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청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신성봉 위원님이 와 계시는데 어제 신성봉 위원님 부재로 인해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불신임 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가 불신임 사유가 된다면 재개발 건축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상당기간 경찰조사를 받은 위원도 있고, 아파트 운영비리로 경찰조사를 받은 위원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를 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동료위원의 신변의 문제라서 명예에 오해받을 소재가 있어서 확인 차 갔는데 이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름이 없으면 의회의 어떤 위원을 얘기를 한 건지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지 않는다면 같이 앉아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감사활동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효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여성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국장님 늦게 시작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위원들이 신성봉 위원님에 대한 상임위 재조정 요청이 있어서 본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임위 불출석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감사준비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3-1쪽 업무보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 12월9일 날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서 5년간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죠?

○권태호 위원 여성친화도시를 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는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당장은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집행부에서 사업을 했는가 하는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후에 추진사항을 보고 받자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좀 전에 답변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권태호 위원 좀 전에 226개군데 지자체에서 76개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친화도시에 되고 난 후에 여성들에게 뭔가 와 닿는 것은 있습니까?

정부정책에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현수막 걸고, 언론보도 내고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추진사항을 쭉 해오면서 우리 시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아니면 현재 주민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여성단체라든지 오피니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마다 선진지 견학하고 그렇게 구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인가요?

○권태호 위원 국가에서 선정되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국비가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권태호 위원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 구비로 전액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됐다고 그렇게 하고 성과라고 어떻게 언론보도에 나오고 현수막 걸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성과에 대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국비가 예산을 받아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전체적인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진행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만들어져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권태호 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성과를 묻는 것이 시에 어떤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시비로 우리 중구의 어느 조정교부금이 아닌 여성친화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울산시비가 투입되어서 어떤 여성정책에 예산이 반영되었다든지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정책들로 인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구비로 전액 들어간다, 국가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죠.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이런 어떤 여성가족부라든지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울산중구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친화도시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성과를, 어떤 혜택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말만 여성친화도시 그것이 우리 자체 돈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야 정안되면 다른 도시에서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늘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얼마나 노력했지만 실제적으로 중구여성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저야 여성이 아니지만 말로는 여성도시 실질적인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행사일 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한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또 이런 성공사례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여성친화도시로서 울산중구가 전국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기발한 생각도 필요하지 않겠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런 것도 시비를 받고 그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로 지을 것 같으면 다할 수 있죠.

그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구가 남다르게 한발 앞서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지정된 것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26개군데, 76군데를 했지만 노력하지 않고는 지정이 되겠습니까?

대놓고 가만히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만 친화도시지 아무 것도 없어요.

○권태호 위원 여성 리더단은 어떤 분들입니까?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방금 우리 권태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조례가 되어있죠?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되어있죠, 국장님?

관련한 조례는 집행부에 올렸거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이반한 것 같은데 3장에 조례3장에 보면 양성평등 정책추진기반이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구현, 가족친화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활동역량강화 이런 주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례를 근거로 한 그런 정책을 펼쳐야겠죠, 과장님?

그래서 우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발표로 되고 상당히 앞서 가는 그런 의욕적인 행정활동을 하십니다만 실제 후에 이 자료 언론보도에 보시면 사회 안전 상태가 더 위험해졌다고 되어있어요.

결국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 모두가 안전한 도시 결국은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 전체 화두가 안전 아니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왕 수고하시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내에 구별로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정책은 아주 이렇게 앞서서 나가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떨어져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동의 동의하시죠?

○이효상 위원 2016년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고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장님처럼 답변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실제 우리 구도 실천은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제가 예전에 동구에 가서 봤습니다.

동구에 일반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한 경우에 그런 형태 그다음에 편의점을 이용한 안전지킴이 제도 여성 무슨 위험할 때 활용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홍보,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실질적인 것들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서울 출장 가서 본 자료인데 지하철에 붙어있어요.

지금 당신은 세상을 뒤집어놓을 혁신가로 뽑혔습니다 하는 홍보문구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생각 나눔소에서 펼쳐보세요, 하는 이런 문구들을 접하고 우리가대상은 슬로건은 주민중심 아닙니까?

주민중심이라면 이런 것도 몇몇 국한된 활동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갖추신다면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늘 지적했던 부분이 여성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지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국민시대, 주민이 주인인 시대,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지만 여론수렴을 현수막을 통하거나 반상회보를 통하거나 다 양한 아이디어 주신다면 소정의 그런 것을 지급하기도 하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 있는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벤치마킹이 그런 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저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과가 하나의 국장님 중심으로 잘 움직인다면 안전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 사회복지가 골고루 잘 갖춰질 거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확대라든지 여성기업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도 갈 수 있고 다양한 이런 것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환 위원 신규 사업에 보니까 친화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가족친화인증사업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친화도시나 가족친화인증사업이나 인증 후에나 여성친화도시지정 이후에 어떠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발전적인 지금 얘기하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아니면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더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환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인증주체는 여성가족부죠, 비예산사업입니까?

○김경환 위원 비예산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니 인증을 받아라, 인증을 받으라고 해서 이런 여론조사내지는 그런 부분들도 무작위로 한 상태입니까?

○김경환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김경환 위원 가족친화인증사업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겪는 고충이라든가 저출산이 문제시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다 지역적 특성이 미미하게 차이는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 공감하고 겪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자체마다 가족친화인증사업을 받으라해서 중앙정부부터 전시행정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장단 맞춰서 춤을 춰야 하고 그런 형국 아닙니까?

저출산 극복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의미를 여기에 부여했는데 저출산 극복이라는 말 일?가정양립을 시키려면 저출산도 극복 안 됩니다.

주변에 곰곰이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직장여성분들 출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짜져있는지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환 위원 전체 여성청소년과에 모토나 우리가 주고자하는 메시지를 본다면 여성에 관련된 부분은 여성권익, 경력단절여성이나 여러 가지 여성들 우수인재발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도 보니까 여성교육, 바로 잡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숨은 우수한 여성인력사회참여유도 좋죠.

다 좋은데 이 부분을 사업장현장투어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조금의 불편함의 차이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이나 거리상의 차이나 오전에 조금 더 빨리 데려다줄 수 있다는 이런 편리함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직장어린이집에 가족친화인증사업에 사업장현장투어 기존에 이런 시설들은 계획이 그렇게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여성친화도시다, 가족친화인증사업이라고 해서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가 좋아져야 한다, 뭔가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앙정부 전시행정에 장단 맞추는 우리 지방정부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연구하고 좋은 개발을 하셔서 그렇게 발맞추어서 인증이 이루어지면 잘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친화인증사업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어떤 것이지만 차츰 확장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좀 더 안심하고 안정적인 아이들 양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 얼마 전에 중구관내에 민간어린이집에 보면 보육처우개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직업이 곧바로 안 된 적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왜 그렇죠?

○김경환 위원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정도의 세부사업 목이 뭐였죠?

○김경환 위원 교사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김경환 위원 환경개선비가 성립전을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왜 생긴거죠?

○김경환 위원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김경환 위원 17년 1월이고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국비가 마련이 안 되어서 늦게 내려왔다는 그 얘기입니까?

○김경환 위원 부족하게 배정이 되어있다?

○김경환 위원 그것은 언제 지급합니까?

○김경환 위원 11만원은 지급을 했고…….

○김경환 위원 행정관청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국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책을 펼칠 때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앞뒤 맞게 해야죠.

우리가 질타 받아야 될 일은 아니지만 물론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큰 금액인지 아닌 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감해하는 그런 시설들이 더러 있더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최저임금이 급작스럽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김경환 위원 이제 곧 그럴 계획이 있는 시설이 있나요?

○김경환 위원 추가배정이 된다, 확정적인 것입니까?

계획도 없습니까?

○김경환 위원 계장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김경환 위원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시설들이 고민스럽지는 않을까?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니까 보육료 올려야하고 여러 가지 다 올려야 하고 그렇죠?

○김경환 위원 그래요, 우리 구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경환 위원께서 보육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5, 6, 7세들 우리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 부모부담금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본다면 거의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부담금은 없애주는 것이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는 그렇지도 않은데다가 제일 힘든 것이 보육정책위원회를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꼭 제안을 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다음연도 우리 아이들이 입학상담이 9월, 10월에 현재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육정책위원회가 1, 2월에 열리는 실정이에요.

거기서 부모부담금을 빨리 측정을 해줘야만 우리가 부모를 상담할 때 내년도 보육료를 얼마이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항상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왜 보육정책위원회를 빨리 다음 연도의 어떤 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왜 그게 늦어지는지 그것도 한번쯤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시에다가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 민원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정작 해줘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올해도 늦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부모부담금을 없애준다면 민간어린이집에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6쪽 또는 업무보고서 3-4, 3-5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청소년 관련 단체별 추진사업이나 예산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가 있는데, 이게 하는 일이 다 다르죠?

○이효상 위원 이거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효상 위원 그다음에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는 사단법인입니다. 맞지요?

○이효상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데는 중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맞지요?

○이효상 위원 월 몇 회로 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지요?

○이효상 위원 저는 이 두 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중구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멤버십으로 방범대와 많이 섞여있어요, 아시죠?

○이효상 위원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사단법인 이 단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한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교부금을 통해서 자부담을 조금 해서 하는 단체잖아요.

○이효상 위원 돈 1～200만 원 몇 개 주고 …….

○이효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수당주시는 분들과 우리 구가 수당을 주지는 않지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단법인 이런 단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잘 알고 계시죠?

○이효상 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수당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나가 보면 “월 수당 들어왔습니다.” 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효상 위원 13개동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별로 몇 명이죠?

○이효상 위원 개별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이효상 위원 그걸 나눕니까? 아니죠. 동별로 개인당 수당이 그 위원회에 바로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이효상 위원 그렇죠, 개별통장에 지급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개별로 얼마씩 들어가느냐고요.

○이효상 위원 전체 동에 누구한테 줘요?

○이효상 위원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

○이효상 위원 그거는 개별적으로 해서 별도로 주는 거고 …….

○이효상 위원 그래서 단체 간에 차이점이, 왜냐하면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것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관리해서 수당 나가고 통상 동으로 나가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 부분에 같은 방범대 또는 같은 선도?지도위원회가 막 섞여있다 보니까 선정돼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멤버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도위원회의 활동으로 묶여져있고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이렇게 묶여지는 방법으로 해야 활동이 선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이효상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정비를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동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방향, 우범지역순찰, 방범대 활동, 다음에 사단법인 청소년활동 등 좋은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이 부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돈 100만 원, 200만 원 생색내는 교부금이 아니라 뭔가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사업비를 할 수 있으면 조금 여유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은 돈을 안 받지 않습니까. 협의는 자기들 동 내에서 모여서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나머지 프로그램까지 자기들이 돈 데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예산편성, 나중에 그런 창의적 활동을 좀 보장해 주는 방안, 그래서 언제부터는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시면 제일 우수프로그램에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는 거라든지 그 지부하고 회의, 또는 중구청소년지도위원회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리 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 언제해서 정확하게 틀에 맞춰서 활동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방범대는 방범대대로 방범대지원조례를 통해서, 겨울철이나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니까, 똑같은 순찰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성안심귀가, 누구나 어느 방범대에 신청하면 집에 가는 골목까지 보호해 준다, 시간대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게 서로 유기적으로 되면 이렇게 되면 방범활동 해도 더 재미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지역민과 더 밀착되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봉근 계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직원들 다 수고하시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좀더 창의성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방금 이효상 위원님께서 청소년 선도 및 지도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고요.

본 위원도 청소년과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엊그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후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쪽 센터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 오셨는데요.

어제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습니까?

○권태호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한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누가 전화가 왔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후원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을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전부 여성청소년과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후원받는 물품들이 있나요?

○권태호 위원 예.

○권태호 위원 그 센터장하고 한 번 소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빠르게 움직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출이라는 것은 반항과 방황인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돌아가지 못하고 가출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단체들이 있고 선도하는 단체가 있어본들 주변사회에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게 되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저는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보시면 예산이 11월, 12월 예정된다고, 예를 들자면 감사자료3-4쪽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사무관리비라든지 3-5쪽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보면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거의 집행한 게 없고 1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만든 시기가 아마 11월쯤 될 텐데, 11월, 12월 예산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11월, 12일에 다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한꺼번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권태호 위원 %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권태호 위원 앞에 3-4쪽 여성친화도시 사무관리비 이것도 보면 약 6～70%정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죠?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

○권태호 위원 홍보를 연말에 합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3-6쪽을 펴주십시오.

청소년육성지원시설비 이 내용 401-01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권태호 위원 5,0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

○권태호 위원 과장님, 이 회신은 언제 받았습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천점용에 대해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허가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권태호 위원 저는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예산을 저희들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면 우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불가피하다 싶으면, 그럼 현재는 이 사업은 진행해 가고 있는 거네요?

○권태호 위원 현재 하천점용허가는 받았습니까?

○권태호 위원 여성청소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죠.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감사도 안 있겠습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기획실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아쉬운 점들도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제대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사실은 그 외에도 예산에 이렇게 지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짤 때, 사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거의 48% 이상이라는 복지예산이 국비매칭펀드에 의한, 예시에 의한 어떤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거기다가 아동수당까지 이번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방분권을 늘 얘기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다른 사업을 중간에 추경이라도 열어서 요구해서라도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