배수가 안 되면 침수사태가 벌어져서 난리가 나는데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이 안 되면 당연히 연락해야죠.

연락하는 것은 일촉즉발의 상태가 아닙니까?

상황실에 연락했을 것 아닙니까?

중구청이 재난대책이 의아스러운 것이 상황실이 뭡니까?

위기상황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에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영길 위원 과로 전화 했네요?

○김영길 위원 이것도 문제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10월1일부터 난리법석을 하고 태풍상황실이 돌아갔는데 상황실에 연락안하고 상황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현장 돌아다니고 상황실에 누가 있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상황실은 담당자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담당도 있어야 하지만 지휘할 사람이 있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하라고요.

○김영길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재난대책본부 재난상황실이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배수장하고 상황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결국은 과에 연락해서 조치를 바라는 사항이 다시 확인이 됩니다.

워키토키 무전기가 있어도 무전기는 사용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고 바로 통화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전기는 무용지물로 드러나고 당황하는 위급상황에서는 과에 전화를 계속해야 되고 과에서 조치를 하는 상황이 다시 드러납니다.

일단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우리가 질의를 두 분 증인하고 담당자하고 말이 맞는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박정호씨, 2명의 내황배수장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천병태 위원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 2명이 내황배수장에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가 2명 중에 1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천병태 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미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는 2명이 내황배수장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증인조차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에 태풍 차바 당시에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구청에 과실이 있다, 근무인력에 배치의 과실, 전기사업법상의 근무인력배치의 과실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고 2명을 근무시키지 않아서 당시 여러 가지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이라는 말입니다.

내황배수장이 전기사업법에 엄격한 받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가 분명한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겠습니다.

최규목 증인께서 일관되게 증언한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든지 동의하시든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은 최규목 증인께서 일관되게 증언하신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하겠습니다.

박정호 증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전날부터 밤샘을 해서 피곤하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판넬도 고쳐야 하고 펌프가 하나가 고장 났는지 다 돌아가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유목스크린에 목재가 걸려있는지 돌이 걸려서 물이 못 들어오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힘든 상황은 아실 텐데 혹시 우리 구청에 인력배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가, 비전문가를 떠나서 혼자 감당 못하겠다, 1명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총체적으로 제 말이 틀리면 이의제기 하십시오.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문자 여러 수십번 쏘아서 축제오라고 불러 모아서 이상한 축제하고 하라고 세금내고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가를 인정하고 중앙정부를 인정하고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세금을 벌어서 내는 것은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봅니다.

그런데 축제 잘하면 뭐합니까?

누가 봐도 간단한 평소에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관리를 잘했으면 인력배치를 잘했으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구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원들도 다 동의하고 책임져야 하고 기술적으로 전기사업법에서 논쟁이 되는 것이 현장에 꼭 배치 안 해도 된다, 중구 내에 배치하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따질 것 같으면 왜 구청장을 뽑습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판사가 판단해서 만들면 되고 검사가 판단해서 만들면 되고 검사, 판사 만들면 되지 왜 구청장을 뽑습니까?

문제 생기면 법적으로 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판사가 결정하면 되지 왜 구청장을 뽑습니까?

뽑는 이유는 재난시에 재난대책위원장으로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미리 점검하고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선 증인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점심시간 다 되어 갑니다마는 귀한 시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공민선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증언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조사특위에 출석하여 당일의 생생한 현장상황을 증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