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업무보증 방금 말씀하신 것 지금까지 한 현황실적이 있으면 복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위원 8-13쪽에 도로명주소 1만9,500부를 제작·배부했다고 하는데 배달음식점 같은 활용도가 높은 곳에도 배부를 했습니까?

○오세라 위원 배달을 가끔 시키면 지번을 묻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오세라 위원 옛날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왜 바꾸었습니까?

○오세라 위원 사이트 들어가서 도서관, 집 찾을 때 회원 가입할 때 도로명주소가 가끔 안 나와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회원가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세라 위원 도로명주소는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1만9,500부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비치해두신다고 하셨죠?

도로명주소 시작한지가 …….

○위원장 이복희 해마다 이 정도 부수를 발행하십니까?

거의 안내도를 제작할 때 예산이 반영될 경우에 행사 때마다 배부할 때도 있고 주민센터에 고정배치해서 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런 방법으로 2014년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일괄 25만 구민 가가호호로 우편배달을 해서 한 번에 넣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이런 식의 홍보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위원장 이복희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무한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동사무소나 주민자치대학 같은 경우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오면 500명 이상도 오고 하는데 거기에도 비치됩니까?

○위원장 이복희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방법도 바꿔가면서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업무에 8-6쪽에 보면 토지정보가치를 창조하는 스마트지적 구축, 옆에 바른 땅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이런 것은 지적 위성측량이 이런 방법들이 많이 발전되다보니까 지적행정 공신력이 높아져서 토지 실제가 투명하게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옛날부터 살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들이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소유권 문제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니땅 내땅 안 가리고 대충 쓰다가 땅의 가치도 별로 없고 해서 별로 문제가 안됐는데 지금 토지정보가치를 구축하는 스마트지적구축 해서 정밀적인 방법이 시도되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법정소송도 가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민원들 간에 해결하는 방법도 오히려 이런 방법이 발전됐기 때문에 빨리 정리될 수 있지만 실제로 반구동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도로를 옆에 골목을 계속 쓰다가 이 방법으로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 가다보니까 두 집 간에 엄청난 골이 깊은 분쟁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 분이 땅이라면서 완전히 철망을 해서 도로를 못 지나가게 막아놨는데 막아놓은 부분에 옆에 또 자기 땅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민원이 해결될 지 어렵더라고요.

이러한 새로운 시책이 융합됨과 동시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 대화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책이나 사업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일어나는 민원들 간에 분쟁은 의원들이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요.

이쪽 저쪽 다 같은 구민이다 보니까 이것은 구에서 나름 민원의 장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협의체의 이런 해결방법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강혜순 위원 이런 사업할 때 간담회는 …….

○강혜순 위원 간담회와 사업의 진행은 있지만 나름대로 정리·정돈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도 빨리 구성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 기간만료 예고서비스 해서 올해 처음 실시했죠?

○천병태 위원 부동산사업자가 업무보증을 위한 돈을 맡겨놨는데 보증을 해놨는데 기간만료 되면 연락을 구청에서 드리네요?

○천병태 위원 대시민행정서비스를 좋은 사업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서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민원지적과가 대시민 민원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행정들이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싶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각 부서에서 다 하는데 행정정보공개, 민원지적과는 사실상 창구역할을 하는 것은 맞으나 전체 집계를 하고 민원지적과에서 시민들을 접수를 받고 공개하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6-16쪽입니다.

조합원명부라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앞에서 구청 앞에 보면 집회가 자주하는 복산동 재개발, 처음에 갈등이 원인 중에 하나가 조합원명부를 구청이 공개를 해 달라,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된 거죠.

조합원명부를 행정기관인 구청이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은 국토교통부 2017년11월17일날 답변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임,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의 각 구청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명부를 공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업무처리 기준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조합과 구청이 상당히 갈등이 심했고 아직도 주민들이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보면 예를 들어서 6-18쪽입니다.

학성동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의견회신, 말 그대로 의견회신, 공문서라는 말입니다.

구청이 업무를 수행했던 공문서인데 이런 것조차도 공개를 안 해버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일부공개가 우리 자료에는 비공개를 있는데 6-16쪽에 일부공개가 62건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부공개로 사실상 비공개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째는 일부공개 또는 비공개가 너무 많다, 각각의 개별사항에 따라서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 지난번에도 언제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비공개 사유로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9조 제 몇 항 하는 것이 있잖아요, 행정정보공개법률 있잖아요.

제9조 각 항목을 가지고 자꾸 들이미는데 사실상 각 구청이나 광역시의 행정공개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왜냐 하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청에 공개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다르고 각 구청에서도 행정안전부나 각 부서에 질의하면 많은 것이 그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은 다시 요청하다가 넘어가고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 많은데 대표적으로 복산동재개발 조합원명부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심각하게 발생됐는데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법 위반이 아니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 부서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앞으로 행정공개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공개행정이 방향이기도 하고 잘하셔서 공개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물론 행정정보공개법률 외에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 및 정비법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조합원들끼리의 자기 명부를 서로 공개하는 것인데 조합원이 조합에 공개를 못 받았을 시에는 서울시 사례 같이 또는 국토교통부 같이 조합원이 구청에 조합원 명부는 할 수 있고 서울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이것 외에도 곳곳이 공개 못할 사유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공개는 자료가 안 나와서 보지도 못했고 …….

○천병태 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정보공개업무나 공개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업무연찬 또는 교육, 토론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행정정보공개 …….

○천병태 위원 전체의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바로 옆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민원처리 현황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실적에 보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대비해보면 엄청난 수의 접수된 내용이나 처리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과장님 어떤 면을 나타냈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혁신도시나 중구청에 이러한 민원이 접수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차이가 7,240일 건수면 3만3049명 이 정도의 비율을 엄청난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키포인트는 이렇게 민원이 엄청나게 과다해진 상황이 보면 인력인원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됩니까?

○강혜순 위원 이것을 돕는 기간제가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혼자서는 힘들겠네요?

○강혜순 위원 여권은 …….

○강혜순 위원 그런 문제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에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하고 여권도 이날 똑같은 날 합니까?

○강혜순 위원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신속·정확한 여권발급서비스 제공해서 매주 화요일을 서비스차원에서 야간에 해 주시는 거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바쁘신 와중에도 그런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해 준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6-22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접수건수가 2만9,770건 해결과 다해서 2만193개가 되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에 반려된 접수 건이 많습니다.

중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반려건수가 132건이나 되는데 주로 어떤 건이 반려됐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숫자상으로만 올린 거네요.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132건이나 여성청소년과에 올라와있는데 서류미비, 서면, 법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 면에서 해 주시는데 서류미비는 주민들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서류미비에 대해서 반려를 시키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를 줘서 반려해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오라고 길을 가르쳐주십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주민이 몰라서 이런 식의 서류를 갖고 왔는데 “서류가 미비되어서 반려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 집행부의 자세가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서류를 해오십시오”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꼭 길을 가르쳐주셔서 재차 반려되어야 되지 않는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것이 최선의 서비스차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숫자만 132건에 대한 반려를 올리시기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중구에 식당 다음으로 많은 업소가 공인중개사가 맞는가요?

○김영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식당 다음으로 미장원, 공인중개사가 많지 않겠나, 싶은데 408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용실, 이발소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인중개소 사무실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도점검에 관련되어서 예산편성에도 나왔더라고요.

불법거래 신고했을 때 포상 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껏 5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800만원 증액해서 이번에 요구해서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포상금이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8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증액한 사유가 예산심의 때도 물어봐야 되는데 결국 지도점검 하는데 무언가 신고제도를 많이 활용했다는 의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사실 위생단속하고 있는 위생과에서도 식당 수는 수천 개 됩니다.

관리 지도점검 한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사법기관, 경찰서에서 통보온 내용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결국 부동산거래도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위법을 찾아내기는 어렵고 포상금제도를 해서 신고를 받아서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됩니까?

○김영길 위원 앞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와 연계는 안 되지만 예산서를 훑어봤는데 동사무소 일선에 민원 보는 분들 가장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등본 떼고 초본 떼는 내용들 아닙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감이 안 옵니다마는 민원적 측면이기 때문에 업무는 민원지적과에서 보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주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민원지적과 맞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더라도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현재 11군데입니까?

○김영길 위원 인구 25만명에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부분들을 소화시키고 있지만 다운동이나 태화동이나 이런 데는 대기표를 순번을 받아서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다운동은 무인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봐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동사무소마다 다 주차장이 좁아요.

차 댈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 오는 분들, 주민센터에 오는 분들은 거의 다 등본이나 인감, 초본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 개설에 관련된 취미활동 관계도 있겠지만 동에 오는 이유는 거의 등본, 초본, 인감 이런 관계 때문에 올 텐데 이것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최초 도입된 곳이 우리 구청에서 했네요?

중앙현관에 2001년입니다.

그 이후로 쭉 보면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보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확대해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시설, 태화동 하나로마트가 가장 많은 분이 오셨네요.

7,000명 정도 발급됐고 동강병원 4,000건 정도, 굳이 인감을 떼기 위해서 초본, 등본을 떼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매년 확대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 인색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편성을 올해는 아예 안했네요?

○김영길 위원 태화동은 인구가 4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줄섭니다.

가면 주로 등본 떼고 인감 떼러 오는 분들입니다.

울산교육청이라는 것이 결국은 행정상 태화동에 속합니다.

혁신도시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신흥아파트단지에서 가장 갈 수 있는 것이 복지센터 쪽이라고 봐지거든요

함월복지관이 있고 중구 구정화 원장이 하는 데가 뭐죠?

종합복지관에도 젊은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함월복지관 그 장소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혁신도시에 주민들이 근접하기 좋은 장소라고 봐집니다.

도보로써 와가지고 떼어갈 수도 있고 교육청보다는 훨씬 좋은 장소라고 봐지고 물론 교육청에 민원 보러 왔다가 같이 할 수 있는 이점은 있겠지만 주민들 편의제공으로 본다면 태화동사무소에 발급 받는 민원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분산한다는 생각으로 본다면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은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김영길 위원 관리하는 주체에서 예산은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

○김영길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2001년도부터 했는데 11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인색했다, 찾아가는 민원, 찾아오게 하는 민원, 이런 편리성을 추구한다면 무인민원발급기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동일선에 있는 민원 발급하는 창구를 분산시킬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이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민원지적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해서 야간근무를 해가면서 주민들을 위해 직장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서비스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말 그대로 민원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부서이니 만큼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두 분의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황병훈 선서)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익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숙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보건행정과 각종 평가실적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 타구군에 평가결과 포함해서 우리 구가 평가가 어느 정도 실적이 됐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점심식사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해서 12시30분까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위원 9-6쪽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있는데 정신건강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세라 위원 지금 보건소 쪽으로 간 것은 많습니다.

○오세라 위원 심리학자가 몇 분 있습니까?

○오세라 위원 2016년부터 2017년 비교하면 지금은 자살자 수가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오세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각종 평가실적이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되어 있는지 …….

○강혜순 위원 보건소에 전반적인 사업들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 속에 지역에 보건행정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시책을 정책을 시너지화시키는 순간까지 전반적인 보건소의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면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되, 조금 더 다른 입체적인 방법, 각 동에 행정과 함께하면 공조하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방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적인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혜순 위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기퇴치방법에 보건소의 진행방법이나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지만 같이 하면 더 큰 시너지화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긍정적인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 운영으로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이 낮은 층이든 빈민층이든 여러 계층이 일괄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보건소에 기간제가 총 몇 명입니까?

○천병태 위원 43명 아닙니까?

치매안심센터운영 해놓은 기간제가 …….

○천병태 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천병태 위원 내년 채용계획이 43명, 현재 보건소에 현원이 직원들 …….

○천병태 위원 내년에 공무원들 공교롭게도 공무원들 43명, 기간제 43명 물론 무기직은 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반상식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겠죠.

시민 또는 노동관계자가 이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보건소가 기간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의 기간제에 대해서는 계속 특히 이번 새정부 들어서 보건소 기간제에 대해서는 상당수 그 직종에는 무기전환을 하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천병태 위원 무슨 검토입니까?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천병태 위원 최근에 치매안심센터 새롭게 예산확보하려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천병태 위원 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년에 보건소 기간제의 근무일수가 300일 넘는 것도 많은데 올해 근무일수를 확 줄어버렸죠.

내년 당초예산에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175일, 내년 당초예산 올해 이렇게 편성해놓았고 작년에 357일에서 298일 사이입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2016년도 예산에서 2017년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무일수가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특징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파악할 필요는 없고 방문관리사가 특징이 이런 것이 있죠.

1월에 방문관리 사업하는 기간제를 모집하고 2월, 3월에 또 두 분 모집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1월에는 취약계층방문관리사업을 이 분 혼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천병태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내년에는 173일로 확 줄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내년에 너무 예산을 낭비해서 보건소 전 기간제에 대해서 과다편성 했거나 아니면 올해 보건소의 특징, 직종, 직업의 일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는 일수를 갑자기 300며칠을 170며칠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부지침이 9개월 이상 지속되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앞으로 지속되는 것은 전환기준에 딱 박아놨는데 피해가거나 다양한 방식인데 중앙정부에서는 무엇까지 그 지침이 내려와 있느냐면 특히 복지와 보건업종에 대해서는 11월 또는 12월에 만약에 그 근무가 만료되면 연장하든 아니면 빨리 정규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든 고용승계의 원칙, 만료되고 나가버리면 정규직전환 기회조차도 없어지잖아요.

고용승계의 원칙을 지켜서 하라고 10월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전환계획을 보면 2017년 1명, 2018년 1명이고 보건소는 1명도 없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보건소는 연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그것도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중앙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그 지침에 의하면 보건소는 2017년 이 순간에 상당수 기간제들이 무기직 전환으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2019년 이후로 다 미루어놓은 거죠.

내년에 드디어 공무원정원 43명, 기간제정원 43명, 공공기관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큰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기간제를 줄여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중구청계획도 그렇고 중앙정부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소장님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직파트 담당하고 어떻게 이것을 앞당겨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중앙정부지침 같이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미 올해는 다 지나가버렸으니까 …….

○천병태 위원 재정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은 소장님이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는 이미 정규직전환을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한 도시가 있고 기획예산실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순차적으로 추진을 당장 2017년, 2018년에 없다니까요.

2019년 이후에도 기간을 쭉 늘려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다할 수 없는 거니까 최소한 보건소에 많은 기간제 업무는 국비지원이 많잖아요.

중앙정부는 국비지원을 특별히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에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젼과, 여성청소년과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냐 시비지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은 더욱 더 빨리 그래서 전환계획을 너무 소극적인 것을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천병태 위원 재정이야기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전체 예산총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니까요.

그것은 재정운영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행사예산, 축제예산 줄이면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해야 합니까?

그것 신경쓰지 마시고 저도 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이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니고 소장님은 인력관리 하나만 대표사례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173일로 줄여서 과연 가능한가, 이 직종의 특징과 맞느냐, 그러면 무기계약 하는 것이 어차피 지침도 그렇고 맞느냐,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적극 이야기 해야죠.

다 떠나서 작년에 300몇 십일 근무가 대부분이 173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 어떻게 내년에 인력관리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건업무가 내년에 보건소 업무가 돌아갈 것이라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것도 반이 기간제인데 제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보건소가 아니고 비정규직양산소가 되어 버립니다.

당장 내년에 치매안심센터 13명이 증원이 되잖아요.

전부 기간제로 출발하네요.

어떻게 업무연속성, 지속성이 보장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인 것이고 1년마다 재계약해도 일수도 얼마입니까?

치매안전센터 일수가 얼마입니까?

○천병태 위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솔직히 이것을 여기에서 계약직이나 무기직이 4명은 포함되어야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내년에 173일 하면 전부 사실상 해고, 만료통보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치매안심센터에 기간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통보 왔잖아요.

예산 설명하러 왔을 때 보니까 인력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었잖아요.

○천병태 위원 진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라 위원 9-9쪽에 다문화가정 대상 우리는 하나 건강도 하나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오세라 위원 맛있는 음식도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세라 위원 김치만드는 법은 안 가르쳐 주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여러 가지 사안에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내용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소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가 오전에 종료됐으면 점심시간이 좀 편안하게 됐을 텐데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의 규모가 예산 이런 면에서 굉장하잖습니까?

뒤에 계장님만 하더라도 여덟 분이 계시네요.

소장님 휘하에 과장님이 두 분이고 여덟 분의 계장님이 계시는 보건소의 1년 행감이 업무보고만 듣고 마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부분들도 조금 공유해야 하고 또 늘 나오는 의회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행자위는 사실 제 의정활동 16년 동안 2번째입니다.

2년차입니다. 그러니까 초심의 마음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역대 위원님들이 늘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적이 관철되지 아니하고 반복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돈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 있죠, 이게 왜 5개 구군이 달라야 됩니까?

재정적 문제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답변하면 맥이 빠지고 의회에서 과장님 지적이 몇 번 나왔죠?

5개 구군을 똑같이 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안에 살면서 연접, 인접해 있는 출산장려금이 이렇게 차이나면 상당히 중구에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조금 소외감 느껴지고 중구가 왜 이렇게 못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총괄적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예산적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5개 구군이 울산광역시는 인구도 적은 편입니다.

120만 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실 5개 구군이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다 붙어있어요. 동구는 약간 동 떨어져 있지만 인접, 연접한 이런 도시형태를 갖고 있는 광역권 안의 구군이 출산장려금이 차이난다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예산적 문제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남시는 애 하나 낳으면 돈 얼마 준다고 돼있죠?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언론 상으로 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영길 위원 성남시에 얼마였죠?

○김영길 위원 자, 그러니까 성남시가 물론 기초단체거든요.

기초단체인데 인구가 울산시 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단체장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출산장려금은 …….

○김영길 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용품주는 것도 좋은데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 울주군은 예를 들어서 첫째한테 10만원, 우리는 없습니다.

둘째는 중구는 50만원, 남구는 100만원, 울주군은 120만원 그 다음에 셋째는 다 100만원인데 울주군만 240만원 또 장애인은 더 문제네요.

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우리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는 동구, 북구, 울주군 다 있어요.

10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등급화 돼있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그저 행감 나왔을 때 이거를 면피하는 늘 뻔한 답변으로 갈 것이 아니라 소장님, 이거를 어떻게 한번 맞춰보죠?

○김영길 위원 이거는 고민을 떠나서 쫌 구체화 된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이 사실은 예산심사 할 때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5개 구군중에 비교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비교평가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이거도 지원책이 굉장히 5개 구군중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를 비교할 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출생, 출산지원, 사실 인구가 늘 줄어들고 있는 군입니다.

어떤 군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이 주거든요, 맞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좁아터진 울산광역시 안에 5개 구군을 못 맞춘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울주군까지는 안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울주군과 똑같이 하면 좋겠어요.

성남시는 몇 천만원인가 억 단위로 주는 거로 돼 있던데 그에 비해서 푼돈 아닙니까?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인데 좀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장님, 고민하겠다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김영길 위원 아닙니다. 이건 추경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기한해서 딱 결재판에 올려야 합니다.

의회요구사항이다 …….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임기 내에 1차 추경에 추경 성격과는 조금 동 떨어졌지만 구군의 형평성을 맞추는 예산편성은 추경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1차 추경에는 꼭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태 위원 감사자료 4-25페이지 저는 자동차나 여러 가지 기계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관리를 잘해서 아껴 쓰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보건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거기 보니까 연수초과가 4개가 있네요?

물론 연수초과가 되었지만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기재가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드라이오븐기 내구연한은 7년인데 18년, 적외선치료기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19년, 이게 괜찮습니까?

○천병태 위원 이거는 방금 질의를 드렸듯이 내구연한이 나름대로 의료기기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료기기만큼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자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천병태 위원 그 다음에 최근 보건소 행정을 쭉 보니까 센터, 앞에서 오전에 얘기했던 치매안심센터, 중독관련센터, 이런 센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쭉 보니까 국비가 50% 해당하는 게 많더라고요.

국비보조사업이 많은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센터가 이렇게 많아지면 지금 센터가 총몇 개입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천병태 위원 위탁 보니까 구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위탁해 주네요?

위탁을 그만큼 관리해야 하고 …….

○천병태 위원 전반적 흐름이 보건복지부의 보건소에 대한 정책흐름이 예방위주로 돌아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최근 몇 년에 금연이니 치매니 중독관련센터니 예방위주로 쭉 돌아서는 사업 흐름이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천병태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매 도시가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그 도시의 특성이 있는 만큼 인구구성, 사람들 삶의 형태, 또는 정도,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앞에서 보니까 근거 중심에 지역보건사업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개헌의 핵심화두가 자치분권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사무들이 상당히 지방사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보건정책을 수립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건데 앞으로 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도 잘하셨는데 큰 틀에서 앞으로 자치분권시대가 오면 보건소 역할과 기능이 그야말로 중구의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건강지원센터 있죠? 태화동 소재에 …….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구청장 공약, 우리 국회의원님의 공약 이런 내용으로 보건소를 하나 더 짓겠다고 했는데 법령상 안 맞아서 결국은 건강지원센터를 짓게 된 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건강지원센터가 지역에서의 역할, 저는 개인적으로 구민들로부터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실태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용, 그 다음에 특화된 내용들을 갖고 의료행정서비스를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게 있습니까?

처음 출발하고 지금 몇 년차죠?

○김영길 위원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김영길 위원 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어떠한 자료에도 내용이 안 담겨져 있거든요.

신규사업해서 그냥 건강지원센터 노인특화건강관리 이 한 페이지만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나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규모로 보나 투자한 것으로 보나 이용도로 보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없고 현황이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현황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에는 필히 건강지원센터도 포함시켜서 만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건강지원센터에 의사분이 일주일에 2차례 방문하던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김영길 위원 아, 소장님 직접 가십니까?

○김영길 위원 의사 한분 결원이 언제 생겼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7월 달에 결원이 생겼는데 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영길 위원 정규직으로, 당연히 정규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어떤 연속성으로 보면 임기제보다는 정규직으로 가야한다, 그래야만 연속성이 있지 지금 의사분들이 넘쳐나잖아요.

의과대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변호사도 의사도 넘쳐나고 모든 라이센스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충분히 정규직으로 하면 의사분들 지원이 많을 텐데 …….

○김영길 위원 부족한 편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 의사 한분이 투입 안 되면 어떠한 불편이 생기죠?

○김영길 위원 진료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진료가 안 되고 있네요.

사실 중구가 띠 형태로 길잖아요.

13개동으로 보면 현재 보건소에서 태화동에 있는 보건소 위치가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여기까지 오기가 교통편도 안 좋잖아요.

현 보건소 위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자가운전해서 온다는 것도 안 맞고 대중교통시설도 안 좋고 그렇다면 현재 태화동 소재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가 위치적으로 맞는데 빨리 정규직이든 임기제든 의사분이 오셔서 진료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의사 자격이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접종은 간호사가 해도 되는데요?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충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라 위원 9-10페이지 금연에 성공하고 나서 다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인 금연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오세라 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예방교육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학교마다 남자들, 여자들 담배 피우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오세라 위원 앞으로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업무책자입니다.

요즘에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같은 성인병도 계절을 많이 탑니까?

○위원장 이복희 고혈압 같은 건 여름계절에 하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구축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요.

재난응급의료에서 요즘 심폐소생술교육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심폐소생술은 소방서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를 태화동, 다운동, 성안동에 다 비치했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이거는 국비에요?

○위원장 이복희 국비로 해서 하는데 언제 이것을 설치해놨어요?

○위원장 이복희 올해, 2017년도에 …….

○위원장 이복희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이렇게 기계가 비치되어 있는 걸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 자생단체가 보통 14개, 15개 그 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있거든요.

그 자생단체원들도 비치돼있다는 걸 알고 홍보를 하면 특히 통장님 같은 경우도 홍보하면 우리가 응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올해 3군데 했고 이거는 국비를 내년에 …….

○위원장 이복희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다음에 업무책자 10-1쪽에 의약업 행정지도 이렇게 돼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지만 의약업소 행정지도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복희 점검했을 때 마약류 관리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더러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이거는 향후 추진계획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중구민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예방사업 위주로 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십리대숲에 모기퇴치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예방차원의 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겠죠?

○위원장 이복희 예. 부탁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예. 강혜순 위원님 …….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50-10쪽에 신규사업 여성청소년건강관리 이것을 제가 작년에 서면질의 한 적도 있고 실제 여기 내용에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물량을 미리 지급?완료했고 2017년10월말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재개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인데 지금하고 있죠?

○강혜순 위원 중요한 거는 저소득층만 한계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교육청 연계해서 양호실에 전반적인 대상으로 전체적인 대상으로 하는가 …….

○강혜순 위원 물량이 정해져 나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강혜순 위원 이건 사실 작년 언론에 많이 제기되고 실제적으로 제3의 문제점이 제기 돼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지원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여학생들에게 여성 청소년관리 상태를 위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면 바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거기서 하는데 그 생리대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것을 저희가 하는 봉사단체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전달한 사항이 있거든요.

구입 면에서 제가 저렴하게 해서 많은 숫자를 구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문의를 드립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제가 소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추가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학물 검출 논란이 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지금 배부된 상태에서 문제라든가 혼란상태는 없나요?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서 예방차원에 애 써주시는 보건행정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행정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