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희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선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미리 자료 요구해 놨는데 2017년도 각 부서별로 기간제 노동일수하고 2018년도 각 기간제 노동일수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 명단 말고, 각 기관 …….

○천병태 위원 예.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때에 2017년도 예산서에 각 부서별로 기간제 일수하고 2018년도 각 부서별로 기간제 노동일수,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죠?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준비 안 되어 있죠?

○천병태 위원 이거는 현재일수만 나와 있거든요. 2017년도 일수만 나와 있어서 …….

○천병태 위원 나중에 자료 한개 공문 그대로 드려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제출받을 수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2017년7월20일자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계획을 추진했죠.

이 배경은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확대해서 결국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전환과 차별개선을 통해서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이러한 배경과 목표에 의해서,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과거에는 연중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으로 삼았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이 예상되는 이런 업무로 한층 강화되었죠?

○천병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인식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중구청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부구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변호사, 노무사, 학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지침에 보면 노동계 추천인사를 추천하라고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구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동계 인사를 추천할 생각이 없는가요?

○천병태 위원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노사협의기구는 별도로 있죠, 파견용역을 심의하기 위한 건데 여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여기 지침 5페이지에 한 번 살펴보십시오.

○천병태 위원 예.

○천병태 위원 중구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5페이지 4번에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에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기간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전환대상결정, 그 밑에 보면 노동계 추천 전문가 포함, 필요하면 정부에서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풀로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확인할 필요 없이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협의기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다 보셨으니까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앙정부지침에 노동계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라는 얘기는 …….

○천병태 위원 좋은 권고잖아요.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들어보시고 또 답변할 기회를 드리면 되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래서 노동계추천 전문가를 포함하고 외부인사를 반 이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 없이 노동계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라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도 반드시 포함하라는 좋은 권고잖아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받아들이시는 게 맞잖아요.

○천병태 위원 무슨 2차 단계요?

○천병태 위원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기구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문가를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는 특히 노사문제가 발생될 그러한 직종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주제는 현재 중구청에 구성되어 있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중앙정부의 지침인 노동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포함시키는 게 맞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구성한 걸 누가 모릅니까, 6인으로 구성했고 방금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노동계 추천 전문가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 좋은 권고인데 또 중앙정부의 지침이기도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중구청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공정성, 형평성 논란의 발생소지를 안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개 더 있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동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을 심의하는데 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안 들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얘기할 명분 자체가 없잖아요.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

○천병태 위원 결국 기획예산실장님의 답변의 요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하면 노동계 추천 전문가, 노동계 추천이 안 됐잖아요.

학계는 누구입니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죠, 10월 말경이죠?

○천병태 위원 거기에 학계는 누구입니까?

○천병태 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네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학계에 누가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중구청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계획에 보면 중앙정부의 지침에는 1단계 공기업 즉, 중구청으로 치면 도시관리공단이죠.

1단계 전환계획에는 공기업인 중구청의 도시관리공단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 빠져 있죠.

○천병태 위원 그 말씀은 이미 들었고 오늘 또 듣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추진 가이드라인 1단계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중구청의 정규직추진계획에는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천병태 위원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 하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추진계획 1단계에 중구청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을 넣으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넣었다니까요.

○천병태 위원 4페이지에 정규직전환대상기관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2단계 그때 가서 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

○천병태 위원 지금 사실관계를 얘기하는데 계속 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구청의 정규직전환계획 특징이 또 뭐냐 하면 중구청이 2012년 당시에는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이 없어서 2012년 중구청 본청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이 2012년도부터도 있었고 그 이후 2013년도에 보완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무기계약전환자가 8명입니다.

이거 대단히 소극적인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문재인정부 들어서 공무원 3명인가 4명인가를 포함해서 이번에 190명 중에서 51명 전환계획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도 상당히 소극적인데 계속 이렇게 정규직전환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도 과거에도 안 했고 이번에도 할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의 소극적인 사례를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간제가 있죠. 2017년도 예산자료에는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자료에 1명은 11개월 근무했는데 이렇게 되면 9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8년 예산에 보니까 2명을 6개월 단위로 쪼개서 해 놨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9개월 이상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어떤 직종이냐, 어떤 역할이냐를 보니까 명백히 9개월 이상 즉, 상근직원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계획에는 아예 없습니다.

비전환계획으로 딱 제출해 놨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 자치행정과에 예스생활민원을 해결하러 가시는 그 일꾼 분들은 아예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민원접수는 1년365일 민원접수를 받는 직종인데 2017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0일인데, 2018년은 190일로 되어 있습니다.

190일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민원접수를 안 받습니까?

안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즉, 명백히 1년 연중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2년 연속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 바로 전환대상자예요.

○천병태 위원 실장님, 당연히 알뜰한 인력관리를 해야 되고 제 얘기에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에 답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천병태 위원 그것은 변론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초점과 주제를 맞추자니까요. 접수받으시는 분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와 예스생활민원 전화 받는 분은 1년 365일 일이 필요한 직종입니까,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1년365일 일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초점을 좁히자니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1년365일 필요한 직종입니까, 아닙니까, 그에 대해 답변하셔야지요.

○천병태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365일 전화가 오는데, 예스생활민원이 시간을 정해서 시간선택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하루에 6시간 하면 6시간할 때만 전화가 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울주군은 다 무기계약직이죠.

남구는 임기제 계약직이네요.

○천병태 위원 어떻게 하든 1년365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단체는 아니지만 단체적 성격은 맞잖아요.

○천병태 위원 YES, NO가 아니고 상시지속업무의 판단기준이 9개월 이상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서 제가 자의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근무선택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

○천병태 위원 이러이러한 직종의 분이 근무를 선택했든 안 했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9개월 이상 …….

○천병태 위원 연중 지속되는 업무잖아요.

○천병태 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에 보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고용승계의 원칙, 예를 들어서 11월30일에 계약이 만료되면 저절로 나가야 되잖아요. 계약만료니까 내용적으로는 해고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런 분들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빨리 전환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연장해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구청의 정규직전환계획에는 2017년도 1명, 2018년도 1명, 2019년도 공무원 포함해서 7명, 2021년도 11명, 2022년도 23명 이렇게 되어버리면 당장 올해, 내년에 각 한 해마다 1명씩이기 때문에 11월30일까지 또는 12월31일까지 계약만료일자들은 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주민자치생활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6개월 곱하기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이 돼도 이분들은 올해 12월말 되면 계약이 만료일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전환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에 2명이기 때문에 아예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자체를 박탈당하는 거죠.

중구청이 빨리 빨리 추진했으면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한데 …….

○천병태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무리의 여부는 재정의 능력여부는 의지의 문제이고 재정운용의 문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천병태 위원 실장님, 작년에 작년에 중구청에서 과장 직위 4개 늘렸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이 과다인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

○천병태 위원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를 이거는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가치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재정의 예산이 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중구청 예산에 무슨 무리가 됩니까?

○천병태 위원 190명 거기에는 간헐적 기간제도 있고 여러 종류의 기간제가 많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분들은 대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7년 1명, 2018년 1명 이게 맞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기간제들은 누가 봐도 명백히 이것은 전환대상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무기계약전환대상 기준에 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30일, 12월말 되면 전환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예 전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액국비지급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정부에서 이미 무기계약직전환 지침이 있고 우리 구비도 아니고 과거에는 여성청소년과에 아동복지교사도 국시비죠.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대부분이 국비이고 이런 분들은 전부 국비이거나 대부분 국비인데 중앙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분들을 전부 2019년 이후로 다 미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방문관리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은 1월에 계약하고 나머지 3명은 2월～3월에 계약하면 방문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건강을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1월에 1명이 4명 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직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빨리 시켜서 4명이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직종의 특성상 국비가 대부분이고 이런 것을 연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중구청의 계획대로라면 정규직전환 자체가 박탈됩니다.

안타까운 게 참 너무 많아서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1월말이나 연말이 되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이런 분들이 매년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 계획 잡혀있는 것은 뒤로 연기시킬 필요도 없고 …….

○천병태 위원 동해시의 경우입니다. 동해시의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208명 중 일시?간헐적 업무, 만60세 이상자, 경과적 일자리를 제외한 47명을 우선적으로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과 똑같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네요.

기간제근로자 54명 중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을 제외한 38명 정규직 전환시켰어요.

전라남도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433명 중 일시?간헐적 업무, 만60세 이상자, 휴직 대체자를 제외한 350명을 전환결정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큰 틀의 요지가 뭐냐 하면 고용승계의 원칙, 빠르게 전환시켜야 될 자, 기 전환되어야 할 자, 이런 사람들은 고용승계의 원칙에서 빨리 전환시켜서 무기계약 전환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원칙인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두 번째 9개월 이상 2년이 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이 그래야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본연의 자기 임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 의지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천병태 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총평이자 소감입니다.

첫째는 감사준비를 하면서 2012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정규직전환을 적극 강구할 것에 대한 감사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에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의지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호봉제가 어떻고 그런 예산, 계장이죠, 거기에 맡겨놓으면 다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길이 다 보인다고 보고요.

2012년에도 한 번 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에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사회적 합의사항으로 대부분, 다는 아니겠죠.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앞당기느냐하는 문제이지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분명한 성과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중구청의 의지로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중구청이 가면 갈수록 비정규직의 숫자가 조금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따라 몇 명씩 정규직해 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비율로 하면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짐작은 했습니다.

전환계획을 거의 바꿀 의지 자체가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명백한 것도 대표적으로 전환심의위원회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 지침이자 권고인데, 그런 것조차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을 기다려주셨고 더 이상 질의를 해도 뚜렷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하는 집행부나 감사를 하려고 하는 우리 위원이나 나름 준비와 질의할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근 1시간을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래하신다는 것은 감사를 떠나서 정말 감사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좋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좀 더 중요한 질의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게 감사하는 우리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감사행정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질문에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 10분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재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라 위원 오세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6페이지에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15.38%로 광역시, 구군 중 최하위에 가까운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 중인지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세라 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을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어요?

아니면 낮아졌어요,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오세라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세라 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오세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요지가 재정자립도가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나아졌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재차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는지 방법을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입인구에 따라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막연히 중구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무작정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수적인 것이 바로 사회복지 쪽에 젊은 여성인력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출산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수적인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신다면 3년 계속해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답변을 할 때 부담이 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휴식시간 할 때 됐죠?

○위원장 이복희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재정자립도에 대한 오세라 위원님 질문에 답은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김영길 위원 오세라 위원님의 질문은 재정자립도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광역시 안에 자치구는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빨랐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 수치상에 나타나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시 안에 자치구는 재정자립도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줬더라면 이것이 빨리 정돈이 되었을 텐데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질문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죠?

○김영길 위원 우리 의회도 나름 마지막 행감을 아름답게 끝내자는 의미에서 열심을 다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선배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행감이 질책 위주로 가기보다는 격려성 또 모범사례 이런 것을 발굴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실 기획실이 우리 구청에 가장 브레인들이 모인 자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브레인들이 안 모이면 어떤 기획력, 아이디어 창출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구가 예산적인 면도 엄청 늘어났고 제가 2002년도에 입성 했을 때 예산규모가 제 기억으로 추경 포함해서 800억원 정도 됐던 것으로 지금 3,000억원이 넘었죠?

눈부신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성장입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와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중구에 집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세수수입은 굉장히 많이 증대되었고 시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구세도 어느 정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구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시세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시의 조정교부금이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청 살림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안에서의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없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살림이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확보도 굉장히 많이 된 것 같고 시비확보도 많이 되다 보니까 현재 어느 때보다도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봐집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구청공무원들 특히 기획실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기획실 예산업무표를 보면 정책개발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국시비사업을, 특히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마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너무 잘 해주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의회차원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던 작년이 기억납니다. 그랬죠?

작년의 기획실장님은 지금 퇴직하고 안 계시고 …….

○김영길 위원 올해는 국시비사업 발굴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죠? 제가 이걸 찾아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해 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

○김영길 위원 제가 자료로 봐도 안 찾아지더라고요.

한눈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여기서 작년 것 보고 올해 것 보고 비교를 해 봤는데 국시비 확보를 위한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집에 1-102 …….

○김영길 위원 네. 자료집.

국시비 확보를 위한 활동사항 보면 작년 대비 올해 대비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은 고민하지 마시고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작년에는 국시비확보 활동현황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내용이 꽉 찼습니다.

거기에 부구청장이 서울 출장 간 기록이 16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딱 11월 달에 두 차례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시비 확보 활동현황에 왜 구청장은 없으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구청장은 없으며 그러면 부구청장이 가장 높은 직급인데 그러면 엄청난 비즈니스 활동을 했다고 봐지거든요.

작년에는 부구청장님이 누구셨죠?

○김영길 위원 서정욱 부구청장님이 재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김영길 위원 작년 감사자료가 2015년도 11월 달부터 2016년도 10월까지입니다.

그 1년 기간 동안 서울을 기획재정부를 시작해서 국토부, 행안부, 국민안전처 또 공모사업 관련되어서 LH방문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감사자료에 따르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16번 …….

현 부구청장님은 11월 달 단 2번 그 외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무관 위주로 부서장 위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다녔다, 이것은 정말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공공실버주택 관련 된 것은 국토부거든요.

국토부는 16번 중에 2번 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행정은 문서로 말 할 수밖에 없고 감사도 저희들은 자료로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시비확보 활동현황에 따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구청장 활동현황은 나오면 안 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확보하는 활동에 단체장도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빠져야 될 이유가 왜 있죠?

우리 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럼 다른 과에 모든 부서에 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오세라 위원님이 재정자립도를 얘기했는데 우리 재정자립도는 자유롭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되고 시의 교부금 많이 받으면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재정자립도 열악한 중구에서 가장 생명줄은 뭡니까, 국비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럼 가장 큰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 국비확보입니다.

국비확보에 당연히 단체장이 나서야 되죠, 그렇다면 자료집에 단체장이 어디 갔다, 어디 갔다는 것이 나와야 정상인데 없다는 것이 문제죠.

이것 하나 보완하시고 시정 요구합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자료에 넣어야죠, 당연히 넣어야죠.

그러면 구청장은 맨날 천날 행사하는 구청장입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앞장서는 단체장, 재정자립도 낮은 구청의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서울중앙정부에 왔다 갔다 한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간 부구청장이 작년에는 16차례인데 올해는 중량감 있고 대표성 있는 책임감 있는 구청장도 없고 부구청장만 단 두 차례 그것도 태풍피해 관련되어서 국민 안전처, 행정자치부 들어갔던 11월 달 두 차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무관들이 주로 발 벗고 나섰고 해당 부서장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 했다,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단체장이 선두지휘를 하고 단체장이 서울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담겨야 한다, 그래야 신뢰 받을 수 있는 단체장이 아닐까, 그렇다면 단체장이 안 갔다면 부구청장이라도 서울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16번 있는데 올해는 11월 달 딱 두 번 태풍 때문에, 이런 자료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의 수치적인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활동현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 요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행사 중구도시, 행사 많이 하는 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맨날 천날 구청장은 행사만 하는 구청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으로서 서울에도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어야죠,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구청장이 어디어디 갔다 왔다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국시비 확보 활동현황에 …….

○김영길 위원 행감이라는 것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거기에 따른 자료가 이 자료집이 있어야죠.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말 잘라서 미안한데 그러면 국회의원 예산 따는 것을 적을 수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재정자립도 낮은 만큼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국비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활동현황에 단체장이 당연히 나와야죠.

안 나왔다면 기획실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내년부터는 단체장의 서울 중앙정부에 국비 확보한 내용현황을 만들어서 자료로 내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거기에 왜 국회의원이 나오고 당연히 국회의원 도움 없이는 국비 확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 말씀할 필요는 없고 내년부터는 국비확보에 대한 활동현황에 단체장의 모습도 담겨야 된다,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만 하면 됩니다.

구청장이 행사가 많아 가지고 이런 얘기는 부연설명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재정자립도 낮은 우리 중구청의 생명줄은 국비확보다, 그 국비확보에 단체장이 노력한 활동현황을 이 자료집에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만 답변하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95쪽입니다.

투자심사현황 란에서 광역시 심사 9건 중에 음악창작소 설치가 있습니다.

음악창작소 설치를 1월에서 12월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했고 아직 우리가 가서 현장활동 했을 때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이복희 예. 그 부분도 어쨌든 좀 더 확실하게 내용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어쨌든 기획실 안에 돼 있는데 페이지 101쪽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해서 예산을 받아 놓은 게 있었어요, 그 무궁화동산이 지금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복희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안 가보셨죠?

무궁화가 중요한 우리나라꽃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져 있고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나가 보셔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더 보충할 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방금 이복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1-96 페이지 보면 우정동주민센터 건립 옆에 보니까 재검토가 되어 있네요, 이거 혹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천병태 위원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올렸겠네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공표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심사대상이에요?

○천병태 위원 아니, 심사대상이냐고요.

○천병태 위원 그것 때문에 재검토 된 것입니까?

○천병태 위원 우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못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네요.

○김영길 위원 뭐가요?

○천병태 위원 우정동주민센터가 시의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재검토가 되어서 사전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를 또 하나 위원들에게 …….

○천병태 위원 추경에는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이 자료 쫌 주십시오.

그리고 그 특징이 매년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중구청이 자체 심사하면 전부 적정, 적정입니다. 근데 울산시에 심사만 올라가면 조건부, 재검토,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중구 신청사건립 부지매입도 재검토네요?

○천병태 위원 2017년 언제 통과됐다고요?

○천병태 위원 총괄의견만 드리고 이거는 정리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중구청 심사는 전부 적정이고 시나 그 중앙심사에 가면 조건부 또는 재검토이고 적정이 한개도 없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것은 자체심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심사 강화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다음에 조례 관련사항입니다.

정책자문단 조례 우리 구청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자문을 받는 구청장이 정책자문단장이 돼 있고 정책자문을 받는 국장이 분과위원장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자문을 받아야 할 본인이 단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단장 같으면 본인이 정책자문을 받는 단장이기 때문에 받아서 누구에게 자문을 해야 하는데 자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정책자문단장이나 분과위원장 우리로 치면 국장이 분과위원장이고 이렇게 조례가 되는 게 아니고 정책자문단 조례에 보면 국장, 시장이 전체회의를 시장이 소집하고 자문을 듣고 본인이 선택은 시장의 정책 자기의 판단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보니까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천병태 위원 정책자문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정책을 받는 본인이 단장인데 그것이 괜찮다 …….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견을 그렇게 하시는 건 기획예산실장님 의견의 자유니까요.

하여튼 개정하지 않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개정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이번 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 초안이 나와 있는데 혹시 CCTV 요구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해당 과에서 요구액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다 조정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CCTV는 자치행정과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보통 우리 방범 …….

○김영길 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 됐을 때는 소방도로 내 달라, 포장해 달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전부 CCTV에요.

이런 부분이 화가 나거든요. 1억원 책정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묻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2억원 이상은 이거 물은 적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에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요구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자치행정과에 또 제가 물어보겠지만 당초예산 요구액이 얼마였냐고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 편성된 것 보면 1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1억원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 서너 대밖에 못하거든요.

25만 중구안전을 위해 가지고 가장 주민들이 목말라하고 가장 원하는 CCTV를 1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 목소리를 그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을 편성해서 올라온다,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얼마 올라왔죠?

○김영길 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하고 연동돼 있는 겁니다.

감사 왜 합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거냐 방향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크게 포함된 내용이죠.

당연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기획실 할 때 예산편성 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실을 감사할 때 당연히 해당 과에서 얼마 예산요구 했는데 얼마 편성 했는지 물으면 그 자료 나와야죠, 당연히 주셔야죠.

○김영길 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이미 기획실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내용이고 매년 예산서에 첨부서류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예산서 1-94 페이지 제일 밑에 개선사항 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평가 매년 받게 돼 있죠?

○천병태 위원 매년 지방재정법상 행정안전부를 대신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매년 안전행정부의 관련기관이 …….

○천병태 위원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개선사항이 제가 중구에 2015년 말에 들어올 때인데 2012년도부터인가 2013년도부터인가 계속 반복적인 것이 개선사항 그 두 가지입니다.

특히 위에 것, 한마디로 말해서 행사, 축제 예산을 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김영길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지만 사업예산은 도로보수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사업예산은 오히려 줄여버리고 내년에 행사, 축제 예산이 엄청나게 내년에 증액돼 있어요.

내년에 또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개선하실래요, 계속 이렇게 지적 받으실래요?

○천병태 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으면 됐죠.

지금 실장님이 무슨 얘기냐면 실장님 지금까지 답변이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이런 거를 참고를 안 할 거면 뭐 하러 …….

○천병태 위원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방금 답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질의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기관인 제가 답변기회를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한 답변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지만 질의로 용어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재정분석과 평가는 대한민국이요, 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그 효율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중요한 참고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온갖 얘기를 다 둘러대시면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지금 계속 답변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겠다, 이런 정도는 해야지 예산을 들여 보고 어떻게 들여 보고 저렇게 들여 보면 계속 같이 논쟁이 되면 오늘 하루종일 해 보십시오.

대화가 됩니까, 객관적 지표와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얘기하면 그거는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0몇 년도일 겁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사회기반시설이 있잖아요, 중구청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세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축제행사를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에 예산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뭐냐면 한 두 해가 아니고 매년 증가되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이 단순하게 예산 몇 푼 증가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구청 전체예산 비율에 따른 축제행사비율이 높아지니까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축제 행사비가 유독 사업비는 줄었는데 울산 중구 전체에 물론 실장님 또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 특히 민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도로보수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보수사업, 주민 생활과 얼마나 밀접합니까?

CCTV사업 이런 건 다 줄이고 행사 축제 그만큼 많이 올리는 무슨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행사축제예산 안 올린 것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한 과에 하나만 해야 되겠다, 나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획실장님의 마인드인지 본인 생각인지 아니면 합리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논리에 함몰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는 의회거든요, 돈을 제대로 쓰느냐 보는 데에요.

구민이 뭘 원하는 판단하는 기준에서 구민이 원하는 기준에서 예산을 제대로 쓰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전체 편성 건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고 가중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획실의 기획실장님의 동료위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위험수위다, 제가 적었어요.

문화예술행사축제는 필수다, 지적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부흥되고 안정되면 결국 중구의 발전 아니겠나, 이런 논리인데 주민은 말이죠, 밤거리가 불안하고 치안이 불안하고 범죄가 날로 흉악범이 날뛰는 이런 세상에 CCTV 하나에 목말라 있어요.

CCTV설치해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에 2억원 편성해가지고 의회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을 편성했어요.

또 예산 뒤지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압니까, 도로보수비가 얼마 삭감됐죠, 지난번에 비해서 …….

○김영길 위원 예산심의는 아닌데 도로보수비가 작년에 4억원인데 이번에 2억원으로 올라 왔어요.

중구전체 도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중심이 뭡니까?

하수도정비하고 도로정비 하는 거예요.

도시를 관리하는 비용을 50%나 삭감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구정 방향에서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서 CCTV 그만큼 구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가장 민원 받는 게 CCTV에요, 그럼 1억원 가지고 몇 대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CCTV 제대로 된 거 하면 몇 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코끼리 비스켓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두희축제 9억원으로 편성해놨어요.

그러면 축제가 중요합니까, 그 9억원이 중요합니까, CCTV 1억원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기획실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다만 기획실장님이 그 자리가 예산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로보수비 4억원 올라왔을 거예요.

확인해 봐도 안합니다.

2억원 밖에 편성 안 하고 분명히 CCTV 자료는 오겠지만 2억원 이상을 편성했을 거만 요구했을 거예요.

기획실에서 또 삭감했을 겁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우선순위 밀려 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지금 기획실장님 하는 얘기를 보면 행사축제가 필수적이다, 이게 기본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죠. 우리 그런 권한 가지고 있잖아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1억원 편성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당초예산의 방향이 구정 방향입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오길 바래요.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구민이 바라는 답변은 뭐겠습니까?

CCTV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인식부터 바꾸세요.

제가 CCTV 달아 달라고 들은 게 10대가 넘어요.

의원이 11명이면 다 서너 개씩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집에 달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길목에 달아 달라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바꾸시라니까요.

집집마다 달아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달아야죠.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길목에 달아 달라는 거예요.

CCTV 1대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력이 얼마나 큽니까, CCTV 1대 목말라하는 구민들의 생각과 염원은 다 져버리고 행사, 축제,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기조를 잡아가는 당초예산 편성해가는 기획실의 입장이라면 이번 예산의 심의는 우리는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 그 잣대가 우리 의회 권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속에 여러 가지 사항이 미흡한 부분 있다 보니까 예산심의 자료까지 나와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사실은 지금까지 정책과 정책,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방향 거기는 가치가 숨어있죠.

예를 들어서 CCTV가 우선이냐 축제가 우선이냐, 굳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책우선순위의 문제이고 하여튼 가치가 숨어있고 가치가 내포돼있고 그래서 가치와 가치가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논쟁은 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관계여부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유가 어떻든 그 시간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질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이 전환심의위원회에 중앙정부의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전환심의위원회에 넣게 돼 있는데 중구청은 안 넣었다, 넣었느냐, 안 넣었냐,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해요.

다른 식으로 또 답변을 하고 앞으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가지 부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계속 공회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만 하고 제 소감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문화로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중구는 문화도시입니다.

공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굴뚝 없는 성장동력이 문화죠.

그건 누가 공감 안합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그렇다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문제는 어떤 문화냐, 굳이 축제와 행사가 문화의 전부입니까?

초점이 축제와 행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도 매년 지적 받으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왜냐하면 다른 거 자질구레하게 얘기 봤자 객관적 권위와 법적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을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틀렸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

○천병태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할 게 있고 감안 안 할 게 있지 어떻게 계속 지적 받는데 고칠 의지가 없습니까, 고쳐야죠.

○천병태 위원 지금 공기업 부채 얘기합니까, 공기업 부채는 많습니다.

얘기 따라 그게 실제로 수치상으로 높지만 내용적으로 안 높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천병태 위원 공기업 부채 얘기 말고 문화 축제 행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

○천병태 위원 제 소견만 얘기하고 그만 둘게요.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마두희 축제 좋은 호응, 마두희축제는 좋은 호응을 받는 게 아니고 정체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살려서 호응을 받도록 만들어야 축제지 마두희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무슨 호응이 좋습니까?

참여하는 사람들도 계속 저희들한테 저한테만 얘기합니까?

동원 좀 시키지 말라고 동장님 안 하셨습니까?

한 동당 100명 동장님한테는 어떻게, 동장출신이잖아요.

주민 주도의 마두희축제가 안 되면 그 정체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호응이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중구청에서 마두희축제 너무 그렇게 시민과 감히 거리가 있는 주장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것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중구의회가 11명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봐요.

5명의 위원님이 한 상임위원회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구의회 행자위 상임위원회의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자면 한 8명쯤 되면 빈자리도 표시 안 날 텐데 한마디씩하고 이렇게 되면 정리정돈 될 텐데 결국 천병태 위원, 김영길 위원 두 사람만 자꾸 주고받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어떤 기획실의 중요한 부분이 참 많잖습니까?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고 국비공모사업 이런 것을 잘 취합해서 국비확보 해 주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세라 위원님 재정자립도 얘기했는데 없는 돈에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에 대한 구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출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를 안전하게 하고 도시를 유지관리하는 첫째입니다.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도로, 하수구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는 돈입니다.

50%씩이나 삭감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CCTV 1억원하면 몇 대 하지도 못해요.

2억원 해도 몇 대 못 하는 것을 1억원을 삭감해 버린 겁니까?

그런데 축제성 예산, 행사성 예산은 다 증액한 겁니까.

그럼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접근했을 때 기획실장님으로서 예산을 총괄하고 배분하고 편성하는 운영하는 부서장님으로서 설사 단체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의회에서 인정하기 힘들 겁니다, 라고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의 분위기를, 작년에도 제가 얼마나 별나게 했습니까?

CCTV 이것이 무슨 말이고, 4억원을 만들어라, 5억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억원 만들어 와서 몇 대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기획실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차라리 편성을 놓쳐버린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맞죠.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구정의 방향이잖습니까?

예산편성 한 내용이 그럼 구정 방향이 행사 문화 1회성 행사성으로 자꾸 기울어간다면 안 맞다는 데에 대해서 도시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도로보수비, 도로보수 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길 엉망인데 하수구 관리해야 되잖습니까?

이런 것을 50%씩이나 삭감한다는 것이 과연 의회를 존재하는 걸 인정하는 건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서장님으로서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실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획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좀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 두 번째에는 들어가네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두 번째로는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운영하는 이것이 저는 어쩌면 최고 가치일 수도 있어요.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에서 본다면 예산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는지, 제대로 쓰는지, 그 돈이 쓰면 가치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의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예산편성 당초예산안을 보면 이제까지 그만큼 질타하고 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하니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부서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예산편성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 의회 목소리 꼭 판단해 주시고 다음 추경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맞지는 않습니다.

추경이 이런 목소리 때문에 맞는다는 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김영길 위원 만족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예산심의 얘기가 나오는데 기획실에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총괄하는 파트입니다.

그 총괄업무 파트가 잘 안 되서 지금 감사에 지적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에서 올라오면 칼질 하잖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나 도시관리비용을 우선순위에다 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주민대표로 봤을 때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CCTV다, 그리고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하수구 막히면 그걸 우선으로 본다, 우선순위가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 생각이고 나중에 돈 생기면 또 편성하겠다는 것이 집행부 생각이라면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축제예산을 자꾸 편성할게 아니라 증액할게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민생에 주민의 안정과 직결된 그런 예산 쪽으로 편성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당초예산이 얼마죠? 전체 우리 중구 …….

○강혜순 위원 거의 작년과 비슷하긴 한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복지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중앙에 내려오는 복지예산이 우리 지방분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약간 가중치로 내려온 것 같은데 기존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계속 연계적으로 하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잘 진행하려면 진행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지방분권이 나름 뭔가 자체적으로 잘 하려고 해도 이번에 어떤 복지 예산이 너무나 가중치가 비교적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 중구는 문화의 타이틀로써 나름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중구다 보니까 이러한 컨셉으로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내년에 지금 우리 중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상황이 제가 구청장님께 그런 연설을 들었었는데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강혜순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일단 정책적으로 큰 라인에서는 기획실에서 잡아줘야 …….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설명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조금 디테일한데 거두절미하고 방향은 중요한 거는 내년에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점은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특히 중구의 어떤 특정한 사실 그대로의 중심을 잡아서 문화재단을 이끌어가고 어떤 방향을 잡아 가는데 있어서 키포인트를 잘 잡아주기를 원하고 또 더군다나 이러한 실제 문화예술인과 일반인들, 구민들, 실제 소통할 수 있으면서도 이끌어가는 휼륭한 리더가 문화적인 예술적인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것이 이때까지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문화의 정책 일을 다 진행을 해나갔는데 실제 그러한 것은 전문 수단보다는 전체적인 벤치마킹 수준이었고 실제 우리 중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역사성이 있고 나름 중심의 라인을 잡아서 방향을 잡아 주십사,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문화재단은 출발하는 거 맞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모든 그래도 전국적으로 광역시단체문화재단은 많이 있지만 구 단위는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문화재단이 출범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 문화중구의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은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잘 출범될 수 있도록 실장님 잘 지켜봐주시고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간단히 궁금한 건데 저기 1-13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제도 그 현안 업무추진에 보면…….

○강혜순 위원 213쪽 구정기획 현안업무 추진예산 집행율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보니까 집행액이 너무 낮은 사유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1-13쪽에 9,636만4,000원인가 거기에서 잔액이 4,900만원 …….

○강혜순 위원 집행이 되네요.

그러면 마지막 간단하게 업무보고서에 1-17쪽 지금 다양한 매체홍보를 위한 구정비전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쭉 읽어보면 다중이용시설 모든 것이 나름 전광판 활용한 중구 이미지라든가 스팟광고, 자막송출 이러한 것들이 울산에서 예를 들어서 울산KTX라든가 울산역 입구라든가 번영로, 울산공항, 울산에 있는 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오는 사람들은 전국지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서울이든 어디 다른 도시가보면 전광판에 그 도시 아닌 다른 도시를 오세요, 하면서 그런 것을 컨셉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녀보면 울산이 올해의 관광도시 2019년도인데 그런 컨셉은 없어요, 맞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실제로 KTX 타고 보면 장시간동안 쭉 가면서 눈에 안볼 수 없는 컨셉이 이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 울산은 특히 올해의 관광도시 2019년을 관광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울산에 온 사람들은 교통에 움직이는 라인, 그 라인에 따라 펼쳐지는 그러한 거에서는 홍보가 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입체적으로 울산 자체에서 울산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홍보될 수 있는 차원을 다 종합적인 입체적인 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2019년도 그 모티브로 해서 그 다음에는 많이 알려졌을 때는 잘 모르겠고 일단 2019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에 국비 25억원을 받아 왔잖아요.

그 상황에서 뭘 해도 누가 알아야 되지 우리 자체적으로 울산만 알아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큰애기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잡았을 때 관광도시이미지를 전체 구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전국구의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밉상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이 가장 중구청에서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봐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딱 두 시간 반 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한 것도 아직 오지 아니하고 자료 요청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건설과에 도시기반시설 관련된 예산요구액 삭감된 내역들, CCTV하고 똑같이 제출 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했는데 오지 않고 있네요.

○김영길 위원 CCTV 관련된 예산 그다음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된 도시관리시설 하수, 도로보수 이와 관련된 삭감내역 자료를 쫌 부탁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신청 목록표 2017년도 그리고 5개 구군 공모 신청해서 선정현황 5개 구군 비교된 것 지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방금 김영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16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앞에서 기획실장님이 김영길 위원님이 CCTV나 긴급도로복구공사비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요청이 많은 이런 예산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의 요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 이런 예산보다는 주민들의 사고를 방지하는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되었다거나 인도가 파손된 예산과 CCTV 이런 예산을 행사성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김영길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했죠?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천병태 위원 우선 이거부터 바로 잡고 그 다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구청에 긴급도로보수 이런 공사는 안 내려옵니다, 아시죠?

CCTV 같은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연말쯤 돼서 안전행정부에 교부세가 여유가 있을 때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인가 그때 우리 구청에 5억원 내려올 때 전국적으로 다 내려 온 이런 거 외에는 안 내려옵니다.

특히 시에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울산시가 시 예산을 계속 교부금이 아닌 일반예산에 그렇게 계속 내려 주다가 자치구조정교부금을 상향하면서 CCTV가 통합관제센터 예산 이런 것은 자치구조정교부금이 상향됨으로써 순수 구세로 세출을 편성이 하도록 하여 통합관제센터나 CCTV는 전부다 2년전 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구비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온 거는 특별한 CCTV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방금 2018년 당초예산이 부서요구액과 최종예산서에 기재된 편성액을 보니까 아, 예상외로 심각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요구액인 5억원은 예전에 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에 구가 매칭을 해서 한 그 사업, 그때 예산액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줄어들면서 작년에 2억원 드디어 올해는 1억원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긴급도로복구공사비는 말 그대로 가장 필요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반으로 줄였고 앞에서 김영길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죠, 또 긴급하수도복구비 그러니까 한 도시를 운영하면서 하수도, 도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이렇게 삭감하면서 행사성 예산 말이 됩니까?

다 떠나서 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 지역구에 사는데요, 병영입니다, 병영에 중앙로 있잖아요.

곳곳에 가면 보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 중앙로가 개설된 지 그때 만들어진 보도에요. 아직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데 곳곳에 보면 보도블록이 문제가 돼서 제대로 평탄한 보도블록이 안 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 8월인가 9월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펜스가 휘어지고 보도블록이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보호구역이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더라고요, 이 예산은 관계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긴급도로복구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긴급도로보수공사비 이런 게 부족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쫙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풀베기 있잖아요, 도로관리 이런 예산과 관련이 돼있는데 한여름 다 가도록 중구의 곳곳에 도로가 잡풀로, 얘기해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산이 한정 돼 있으니까, 그게 저희들 눈에는 계속 보이는데 안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평년 즉 2017년 예산액으로도 도로정비라든가 도로에 잡풀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긴급도로복구공사비 반으로 삭감해버리고 긴급하수도복구비 이거도 반으로 삭감해버리고 하수구 정비 및 개수 공사는 3분의 1을 삭감해버렸네요.

1억원을 삭감해 버리고 이러면 내년에 그러면 중구는 행사예산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마두희 예산이 7억 천 얼마에서 9억 얼마로 올랐고 마두희 다큐멘터리가 5억5,800만원 그리고 주요 축제행사 해서 7,000만원이 신규로 있습니다.

이게 마두희 때 하는 거예요.

클럽 무슨 이런 예산이 별도로 문화관광실에 또 있어요.

그리고 병영에 고복수 골목음악회 등등 또 다 올라와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문화행사는 필요하면 생산성 있는 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중구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 행사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은 작년에 동천강에 했던 클럽 무슨 풀 파티입니까? 그 바로 옆에 여성병원 맘스병원이죠, 아파트 민원 때문에 한번하고 취소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주 금요일 날 마지막 한 성남동 댄싱나인클럽나이트, 그런 거 있죠, 용어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전문가의 견해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서울에 클럽파티와 관련된 저변이 확보된 곳에는 가능하나 울산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전문기획가를 양성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얘기더라고요.

저도 동의하고 그러나 기 또 하고 있고 치맥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다 했는데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너무 논쟁만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을 뿐이지 그런 문화행사가 무슨 생산적인 문화행사입니까?

또 하나 우리 의회에 올라 온 게 매년 1월1일이면 새벽에 새해맞이 행사가 있죠?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이 몇 시간 전인 12시에 송년회 행사 예산이 또 3,000만원이죠?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의회 쪽으로 의견 온 것을 보니까 아마 결산추경에 올라와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주민이 이러한 도로복구공사 예산 삭감하고 그런 예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도로개설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관내 긴급도로복구공사, 방범CCTV,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확보 가능합니까?

○천병태 위원 김영길 위원님 주장과 저의 주장은 추경 얘기하지 말고 중구청 당초예산 그래서 김영길 위원님은 당초예산에 중구청의 정책방향과 예산방향, 예산우선순위가 다 들어 있으니까 추경 얘기하지 말고요, 당초예산에 주민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도시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돈을 우선하라는 얘기입니다.

추경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때 가서 봐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을 우선해야지 제가 쭉 얘기한 그것을 우선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 의회는 이것을 바로 잡고자 계속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주민이 제가 쭉 얘기한 그런 예산 있잖아요, 문화행사 관련 이런 예산하고 또 설명하면 어느 주민이 동의하겠냐고요.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마두희축제 언제 하죠?

○김영길 위원 제가 이 질문 왜 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생각이 안 듭니까?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예산이 지금 당장 쓸 돈 아니잖아요.

CCTV는 엄청나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걸 우선순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달라는 의회를 요구를 자꾸 추경해서 특별금 만들어가지고 등한시 한 게 아니다, 한다, 우리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를 제가 의장 4년 빼고 나면 제가 10여 년 동안 몇 번했습니까?

최소한의 의회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당초예산의 편성은 구정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도시를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 뽑고 우리 뽑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행사 하라고 공무원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도시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하면 문화하고 예술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를 자꾸 얘기하는데 등한시하지 않는다, 추경해서 만들겠다, 그럼 마두희는 가을에 하는데 뭐 그리 급합니까?

자, 예산의 본질을 얘기합시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축제를 추경이 잡을 수 없잖아요.

○김영길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 당초예산 5억원을 요구할 때 그냥 심심해서 합니까?

고민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을 편성해줬어요.

도로정비 건설과에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에서 추경나오는 거 모르고 그걸 다 모르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왜 5억원을 요구합니까, 필요해서 하는 거죠.

1억5,000만원 편성 해줬습니다.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이런 예산편성의 방향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질타하는 거고 그 예산의 어떤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그 임무를 맡고 있는 기획실의 역할에서 보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기획실장님의 판단과 결정으로 다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구청장을 출석시키겠습니까, 부구청장을 출석시키겠습니까?

집행기관의 책임자로 나와 있는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중요한 거예요.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그렇다면 저는 중구청장을 출석시키든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 출석 요구합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아니 해 주세요.

출석시켜 주십시오. 답변이 안 되니까 들어야죠.

예산을 이런 엉터리로 짜놓고 마치 제대로 한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한다면 …….

○김영길 위원 부구청장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럼 지금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전문위원님 출석요구 해 주십시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부구청장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의원으로서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부구청장님도 필요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중구와 관련 된 고민이니까 함께 풀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기획실의 예산편성 건, 예산을 배분하는 효율성이 있는 배분이 전혀 안 되었다는 질타를 천병태 위원님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 해당 과에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잡아서 기획실로 보낸 삭감내역을 보면 방범용CCTV가 5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도로 정비공사 5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30%,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열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긴급하수도복구 사업비도 50% 삭감됐습니다.

저는 당초예산 편성이 구정의 방향이고 구정의 1년의 살림살이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중구전체를 관리하는 도시관리 비용,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범죄예방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CCTV설치확대는 주민들의 절대적 요구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겠지만 부구청장님 오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초선일 때 2002년도에는 중구의회에 입성했을 때는 거의 다 소방도로 해 달라, 이런 예산편성 요구는 주민들의 민원요구는 거의 소방도로였습니다.

도로포장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CCTV입니다.

다 CCTV인데 5억원을 요구해도 부족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판단과 생각은 추경에 편성해서 해도 된다,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편성해 주는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편성은 잘못된 것이다, 구정방향을 중구전체를 관리하는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비용, 안전을 담당하는 CCTV예산확보를 제대로 해 달라, 이런 방향에서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장이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상임위에 구청장이 본인이 온다고 하면 오겠지만 안온다고 했을 때 부담도 있고 해서 당연히 출석요구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이 장소에 오셨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부구청장님의 상임위원회 출석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마 구청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행자위에 부구청장님이 출석했다, 왜 했느냐, 많이 회자가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입장에서 본다면 작년하고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문화, 축제성, 일회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우선순위보다는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관리 하는 그런 예산을 우선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작년에 했습니다.

안 지켜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축제를 우선 되어야 되나,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반시설을 유지?관리?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 문제입니다.

의회 방향은 이렇게 가자는 것이고 집행부 방향은 행사축제는 필수적이다, 지적될 수 밖에 없지만 해야 된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입니다.

부구청장님 똑같은 생각입니까?

○김영길 위원 축제예산이 많이 증액편성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CCTV 5억원을 올렸는데 왜 올렸습니까?

○김영길 위원 CCTV 5억원을 편성하면 몇 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CCTV도 종류가 세 가지 되죠?

회전형하고 있죠, 가장 선호하는 것, 가장 비싼 것이 얼마죠?

제가 듣기로는 3,500만원 들었는데 …….

○김영길 위원 3,000만원이면 3대밖에 못하잖아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제 생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회는 승인권을 가졌습니다.

집행부가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권을 갖고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행사, 축제 이것보다는 도시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최우선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담당하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에 확신이 가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절대적 요구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부구청장님까지 출석을 시켰습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예산문제라면 차후 당초예산심의 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의회의 기능으로서는 방금 이 자료 아시죠?

부서에서 보고 계시죠, 중구를 유지관리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추경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정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당초예산 이런 것을 하려면 의회에도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최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수정요구를 하면 되는데 수정요구안을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와 달리 수정요구안을 집행부에서 안 봤기 때문에 수정요구안을 못해서 이런 예산은 사실상 증액을 못하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의회기능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회 같이 증액만 할 수 있으면 그런 관례가 정착되어 있으면 저희들 이렇게 이야기도 안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의 한계니까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어차피 다 부족할 건데 세 번째 긴급도로복구공사비 4억원도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만약 이 예산이 없으면 긴급도로복구공사 못 하고 하면 결국 누가 손해 봅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시에 있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옛날에 시에서 돈 내려줄 때 구에서 매칭해서 5억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난리였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이 상향됨에 따라서 중구에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100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시비를 안주고 구비로 하는데 이런 예산을 자치구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옴에 따라서 많이 주는 대신 CCTV는 구비에서 해라, 시에서 돈 안 내려준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까지 내려 버리고 이 돈 다 어디에 갔습니까?

내년 예산편성에 보면 행사, 축제에 증액을 했습니다.

모조리 증액입니다.

신규증액,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자 추경은 당연히 편성해야 하고 편성 안 할 수 없습니다.

다 떠나서 긴급도로복구 공사비, 관내도로 정비공사도 안할 수 없습니다.

증액하겠다, 안할 수 없는데 누가 그 답변 못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당초에 이것을 분명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부구청장님이 뚜렷한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곤혹스럽게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구청장님이 정규직전환위원회 책임자시잖아요.

정규직전환위원회는 아직까지 열리지는 않았죠, 구성만 됐죠?

○천병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겠네요.

여기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중앙지침에 보면 정부의 지침에 보면 노동계 추천전문가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 안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간제 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심의하는데 그들의 의견이 여기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심의해도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데에 노동계 추천인사를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세요?

내가 볼 때 하는 것이 마땅히 맞는데 …….

○천병태 위원 노무사든 변호사든 누구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 추천전문가포함 괄호 열고 닫고 중앙지침에 필요하면 전문가 풀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에도 전문가가 누구인지 모르면 명단을 제공할 테니까 이중에 노동계 추천을 받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하면 문제제기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비정규직 기간제 아닙니까?

중구청이 어떤 의지가 있는지 구성 자체부터 이런데 누가 문제제기를 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으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반복되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고 간단하게 부구청장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앞으로 열릴 계획은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계획이 없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것은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심의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구청에 각 과에 보면 11월말이나 12월말 되면 만료통보를 받잖아요.

다 가야 되잖아요, 가슴 안 아픕니까?

안쓰럽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이 안쓰럽지 않느냐고요.

○천병태 위원 11월 말 되면 통보받고 나가면 9개월 이상 계속 일 해서 2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정규직 해당기준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오늘 21일이죠.

앞으로 9일만 지나면 11월30일 되면 정규직 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몇 분이라도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 안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몇 분이라도 우리 구청이 고용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데 11월30일 되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예산편성은 내년에는 정규직이 안 되도록 편성을 해놓아서 예를 들어서 11개월인데요, 정규직 대상기준에 드는 사람이 6개월 곱하기가 2명으로 해도 정규직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영원히 정규직 못되죠, 자기 인생에서는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이런 사람들 몇 분이라도 구제하려고 지금이라도 노력해볼 수는 없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몇 분이 무슨 예산사정이 필요합니까?

정말 몇 사람 있잖아요.

하다하다 안 되어서 제가 오히려 후퇴된 말을 하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정부방침이 그 사람들 하라는 겁니다.

정부방침이 그런 사람들을 계약을 연장해서라도 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천병태 위원 내년에 살피면 이미 계약 만료되면 할 자격 자체가 없는데 할 자격자체가 없다니까요.

해고라니까요.

○천병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런 분들은 11월30일로 계약 만료되면 내년에 설사 들어와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못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도 6개월로 근무하고 190일로 근무하니까 정규직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이 정규직 대상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중구청에는 계약만료, 사실상 해고, 내년에도 거의 못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도 안 되고 왜 9개월 이상 예산을 내년에는 8개월 이하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줄여놨거든요.

정규직 전환계획이 아니고 비전환 계획자들은 다 줄여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규직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올해만 되고 전환해당자가 안 된다니까요.

대단히 가슴아픈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예산에는 정규직 기준에 안 되도록 노동일수를 줄여서 편성을 해놓은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예산편성입니다.

○천병태 위원 말뜻을 이해 못하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출석을 시켜서 행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힘을 기울여달라는 천병태 위원님의 말씀과 감사자료에 국비확보에 따른 단체장의 활동자료가 미흡하고 예산의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유념해서 착오 없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정책, 정책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에서 4억5,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행정에 미래를 여는 기획실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