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9일(목)
장소 :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협의의 건
-현장 특위 활동 사항 결정
-향후 특위 활동방향 협의 등
심사된안건
(14시9분 개회)
○위원장 강혜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LH 울산혁신도시 사업단장을 이번 회의에도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14시10분)
○위원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협의할 사항은 지난 6월7일 화요일 의총과 오늘 기자회견 시에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현장 특위에서 활동해야 할 세부사항을 협의하거나 결정·토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 결정사항 논의에 앞서서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 점검 상황이나 그러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우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3차 위원회에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고 3차 특별위원회 이후에 저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하자 검증에 대한 합동검사를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그의 결과로써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조금 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4차 개발계획 때 완충녹지를 공공공지로 변경을 한 부분이고 그 공공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차후에 거기에 쓰는 용도에 따른 문제는 지금 현재 무엇으로 쓰겠다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 그걸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편리한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차장 확보나 그러한 것은 확실한 말씀은 못 한다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건 지금 현재 시행자 측에서 어떤 그런 요구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오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혜순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러한 것의 완충녹지를 공공녹지로 주차장 확보의 어떤 이미지들은 심도 있는 그런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말 그대로 주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을 결정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일단 6월30일 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준공은 사실상 그건 물 건너갔죠?
6월30일 준공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결정하여야 될 문제인데 아마 국토부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물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보안 조치가 안 된 부분을 제외하고 단계별로 끊어서 된 부분을 준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시설물 제대로 공사가 마쳐져 있지 않은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준공을 한다, 단계별 준공을 한다. 이 말이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1단계 준공은 시켜 놓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천병태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좀 미비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계별로 계획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단계별로 계획,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14차 변경된 공공공지 유곡동과 서동 두 곳인데,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서동 두강 팔래스,
○천병태 위원 두 군데인데 이게 시와 협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산시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근데 지금 그 공공공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천병태 위원 그 정의를 묻는 게 아니고 울산시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거기에 내리자면 지금 이제 정확한 어느 부서에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 받아야 된다, 구에서 받아야 된다. 그런 게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조금 부족합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큰 20미터 이상 도로를 끼고 있는 부분의 옆에 붙어 있는 부분 그리고 소로를 끼고 있는 부분, 이런 데 따라서 관리 이관을 받는 부서가 따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와 시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협의가 1차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공공공지 이관 부서는 아직까지 시냐 구청이냐 정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게 14차 개발계획 변경 전에는 지금 완충녹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완충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완충녹지를 바로 주차장으로 가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참 논란 이 자체 논란을 상당히 안고 갈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주차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충녹지를 그 큰 도로변에 있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공원녹지로 변경했지만 주차장으로 바로 가기는 참 내가 볼 때는 참 문제성이 있는 것인데 아무쪼록 결국은 시민 여론에 따라서 좌우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완충녹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완충녹지 본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됐는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즉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나 구에서 인수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답을 하고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해당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해서 인가권자가 승인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별다른 그게 없다고 그러면 인가가 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써는 여기서 그때 당시에 변경된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 이야기고 저희들로 봐서는 거기에 지금 혁신도시 내에서 주차나 여러 가지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장현동 저 쪽과 로얄듀크 있는 쪽 저 쪽 유곡동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를 공공용지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활용을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완충녹지 기능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큰 도로가에 소음방지도 될 수 있고 일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기정화 역할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역할이 있을 건데 제가 묻는 것은 공공용지가 필요하다, 그건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 대신 완충녹지가 갖고 있던 기능 중에 소음방지 기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음방지 장치 설치를 더 좀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조치가 함께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거기 관련 되어서 혹시 함께 논의된 바가 있는지 그걸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측건데 그 부분이 완충녹지라는 게 여러 가지 소음, 여러 가지 경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현재의 신 위원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곡동의 북부순환도로 앞쪽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 그쪽에도 지금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음벽이 설치될 때는 경관녹지와 설계 속에 역할과 기능을 해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걸 꼭 필요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바꾸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그 방음벽의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 방음벽이 없다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모르는 바도 아니고 차단녹지가 공공용지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줄어들면 그 대신 방음벽 설치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조치가 같이 논의 되었는가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하기 저는 이 질의를 곧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변경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자료에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강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방안은 이 방향 밖에 없다고 보는데 되도록이면 이러한 방법에서의 이끌어 내는 해결방법에 있어서 추후에 긍정적인 쪽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권태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인수 받는 시설물이 몇 % 정도 됩니까?
혁신도시 우리가 받는 시설물의 %를 따지면?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혁신도시 팀에서,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전체적으로 %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별로 연장이나 이런 것으로 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그렇죠?
대충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죠?
언론상에는 한 80%,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굳이 %로 나눈다고 그러면 실제 저희 중구 같은 경우 20미터 이하 그리고 소공원이기 때문에 거의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로 따진다면 한 7대3 내지는 8대2 정도 그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대충 언론 보도 상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수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울산광역시에서 인수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에서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혁신도시에 대해서 더 많은 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혁신도시 특위를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는 점도 있고 또 시설물도 울산 중구가 아닌 자료요청을 위원님들이 해도 울산시에서도 자료 요청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혁신도시라는 것이 울산 중구에 모든 것이 다 나중에라도 이관 받는 시설물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또 관리해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 구비가 나중에 주민들이 낸 세금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중구 인수위원회에서도 울산시 우리 소관 업무만 아니지만 울산시에 인수하는 데에 대해서도 면밀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청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상 내부 위임 받아야 될 부분이 큰 부분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공원,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에 대해서 3차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룡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줄기차게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미터 이상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한 달에 한번 씩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결국엔 우리 중구가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자료가 잘 수집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울산시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구청에는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의회는 그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저희들이 3차 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자료 요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LH나 시에서, 시에서도 왜 그 사무 위임 자체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그걸 요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LH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같으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특위가 열린 이런 상황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느 시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실제 여태껏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구에서 확보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안 받은 자료, 기존에 있는 자료를 구에서 편집을 하든지 해서 일부는 위원님들 특위에 필요한 도움이 되게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던 사항은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청은 사실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외기관으로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구청에서도 관계 부서장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인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다들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제가 저번에 중구청 집행부 그때 LH 관계자들과 회의할 때 부구청장 회의 때 제가 우리 관계 부서장님들의 노력에 감동도 받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며칠 전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LH 사업단장과 함께 약 4시간에 거쳐 혁신도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점검하는 과정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혁신도시 특위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집행부도 더욱 더 노력해 준다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의회와 특위와 집행부와 함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서로 헐뜯는 누구 책임, 누구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그렇게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자료제공이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저희들 특별위원회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혹시 주차장 문제 말고도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던 것 있으면 국장님께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방향은 어떠신지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 특위에 대해서 또 우리 활동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장님과 집행기관은 자리 이석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특위에서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강혜순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현장 특위활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의견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13일 월요일 14시 LH울산혁신도시사업단 앞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10명) |
| 강혜순이효상서경환권태호신성봉 |
| 김순점천병태김경환이복희하경숙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미옥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 도시과장 | 최황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