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반구1동, 복산1동, 성안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다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반구1동장께서 수감기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에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구1동장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반구1동장께서는 선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필 반구1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반구1동장 한영필)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 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은 현안사업이 없으므로 복산1동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정책제안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개헌이 화두화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지방분권 이른바 제도 또는 권력형태 변화 이런 식으로 국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선 동에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 또는 주민참여가 그 누구도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활성화로까지 개헌방향이 발전이 못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제가 일선 동에 보면 주민자치와 주민참여가 중구청 전체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약합니다.

주민참여 또는 주민자치는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데 그래야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성과가 쌓이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혹여 각 동에서 보면 대부분 다 동원형 동 행정으로 관행화 또는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꾸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동만으로는 안 되고 중구청 전체의 정책방향이 주민자치참여로 변화가 되어야 방향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데 혹시 읍면동 혁신사업 안전행정부하고 사업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2013년 시범실시를 하고 작년까지 46개의 읍면동으로 하고 내년에는 200개로 늘리려고 하더라고요.

안전행정부에서 굉장히 201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그런 모습이 잘 안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청 전체방향이 안 바뀌면 안 되니까 동에 보면 중구청에서 행사나 축제의 동원 여기에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축제를 하더라도 주민참여형축제, 동원형 축제를 없애나가야 하는데 동원형 축제, 동원형 행사가 되다보니까 동에서 동원시킬 수밖에 없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미 안전행정부에서 읍면동 혁신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변화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자치가 포괄적으로 활성화됐고 행정중심 청사공간, 주민센터가 주민중심의 커뮤니티공간으로 변화되고 있고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 협치기구인 주민자치회로 발전되고 있고 주민참여수당이 기존에 주민센터는 굉장히 부족했는데 주민이 직접참여, 공무원 주도의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 주도의 정책을 수립을 많이 했는데 주민자치회로 발전되면서 읍면동 혁신사업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이 직접 마을기업을 수립하는 모범사례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혹여 동장님 중에 누구든 동원형이 아닌 주민참여형 주민자치형태의 그런 동네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각 동만의 상황은 아니고 중구전체의 주민자치 또는 주민참여의 정책변화로 바뀌어 야 되는 것은 맞다고 말씀을 전제를 이미 드렸으니까 주민참여형 주민자치형 행사 또는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약사동장님 참여한 단체가 어떤 단체죠?

○천병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약사동장님이 말씀하시고 통장님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안동에서도 약사동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겠지만 여전히 동네주변에 단체,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나 이런 단체의 수준을 뛰어 넘는 그야말로 일반시민들,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생적, 스스로 동에 여러 가지 계획이나 동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발전이 될 수 없죠?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참여와 거리가 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 200개 읍면동 혁신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중구청에도 이런 읍면동 혁신사업을 적어도 1개 동 정도는 받아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각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주민자치 또는 주민참여형의 행사축제 또는 사업을 작게라도 출발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를 테면 작년에 병영2동에서 병영성60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600명의 대합창, 병영성600주년기념 600명의 대합창이 그야말로 압도적 다수가 일반주민들이 600명 직접 해서 동원형이 아닌 주민주도형의 축제를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례들이 중구곳곳에서 주민자치, 주민참여형의 사업들을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강혜순 위원 동료위원 말씀대로 지방분권이 자치행정의 시스템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뿐만 아니라 주민중심의 주민센터 운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자치행정의 최일선에서 있는 동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 지방자치행정 20년 동안 주민중심의 동 주민센터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주민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성숙한 주민의식이 부족하지 않겠나,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중구평생학습도시 10년을 맞이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계도시켰던데 그 중심에 동장님과 위원들이 중요한 역할로 주민들을 성숙하게 교육의 단계를 이끌어가면서 지방자치의 지방분권의 행정자치의 역할로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말씀대로 모든 축제나 동원력에 대한 부담력을 관의 중심으로 하는 의지력 또한 이제는 주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런 방향을 인지하고 행정의 시스템이 서비스로 정보나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자매결연이 그런 사업의 대표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11개 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빠져있는 동이 어디입니까?

○강혜순 위원 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겁니까?

○강혜순 위원 나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어차피 그런 경우에 사례적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례적인 도시는 없습니까, 안 찾아봤죠?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사업이 혹시나 11개동에 추진 중에 있지만 성공적인 사례나 약사동장님이 말씀한 대로 주민이 주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과정에 대해서 약사동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혹시 미숙해서 농장에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강혜순 위원 주민들 설립가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다른 성공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성안동은 자매결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거리상은 멀지 않죠?

교류나 내용은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청도에 있는 이루어지는 축제나 사업이나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분들이 성안동에 와서 하는 사업들을 교류할 수 있는 실제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하려는 의지, 방향, 미래지향적으로 트렌드를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은 동장님과 위원들과 나름 행정적인 서비스, 정보,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관의 의지력보다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많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라 위원 오세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6쪽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에서 처리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비어 있는데 자치행정과가 구민과 소통하는 주요 부서 중 하나인데도 건의사항 처리가 하나도 없다는 구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세라 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과 소통이 없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오세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9쪽에 복산1동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2017년3월에 시작된다고 했는데 세입자 주거마련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세라 위원 다른 노력은 안하십니까?

○오세라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동장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까?

국장님, 동장님들 여섯 분이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동장님을 감사장에 불러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첫째 가져봅니다.

그 이유는 당면 현안사업도 우리 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부 건설 쪽이고 복지 쪽입니다.

무언가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의회차원에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에 감사만 하면 되고 동에 필요하면 현장을 가서 감사하는 그런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정의 낭비로 비추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질문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세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동에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동장님이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을 한다고 해본들 원론적인 상식선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행정적인 낭비라고도 비추어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어차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3개동을 반씩 나누어서 하고 있죠?

언제가는 이런 부분을 의총을 통해서 판단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자치행정과를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동으로 가고 했었죠?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왕 6개 동에서 오셨으니까 무언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중구를 다녀보면 주민센터에서 걸어놓는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통장 모집합니다.’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가면 이장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있는데 이장은 투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장은 투표해서 뽑는가 봐요.

통장은 모집하기 어렵고 이장은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투표해서 뽑는 것인데 공교롭게 어제 제가 봤습니다.

이장 투표하는 날짜가 공고된 것을 보면서 통장은 모집하기 어려운데 이장은 서로 하려나 보다, 그래서 투표해서 뽑는구나, 그래서 통장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려는 분들이 많아야 되겠다, 동별로 보면 통장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아파트는 쉬운데 주택가는 새로운 통장찾기도 어렵고 법령을 조례에 준한 내용을 위반하면서까지 통장이 연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2회 연임입니까?

그런데 3회까지 갈 수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조례를 정해놓고도 그러면 조례도 바꾸어 야죠.

조례는 2번 이상 연임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3번 어쩌면 4번까지 상황까지 갑니다.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동에는 모집한다고 현수막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혹시 통장모집부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장은 너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선거를 해서 뽑을 정도로 많이 몰리고 있고 통장은 가면 갈수록 도시화되면 통장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조례개정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마는 요약은 되겠죠.

○김영길 위원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는 정해놓고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개정을 의회차원에서 하든 집행부차원에서 하든 집행부차원에서 의회에 요청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시대에 맞게 너무 오래 세습되어 가면 안 되니까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판단해서 조례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장님 동장시절에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동장으로 오셔서 태화동장으로 오셔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응원과 박수를 보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적구성을 변화를 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동장님이 깊은 고민 속에 태화동 기존 자치위원들하고 특히 관변단체장들하고의 부딪힘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자치시대에 가장 기초적인 동에서부터 주민참여가 전문성 있는 분들이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거의 다 단체장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자치위원회는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방향전환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일선동장으로 계실 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아직도 소신은 변함이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체가 각 동별로 16개에서 20개 사이가 있는데 단체장을 전부 주민자치위원으로 넣는다는 전제로 해서 간다면 자치위원회는 자생단체 협력기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생단체장도 들어와야 되지만 자생단체장 관변단체장들이 다 들어와야 한다는 원칙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런 방향전환을 일선동장으로 계실 때 과장님이 개혁을 주도해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동장님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도는 내년에 필요하지 않을까, 단체장들의 주민자치위원회 진입은 최소화하고 각 분야에 전문성,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분들, 주민참여,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 위주로 시대에 맞게끔 자치위원회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항상 변화는 거센 저항이 있습니다.

기득권하고의 설득과 기득권하고의 협상은 자치행정과장님의 몫이지만 선두지휘를 하시고 동장님들의 소신과 협력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틀이 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 제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상적인 문제 말고 보수적인 문제말고 …….

○김영길 위원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국장님 주도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머리를 모아서 변화의 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셨지만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대한 감사형태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와서 계시고 동장님이 여섯 분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안사항이 공공실버주택, 병영성북문공영주차장, 황암길∼가대 도로포장, 주택재개발사업, 이런 현안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야 하고 건설도시국 쪽에 해야 될 일들이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형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계되는 일이라서 제가 우선 주민자치위원 구성면에 대해서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마는 수차례 그런 면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된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 때마다 누차 이런 지적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보셨느냐고요.

○김영길 위원 바로 그거잖아요.

○위원장 이복희 자치위원 해촉과 위촉을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 이복희 동장재량이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구성면도 동장님이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복희 자생단체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앙동도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생단체장도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와서 했을 때는 벌써 2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정회장님도 들어와 계실 것이고 관변단체 단체장도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담감을 갖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회라는 자체가 동에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료나 의료사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하고 봉사사업단체 어느 정도 그런 구분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오직 자생단체 위주로 되다보니까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이상 걸쳐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절실한 문제이고 그래야만 주민참여가 되고 주민자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주민자치가 되어야 되고 주민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그렇지 됐는데 어떻게 주민참여가 되고 주민자치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절실하게 고쳐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분야별로 해 주시면 됩니다.

나누어서 해 주시고 통장님은 모집하고 이장은 투표를 한다, 그래서 모셔온다고 했는데 통장님들에 들어가는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님을 모집해야 한다는 현수막을 보셨다고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절실하게 느끼는 사항 아닙니까?

아파트 쪽은 그나마 괜찮고 주택 쪽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오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회의수당이 얼마 나가고 참여수당이 나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항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추천을 받아서 할 때 여러 가지 사항 면에서 홍보에 대한 인센티브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젊은 층에서도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에 들어가고 상해보험에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이용율은 어떻게 됩니까?

별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그에 대한 이용율은 …….

○위원장 이복희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임기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 나오는 수당에만 의존하다보니 홍보가 미비하다는 생각을 들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조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안 오다보니까 조례를 바꾸어서 두 번 해야 될 것을 세 번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그러다보면 조례가 개정도 되고 제정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리 있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적어도 자치과에서 하는 구분은 주민자치제가 됐으니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를 위주로 하는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천병태 위원님께서 읍면동혁신사업에 시범사업이 200가지가 혁신사업이 된다고 합니다.

언론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2,500만원의 연봉으로 해서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강혜순 위원님께서 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크고 작은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큰 것을 따지면 마두희 축제부터 동네 축제까지 많이 있습니다.

13개 동에서 자매결연사업이 2동만 빼고 다 됐다고 했죠?

그러면 11개 동이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 때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방문을 하고 약사동에서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보면 방문해서 그쪽에 명승지나 관광지를 구경하고 오는 차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교류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동도 있습니다.

자매결연사업이 그러다보면 문화교류에서부터 축제 때 함께 초대할 수 있는 그럴 때 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자매결연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원사업을 해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다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자매결연사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행사 때 함께 할 수 있는 자매결연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복희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태화동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동에서는 특화사업하고 브랜드사업 2가지를 하고 있죠?

○위원장 이복희 브랜드사업입니까?

○위원장 이복희 특화사업은요?

○위원장 이복희 특화사업이 교육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우정동입니까?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특화사업하고 브랜드사업은 동에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이복희 우정동에는 특화사업하고 브랜드사업 2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예산은 틀리잖아요?

○위원장 이복희 특화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브랜드사업은 얼마 줍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도 있죠?

○위원장 이복희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반구2동은 행정감사가 아닌데 반구2동에는 브랜드사업을 동체육대회로 하더라고요.

지금 1년에 1번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동브랜드사업을 체육대회를 해도 괜찮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동에서 체육대회를 하죠.

그런데 브랜드사업의 특징이 지역의 특성,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선정 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만드는 것이 동브랜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구2동은 구민체육대회가 1년에 한번씩 전 구민이 같이 하는 체육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체육대회를 브랜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문제라기보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복희 꼭 잘 지켜주셨으면 하고 이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렸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동브랜드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브랜드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불고기단지에 벚꽃축제로 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동브랜드사업이 동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동브랜드사업이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동에 지역성에 특별 브랜드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나름 브랜드한 사업을 못 찾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때 문제점을 제기하다 보니까 브랜드사업이 자꾸 바뀝니다.

동장님의 의지력에 따라서 바뀝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동마다 특화된 전문성브랜드를 찾아야 되는데 잘되고 있는지 동장님 나오신 김에 한분 동별로 브랜드사업에 대한 불편함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고 계시는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구1동장님부터 해서 브랜드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괜찮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동브랜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목적이 취지가 퇴색되기는 하지만 내용자체는 지역의 발전에 1년 내내 고생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한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더 담는다면 내년에 취지가 있으면 동브랜드에 반구1동에 아주 중요한 신라시대 무역항입니다.

전체적인 역사성을 내재시키면서 이벤트를 하면서 지역구민들과 함께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천에 전체 반구1동이 강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강에 유래된 신라무역항에 유례된 역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철새도래지와 함께 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혜순 위원 철새도래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작은 무대가 있는데 거기가 주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구1동만 가질 수 있는 철새도래지 습지가 도심 속에 있는 습지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벽에 외지로 나가야 습지가 있는데 반구1동에 천해지한 요소에 전문성을 살려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시겠지만 브랜드나 역사나 지역성이든 브랜드할 수 있는 목적의 취지가 됐으면 합니다.

○강혜순 위원 지역성에 있어서 브랜드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역사성이나 지속성은 잘하고 계시네요.

○강혜순 위원 전체적인 성안동에 자체에 지역적인 특성 플러스 스토리텔링, 역사성 모든 것을 계승?발전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강혜순 위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을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병영2동장님 …….

○강혜순 위원 현대상황에서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장을 열어서 하는 것이 소중한데 그 장에서 무언가 더 긍정적인 결과치를 낼 수 있는 내용을 채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효과는 컸지만 반구1동하고 병영은 내용 자체에서 플러스 랜딩할 수 있는 작업만 해 주시고 마지막 약사동 …….

○강혜순 위원 이번에는 추석연휴가 길다보니까 미루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의 장소에서 여러 가지 각 동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동에 문화자치프로그램의 문제인데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이복희 감사시작한지 한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35분,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던 것 마무리 하고 다른 위원 넘기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인데 예전보다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발전했지만 생각해보면 전문성이나 다양한 계층, 연령, 여성들이 너무 주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성들 내지 아이들,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치센터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동마다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게 흐르고 있는데 각 동마다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잘 하는 구나,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희 강혜순 위원님 계속되는 잠깐 쉬세요.

김영길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동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지적으로부터 출발해서 공교롭게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특화사업이나 동장님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몇 개동이 브랜드사업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고 동특성하고 맞지 않고 그저 예산을 쓰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의 결실이라면 동브랜드사업을 한번 13개동 다 판단하셔서 살펴보고 성격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수정보완을 요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브랜드사업을 못 이끌어내면 안해야죠.

예산도 반납해야 하고 다 쓰겠다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동브랜드입니다.

동브랜드인데 체육대회를 하고 자원봉사자들 위로하는 것은 동브랜드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차원에서 질책을 받아야 하고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목적에 안 맞는 것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위로하고 체육대회하고 이것은 동브랜드사업이 아니죠.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요구해야 하고 의회권한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심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행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예산에서 저희들은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에서 시정하겠다든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만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동 체육대회 하는 것, 위로하는 봉사자 위로하는 것은 안 맞죠.

그것은 못하게 해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게 방향 전환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목적에 맞게 써야죠.

목적에 벗어났을 때는 쓰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기준을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의회 지적사항, 동브랜드사업, 지역특성하고 목적에 부합한 예산은 쓸 수 없다는 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행정이 유도해야 하고 그러면 동이 따를 것 아닙니까?

동장의 권한 속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고민 속에 동브랜드사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동이 동브랜드사업은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약사동 특징이 뭡니까?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있고 새로운 유입인구가 많습니다.

신생아 출생율이 가장 높은 곳이 예를 들면 약사동 아닙니까?

유모차해서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고 유모차를 갖고 나와서 아이들과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면 동 특징적이고 지역의 목적에 맞는 동브랜드사업은 그 지역주민들과 동장님이 중심이 되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 우정동에 성공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대학, 특성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까지 승격이 됐는데 동브랜드사업으로 출발하다보니까 좋은 사업이 발굴되어서 특화사업으로 갔듯이 대한민국에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까?

물론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동장님 한 사람의 마인드가 동장님의 리더십이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다니까요.

동브랜드사업에 대한 고민을 봉사자들 화합하고 체육대회 하면 안 되죠.

목적에 맞는 사업 쪽으로 반드시 내년에는 이곳에 어느 분이 감사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후배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수정보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라 위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다문화로 해서 문화 쪽으로 여러 가지 만드시면 안 됩니까?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이지만 지역마다 주민센터에서 다문화여성분들은 김치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김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재밌게 여러 가지 그리고 부부교육 아니면 부모교육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내년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왜냐 하면 장애인 다 있는데 다문화센터에만 맡기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다문화 우리는 한국사람들하고 섞여야 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각 동별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관계자하고 동장님들 간담회를 하시죠, 간담회를 했을 때 주로 어떤 내용이 간담회 내용이 됩니까?

요구사항을 받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지시해 주는 사항이 됩니까?

○위원장 이복희 강사님들하고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복희 태화동은 주로 어떤 류의 건의사항이 들어옵니까?

○위원장 이복희 병영2동도 그렇고 성안동도 그렇고 복산1동도 반구1동은 제가 방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보통 주민센터는 환경이 좋아져있죠?

청장님께서 주민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환경이 참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담회를 하면 요구사항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사 분들에게 지출되는 강사비가 수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금액이 있죠?

○위원장 이복희 인원에 따라서 나갑니까, 일괄로 나갑니까?

○위원장 이복희 한 동에서 프로그램이 수가 7개 이상에서 18개 중앙동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관현악까지 다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괄 15만원씩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복희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할 때는 강사 한 분이 주민센터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주민센터에 가서 시간 맞춰서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람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에 구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방송이용, 수선, 신발장이나 불편한 사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은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 주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그 사람들은 돈 안들이고 온 수강생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다 빌려주지 않습니까?

와서 강의만 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을 이용하는데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책임감 없이 시간 맞춰서 왔다가 바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또 다른 직원이 해야 하고 또 다른 주민이 해야 합니다.

그런 것 하나 자체의 의식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담회를 하실 때 요구사항만 들어주시지 말고 제시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가 됐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의식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한 달에 받아서 나가는 그만이고 회원 다 동에서 홍보해서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요구만 들어주시는 것보다 철저하게 청소나 책임감과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라는 것은 업무보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현장에 업무가 돌아가는 상황, 그런 것을 듣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방향에 발전적인 부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도 하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하고 따져보고 그런 것이 감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장님 계셨을 때 똑같은 일괄적인 사안에 대해서 들어보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묻고 싶습니다.

성안에 동장님 하시다가 말았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요자가 어떻게 요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연령대별로도 심지어는 서울에 어떤 구는 학생들을 위한 수능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패턴까지도 열린의정에서 열린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바꾸어가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민할 때 수요자 위주로 바꾸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혜순 위원 교육도 플러스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동에는 무엇을 적극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해서 전체 13개 동에서 내놓을 수 있는 특화적인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혜순 위원 주민들이 보다 더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복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이상찬 자치행정과장님 동장하실 때 중복되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참 신선하게 봤습니다.

새로운 동장님이 주도해서 개혁을 해보겠다,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임기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듯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적구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건설복지 파트만 있다가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로 안 된다면 시행규칙이나 규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치위원들의 인적구성을 현재처럼 자생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는 13개 동의 형태는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구청차원의 지침이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규정이든 무언가 내려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자생단체장을 구성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30% 안에서 동장이 재량을 해나가고 70%는 자치센터프로그램이나 요즘 중구에 주거문화가 변했습니다.

거의 아파트단지로 변해갑니다.

아파트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문성있는 분들을 유도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지 지금처럼 자생단체장 위주로 해서 남는 T/O를 주민대표성을 가진 프로그램아파트, 이렇게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무언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내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라도 한번 감사 때 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것을 남기고 싶은 제 욕심도 있습니다.

이상찬 과장님이 태화동에 처음 와서 부딪치는 것을 참 봤습니다.

저항이 대단했습니다.

결국 솔직히 구청장 힘에 의해서 물러났다고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구청차원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상으로 하든지 시행규칙상으로 하든지 만들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덧붙이면 조례를 제?개정은 의회권한입니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는 집행부와의 소통이 우선시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안을 지켜볼뿐이고 의회도 협조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복희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에 하나의 결과물로 남기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시대에 맞는 자치위원들의 상을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 한해를 마감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안 한 데도 있지만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치를 지금 보고 받기는 그렇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강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주민센터에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야기하신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나온 말씀, 브랜드사업에 대한 관심, 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법론,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특성화, 주민센터프로그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내용,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1동 등 6개 동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반구1동, 복산1동, 성안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주민참여기본조례가 2012년11월5일 날 제정이 되었고 2015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 그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시행을 해달라고 얘기했고 아마 구정질문 때도 한번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2012년11월5일 제정이 되고 난 후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저희들 임기는 마지막이고 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질의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우리 중구청에 주민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검토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 기본계획에는 주민참여에 대한 홍보, 교육,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 주민참여에 대한 청구계획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15조에 가면 주민의견 조사 등의 실시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구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직접 구청의의견을 조사하고 여기에 따라 시행계획도 세우고 추진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물론 하루아침에 이 조례를 추진한다고 해서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조례인 만큼 각 과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방금 말씀드렸던 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청구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활성화시켜 들어가면 우리 중구의 주민참여의 기운들이 높아지고 중구의 주민들이 이러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왜냐하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인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빌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겠다는 거네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주변에 많이 힘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일자리에 대해서 좀 노력하십니까?

예를 들어 아빠 없이 혼자 키우는 집도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 계속 있는 가족들한테는 돈은 어떻게 나라에서 나와요?

아니면 여기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세라 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0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중에 안전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중간쯤에 NMS시스템구축, 이건 어떠한 사업이죠?

○강혜순 위원 일종의 AI시스템 자기가 인공지능으로 …….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2쪽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밑에 칸에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란에서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두가지가 삭감예정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복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치센터박람회에 출품을 하고 우수사례로 신청하고 하려면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자치센터박람회하죠?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준비기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얼마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고요, 무엇으로 박람회 출품을 하겠습니까?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는데 무엇으로 자치센터박람회에 출품하겠습니까?

기존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드사업을 열심히 해서 계속 1년 중 계속하니까 그 중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이 사업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거를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출품도 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 브랜드사업에 대한 목적도 될 수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충분한 자치센터박람회 출품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복희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처음에 실시할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농사로 얘기한다면 농사를 1년 동안 지어서 한번에 자치센터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참 높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식은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견학도 가고 구경도 가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전체로 해서 그런데 휘 둘러보는 식의 견학은 차후에 우리가 일을 할 때 별 수확을 못 얻는다는 거죠.

박람회 부스마다 들어가서 보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야지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자치행정과가가 끝난 줄 알고 마무리를 다 했는데 하나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CCTV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 얼마 올렸죠?

○김영길 위원 5억원 올렸는데 1억원 편성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2억원 같으면 몇 대 설치 가능했죠?

한 10대, 지능형으로 봤을 때 …….

○김영길 위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장님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5만 인구를 가진 우리 자치구입니다.

통합관제센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역보다 잘 만들어졌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통합관제센터도 어느 지방자치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 근무하는 분들이 CCTV를 실제로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건이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기억하기로 2건 정도, 관제센터 근무하는 모니터요원들에 의해서 범죄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일어난다는 것보다 예방적 차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범죄를 일으키려는 사람의 심리는 CCTV 있으면 근접 안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범죄 하려는데 CCTV로 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범죄 하려는 생각 가지겠습니까?

절도라든지 도난 관련된 것도 그렇겠지만 요즘 사회 공공의 적은 절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흉악범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범죄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은 CCTV 밖에 없는데 국시비가 확보된다고 해도 결국은 얼마 안 됐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과장님, 국시비 확보돼서 얼마 예산 반영된 겁니까, 2억원 된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자료가 저는 없습니다만 CCTV에 별도로 국비나 시비 내려온 게 얼마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6,600만원 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 아닙니까?

2억원 해도 10대밖에 설치 못하는데 그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상으로 검토해보면 과장님 말도 설득력이 없는 게 5억원 편성을 요구한 게 맞죠?

○김영길 위원 2억원 해봐야 10대밖에 설치 못하고 시비해봐야 6,000만원 밖에 안 내려왔는데 10대 가지고 어떻게 요구는 굉장히 높거든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제가 2002년도 16년 전에 처음 들어올 때는 전부 소방도로 해 달라, 포장해 달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민원 요구의 전체가 CCTV설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CCTV를 설치 해달라는 요구가 이만큼 비등하고 빗발치듯이 오는데 예산 1억원밖에 안 잡아서 의회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추경에 어떤 전략을 쫌 짜야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의회에서 돕겠고 관제센터를 저렇게 잘 만들어놓고 주민들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비등한데 예산을 1억원밖에 편성 안 한다는 것은 완전 의회의 의견도 무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화행사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너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서 언론보도 된 내용을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문화행사예산은 날로 증액돼 가고 있고 도시안전관리를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비용은 이번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에서 올라온 요구금액 가져와 보라니까 긴급도로보수비도 5억원인데 다 삭감하고 1억5,000만원인가, 2억원인가 편성됐습니다.

CCTV도 5억원 요구했는데 4억원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판단과 생각은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할 예산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예산은 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삭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편성권을 가진 의사결정을 하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뿐만 아니라 긴급도로보수비도 5억원 올려놨는데 지금 2억원밖에 편성 안됐어요.

다 그렇습니다. 하수도 보수하는 이런 예산들도 다 50%씩 삭감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액이 기획예산실에서 100% 이런 식으로 50% 삭감된 이유는 기획예산실장님의 혼자만의 판단과 결정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사결정 하는 라인에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회입장에서는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 국장님이 이런 측면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했던 내용들을 의견에 반영을 꼭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틀린 게 하나있어서, 작년에 행사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 세칙을 좀 더 민원에 제기될 수 있는 그러한 게 많았어요.

그런 논란이 제기된 동에서는 이런 세칙을 만들어서 기준 잣대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누적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회비라든가 여러 사람의 운영생각이 다르다보니까 세칙을 기준 잣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세칙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현재 되어 있는 데는 알아봤습니까?

○강혜순 위원 제가 알아보기는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1개 정도예요.

다른 부서는 보통 2개 또 특화사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자치행정과는 주민과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 있든 없든 간에 주민과 항상 같이 있는데 그에 더불어서 계획하고 실행되어지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종갓집혁신도시알기교실 운영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세 시간 정도 분량인가요?

○위원장 이복희 이것을 지난 22일 날 하셨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복희 해오신 것에 대해서 진행순서를 보니까 강의도 2시간 정도 2번이나 들어가 있고 혁신도시와 인문학강의가 2번 정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계속 다른 방향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이복희 지금 중구 컨벤션에서 늘 한 달에 한번 목요일에 하는 주민자치대학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죠?

그것과 이것은 …….

○위원장 이복희 다른 성격이네요?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참 공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더 강의나 교육적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도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우리 단체 관리하시죠?

구민운동단체, 여러 가지 단체관리 하시는데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안보시찰 다녀오셨죠?

○위원장 이복희 거기 몇 명 정도 다녀오셨죠?

○위원장 이복희 이번에 행정실장은 빠지신 것 같네요?

○위원장 이복희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잖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것이 해외안보시찰이라서 빠진 겁니까?

아예 행정실장은 빠지는 제도입니까?

○위원장 이복희 민주평통 위원들을 또 옆에서 행정적으로 보좌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행정실장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을 안한다는 것은 거기 가서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 평통위원회에서 하는 부분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그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복희 제가 왜 질의 하냐면 이번에 32명이라는 분이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행정실장이 안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도가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외 안보시찰은 이제 못가겠네요?

○위원장 이복희 해외안보시찰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민주평통 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갈 때 보통 자료를 한 세 네 군데 여행업체에서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몇 개 업체에서 받아서 다녀오셨어요?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완전 민주평통 사무국의 간사가 하십니까?

○위원장 이복희 우리가 6,000만원 넘는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관심을 안두시고 간사한테만 맡기고 합니까?

돈이 6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렇게 하셔야죠.

아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6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세네 개 업체를 받아서 어쨌든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안보시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 단체만 받아서 간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70명, 80명에 대한 평통 위원이 계시죠?

○위원장 이복희 이번에 32명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이번에 평통위원이 많이 새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런 과정에서도 80명 정도의 우리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2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저조한 인원으로 안보시찰을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방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인 만큼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 곁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