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당초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주민생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국장님 복지건설위원회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출해주시고요.

나중에 저희들 시작할 때 부서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자원봉사자상해를 입은 혹시 그런 건수가 있나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던데.

○권태호 위원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권태호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원봉사자상해보험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5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다소 지체됐던 의회 내에 어떤 상임위 문제로 인해서 조금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11쪽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어떤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전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과장님 답변 좀….

○권태호 위원 현재 국가 보훈처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울산 5개 구?군은 이 수당에 대한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권태호 위원 어디에서 인상이 됐다고요?

○권태호 위원 울산시 다 통일되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의원이 된지가 6년이 지나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예전에는 3만원 정도가 됐었다. 그죠?

○권태호 위원 현재는 부서장이지만 주무계장으로 오랫동안 역임을 하셨고 인상이 많이 됐다. 그죠?

○권태호 위원 이 문제가 인상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된다. 재정이 된다면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들에게는 충분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지 울산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지자체마다 어떤 재정적인 차원에 의해서 어느 지자체에는 더 주고 어느 지자체는 못 주게 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울산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또 중구 구민인 유공자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관선 단체장이 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통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민선 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유공자들에게 이 어떤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서로 경쟁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울산시의회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러한 문제들 울산광역시 내에서만이라도 이것은 울산시 조례를 바꾸든지 구에서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다른 울주군, 남구에 있으면 돈 더 주고 중구에 있으면 돈 안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울산시, 다른 구?군과 협의하는 협의체는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협의체이고 대화가 되는 겁니까?

어느 공무원들입니까?

저로써는 정말 기가 막히는 내용이고 울산이라고 하는 곳은 광역시라고 하지만 다른 도하고 틀리고, 하나의 생활권에 다 있는 사람들이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6?25 참전용사에 대한 탑을 만들 때도 희생자 비석을 만들 때도 울산에서 크게 하나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도, 각 구?군마다 다 만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지자체마다 참전용사 아니면 보훈단체 각 구?군마다 단체들이 다 있지요?

거기서 우리가 얼마 주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 울산광역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 중구는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구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더 주고 우리 알아서 하는데 너희 마음대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이 주면 같이 주도록 해야 되고 만들어서라도 줘야 되는 거죠.

사실 현재 전국 지자체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당연하죠.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부나 아니면 울산광역시에 건의를, 건의는 울산광역시에 해야 되겠죠.

울산광역시에서는 보훈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보훈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훈행사를 하다보면 현충탑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울산시의 전체적인 행사에 가다보면 특히 우리 의장님이 가실 때는 의회 직원들이 없어요. 그런 행사가 있으면 구청장님만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담당계장이 가든 어떻게 가게 된다면, 다른 구?군에서 왔을 때 그 직원들을 보면 그 의원들을 챙겨주는 게 있더라고요. 소개라도 할 때, 또는 행사에 참석했을 때 사실 우리가, 주최 측은 따로 있겠지만 그런 의전에 대한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권태호 위원 제가 행사에 가서 정말 무안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행사에 대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어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행사에 가곤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하다보면 지방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여러 의원님들이 울산시 행사 같은 경우는 잘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물론 구청장을 의전도 하고 챙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누가 왔는지 보고 함께 같이 고민을 해 주면,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전 과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태호 위원 다른 구?군의 의원들이 소개가 되고 할 때 그때 저희가 설 자리가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 중구를 대표해서 다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권태호 위원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자리인데 저희들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군과 비교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적게 드릴 때든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하신 것이 되도록이면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효상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신성봉 위원장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불신임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었고 우선 저희들은 김순점 부위원장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큰일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될 2차 정례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25만 구민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구민들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시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제가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몇 번 있었죠?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물론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만, 특히 5개 구?군, 광역시 단위에서만큼은 이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이뤄지거나 정 안 되면 시에서 어떤 교부금, 보조금 형태에서도 우선 맞춰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서 나간 데 예산이 풍족한 데는 금액을 많이 주는 사람들한테 깎으라고 하면 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도 보조금이나 교부금 상황에서는 맞출 수 있도록 시하고 특별히 협의를 좀 더 해서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하는 게 서로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안 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2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사회복지관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죠?

○이효상 위원 명칭이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지금 위탁운영업체하고 물푸레복지재단입니까?

○이효상 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신관 지으면서 다시 계약되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이 맞습니까? 7억이 조금 넘는데 …….

○이효상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7억2,300만 원은 운영예산이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관련해서 뒤에 문제점이나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이지요?

○이효상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호칭이 신관, 본관, 별관입니까?

○이효상 위원 본관, 분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병영 삼일아파트 쪽이 분관이고 우정혁신도시 유곡동 거기가 본관인데 자료운영에 관련해서도 본관과 분관이 구분돼서 자료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전체자료에 보면 일괄적으로 통으로 자료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본관이용횟수가 얼마다, 본관 프로그램이 어떻다, 그다음에 분관에 프로그램이 어떻고, 분관에 무엇이 소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뭉뚱그려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바뀐 지가 됐으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이효상 위원 전체적으로 다 표시됐잖아요. 종사자 현황하고 밑으로 보면 이렇게 쭉 해 놓으면 어느 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효상 위원 여기 쭉 보면 전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직원들 사회복지사. 그죠?

○이효상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관장님이 본관에 근무하는 것하고 분관에 근무하는 것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관리책임자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이효상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효상 위원 그래서 관장이 본관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분관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그런 부분부터 해서 근무자가 누구다, 어떤 프로그램 형태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기능보강사업이든 기자재구입이든 여러 가지가 있어도 이게 어디 것을 했는지 새로 지은 건물에다가 한 건지 그래야 우리가 새로 지은 건물에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전부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우리 구에 기부문화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복지관에도 많은 물품이 후원되고 있죠?

○이효상 위원 후원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자료는 없죠?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천사운동도 벌이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공무원들의 끝전 모으기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에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후원물품이 어떻게 배분되고 진행되는지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업무 차 방문합니다만 저희 의회가 직접 감시, 감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 과에서 그런 업무를 보실 텐데 그분들이 잘못하고 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어야 아,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배분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복지관 관리 운영지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매뉴얼이 다 있을 테니까 매뉴얼대로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도 충분히 기재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원님들도 파악이 되고 저희들도 다른 방향으로 뭔가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관 2곳, 중구복지관 1곳 있는데 특히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분관이 병영삼일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봐야 되는데, 지금 아마 구정화 관장님이 본관 쪽에 치중을 하고 계셔서 분관은 지역민들이 하고 있는 형태에 통상의 업무를 하고 계세요.

다양한 활동도 전체를 보고 하시겠지만 이쪽 분야에서 그 공간들을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또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소리를 들어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감사자료 1-1쪽부터 1-2쪽까지 보게 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쪽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위탁직영을 법인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는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좀더, 인원이 증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더 하더라도, 위탁법인을 하더라도 집행부 쪽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로 인해서 수급자분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을 집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 드리고 싶고요.

푸드뱅크는 다른 구?군에서도 다 하고 있지요?

○권태호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권태호 위원 냉동탑차가 얼마 합니까?

○권태호 위원 차후의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과 창고문제라든지 냉동차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부를 받고 어떤 후원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부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듣고 제가 담당공무원님들한테도 질문을 드려 봤어요.

어떻게 할 건지 차후 계획을 들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해 벌써 주민들한테는 법인화도 일찍 시작했고 창고문제나 냉동탑차 좀 더 빨리 후원을 받고 서둘렀더라면 굳이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사회적 약자에 계신 어르신 등에게 혜택이 가지 않았겠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었을 때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태호 위원 그런 변명은 …….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면 집행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사계절 같으면 아직까지 추진계획만 잡고 있는 것이지,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

○권태호 위원 물론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라는 게 세월이 흘러서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정권도 바뀌면서 복지문제만큼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나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예전에 통계 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변화를 주고 있더라고요. 맞춤형 쪽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통계를 하고 계시는 김미경 계장님이나 우리가 민원을 넣었을 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중구의원으로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많이 좋아졌고, 그것이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면서도 아직도 추진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계속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1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6만1,861명이라고 등록되어 있고 1회 이상이 3,942명입니다. 활동률은 64%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 확인해서 데이터를 뽑았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등록을 해 놓고, 대부분 단체에 다 등록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개인도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1365 사이트에 등록해서 그 데이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행감 시작 전에 자료요구를 했고 상해보험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 있어서 직업현황을 파악하고 싶었는데 상해보험가입은 2만 명 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활동하시고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6만 명 가까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4만 여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2만 명이나 하는 내용이 나오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권태호 위원 자원봉사 자체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자기희생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문제에서 혹시나 데이터는 3만9,000명 가까이 1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2만 여명 정도만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나 빠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혹시나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예산집행에 대해서 1-8쪽을 펴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훑어보다가 자원봉사베스트 울산 시책활성화사업에 보면 1-8쪽 201-01 사무관리비가 예산의 약 33% 정도입니다.

1,700만 원 정도 그죠?

○권태호 위원 약 33% 정도가 되는데 이게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제가 봤을 때는 남은 기간이 11월, 12월 두 달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권태호 위원 부서장께서는 담당업무 주무계장으로도 오래 역임하셨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불용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의원은 자원봉사활동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장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저는 1-14페이지에 저희들 주요업무보고 동 맞춤형 복지시행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그 계획가지고 했을 때 동별로 복지위원들이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복지위원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러면 저희들이 책자에 보니까 홍보 및 교육을 해서 동별로 17회, 홍보는 149건으로 되어 있고 현재 중앙동, 태화동, 병영1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동은 차후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준비해 주시고, 밑에 보면 복지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저희들이 10월11일에 20명으로 해서 경북 청송으로 갔다 왔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처음 계획에는 보니까 186명으로 해서 시행해서 소요경비가 이렇게 저번에 책자에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런데 복지위원에 동별로 이루어진 게 아마 2～3년 정도 되었을 것인데 그분들 역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처음 올려서 했는데 이분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물론 동마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발굴을 해서 복지예산이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여기에 보면 20명이 가서 1박2일은 어떤 교육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물론 처음 시작이니까 다들 가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그런 분들을 더 설득해서 교육도 하고 다양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일반봉사사자들 또한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동별,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가서 발굴해야 되는 사항이고 처음에 동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과 일대일 MOU를 해서 찾아가서 복지위원과 하는 것도 각 동별로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긴급복지 행복도시 만들기 긴급지원사업 있죠?

○이효상 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 보니까 많이 고쳐놨는데 집행액에 조금 차이가 난 모양이네요?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보건복지부 긴급지원금액 고쳐놓은 부분, 또 1-23페이지에 금액하고 49.829 땡땡땡 입니까?

○이효상 위원 업무보고서 1-19페이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은 이거하고 같은 거죠?

○이효상 위원 이 앞에 금액을 고쳤어요? 오타예요?

○이효상 위원 거기에 오타가 많이 난 모양이네요. 참전유공자 이렇게 써 붙이고 …….

○이효상 위원 감사자료집 1-10페이지에 우리 구에 긴급복지예산 국?시비, 구비, 11월, 12월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액 있고 잔액이 국비 4,000만 원, 5,000만 원 남아있는 거 말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거는 연말이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긴급지원도 마찬가지고 …….

○이효상 위원 그러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이효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긴급대상자 지원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김순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네복지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효상 위원 지금 동복지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발굴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동별로 나와 있어요?

○이효상 위원 위원회가 동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별로 다 해 놓으셨는데 동별로 파악이 착착 돼서 나오고 있는지 …….

○이효상 위원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대상자선정 쭉 나와 있어요.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그죠?

○이효상 위원 쭉 있는데, 취약계층 발굴하고 이 자료 말고 또 다르게 어디에서 발굴한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36가구가 긴급지원사업과 관련돼서 1-19페이지에는 집행된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51가구, 114가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가구 비율이 어떻게 동복지위원회에서 또는 어떻게 신고가 됐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했다든지 이런 거를 …….

동복지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잘해서 발굴이 됐고 아니면 동 직원들이 복지업무를 하면서 방문하고 찾아다니면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효상 위원 우리 구 전체동이다 이거죠?

○이효상 위원 이게 금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발굴이 되면 절차는 간소합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 도와주려고 실질적으로 옆에서 이야기가 있거나 민원이 있어서 하다보면 가족들이 있거나, 전부 다 기준이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실제 지원이 쉽지 않은 분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데도,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기준이 처리를 못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동 모금회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연계를 해 주고 하시나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나 이거를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았었어요.

동 복지위원회도 만들고 다양하게 해서 적재적소에 지원이 된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긴급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상황이 나아졌다든지 또는 그런 데서 감사의 편지나 메시지가 온 게 있는지 어떤 게 있나요?

○이효상 위원 우리 구는 지금 사후 관리를 어떤 형태로 있는지, 이후에 지원이 되고 나서 감사편지는 연말에 한 번씩 오는지 …….

사후관리를 그분들한테 다시 누군가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이분들의 숫자가 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2개월, 3개월 받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또는 이게 연속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번까지인가 지원이 되죠?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후에 우리 구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거나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죠.

○이효상 위원 연계를 쭉 해서 연결을 계속 시켜주신다?

○이효상 위원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의 의무사항이잖아요. 국가가 해야 될 역할, 그래서 수급자가 아니라 수급권자죠. 권리죠. 맞죠?

○이효상 위원 수급권자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가진 것인데 특히 우리 구는 혁신도시로 인한 공공기관, 대기업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나중에 일대일 관리도 하는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나서지는 않는데 실제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가, 우리 구도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숫자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한 반원 4～50명이 봉사활동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에 1반, 2반, 3반해서 반별로 라인에 수천반이 있어요.

아마 수만 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측이나 노조 측과 연계를 통해서 반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은 꾸준히 관리하려면 반대, 가정끼리 연계해서 후원형태 시스템으로 해서 교류를 통한다면 이분들이 늘, 반원이 3～40명 되니까 누구나 한 번씩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우리 구에 좋은 자원인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효상 위원 공공기관도 늘 이걸 갖고 가고 이걸 갖고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이쪽에는 노인, 이쪽에는 아동, 이쪽에는 한부모 등 이런 형태로 우리 구에 있잖아요.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해 달라고 하면 여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나는 좀 정확하게 봐야 되고, 특히 현대자동차는 한 반에 봉사단체는 많죠. 서클도 있고 있는데 반별 그대로, 우리가 왜 천사도 가입을 자꾸 유도하잖아요. 계좌 갖기 형태처럼 자꾸 가입을 유도하기도 하고 홍보를 하잖아요.

대기업에 봉사단체가 있지만 반에는 반비라든지 회식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들인 운영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못쓰지요.

회식을 하거나 이런 데를 위해서 쓰지만 못 쓰는 반에 기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별, 가정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협조체제도 기회를 잡아서 시도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정말 도움이 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훈훈하고 따뜻한 지역이 된다면 그게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안 됩니까.

그죠?

과장님께서 맡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공공기관에 여기에 다 들어와 있지마는 중구와 여러 가지 체결이라는 게 잘 돼서 자기들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언론 같은 데를 보면 다른 구에 하는 게 항상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각 지역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감사를 시작한지 이제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웃돕기 여러 가지 모금 및 지원을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명절 때 라든지 의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연말연시가 되면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접수를 많이 받고 있죠?

이런 모금을 하면서 본인이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1-27쪽을 한번 보십시오.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각 동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청소년특별지원 되는 것이 7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내용이 있는데 복지대상자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는…….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선동복지재단하고 고려아연한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후원을 받고 있죠?

청소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롯데상담복지재단이 중구와 울주군에 후원을 하고 있죠?

내년에는 울산 남구에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선동복지재단이사회에서는 내년에 울산 남구에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구에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해 질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웃돕기모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신문을 드린 이유는 혹시 업무보고에도 없고, 감사 자료에도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지금 현재 지원이 거의 먹는 정도 수준의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그러니까 모금자리지원회복 청소년센터라고 쉽게 말해서 쉼터라고 합니다.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것 없으신가요?

울산 다운동에 있습니다.

중구에도 쉼터가 있더라고요.

○권태호 위원 국장님 소관업무는 여성청소년과지만 지원 대상에 대한 파악은 주민생활 지원 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기성세대들이 가출청소년에 대해 갖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떤 방황과 반항에 의해서 가출을 한다고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기회를 가지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얼마 전 울산매일신문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가출청소년 체험을 하면서 UBC 방송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부분이 특집으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울산 중구 다운동에 어떤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이혼으로 인해서 한 살부터 고아원에 12살까지 있다가 온갖 폭행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그 집에 가서 1년 동안 눈치를 보다가 부모님의 폭행에 의해 가출을 해서 찾아가는 곳이 방금 말씀드린 보금자리 지원회복 청소년센터입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 어떤 전과에 대한 사법부의 소년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하나하나를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 위원은 사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너무도 안타깝고 우리가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김영경 계장님께서 관련된 업무는 아니겠지만 법무부에서 법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지원이 없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출청소년들이 쉬고 있는 쉼터에서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밥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법원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지대상자 현황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전반적인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테두리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자아이들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중구에 남자아이들이 있는 쉼터가 있는 사항인데 그 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여러 일반 기성세대들이 정말 마음이 선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어떤 선정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불우한 청소년을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원을 하고 대상을 뽑는데 있어서는 이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태호 위원 이것 또한 복지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물도 LH에서 누가 개인이 빌려준 곳에 거기에 같이 다운동 시장 뒤에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8명 정도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개인 한 분이 어른이 가족과 함께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행정적으로는 전혀 법원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출에 대한 반항과 방황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가출하는 청소년을 봤을 때는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10대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갈 곳이 없는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봐야 하는 부분, 꼭 어디 정해진 틀에서만 변함없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언제 한번 담당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드릴 테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태호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보다 여러 가지 이웃돕기에 모금에 대해서 서두에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배분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오히려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부서장으로서.

○권태호 위원 충분히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웃성금을 받아서 어느 단체에 주고 물론 노력을 하시겠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나눠주고 있지만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분들은 전혀 지자체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얼마 되지 않는 지원을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합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선동복지재단이나 고려아연이라든지 또 다른 불우이웃돕기 여러 가지 성금 받는 부분들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예산집행 편성위주로 맞지 않는 것 아무 데나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우이웃돕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각별히 챙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저는 이제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 사업 하나 있죠?

과장님 연말이나 당초에 주요업무계획보고 하실 때 신규 사업으로 하신 게 아마 후원금사용방안연구 및 후원자홍보 1-22페이지죠,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는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나 보고서는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업무보고만 하셨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는 신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해왔고 어떤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그 중에 제가 중간 즈음 올해 하나 신규 사업 진행과정 속에서 어느 센터를 가서 본 것인데 사회복지지도 제작은 배포가 되었죠?

○이효상 위원 다 됐습니까?

○이효상 위원 일반 우리 구민들이 그 지도만 보면 어디에 시설이 있고,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 하셨어요.

그게 아마 예산을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2천만원입니까?

그 정도 맞나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드렸는데 지도제작은 그대로 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지도제작부수가 2,000만원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1,500장? 큰 거?

○이효상 위원 당초에 업무 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하실 때 10,000부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이효상 위원 당초에 의회에 보고 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이효상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시더라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의욕을 갖고 하셔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신규 사업이나 위원들이 꼼꼼하게 봤을 때 잘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10,000부 제작에서 예산을 2,000만원 승인을 해줬으면 어쨌든 그런 지도들이 많이 배포되어서 많이 부착되어서 어느 누구나 쉽게 보고, 쉽게 찾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신 좋은 취지에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되었어요. 펼침형이 1,000부이고 접지형이 500부예요.

이게 그대로 진행된 내용이죠?

당초에 예산편성과 계획은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런 부분은 잘하셨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려요.

이런 지도가 1, 000부나 1, 500부나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효상 위원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하신 성동구청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12월이죠?

어쨌든 성동구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올해 초에?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500만원 명예의 전당 설치사업비를 승인을 해줬죠?

○이효상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라고 했어요?

○이효상 위원 공사 계획을 언제 알았다고, 6월에 알았다고 했습니까?

그럼 이게 3월에 전담을 하고 3월에 방문? 2월?

2월에 방문하셨다가 6월에 리모델링 계획을 알고 안하신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 구청에 행정이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정보가 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당연히 당초에 사업비가 당연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고 있고 거기서 뭘 지적하고자 하냐하면 저 역시도 많은 지자체를 방문을 해봐요.

그러면 장학재단, 후원기부 이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는데 벽면에 그런 게 아닙니다.

본관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아주 잘해놨습니다.

금액에 따른 표시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후원자를 홍보해주고 후원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쪽 사무실 벽면 쪽에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로비든 아름답게 가꾸는 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해서 구민들이 잘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잘 가꾸어서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광은 다른 데 가서 하시고, 오시는 구민들이 그렇게 가도록 제안하고 담당부서에서 하셔야 된다.

저도 다른 지자체에 쭉 이렇게 가서보면 그런 것이 부럽도록 잘 되어있어요, 로비입구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500만 원가지고 제가 볼 때 예산이 안돼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 형식적인 것하고 구청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달라요, 보는 분이.

물론 기부라는 것은 모르게 하는 거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하셔야 한다, 복지국가는 결국은 다양한 기부문화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어디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제안을 하셔서 국장님, 그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효상 위원 예,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고 다양한 여론을 듣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구에 맞는 이런 것도 들어보고 의회하고 상의하고 하시면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제안도 하고 일정 금액이상이면 모양도 바꾸어서 병풍식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평생 거기에 꽂아놓는 거죠.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하게 표시를 하는 게 있고 명예의 전당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지도 이런 것은 의회에 오셔서 좀 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지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괜찮습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 하지만 동료 의원님들 계시지만 좋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필요한 축제 언론사 이런데 쓰는 예산을 줄여보자는 것이지 좋은 일에 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예산을 안주겠다, 깎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회도 상당히 선진의회입니다.

좀 더 계획을 잘 잡아보시고 아마 이것을 하시려면 후원금이나 기부관련 되어서는 조례도 아마 통해서 근거도 만들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후속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셔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1-21쪽 신규 사업인데 악기봉사단 찾아가는 문화봉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교육을 하고 봉사활동을 6회 실시했다고 계획서에 올라와있는데 교육하는 것이라든가, 회원들과 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네요.

이분들이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활동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문화, 예술 이런 것을 많이 흐르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회 그 쪽에서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각 동별로 경로당에 생일이 있다든가 이럴 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도 봉사단이 들어가서 하고 많은 기회를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좋겠지만 여러 가지 기관이나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보다는 주민생활 밀착형, 맞춤형 이런 쪽으로 봉사단이 다시 좀 이렇게 만들어져서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한글지도를 한다든가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봉사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저희도 과와는 다르게 지체장애인협회에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무실이 있고 회원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카리나라든가 하모니카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발 이 프로그램을 해서 어느 정도에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 분들과도 소통이 된다든가하면 서로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그렇게 연계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자활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성과된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권태호위원께서 요구하신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두 군데 운영하죠?

○이효상 위원 노인복지관에 직원이나 관장님하고 간담회해서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지 몇 번했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요구사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김선희과장님 직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전에도 승진축하도 못해드렸는데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해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고 페이지 2-7쪽 장애인권익보호 및 이동편의증진과 관련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단속 중입니까?

○이효상 위원 언제 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 구는 누가 담당합니까?

○이효상 위원 혹시 과장님 매년 장애인구역불법주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 구는 관련해서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했던 계획이나 했던 실적이나 업무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언론자료를 보면 몰 양심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민의식이 실종되지 않았느냐, 언론에서도 나와 있고 장애인주차장 10만원 옆에 보조 장애인들이 보조기구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표시해놓은 지역은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인상됐죠?

20만원에서 50만원, 50만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과태료가 올랐죠?

실제 과장님 자료에 우리 구 단속 건수가 현재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고 여기 끝에 보조기구 여기를 주차한 벌금, 여기를 주차하는 벌금이 50만원으로 올랐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금액이 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죠.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그런데 이런데 주차를 대신 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끝까지 받아내야 하고 그것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지만 불편을 줘도 이런 지역에 대야 되지 이분들이 차를 대면 꼼짝을 못합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여기와 여기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여기와 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벌금이 큽니다.

이것이 되어 있느냐 묻는 겁니다.

구분되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이 보통 사람들 은 여기에 주차를 안 합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주차를 해요.

선을 그어 놨는데 무슨 선인지 모릅니다.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차할 때가 자꾸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선을 그어 놓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만 그어 놓으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인데 여기에 대는 것이 낫지, 우리 구는 협조를 하셔서 우리 구만 여기에 대한 글귀를 바닥에 적어놨으면 좋겠다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이 장소는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글귀라고 적어놓으면 우리 시민 의식이 좀 높아졌습니다.

최소한 뭔지 몰라서 대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높다, 우리 구는 장애인 옆에 보조기구표시, 여기에 글귀라도 바닥에 최소한 해 준다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지역에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성남동, 옥교동 다 있습니다.

일반도로에 노면에 장애인 주차장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효상 위원 구청관내 의회 동 앞입니다.

○이효상 위원 여기에 먼저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반대편에 또 있어요.

우리 관내에 단속된 것이 몇 건이 있는지 자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뽑으면 나옵니다.

여기에 늘 제가 찍습니다.

하루에 보통 5대 이상 댑니다.

양쪽이면 10대입니다.

늘 보입니다.

주의를 줘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단속권이 있거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내인데 구청 청사 내인데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구는 여기에 좋은 글귀를 넣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쪽 차를 대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선진구, 사회적 약자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살기 좋은 지방정부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정리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신성봉 위원의 위원장 불신임이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오늘 언론보도 자료에서 오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지체되어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받게 되어서 여러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시고 미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 공공실버주택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2월에 여러 가지 업무계획에 대해서 같이 2017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5월에 견적 및 발주를 하겠다고 했고 2017년 7월에 업주를 선정해서 2018년10월에 준공하고 입주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알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오늘 보고에 대한 내용에서는 계획이 거의 8개월, 1년 정도는 늦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공략사업이죠?

계획을 구청장께서 지난 3년 선거 때 공략사항 같으면 기획실에서도 공약사항에 대한 것도 추진해왔을 것이고 계획이 미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는 사업 같으면 계획수립이 변경된다고 하지만 선거 때 공략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고 각종 언론보도에도 구청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갑자기 늦추어 진다는 것은 자기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차 7월까지 설계를 완료했는데 당초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은 220억원에서 225억원 정도 선에서 보고 추진을 했었는데 설계를 받아보니까 300억원이 조금 넘는 만큼 통보가 왔습니다.

안에 있는 식탁이나 중간보고에서 나왔던 칸막이나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금액을 낮추어서 해 달라고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실시설계를 계속해도 기본적인 경비가 엘에서는 7400만원만 지원이 되는데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담액이 100억원이 넘어서 너무 많이 나와서 내년에 복지비용도 많이 증가되고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만큼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축소를 해서 하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80호에서 150호에서 증가로 하고 지금 160호 국비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이 160호에 158억원입니다.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버주택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당초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구청공무원들의 모든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다 공기가 잘 지켜지는 경우가 무슨 사유든 다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면 4년 전이라고 할 수 있죠.

약 3년 몇 개월 전부터 공약사업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구청에 예산이나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갑자기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권태호 위원 모든 사업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지금 하다보니까 실시변경이 되고 설계변경은 왜하게 됩니까?

미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비용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만 산정해도.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이 부서마다 힘들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 노인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아동수당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떤 매칭 펀드에 의해서 구비가 많이 필요되고 있고 구비전체가 복지예산이 48% 가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은 구비가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못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는데 구청장공략사업에 이 사업도 보면 결국에 예산이 확보를 해야 지만 할 수 있는 구비가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사업이 여러 가지 구청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첫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전반적으로 형제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약 8대 2로 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자체마다 정부에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나 박성민구청장이 전국구청장군수연합회장을 맡고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문제공무원들끼리 의논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벌써 지방자치가 된지가 20년이 지난 즈음에 늘상 요구만 해왔지 정부에서 가타부타 아무런 부분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박성민 구청장님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대표회장으로 당선되시고 거기에 주력을 한 부분이 지방분권부분입니다.

어제 아래도 전체총회를 울산에서 개최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촉구결의안도 채택하고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무진에서는 역량이 부족하겠지만 전체 25만 구민과 함께 울산시민과 함께 이 부분은 정부에 촉구를 해서 지자체의 어려운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노인기초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지예산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시나 문화나 체육환경경제 도시건설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국민들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개발이 생김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공공실버주택건립에 대한 계획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권태호 위원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계속 향상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 못 했다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공공실버주택건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 드렸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계획과 보고서에 나오는 계획이 1년 가까이 늦어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의 수립을 제대로 수행을 잘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공공실버주택이라는 것은 그만한 홍보를 하고 난 후에 노인들이 빨리 준공이 되어서 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모신다는 것이 구청장이 늘 어르신 앞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을 하다보면 제대로 차질 없이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께서 공공실버주택 건립 관련 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당초에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때와 지금 시점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보다 확대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수를 더 늘리고 내부에 어린이집까지 넣겠다고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80호를 계획했다가 150호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국비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60호를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공법으로 인해서 높은 층수로 갈 수 없고 4층까지밖에 설계를 할 수 없어서 4개의 동으로 해서 160호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맞습니다.

현재 이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비가 또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현재 실시설계 용역 다 나와 있죠?

○이효상 위원 중간에 물론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누구나 단체장이 하려고 하겠죠.

더 크게 노인복지관 넣고 다 하려고 하겠죠.

원래 우리 구에도 노인복지관 하나 더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는데 공공실버주택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자체예산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우리 구가 구비나 다른 시설들을 넣고 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효상 위원 뭐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설계를 지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것이지 과장님이 처음부터 맡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해서

○이효상 위원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변동을 주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당초에도 지정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됐었고 의회에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갈지 의회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계획을 계속변경하고 과장님께서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160호를 하기 위해서 변동사항이 자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 분명히 어린이집80평 규모로 해서 50면 정도로 해서 국공립을 건립하겠다, 3세대 복지건설이 되어서 중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중구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고 25만 구민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단지 어르신들 고령화 세대라서 어르신들 주택에 대한 필요성만 이야기하시고 당창 여성청소년과 업무를 보고 하겠지만 장현동에 뜰하고 엘 쪽에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습니다.

작년에 간담회도 한번 했지만 교육청하고 거기에 단설유치원이 들어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이 온다고 하니 혁신도시가 들어 와서 민간어린이집도 한분이 들어 온다고 했다가 포기 했을 겁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을 빼고 하겠다는 것은 안 맞죠.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국공립을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땅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회의 보고도 없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것은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민간어린이집 4군데, 5군데가 폐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땅 부지 확인해보고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하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교육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자체에서는 그린벨트지역에도 가능하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숲 어린이집을 건립했습니다.

2019년에 개방을 한다고 학부모들에게 공개를 해서 지금은 꼭 도심 속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젊은 엄마들은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산과 숲과 함께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세종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잘 했더라고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세종시에 한번 가보려도 했습니다.

장현동 지역은 심각합니다.

그쪽에도 두세 군데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 얼마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반납하고 하다보면 또 사업이 변동되어서 2020년 되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학부모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부분이 재정부분인데 재정만 허락한다면 혁신도시 내에 안에 땅을 매입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30% 확충해야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최소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처음 계획과 잘 이루어져서 어린이집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국공립위탁에 대해서 경쟁이 정말 치열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또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다자녀도 1순위였는데 7위, 8위로 넘어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제일 우선이 다문화가정이고 다자녀가정이 필요 없는 것이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고령화는 늘어나고 그럴수록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엄마들에게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질의가 계속이어 지는 관계로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자료 2-10쪽 중구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권태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권태호 위원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과장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위탁을 맡고 있는 원각선원에서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수리나 관리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나 시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권태호 위원 그 당시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급한 상황에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저희들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런닝머신이나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운영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원각선원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라고 기억이 납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지방재정법에 체육시설물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못한 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아니네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권태호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중구에 전체예산중에서 48%가 넘는 복지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복지문제는 대책이 무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인 정책 아동수당까지 이런 부분들이 접목되고 있는 시점에 지자체마다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러나 수요자들의 복지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물을 만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야 할 지 걱정이고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많지만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사회에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모든 분야에서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구가 어르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귀 기울여듣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끼신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님께서 복지관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의 수리나 체력단련기구나 여러 가지 물품구입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지난 복지가 정착이 되어서 운영하기까지는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런데 모든 물품을 구에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품을 하나부터 열까지 삼성복지재단이든 초록우산이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법인에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활동을 해 주어야 하만 복지관이 잘 운영하려는 것이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구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구에서 운영하지 뭐하러 위탁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6년 2007년 이런 때는 해도 많은 물품을 지원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혀 기관마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각 법인이나 관장님에게 종사자들하고 같이 활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꼭 물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중구기관에는 사단법인들은 그렇게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장님이나 센터장님께서도 활동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존경하는 김순점 위원장님께서 방금하신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그 예산을 굳이 우리 구청에서 편성해야 되느냐 제가 요구했지만 제가 듣기로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과장님께 말씀을 그렇게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내가 잘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굳이 원각선원이나 맑은 미래복지재단이나 자기 스스로 기부를 받고 기업이나 단체라든지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부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의회에 운영하는 주체에 말이 안 되고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그런 민원을 넣었을 때는 거기 가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의원들이 요구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런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전달한 것 뿐이고 그 당시에 김순점위원님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분명히 저런 부분에서는 수리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김순점위원님을 통해서 밝혀지네요.

앞으로라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더라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법인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할 만한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죠.

깊이 그분들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위탁시설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성과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표가 있습니까?

성과평가지표 있습니까?

자체평가를 합니까?

어떤 평가를 합니까?

성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성과, 평가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지표가 있다면 지표내지는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내지는 그런 것도 없이 무슨 감사를 합니까?

실적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위탁시설은 어떠한 평가가 사후에 평가에 의한 결과에 의한 사후활용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관련해서 있는 대로 쓰이고 있고 예산에 구멍이 안 나면 잘 하고 있다,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위탁서비스 평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그것은 재위탁에 관한 성과평가이고 그 성과평가는 매년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김경환 위원 연 단위로 하거나 자체평가로 하거나 어떤 평가가 있으려면 그에 기초한 업무일지도 있을 것이고 주간 업무일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누군가는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에 관한 단지 예산에 대한 부분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요청자료 자료요청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성과평가표 한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자료요청하신 것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라고 하면 어차피 거기에 중구노인복지관 함월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연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기능이나 그런 기능을 통해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우리에게 올라오면 그에 따른 그 계획이 연간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점검을 통해서 평가가 아닌 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차원에서 매년평가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중앙에 자료를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행계획 처음에는 수행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수행계획에 의한 성과,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내용을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전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행계획이 나와 있고 수행계획서에 의한 성과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지도 점검은 지도 점검인데 평가하는 주체는 중앙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실무부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실무부서에 관한 평가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김경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2-23쪽에 보니까 2017년도 지도점검 조치결과가 나와 있네요.

중구에 노인복지시설이 총 몇 군데입니까?

○권태호 위원 147개라고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료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권태호 위원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합니까?

구청에서 지도 점검합니다.

구청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중구복지관은 전담인력공개모집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운영하면서 계획과 하는 부분들이죠?

그 회의록작성을 미준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선정할 때는 그자료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전체를 통합해서 재위탁할 때는 위탁의 적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권태호 위원 조금 전에 김경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개선하는 방법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요청한 자료가 와있어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갈수록 울산에 노인인구 사회고령화가 심각하죠?

아마 국장님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 전체의 문제라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식당 노인시설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 2개를 운영하지만 식사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간지역에 하나 더 하자 실버타운 내에 복지관을 하나 더 하자 이런 것까지 거론되고 있죠?

우리구에서 한해동안 노인복지관에 간담회를 3번이네요?

수시로 하고 애로 사항이나 청취는 하고 있는데

간담회개최현황자료보고 말씀드립니다.

방문하고 하는 것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야 얼마든지 상의해서 처리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함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얼마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16년도인가 시설문제 2015년도 11월에 준공해서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사정원요청은 충분히 검토되면 인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용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얼마 전 한국석유공사 내에 수영장 관련되어서 마찬가지 한정된 관리인원보다 더 많은 신청자들이 있어서 개장식이 갔었지만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박성민 청장의 요청사항에 더 모집하지요 하면서 400명 더 합니까? 하시는데 제일우려 했던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하고 좋은 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관리인원이 안 되는데 자꾸 인원만 신청 받으면 나중에 결국 그 뒷날 불편함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한정되고 있고 관리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은 인원이 해서 될 일이 아닌데 현재 함월 노인복지관은 증원요청이 왔다는 자체는 벌써 증가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함월 노인복지관과 중구노인복지관의 종사자나 이런 것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참월노인복지관은 나형에 해당됩니다.

시설기준이 1500에서 2000미만이고 직원은 11명이상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배치할 때는 얼마만큼 많이 올지 이용인원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직원을 합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힘들다고 하기는 하는데 다른 타구 노인복지관하고 종사자를 비교했을 때 다른 데에도 나형 같은 경우에는 적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 더 추이를 이용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효상 위원 추이를 보고 언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계약을 4명으로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이효상 위원 3년 접어들고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형태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했지만 당초에 예상했던 숫자와 엄청 다르게 되어 있고 함께 쓰는 중구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그와 관련된 각종 참전용사 전부 그것으로 안 보냈습니까?

성남동에 있던 복지관으로 가셨잖아요.

보훈회관같이 하면서 다가다보니까 식사든 뭐든 다 그쪽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경로식당은 맞습니다.

320명정도 오는데, 조금 더 북적하는 것 아닙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인원이 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오시는 분들은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어르신들과 많이 중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개최를 해서 요청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 중에 아직까지 안 되고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식당 문제 아닙니까?

조리 사들의 열악한 문제 그래서 양쪽 다 어르신들이 식사문제 때문에 아침일찍부터 와서 줄서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서비스의 질의 저하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안합니까?

○이효상 위원 간담회 내용에 보면 일단 재평가 재위탁 운영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시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2-20쪽에 보면 관급공사하자 보수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죠?

1년 이내라서 2016년 11월 23일까지 하자 부분을 조사해서 하자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이외에 다른 하자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까?

파악된 것 있죠?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함월 노인복지관 중구사회복지관 건물에 하자가 와서 자체예산을 나중에 투입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들을 챙겨서 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간담회를 가지고 하시면 시설건물에 대해 하자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에 속한다는 겁니다.

점검하시고 간담회를 하실 때 특히 건물자체에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경로당 경로식당 건립된 업무보고 2-5쪽입니다.

성안경로식당은 준공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학성동은 착공에 들어갔죠?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안 경로식당 같은 경우 에는 경로당을 건립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기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공사기간이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건립이 언제 됐죠?

착공이 10월에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주를 언제 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준공해서 허가해서 1년 가까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것을 누가 구했습니까?

행정에서 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자체 누가 했죠?

○권태호 위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신다면 경로당하고 상관없습니까?

식당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만일에 경로당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경로당 운영과 관련 되어서 83개죠.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안마기든 시설에 대해서 어떤 경로당은 안마기가 좋은 것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경로당에는 스탠다드 형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물품을 경로당별로 교체나 필요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부분에 배치를 하는데 예전에 부분은 단가가 싼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좋은 것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서 좋은 것을 넣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존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약간 고가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보시고 노인지회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어디에는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요청을 하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에 반영해서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각 경로당에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 물품 다 조사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노래방기기다 안 된다고 해서 오래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안하면 교체가 안 되고 아니면 연한이 있어서 교체시기에 몇 년짜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까?

상하반기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내구연한이 있지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수리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협의해서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물품이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요청하기가 상당히 미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두 번 세 번 가서 나중에 가면 말씀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수요조사를 하실 때 회장님이나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괜히 또 나오면 미안해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물품이 물론 그런 것도 점검해야 하겠지만 물품이 몇 년 도에 됐는지 제가 관내경로당에 다녀보면 어떤 경로당은 새 것이 있고 어떤 곳은 상당히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한다고 동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동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하기도 하고 직접 여기에서 과에서 나가기도 하겠지만 전달체계가 일률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 관련되어서 어르신들이 식사 연세가 많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몇 군데 경로당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하는 건 안 해 줍니까?

파악된 인원만 145명 인원만 있고 곳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고 83개의 경로당중에 몇군데가 하고 있는지가 파악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요구하는데 어르신들이 가급적 식사를 못 움직이시니까 점심을 거기에서 드시기 위해서 움직이다보니까 아주 고령화된 경로당은 식사를 못합니다.

사업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책이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여기에서 경로당에 노노케어 공공시설을 하든 신청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경로당 전체에 일명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드린 것은 타 지자체에 경로당활성화사업과 관련된 협의체구성 경로당에 경로당가사도우미제도 전체경로당 확대 167곳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어떤 경로당가면 어르신들이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가서 하시고 있고 이런 부분에 갈등이 있다는 말이죠.

행정은 일괄 한 두 군데 시범으로 했다가 괜찮은 사업이고 박성민청장이 경로당 및 노인 행사 각종 행사시에는 자식보다도 우리 행정을 구청에서 어르신들 잘 모시겠다고 공언하신다는 말이에요.

향후에 정책은 한두 군데 노노케어나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해본 다음 효과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나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공익사업 노노케어나 노인들 간에 그것이 아니라 명동군청 식당가사도우미 정책을 펼쳐서 전체 시범적으로 20곳에 노인이 아닌 곳에 실시를 하다가 100몇 곳까지 일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책이 구가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에 대해서 단체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자식들보다도 노인들을 하실 정도면 그런 부분까지 정책을 시범을 통해서 괜찮은 사업이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주고 선별해서 해 주는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고 아니고 요청이 있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일괄해 주고 연도별로 이런 정도에서는 교체를 해야 하고 행정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식당가사도우미는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중구에서 특히 중구가 노인인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뿐만 아니라 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경로당 정책이 조금 더 큰 폭으로 5년 10년 내다보고 정책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복지업무에 많은 예산집행하시고 바쁘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좋은 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 정책 제안해 주신 것 차후에 계획을 세워 주시고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01분 감사중지)

(2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 때문에 늦게 시작하다보니 늦게까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쪽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9월까지 자활참여자 성공률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올 한해 실적이 46. 67% 올해목표가 55% 입니까?

○권태호 위원 7분이 탈수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취업창업자는 전혀 없습니다.

자활기업 창업을 추진상황에 대해서 대책은 창업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권태호 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수급자들이 대부분 일자리가 어떤 회사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수급자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 받는 탈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안 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수급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활에 대한 예산이 연간 얼마 인지 아십니까?

10억원이 넘습니다.

10억원넘는 예산을 물론 국비가 많죠

국비가 상당히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만 자활참여자의 성공률은 올해 9월말까지 12월까지 결과는 나와있지 않지만 7분밖에 없습니다.

탈수급을 위해서 10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자활 참여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생계급여대상자가 15명 중에서 7명이 탈수급을 했다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어쨌든 15명이라고 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다른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81명 정도 자활사업 참여자81명도 있죠

예산 10억원이 들어가서 생계급여탈수급자수를 만드는 것은 7분이지 않습니까?

급여가 나간 것도 있겠죠.

결국은 그런 문제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복지전문가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7분의 탈수급자밖에 생기지 않는 다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해서 결론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탈수급 대부분 다 수급자들이 탈수급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라고 하면 열악한 환경에 일자리를 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 이런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늘 생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정부 정책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탈수급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부서장으로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직업교육 등 창업이라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취직을 함으로 인해서 중단되다보니까 자활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우리가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가장 주민들과 하고 있는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직업교육과 탈수급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통장도 있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수급자들이 보면 학성공원이나 다른 곳에 보면 들어 와요.

우리끼리 용역회사 가서 하루 위탁받고 해서 그분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겠죠.

약자들을 위해서 관심이거든요.

점진적으로 해서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행정에서 안 되면 술에 취해있으면 경찰행정과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전체문제이죠.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전문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자활센터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많지 않다는 물론 5개구군 중에서는 중구가 지난해 가장 우수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자활사업에 대한 질의는 끝나 셨죠?

궁금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 처음에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2017년도 희망나눔 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발굴이 있는데 처음에는 123명에서 현재는 156명으로 늘었다는 말이 에요.

예산은 엄청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23명이었는데 지금은 156명을 발굴했다는 거잖아요.

9300만원인 것 같은데.

○김경환 위원 조금 전 자료요청 했는데 1년 단위별 평가는 아쉽게도 없어서 보건복지부에 3년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기반해서 15년도 평가가 나와 있네요.

대충 보니까 중구노인복지관 대도시 가운데 평균등급이 주로 A인데 중구노인복지관은 B로 나와 있습니다.

80점대인데 시설평가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세부적 평가는 아니네요?

눈으로 확인하는 그냥 등급수준에 그나마 조금 전 자료제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 지역별 기관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보면 지역별 기관별 평가지표개발 및 적용을 통한 현장적합성 강화하면서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국장님하고 나름의 자체평가 이외에도 실무부서에서 조금 평가지표를 개발해보려고 회의가 있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나마 늦은 감이 없지는 않겠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눈에 평가를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평가지표개발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품질을 민간위탁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서비스가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자원봉사자가 무료급식소에서 조리를 합니다.

음식조리를 하는 곳 아닙니까?

음식점으로 따지면 음식조리를 하는 곳인데 자원봉사자가 보건 및 위생환경에 관한 기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위생모 이런 것도 못 들어옵니까?

○김경환 위원 음식을 조리하는 곳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봉사활동 나가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들어 갈 때도 다 착용하고 일반경로식당 이런 경우 에는 누가

○이효상 위원 그런 경우에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오신 분을 체크를 하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냥 체크해버리면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이니까 특히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가 단속하시는 분이나 지적하시는 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 경우가 들어갔었는데 제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저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셔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효상 위원 저희들도 조심을 한다는 말입니다.

행사를 하러가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봉사자들이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체크리스트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경로식당 급식소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경로식당 급식에 대해서 보면 하반기에 8월부터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용인원이나 예산지원을 보면 그때 1000원 비용 받았을 때나 안 받았을때나 큰 차이가 없고 인원도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미 1000원씩을 받고 시작한지가 8월이 되다보니 인원이 성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운경로식당이나 봉사를 가보면 반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내년에 할 때 여러 가지 예산도 제대로 해 주시고 어르신들한테 1000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1000원은 간식을 산다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예산이 남는 거에요.

봉사자뿐만 아니라 그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3000원이 받다보니 주위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그런 것이 들어올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들어오는 비용을 지출을 해야 하는데 맞지 아서 회계가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회계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줄 필요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활동비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복산이나 여성자봉에서 하고 성안자총에서 하고 행운경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활동비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하는지 5만원을 가지고 7명이 왔을 때 7000원, 8000원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비가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한 경로식당 당 1일7만원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고 실제로 7명 정도가 오는 데도 있고 5명오는 데가 있고 노인복지관은 15명오는 데도 있고 우정경로식당 같은 경우 에는 10몇 명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매일 다르거든요.

단체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인원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7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경로식당 운영 예산을 편성한 처음 취지 자체가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2년 재위탁을 할 경우에 안하려는 부분도 있고 몇 개 단체는 너무 힘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최소 한 의 경비 시내 같은 경우에는 성남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봉사하러오면서 내자차를 가져오거나 하면 주차를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주차료도 내야 되고 봉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부분을 사기 억양을 위해서 편성했는데 운영주체별로 매일 나와서 장도 보고 정산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운영비를 편성해서 해 주기를 원하는 곳도 있었고 단체기금으로 단체화합비로 달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단체화합비로 줄 수 있는 경우도 없고 그런 경우는 근거가 없고 자원봉사자들이 생각기 악양을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11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느껴야 주체에 있어서는 적어도 1명은 거의 고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2명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하는 측에서 시간별로 나오니까 재료도 구하는 방법에서 2만원은 고정을 하고 그날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 5만원을 가지고 10명이 오면 10명이 나누어서 가고 자체로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은 처음에는 한 달 해보니까 자원봉사 들어오는 사람이 1200명 정도 13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계좌를 다 받고 하는 것에서 개인으로 지급을 받다보니까 처음에 구축하기가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었고 처음 구축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좋아하시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경로당 급식소에는 그런 말이 많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겁니다.

경로당급식소에는 기존 어르신들 오는 것이 보통 70명, 80명이었으면 5명, 6명 정도면 돌아가면 불만이 없었다는 거죠.

복지관에 운영하는 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발굴해서 나서서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물건단체나 이런 데만 하다 보니 복지관에서 그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서 부족하니까 하루하루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신말씀이 맞는데 예산을 책임을 주고 있는 사람을 주다보니까 단체원장님들은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돈을 안 가져가요.

기존에는 돈을 안 받고 얼마든지 했었는데 어른들께서 돈 받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가고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단체회원들 통장을 개인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통장에 넣습니다.

그것을 단체에 활동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원래에는 그 돈을 다시 통장에 들어온 만큼 700원이면 70000원8000원이면 8000원 월례회에 나가서 대납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렇게 하고 복지관에는 400명, 500명 식사를 하다 보니 영양사가 다달이 바뀌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1명 더 배치를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펼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과장님 감사자료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개월 전에 장애인 시설장들과 간담회 있었죠?

같이 동석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교육중이라서.

○이효상 위원 장애인복지시설간담회를 구청장과 해서 2-20페이지 에도 자료가 있네요?

관련해서 건의사항 처리 현황 나와 있는데 구정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2-4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간담회 때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유 공간을 통해서 장소를 종합한 장소를 구할 수 있느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각장애인보호센터죠 어떤 데 방문하시거나 하신 데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실동안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에 장애인이 1명 있을 때 그 가정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사회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문화의 전당이나 평생학습관 장소를 공공장소에 장애인을 위한 상시이용공간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지내는 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장애인 상시 활용공간을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술창작소 외에 현재 11월 현재 말 한 두군데라도 늘어난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예술창작소에만 상주를 해서 작품이나 하고 있습니다.

1군데 제외하고 있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

혹시 한두 군데라도 우리시설에 장애인들과 시설을 위해서 답변에 확보에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거나 협의하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효상 위원 의회가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특히 장애인과 관련 된 정책은 문화중구를 표방하고 관광지를 하지만 소외받는 계층을 제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담당 주무계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조금 더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다, 이런 것이 차별성이 나와야 합니다.

축제 더 하고 언론사에 더 주고 행사 많이 해서 나열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살기 좋은 구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에 하루 행사축제가 3개입니다.

하루에 3개씩 예산이 하루에 수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아깝다고 보는데 이런 주민들의 혈세가 하루에 3개의 축제에 이용되는 비용이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회에 소외계층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되겠다, 접근성을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가 몇 개가 됐고 확보됐고 이런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중간 중간에 보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울산장애인의 성폭력이 상당히 급증됐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종합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언론, 관계자들의 간담회 사회복지담당자들도 참여한 관련한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직원들이야 성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이죠?

양성평등 외에 장애인에 대한 것도 하셨다.

우리 구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애인과 관련 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장애인의무 고용기관 우리 구는 장애인 고용율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위원님께서 장애인 사업을 보시다가 아침에 울산광역시 최초로 장애인공무원들 사업도 하셨고 업무협약도 하신 것은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여성청소년과 경제일자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