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선서)

김대종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주요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위원 11-7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연말에 너무 공연이 집중되어 있는 데 분산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오세라 위원 12월 달을 마무리하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나 주민들도 많이 바쁘고 봄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엄청 많습니다. 11월 12월 달 되니까 …….

○오세라 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오세라 위원님의 추가적이면 추가적이고 예술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의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조금은 정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내년부터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교육에 강좌면이나 지향해 나가는 방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하는 게 몇 강좌입니까?

○강혜순 위원 그것은 나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예술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인지의 폭을 넓혀 놓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못 따라 올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술교육의 강좌에 미리 계몽하는 차원에서 미리 정보를 줘서 어떠한 강의내용으로 간다거나 또 사실 이러한 수준의 강의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가격이 충분히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선택이잖아요.

약간 품격 있는 선택으로 가는 건데 자칫 나중에는 구민의 수준이 못 따라가서 따로 놀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직감해서 이런 것을 이수를 했을 경우에 나름 수료의 의미 있는 형식으로 아카데미 과정에 부합되는 예술학교에 일단 교육효과의 결과치를 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이끌어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대로 결국 그렇게 가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더디게 따라 오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채워 주시길 당부 드리고 말 그대로 문화예술을 저변확대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힘으로 교육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의전당 회원수가 1만2,948명입니까?

○천병태 위원 문화의전당 회원수가 1만2,948명입니까?

○천병태 위원 유료회원은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일단 첫째는 조례에는 유료회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조례에는 유료회원을 둘 수 있도록 돼있는데 사실 유료회원을 모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이 아직까지 정착단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의전당이나 명칭은 다르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나, 울산시도 그렇고 유료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고 이미 제도화시켜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료회원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유료회원은 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문화의전당이 개관한지 몇 년이죠?

○천병태 위원 3년차이기도 하니까 향후에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료회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업무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판단을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 조례로 돼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조례는 돼있고 또 많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유료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계속 무료회원으로 쭉 문화의전당이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찾아가는 공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하고 있는데…….

○천병태 위원 아니, 두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천병태 위원 예술단에서 한 얘기는 찾아가는 공연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한번 업무책자를 보십시오.

○천병태 위원 그러면 방금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천병태 위원 방금 설명하신 찾아가는 음악회는 누가 하죠?

○천병태 위원 예술단이랑 중구심포니, 중구합창단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방금 좋은 설명은 잘 들었고 이것 외에 올해 업무보고 11-6페이지에 찾아가는 공연에 중구여성합창단이 세민에스병원 그렇죠?

오케스트라에서 혜인학교 이렇게 두 군데 있죠?

○천병태 위원 앞에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뒤에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앞에 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내년에는 좋은 계획이 수립이 돼서 앞에 지적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얘기이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방금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공연을 올해 두 군데 했는데 세민에스병원하고 울산 혜인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중구청 직원에게 하는 정오의음악회 이것도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두 군데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기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좋은 계획을 이미 말씀을 해 버려서 방금 말씀하신 시민 또는 우리학생들에게 우리의 찾아가는 공연을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11월이니까 3년 지났다 그렇죠.

김대종 관장님을 비롯해서 박선영 계장님, 양경숙 계장님 여러 문화의전당 인력이 사실 부족한 가운데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인력부족, 그러한 문제를 하우스어셔 등을 대거 모집해서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우스어셔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모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어떤 교육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문이 많은데 함월홀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에 대한 취약한 구조로 돼있습니다.

대문이 앞쪽 두 군데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그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우스어셔가 순발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지 안전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구정질문 처리결과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몇 군데가 미집행사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공연 맨 처음에 2회 추경시 감액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사업 몫이 이러한 몫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또 뒷부분 5-4페이지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이 부분 또한 2회 추경시 감액이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 201-01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큰애기의 대본이 미흡하고 관장님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다보니까 불만족스럽다, 이것입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울산에서 워낙 2014년 말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가 나름 퍼져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문화콘텐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상진, 박제상 그에 되는 울산인물이다 싶으면 다 만들고 있는데 일단 중구는 큰애기에 가장 중요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나오는 현존의 것보다 더 작품성 있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이 몇 개 안 되지만 바로 하겠습니다.

울산예술대학 여기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이것은 어떻게 된 사례입니까?

5-5페이지, 이것 하나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오세라 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연은 많이 있는데, 자선 단체를 위해서 공연한적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일부로 공연한 적 있습니까?

○오세라 위원 그래도 고아를 위한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콘서트도보고 심포니공연도 보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획하실 때 이런 자선단체를 위해서 그런 공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의전당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전 오세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방면에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강병원에도 그런 쪽으로 문화예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오세라 위원님이 얘기하신 쪽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의전당 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내부시설이 굉장히 좋은 대기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감상실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게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죠?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작년 당초예산으로 이것을 했다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 저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다 말이에요.

그때 예산을 승인을 요청할시 음악감상 겸 인문학을 곁들인 형태로 마니다가 있다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음향시설도 만들고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당시 의회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나, 거기 내부시설이 워낙 잘돼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VIP대기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당시에 문화의전당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 저희들의 염려가 딱 맞아떨어지는 결과가 되어 버렸네요.

사용실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천병태 위원 거기 일동에 VIP실 내부시설 이름이 뭡니까?

○천병태 위원 소리마루, 이것은 정리만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확보 당시부터 우리의회에서 과연 이 좋은 시설에 음향시설 등을 투입한다고 해서 울산의 실정상 음악감상과 인문학콘서트 이런 것을 과연 할 수 있는, 울산의 실정 즉,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그냥 두고자 하니까 아깝고 과연 이것을 승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너무나 자신 있게 문화의 전당에서 주장을 하셨고 이미 당시에 그러한 마니아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당에서 다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고 승인을 했는데 이 소리마루 좋은 시설에 다시 음향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해 놓고 아직까지 사용실적이 없다는 것은 예산낭비사례입니다.

관장님 내년에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참여자를 모집하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충분히 얘기했는데 자꾸 마니아층이 이미 있다고 하니까 승인을 한 건데, 굉장히 확보하기 힘들 겁니다.

○천병태 위원 인문학콘서트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 보시고 올해 지적은 지적이고 내년에 기대하는 건 기대하는 것이니까요.

울산시에서 혁신도시에 실내체육관을 건립예정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애당초 문화의전당이 운영되고부터 계속 걱정이 되는 것이 복합시설 아닙니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그런데 의회에서 이미 두 가지 복합시설이 앞으로 문화의전당에 나아갈 방향을 가로막고 있을 것이라는 염려도 많이 했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돼있더라고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체육시설은 몇 년인가 그때까지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5년, 그렇죠.

이것은 이미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내용은 충분히 의회에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체육관 건립시기에 맞춰서 문화의 전당이 고유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육 일은 분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체육활용도는 너무 낮추면 안 되고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업무보고를 듣다가 11-7페이지 마지막 단계에서 잘못 들었는지 확인 좀 부탁합니다.

하동진 공연 이야기를 하던데 뭡니까?

○천병태 위원 12월28일, 가수 하동진씨 공연입니까?

○천병태 위원 출향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문화의전당 기능과 역할 중에서 너무 대중적인 공연은 문화의전당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문화의전당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의전당 취지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물론 문화의전당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시, 대중가수가 와서 공연을 한다면 맞는데 문화의전당 취지에 12월28일 날 하동진 가수가 와서 대중적인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죠.

오히려 음악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 예술단체들을 전체로 각각 소년소녀, 여성음악회, 실버합창단 다했지만 그동안 문화의전당이 1년 동안 이런 예술단체 더하기 수많은 문화행사, 문화전시 이렇게 한 것을 전부 한번에 모아서 중구민과 함께 하는 송년공연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인기에 따라 대중가수를 부르는 것은 문화의전당 취지에 안 맞습니다.

왜 이런 기획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천병태 위원 공연예산은 얼마입니까?

○천병태 위원 앞으로는 문화의전당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공연을 하셔야 되고 그 대안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1년 동안 행사 및 전시, 예술단이 울산 중구주민들에게 마지막 연말을 맞아서 하는 그러한 행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행사의 대안도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문화의전당 취지에 그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은 대중공연은 앞으로 안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감사시작 한 지 1시간이 돼서 약 5분 정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조금 전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산은 기 책정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천병태 위원 기획공연 …….

○천병태 위원 애당초 기획공연을 기획할 시, 하동진 가수의 공연은 없었잖아요.

○천병태 위원 아니, 지역정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목적에 맞게 썼는지 여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동진 가수의 12월28일 공연은 목적에 안 맞잖아요.

우리에게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는 그냥 기획공연 한다, 이렇게 승인 받은 게 아니고 기획공연의 취지와 목적을 이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의회가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안 맞죠. 기획공연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천병태 위원 그 기획공연 중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분류된 것이 어떤 겁니까?

○천병태 위원 송년음악회가 기획공연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여기 보니까 보고에는 송년음악회는 하동진 가수공연 외에는 없잖아요. 애당초 송년음악회를 기획할 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관장님, 송년음악회를 기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문화의전당의 기능과 역할로 보나 기 송년음악회를 하려고 한 것이 만약에 예산이 남았을 시에는 반납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의전당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은 하동진 가수의 공연을 하는 것은 기획공연을 다 떠나서 하동진가수의 공연은 기획공연의 취지와는 더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공연은 말 그대로 우리 중구에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런 기획공연을 통해서 더욱 더 우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동진 가수의 공연은 그 취지에 더더군다나 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문화의전당 또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분들의 기획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뭔가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관장님, 말 그대로 송년음악회를 하려면 문화의전당 기능과 역할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입니다.

저보다 문화는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하다못해 시음악회를 한다든가 앞에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안 외에도 시음악회를 한다든가 굳이 하동진 가수와 같은 그 정도의 이름 알려진,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그러한 가수도 많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시음악회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은 도대체 제가 아무리 봐도 문화의전당에 있는 전문가들이 기획했다고 볼 수 없는, 다른 뭔가의 작용에 의해서 끼워넣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기획공연예산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이러한 공연이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뭔가에 작용 없이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동안 기획공연예산을 항목별로 나눠진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강혜순 위원 아닙니다.

업무보고 11-7쪽을 보면 여러 가지 품격있는 문화도시 구현에서 공연 전시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목적이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지금 울산 오페라단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상주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울산 오페라단하고 춤판무용단, 내드름 연희단 …….

지금 이것을 지원 사업하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혜순 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3년이면 그전에는 뭐가 상주단체였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울산 오페라단체가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렇습니까?

춤판무용단도 3년 됐습니까?

○강혜순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내드름 연희단은 몇 년 됐습니까?

○강혜순 위원 계속하고 있었네요.

왜 묻느냐면 일단 다른 문화적인 사업하고 기획은 그때하고 끝나지만 문화예술위원회지원사업으로써 공연 상주한다는 예술단체는 일단 여러가지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하는 차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의미성도 있고 또 그 결과가 얼마만큼 발달됐는지 결과치도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강혜순 위원 이번에 그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 판단하시건데 우리중구의 상주예술단체는 5개구군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갑니까?

○강혜순 위원 왜 묻느냐면 울산에 오페라란 어떤 나름 인프라가 열악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열악한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겠죠.

근데 지금 울산 중구 문화의전당에서 울산 오페라단을 문화지원 상주단체로 돼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많은 관심으로서 키워야 되는데 이 오페라단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오페라를 올리느냐, 사실 오페라 하기에는 문화의전당이 좁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해소해서 그 공연장 상주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만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아니, 이렇게 두세 번의 오페라공연을 해야 됩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내용을 분장이나 의상 모든 면에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아니면 다시 쓴다는 차원이 아니면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네요.

여하튼 문화의전당 자체에서 세 가지 이러한 무용단, 연희단, 연희단은 지금 현재 연극단입니까?

○강혜순 위원 국악이네요. 여러 가지 다양성을 봐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지원을 더해 달라, 이런 건 아니지만 더 관심 있게 많이 지원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대종 관장님, 먼저 문화의전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할 때 좀 부끄러운 질문과 부끄러운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면 천병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잘 못합니다.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의회라는 어떤 기능에서 본다면 사실 행감을 통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썼느냐, 적정예산을 썼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도 사실 용기거든요.

근데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한다는 생각보다 뭔가를 자꾸 쓸려고 하면 목적과 맞지 않는 쪽으로가 버리면 의회는 예산심의 때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반납하면서 이런 계획이 미흡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더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남았다, 사유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산을 승인받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기획공연을 기획이라는 것은 연중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획에 맞게끔 목적에 맞는 예산으로 써야 하는데 잔액이 남았으면 반납하지 아니하고 또 동떨어진 공연의 계획에 쓴다, 이것은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관장님의 판단이 미스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예산심의나 행감을 하면서 예산 집행잔액을 갖고 질타해 본적 이 별로 없어요.

사실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게 용기다, 도리어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써 저는 칭찬하고 싶다는 주의인데 사실 기획공연, 특별공연, 상설공연, 제작공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안가는 거죠.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쓴다는 자체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맞지 않다, 그렇게 봐지고 이번 예산심의 때는 세부내역을 다보고 꼼꼼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용재원이 적은 중구입장에서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운영한다는 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관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대단하죠. 저것을 1년 운영을 하는데 가용재원을 얼마나 투입한다는 것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원이라도 아껴주고 뭔가 효율성 있게 목적에 맞게끔 쓰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예산을 우리가 또 심의해주고 승인을 해주는 데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예산승인을 못해 주죠.

어떻게 연말에 하동진 가수가 올라와가지고 대중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울산이 고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기획된 공연이라면 하나의 예술성과 대중성이 합해지는 누가 봐도 문화예술 공연으로써 대중적 가수가 이런 가수였을 때는 동의를 하지만 안 맞지 않습니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잖아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차라리 맨발의 디바 이은미 이런 가수를 불렀더라면 이런 질타 받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문화의전당 예산을 효율성 있게 아끼고 절약하고 열악한 우리 중구 재정에 예산이 덜 투입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중구청에 청소과 있죠, 청소과도 재정자립도가 있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몇%냐, 인원, 장비 투입해 가지고 1년에 적자가 얼마 나며 재정자립도는 얼마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문화의전당을 이런 잣대로 사실 어렵지만 재정자립도에 입각한 수익을 세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전당도 재정자립도의 잣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5% 선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7%, 8%, 10%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용재원이 정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연간 투입되는 액이 이렇게 많다보면 결국은 다른데 유용하게 써야 할 돈이 문화예술회관으로다 흘러간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입장수입, 대관료, 입장수입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대관료 세입을 많이 잡으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대관료가 이 자료에 보면 10월말까지 한 7,000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못 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두 달 한다고 하더라도 8,000만원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관료를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시설을 많이 빌려줘야 되는데 연중 보았을 때 회전률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관되는 날짜수가 자료에는 없는데 며칠 됩니까?

○김영길 위원 공연장 가동률이 60%입니까?

○김영길 위원 연중 60%입니까?

○김영길 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거네요?

○김영길 위원 일단 제 입장에서는 많이 감사합니다.

공연장이 60%까지 올라왔고 전시 쪽이 30%입니까?

○김영길 위원 공연장은 60%, 전시관은 30% …….

○김영길 위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70% 선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좋은 시설 정말 저는 문화의전당에 공연하고 싶은 게 어쩌면 꿈인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많이 홍보해서 저런 좋은 시설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우리는 수입을 잡고 재정적 적자를 줄여가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재정자립도, 우리 문화예술전당의 재정자립도를 꼭 표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전당이 개관된 지 3년차 들어간다고 하셨죠.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의전당 운영 면에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3개의 프로그램에서 93개로 줄여서 운영을 하신다고 근데 주민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현실에 맞게 수강료를 인상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강료를 인상 했을 때 한 달에 1만원에서 1만5,000원, 2만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율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여론과 불만의 목소리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유료공연도 있고 문화의 전당에서 하는 무료공연도 있죠?

○위원장 이복희 유료공연만 하는 와중에도 어쨌든 운영 면에서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힘들다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강사료는 지금 강사선생님들한테 일괄 지급되는 강사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우리 일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센터에 하는 강사 분들한테는 일괄 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강사 분들한테도 그렇게 지급됩니까?

○위원장 이복희 93개면 93개에 대한 강사님들한테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거기에 가시는 강사 분들도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수강료를 올리려면 좀 더 나은 강사 분을 초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주민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고 또 수강료를 거기에 수반해서 올리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장님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인문학강의를 해서 아카데미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문화의전당에서는 그런 류의 아카데미, 그런 류의 강의라든지 문화의전당에 맞는 아카데미강좌를 개설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예.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언론사에서 하는 것보다 또 방송사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의 계획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운영 면에서 좀 더 질 좋은 운영이 될 것 같고 주민센터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별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폭넓게 그런 류의 아카데미,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한다면 굉장히 많은 아카데미 수강생들도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렇게 해 주시면 운영 면에서 더 좋을 것 같고 업무책자 15-5쪽에 보면 안전한 시설운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3년차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9,000만원이 넘는 운영비를 올려놓으셨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개관일자가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소요되는 기금이 들어갈 것인데 어쨌든 운영을 잘해야지만 방금 전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에 수반하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한 인문학강좌보다 문화의전당에 맞는 그런 아카데미를 하나 열어서 사람들이 와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방금 문화의전당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도에 수반해서 운영하는 면에 더욱 좋은 안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문화의전당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두 분의 팀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수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천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식 경영사업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사업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시설공단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강혜순 위원 처음 출발할 때는 힘든 점도 있었고 운영 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 평가에서 바닥을 치고 내려 올라오면서 올해 우수등급 달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더 소비자가 만족하는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향상 업무보고 12-6 일터혁신컨설팅에 지원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네요, 축하드리고 선정된 내용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요경비가 1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

○강혜순 위원 사업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시설공단에 관계되는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강혜순 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컨설팅 받겠네요?

○강혜순 위원 여러 가지 조직의 전반적인 것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업무 투명한 공시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공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향후에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강혜순 위원 블라인드채용실시는 8월부터 실시한다고 해놨는데 8월부터 했으면 그동안에 채용된 실적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정규직전환 추진대상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전환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

○천병태 위원 저에게 제출했다고요?

○천병태 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제출을 …….

○천병태 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하실 것이고 중구청의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시관리공단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별도로 추진을 했다는 거네요?

○천병태 위원 중구청으로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

○천병태 위원 기획실로 넣었다는 것이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연도별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연도별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천병태 위원 여기는 업무직 1명이 되어 있는데 …….

○천병태 위원 채용은 2명이 됐겠죠.

○천병태 위원 정규직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이 1명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그런 신규채용 계획은 앞으로 수립하실 것이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 2017년도 1명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천병태 위원 그런 말씀은 다 알겠고 방침은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2년 이상 연속근무가 예상되는 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기준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2022년까지 전환계획을 수립하셨겠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2020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천병태 위원 전환계획이 몇 명이 내년에 12명 그것만 되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질문요지가 뭐냐 하면 전환계획이라는 것은 연도별전환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내년에 12명을 다하고 그 이후로는 전환계획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을 하고 싶으면 그 뒤로는 전환계획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앞에서도 저에게 설명을 했고 그 자료가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받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오세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15쪽에 주차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늘어난 것 같은데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세라 위원 주차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동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자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오세라 위원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희 오세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시설공단에서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차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차장을 더 만들고 확보하는 일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행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셨을 텐데 2시까지 늘어났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를 기억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영상황, 경영평가도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때를 기억 안할 수가 없고 등급을 올리려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중간 정도라도 받으려면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사장님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마이크를 당겨서 해 주셔야 합니다.

안에서는 다 들리지만 방송이 다 됩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만 이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사장님 역량 없는 직원들이 왜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답변은 처음 들어보니까 어떻게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공무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 선발기준은 다 있겠지만 실력 있는 분들로 이루어졌다고 봐집니다.

선발된 직원을 리드해나가고 잘 다루고 관리하고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계신다고 보거든요

직원을 잘못 뽑은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표현상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몫이 여기 계시는 팀장님의 몫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사장님이 오고 난 뒤에 직원 뽑은 것은 제대로 된 직원들인데 그전에 뽑은 직원들은 문제가 있다 …….

○김영길 위원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사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옆에 계시는 최일식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수 시설관리팀장님, 이사장님 답변에 대해서 옆에 계시는 팀장님들의 역할도 기대가 되고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그러면 저는 어떤 질문을 하고 싶느냐면 오세라 위원님도 질문한 요지에 포함은 됩니다.

저는 반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취지와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고객만족도가 계속 상승하고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만큼 설립취지와 목적달성치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은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서비스 질이 한층 높아져야 한다,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고객만족도 주민만족도를 위해서는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경영평가도 최상은 아니더라도 중간까지 등급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행감할 때 위원님들이 그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과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나’등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 오픈했죠?

울산초등학교 앞에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이죠.

축사 중에 한국에서 최고의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청장님 축사입니다.

건물을 잘 짓고 못 짓고의 내용이 아니고 잘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편리성이 더 돋보여야 한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전통성보다는 주차장으로써 주차의 기능이 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주차할 때 다른 주차장보다는 폭이 주차하기 좋다든지 이런 서비스 면적이 넓다든지 이런 측면이 고객만족도를 넓힌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실패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나마 제대로 신경을 썼다고 하나 아쉬운 점이 있더라, 그 아쉬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결국은 주차장을 짓고 어떻게 짓느냐는 계획을 잡고 판단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잘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멋지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객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주차장은 주차의 기능이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보완은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직률이 높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내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위원으로서 행감하는 위원으로서 공기업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 8개월만인가 세 사람이 이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직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앞으로 이 이직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이직률이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한분도 없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봐집니다.

근무여건이나 직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사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김영길 위원 지방정부의 공기업의 한계는 있습니다.

진급의 기회나 임금을 중구만 높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준틀이 있을 텐데 직업이 복지이고 일자리가 복지라는 시대에 지방정부에 공기업이 들어와서 7개월 만에 세 사람이 이직한다는 것은 질문을 안 할 수 없어서 한 것이고 개인적 사유도 있었겠지만 이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느냐면 직원들을 잘 리드해 나가야 되는구나, 내 자식처럼 내 식구처럼 가족처럼 품어야 되겠구나, 그런 따뜻한 리더십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문했던 내용이니까 …….

○김영길 위원 수영장이 우리가 관리하게 됐는데 수영장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규모에 비해서 많은 인원들을 모집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다보니 부대시설 샤워실, 라커룸 엉망입니다.

특히 여자 분들이 샤워하는 쪽은 전쟁이 났다는 표현을 하던데 이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왜 그 많은 사람을 모집했습니까?

규모, 적정수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모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규모가 이 정도인데 라커룸이 몇 개가 있고 샤워 시설이 꼭지가 몇 개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시설로써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

○김영길 위원 주차장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임시주차장 부지는 …….

○김영길 위원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고 그 부지를 사용못할 때 대책은 뭡니까?

○김영길 위원 이사장님 중요한 대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사실할 때 석유공사시설이고 석유공사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 주차장은 밖에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석유공사하고 협의해서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면서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사용 못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기울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주차장 세를 주고 빌린 겁니까?

○김영길 위원 시설하는데 주차장 부지보니까 엉망이던데 돈 들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주차장이라면 차는 제대로 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차대봤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차를 2번 대어봤는데 정말 불쾌합니다.

돈 2,000만원 투자했는데 어디에 투자한 겁니까?

포크레인 와서 정지작업하면 돈 몇 백 만원 안 들텐데 …….

○김영길 위원 저는 두 번 대어 봤는데 정말 불쾌합니다.

원망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가보시고 제대로 평탄작업하시고 혁신도시에 아무리 임시로 한 주차장이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2,000만원을 어떻게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탄 작업하는 장비이름이 뭡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마는 그런 장비투입해서 한번하면 될 것인데 완전 울퉁불퉁 그 자체로 해서 …….

○김영길 위원 이용객들에게 불만, 불평, 차대라는 주차장 노면 엉망이죠, 불쾌할 정도로 힘들게 주차해야 하죠, 걸어서 가면 비좁아 터졌죠, 라커하나를 제대로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샤워실 들어가면 북새통이죠, 안한 것보다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적자폭을 줄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늘린다는 이 발상 빨리 전환하십시오.

돈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그리고 주차장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부지 내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건의하시라는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물으면 답변은 건의하겠다든지 협력해서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사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위원장 이복희 김영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총괄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수영장까지 다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요사업이 교통과 체육분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운영면 등급에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더 성실하게 해서 상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과 체육분야가 주민들이 제일 많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편리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수영장에 대한 민원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이나 체육분야에서 어떤 쪽에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복희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것도 시설관리공단의 한 목적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지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공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온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팀이나 시설팀에서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도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체크해가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병태 위원 자료가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제센터가 정규직 전환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신규잖아요, 관제센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이 아니고 신규채용이냐는 거죠.

○천병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환이라고 해야죠.

○천병태 위원 판단의 기준은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장님이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지침,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지침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침 제가 봤을 때 부족한 지침이나 60세 이상 연중 9개월 이하 업무직무 특성을 고려해서 도저히 정규직이 안 되는 업무 등등 기준, 휴직대체 보충적 노동자 다 빼고 지침에는 빼자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공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표에 보면 관제센터는 신규 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이 아니고 채용인거죠.

왜 이러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계속 너무 핀트가 어긋나니까 질의가 난감합니다.

○천병태 위원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되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환이 아니고 신규라니까요.

그것은 신규채용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은 고용승계의 원칙 즉, 말하자면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근무가 종료되었을 시 기간제는 1년하고 12월31일 종료가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고용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빨리 정규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을 전환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런 분들을 관제센터에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지 신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8명을 빼면 공단에 전환자는 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2명이 전환된다고 했지만 8명 빼면 4명은 너무 적고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실무적인 것을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의거리에 연세드신 종사자 분 말고 안에서 안내방송해 주고 하는 여성분 계시죠?

○위원장 이복희 문화의거리에 주차장에 호출 누르면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더 잘됐네요, 이런 분들은 고용승계의 정책에 의해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계획이 소극적이니까 그런 분들이 빠지는 거죠.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제센터에 8명을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위원장 이복희 연세드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위원장 이복희 그분들이 퇴직했을 때 다시 신규채용을 할 때 그 사람은 정규직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복희 채용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냐고요.

○위원장 이복희 신규로 채용하면서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정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 기준점에 의해서 정부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 개선의향이 있는지 그것만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이복희 경영팀장님이신 최일식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고용승계 부스에 근무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관제센터에 그대로 근무역할이 부서에서 관제센터로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팀장님 방금 그분들은 연세가 되고 해서 새롭게 젊은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고 그래서 신규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지켜볼 테니까요.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단에 정규직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합니까?

○천병태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중구청은 정규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단은 안 되어 있죠.

○천병태 위원 구청과 공기업은 같이 추진해야 하고 다만 파견과 용역은 별도의 협의, 정말 노사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별도의 협의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공단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구청이 전환계획 수립할 때 공단하고 구청전체를 같이 해서 수립하면 되는데 안 되어서 왜 이러지 물어보는 것이고 공단은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고는 어디로 합니까?

○천병태 위원 구청이 노동부에도 한다니까요.

울산노동청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단일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궂은일을 하면서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받고 칭찬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중구만의 사항은 아닙니다.

평가자체도 관대하지 못합니다.

시설도 중구는 민원인들이 찾아오죠.

민원인들 성향이 어떠냐면 시설이 반듯하면 예를 갖추는데 조립식이고 근무환경이이상하면 큰소리부터 칩니다.

제가 왜 경험하느냐면 옛날에 교통과가 조립식에 있었거든요.

올라가면 울렁거립니다.

걸으면 롤링 생길 정도로 울렁거리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컴컴한 것이 근무환경이 자기가 생각하는 관청이 아니거든요.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큰소리치는 겁니다.

교통과의 민원이 거의 여기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 사람들 오면 큰소리 치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무환경 저래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갖추어진 정상적인 건물에 민원이 오면 응대해서 모시고 상담할 수 있는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근무환경을 저래놓고 많은 것을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미 시설관리공단은 처음부터 비용이 과다하게 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들에게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행정적서비스 특히 편의제공을 위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논리는 필요하겠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응대하는 분위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환경은 변해져야 합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대안입니다.

새로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테고 현재 문화원 성남동사무소 존재할 때 있었던 주민자치센터 그쪽으로 가면 도시관리공단이 위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포지션이 제일 크잖아요

거주자도 있고 종량제도 다 있지만 원도심안에 주차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맞다고 봐져서 그런 쪽으로 환경전환이 필요하다, 문화원은 문화원에 원도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집행부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문화원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크고 적고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의회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공공시설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이 행감은 결론과 결과가 집행부에 송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안해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근무조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30명 직원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직원들하고 전체를 티타임한다든가 이사장이 필요해서 미팅할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2층에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사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그분들하고 교육측면이나 지시 사항이나 전체적으로 할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영길 위원 노상주차장요원들이 90명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 분들 교육할 수 있는 장소도 …….

○김영길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체 내에 인력,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영길 위원 민원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인은 화가 굉장히 나서 옵니다.

목소리가 언성이 높은데 자제시키고 앉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현재 민원이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어디입니까?

그런 공간이 안 되니까 현재 위치에서 현 상황에서 민원실이 그래서는 안 되니까 주민이 왔는데 항의하러온 분, 굉장히 화가 나있습니다.

고성 지르고 감정이 굉장히 안 좋게 옵니다.

제대로 된 장소를 앉혀야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죠.

만들 곳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6명이 근무하시는 시설공단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런 근무환경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자체가 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듯한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복희 지난번에 현장활동을 갔지 않습니까?

1층에서부터 2층까지 견학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도 들었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현장활동을 하고 왔는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26명이 거의 30명이 되는 직원이 근무하는데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한다는 조건도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사장님과 두 분 팀장님께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좋은 의견을 김영길 위원님께서 내주셨으니까 돕고 싶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혜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감사자료 6-37쪽 이사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어느 팀입니까?

○천병태 위원 이 표로 보면 환불이 굉장히 많잖아요.

취소를 하면 환불을 시켜 줍니까?

○천병태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취소하면 이사 가면 당연히 취소하겠죠.

이사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

○천병태 위원 취소가 이만큼 많았다는 거네요.

병영시장 안에 골목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반이 확 내려 앉았는데 보도블럭으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주차장이 지반이 내려앉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민원이 갔죠?

○천병태 위원 그 민원인은 옹벽 때문에 온 민원이죠?

물론 그것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 이야기는 주차장 굉장히 침하가 심하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많이 긋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천병태 위원 그 도색도 곳곳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계선이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내는데 주차선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희미해서 저도 도대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주차관리의 문제인데요, 주차선이 안 될 정도로 희미한 주차선, 명백하게 주차장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곳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보수를 하고 도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천병태 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하가 심한데 …….

○천병태 위원 깔끔하게 보수하셔서 공단의 신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공단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부각시켰던 종량제봉투공급대행 사업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11쪽 종량제봉투 연간수입이 36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봉투제작비하나에 얼마를 치죠?

○강혜순 위원 봉투제작비는 제외하면 순수 수입은 얼마쯤 됩니까?

○강혜순 위원 만드는 업체는 울산에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투명한 관리시스템에 종량제 유사품을 예방한다고 해놨는데 유사품과 진품은 구분은 가능합니까?

○강혜순 위원 유통하는 공급하는 방법은 …….

○강혜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6-21쪽에 보면 공단 봉투공급의 수입현황을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증감이 1.0% 그러니까 2,95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증가된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 쓰레기를 많이 써서 그런 것인지 쓰레기를 많이 썼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다면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옛날사례도 있지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말을 아끼고 싶은데 관심분야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제 거의 정착하는 단계가 훨씬 지났죠?

거주자우선주차제 첫 도입할 때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할 정도로 힘이 들었고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소신 있게 끝까지 밀어붙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비판 준조세저항, 엄청나게 받고 있고 지금도 구청에서 선 그어서 돈 받아먹느냐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죠?

이제 수입을 높여야 한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만원이죠?

○김영길 위원 1만원 가지고 그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왜 수입을 늘려야 되느냐면 7억7,000만원 정도 자료에 의하면 수입나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이렇게 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했던 목적이 주차질서도 있었지만 이면에는 이 수입을 통해서 주차장을 늘려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도심에 많이 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차탈락률이 제일 높은 곳, 반구2동이 제일 높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런 곳에 이제는 특별회계가 만들기 어렵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생기고부터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려면 결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준한 수익창출이 되어야 한다, 그 재원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하고 그 주차장을 이름도 들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해서 얻은 이익으로 지었던 주차장을 그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을 지었을 때 국민적 주민적 구민들의 준조세저항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도 결국 교통과에서 수립해야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들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서울은 얼마입니까?

○김영길 위원 의회에도 제 생각에 반하는 분들이 계세요.

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1만원을 가지고 그만한 권리를 누리고 수입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해서 수입을 갖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탈락이 제일 많은 지역부터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원도심에만 주차장을 자꾸 짓는데 물론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프로젝트에 입각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탈락이 가장 높은 곳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입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해서 거기에 생긴 수입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수입확대를 위해서는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처럼 2만원 이상 하면 준조세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폭은 집행부에서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원을 하든지 5,000원을 하든지 제 생각에는 1만5,000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돈하고 합쳐서 주차난 해소를 각 지역별로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혹시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5개 구군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곳이 중구가 가장 먼저 했고 남구 …….

○김영길 위원 울주군은 안할 것이고 …….

○김영길 위원 북구는요?

○김영길 위원 남구는 얼마입니까?

○김영길 위원 1만원입니까, 우리 눈치 보겠죠.

어차피 우리 중구를 따라했으니까요.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내주시고 그것이 전체 공동적인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시간여동안 진행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위원장 이복희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1일 금요일 10시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