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혁신도시 제2단계 준공 승인에 따른 대응방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지난 8월11일 특위전문가로 위촉한 한삼건 교수와 간담회 시 배부된 자료입니다.

그동안 특위활동 시 계속 거론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혁신도시 2단계 준공 승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혁신도시 회의가 자체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무엇하고, 무엇하고의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언론기사를 통해서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열어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무엇을 세웁니까?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회의하다가 갑자기 일 생기면 특위 열고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회의 분위기가 좋아야 하는데 신성봉 위원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마는 우리끼리 회의하면서 자꾸 대응을 해나가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보낼 것은 보내고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약간 있지, 할 수 있는 계획들은 잡아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안을 주시고 회의 때 적극적으로 계획도 잡아서 안도 제출해 주시고 같이 가야 한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다만, 주민의 눈높이에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졌으면 활동을 했을 텐데 안 됐기 때문에 김영길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대응해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의 때마다 챙겨서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자료, 그런 것들을 토론을 해서 향후 방향을 잡고 우리 위원 개인들 간에 단합, 중심 이런 것들이 특위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체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심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분위기 깨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12월까지 특위활동기간을 정해놨는데 최소한에 예를 들어서 다음 단계는 무엇이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 계획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별의원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특위 전체가 어떤 활동할 것인지를 점검하면서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신성봉 위원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적사항을 재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틈에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이 있으면 수시로 저나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지난번에 현안사업을 접근성 있게 가기 위해서 전문위원이신 한삼건 교수님을 위촉했으니까 그분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위촉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어떤 사안을 점검이나 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하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올라오고 했으니까 위원들이 할 역할이나 위원님들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하고 한번 더 소통하는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김순점 위원님이 한삼건 교수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안에 내용을 우리가 무엇을 내걸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그 다음 …….

○이효상 위원 저는 다들 생각은 다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조금 임펙트하게 못했던 것은 사업들을 하면서 점검을 제대로 같이 공유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실제 자료로 보면 보내고 했는데 같이 만약에 종가로 개선이다, 개선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저쪽으로 보냈는데 도로선형 불량하고 개선완료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꺼냈던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후에 신성봉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향후에 체계적인 계획, 활동에 대해서 정리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LH에서 2차 준공이 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가 처음부터 구성됐을 때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나, 저는 강조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계속 되돌아가는 그런 내용들보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인수위원회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원님들도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 인수위원회에서도 우리는 중구청에 대한 도시과에 대한 과장을 불러서 간부를 불러서 부구청장을 불러서라도 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요구사항 하는 것도 좌초한다, 중구난방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해서 그것을 요약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외에 우리 중구의회 특위의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나와야지만 특위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인수위원회 내용 가지고 우리의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소통은 중구청하고 LH하고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길로 가니까 중구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시간이 가더라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쟁의하고 투쟁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지금은 회의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흥분할 것이 아니고 …….

○권태호 위원 이야기 들은 것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중요한 것은 특위가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몇 차를 거치면서 전문가를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 19일날 제2차 공지가 준공이 되는 바람에 그것도 금요일날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것은 나름대로 트랙이고 테크닉이고 …….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강혜순 제일 중요한 것은 권위원님 말씀대로 청과 의회가 공유해서 …….

○권태호 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청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할 수 있습니다.

LH하고 이야기를 해서 신성봉 위원님이나 이효상 위원님이나 김순점 위원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LH에서 5대 때 특위 때는 출석을 해왔습니다.

출석해서 현장 같이 나가서 했는데 출석조차 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하다보니까 결과물이나 우리가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파트 연합 주민들이고 구청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올라와있는 내용도 다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유치 한다든지 특위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의견을 내서 우리가 2차 준공까지 난 상태입니다.

어떤 요구를 해야 할지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혜순 맞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이 특위의 결과치, 성과를 위해서 진행하는 면에서 어떤 구심점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모으자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오늘 8차 회의를 마치고 9차 회의에 접어들면서 회의안건에 대한 것을 울산혁신도시 2단계 준공승인에 따른 대응방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청장님 라디오 인터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혁신도시가 이미 2차 준공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중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앵커가 질문했을 때 박성민 청장님 하는 말씀은 일단 보류를 해 달라, 준공검사에 대한 보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요구사항이나 주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을 전부 이야기해서 해결된 점도 있지만 진행하고 있는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에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안에 대한 대응방향은 어쨌든 중구청이나 아니면 울산시에서 중구의회가 하고 있는 특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그 내용을 들으면서 섭섭함을 조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8차 회의를 열면서까지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나 시에서는 따뜻한 격려 한 마디 없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지난 8차 회의 때 LH 앞에 가서 했을 때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금까지 중구의회에서는 진행해온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유곡동에 육교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권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중요한 사항들이 인수위원회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도시과에 관련된 집행부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요구사항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우리 특위에서 새로운 혁신도시 문제점을 우리가 바로 파악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과 차후에 대응에 대한 답변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특위를 왜 구성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나 우리 구청에서 혁신도시인수단에서 하자문제나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그것을 파악하자고 특위를 구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특위가 굳이 구성해서 활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인수단에서 수차 문제제기를 해왔고 점검을 해온 과정에서 시정요구를 해왔고 특위 설치목적은 LH을 상대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주민요구사항이나 인수단에서 부실공사다, 이것을 개선해라, 새로 만들어라, 이것을 LH를 상대로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특위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 인지한지 모르겠지만 LH혁신도시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수단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자, 그래서 특위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특위에서 굳이 안 찾아도 여러 가지 제기되어 왔던 민원문제를 집중해서 정리해서 LH을 상대로 어떤 방법을 써서 관철시켜 낼 것인가, 이것 때문에 특위를 구성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 당장 당면한 과제가 지금까지 8차례, 9차례 회의를 해도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일전에 5대 때 특위 구성했을 때 부장이든 담당자들이 와서 출석요구에 응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요구도 하지 않는 이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이고 이런 것을 정리해야 한다, 저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괜히 우리끼리 회의하고 문제제기하고 나오는 이야기 계속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하고 대상이 LH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할 것 같으면 굳이 특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상임위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수시로 의견청취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인수단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인수단 과정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위를 구성했던 이유는 LH을 상대로 강력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강혜순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LH가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본사에 가서 점거농성을 하든 만나러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우선 되어야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면 메아리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강혜순 일단 저희들이 나름 체계적으로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2차 준공을 19일에 하는 바람에 우리 특위가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특위 하는 색깔 그대로, 취지 그대로, 신성봉 위원님 말씀 그대로 연결해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우리 중구의 특위입니다.

이런 것을 고지하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야기는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권태호 부의장님 말씀이나 신성봉 위원님 말씀이나 이복희 위원님 말씀이나 제안한 것은 김순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고 다시 한번 전문위원하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것은 하면 되고 어떤 내용들이 됐고 안됐고에 대한 것이 있어야 신성봉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된 것이 있는데 LH가 만나지도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이 되는 것이고 권태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부라도 설치하라든지 가서 만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정리해 주시면 애초에 자료를 보니까 천병태 위원께서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에 방향하고 활동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조금 더 토론하면 충분히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안 된 이유나 이런 것은 도시과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가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LH나 국토교통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답이 온 것이 있는지 특위로 답이 온 것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문서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그에 대해서 답이 온 것이 있는지 …….

그것이 문제잖아요.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 8차 회의를 해도 답 하나도 받아온 적이 없잖아요.

자기들 입장이 곤란해서 출석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위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는데 충분히 관철시켜내겠다, 아니면 이런 이유로 못하겠다, 이 정도는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조차도 하지 않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LH본사에 항의를 하든지 담당자 책임자하고 만나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할 때까지 농성을 하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차 문서를 보내는데 답장 하나 안 오는데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출석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민들 대표가 나서서 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면 할 수 있다든지 못한다든지 최소한 이런 답변은 와야 한다, 그것조차 안하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제껏 전문위원께서 이 자료를 회의한 결과나 제안했던 것들을 쭉 낸 것 아닙니까?

요구사항에 권태호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본부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토론하는 내용들 중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종가로 개선, 이런 것이 나왔는데 끝에 주민요구사항하고 해서 추진사항이 LH에서 답변온 것을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회의하면서 쭉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로선형 불량 개선완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넘어가야 이렇게 답변이 왔으면 이렇게 하려고 불가이면 불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해서 LH로 가든 청원을 넣든지 이것이 그러면 임의적으로 적어 놓은 거네요.

○이효상 위원 주민요구사항은 두 번째 있고 완료됐다는 내용이 LH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임의적으로 해놓은 거네요?

○위원장 강혜순 예.

그것이 왜냐 하면 우리가 항상 나름대로 개인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항상 특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여기에만 메여있는 것이 아니고 요점정리를 우리가 전체를 다 공유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부탁한다고 이렇게 한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8차까지 거쳐서 계속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그 표가 아직 안날 수밖에 없고 LH에 대해서 출석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무대응을 하더라도 자기들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 그 중심에 대한 내용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그다음의 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중구의회 LH특위는 국회이나 시의회보다도 권한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하자해결을 위한 저희들의 출범이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기 있는 저희들의 결심과 의지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예를 들어서 구청의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혁신도시 방문, 시와 구에서 LH와 관련된 적극적인 대응, 시민들이 중구의회 LH특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 이런 것들이 LH특위의 성과입니다.

LH특위는 정말 출범을 잘했고 활동을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성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챙길까의 여부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고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한계 역시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한계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저희들의 활동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 활동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뜻으로 움직여왔듯이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챙겨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이미 요구사항이 이렇게 정리돼있고 지난번에 혁신도시 아파트연합회에서 이야기한 그런 요구사항, 주차장이나 근린공원에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는 LH에 대한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만납시다.

만나서 직접 하나하나 챙겨가고 그러한 성과들을 존경하는 주민들에게 알려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구사항이 이미 상당히 정리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LH을 만나자는 것이고 만나면 간담회형식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LH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챙겨 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LH 특위는 지금까지 성과가 많았고 약간의 한계도 있었다고 보나, 2단계 준공 이후에 우리 LH특위는 갈림길에 서있다고 봅니다.

왜냐, 막바지 단계이니까요.

2단계 준공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준공이 된 것을 의미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활동을 못하는 오명을 쓰느냐라는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서 성과를 챙기는 것과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활동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LH특위의 한계가 LH가 출석하지 않는 것, 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중구의회이기 때문에 국회 같으면 괜찮은데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 우리 주민들은 중 구주민이기도 하지만 국민입니다.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앞으로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활동은 방금 위원님들이 쭉 제기한 것을 저는 조금 더 보태는 겁니다.

귀한 전문가를 섭외해놨으니까 그분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을 정해서 요구사항을 정하고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토교통부에 항의결의문을 본회의에 채택해서 올릴 필요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저희들의 활동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막특위 한 것을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천막특위 활동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그리고 의정소식지를 이제는 책으로 한 권 내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의정홍보지로 전환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LH특위 활동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하는 것은 결국은 국회청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회청원의 요지는 주민요구사항 이행, 주민눈높이에 맞는 하자를 해결할 때까지 준공, 안 된다는 것하고 주민눈높이에 맞는 하자해결은 중구의회와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해결하라, 모든 것은 LH가 이행사항을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는 요지를 가지고 국회청원에 의해서 최종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고 국회청원이 통과될 때 까지 저희들은 지켜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가 시작할 때 본래 의지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제2차 준공이 됨과 동시에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건대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고 어떻게 우리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아갈 방향인지 그러한 시점인데 이 시점이 약간 분철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 특위가 헛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중구를 위해서 혁신도시에서 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특위에 대한 무용론이 자체 속에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보다 못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특위라고 봐지는데 시가 왜 특위를 22명 중에 18명이 결의를 했다가 무산됐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고 곱지 않은 시선, 집행부에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효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 예견된 내용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하고는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 공문 한장도 서로 주고받지 않겠다는 것이 LH의 자세입니다.

저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압박용입니다.

의회가 압박하고 집행부는 과시를 따고 하는 서로의 협력관계에서 가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들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2차 준공 나는 자체를 특위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집행부는 특위자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정보의 최소 한 기본적인 정보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지고 큰 틀에서 보면 시장도 마찬가지로 실효성 문제, 곱지 않은 문제, 여러 가지 치부가 드러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의회를 무산시켰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또 같은 이야기한다고 할 겁니다마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상기시키느냐면 우리가 특위를 왜 하느냐의 이유는 천병태 위원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압박용으로써 역할은 잘 해왔다, 공문 한장 답변 안 해 주지만 집행부는 우리가 압박해 주니까 일하기는 편했다, 나았다, 여건이 좋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우리가 강하게 푸시하면 집행부는 더 큰 과시를 얻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는 우리의 실효성 문제제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도전해야 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결과물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근린공원에 주차장이라도 지하에 하자, 이런 것 정도 의회에서는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LH를 상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해야지 여기에서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만장일치로 특위를 구성했다는 본래의 취지를 조금 더 무력화시키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왕 온 것 결과물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미 시작했다면 서명했다면 결의했다면 의회전체 위상을 보고 가야 됩니다.

어차피 실효성은 없어도 좋다, 우리 주민 목소리를 내주고 주민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저쪽에서는 공문 안 보내 줍니다.

예견했던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리어 도전적으로 찾아가서 협의한다든지 협상한다든지 다른 방면으로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의장이었다면 서울쯤은 한번 안 갔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에서의 협력, 압박, 중구의회에서의 목소리, 이렇게 해야 만 울산시나 중구청이 여러 가지 이의제기 되고 있는 민원제기 되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리라고 봐지고 가장 큰 문제는 설계상의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좁아터진 도로 폭 문제, 선형문제, 주차문제, 도면상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갈 겁니까?

이 목소리를 낼 것은 의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목소리를 내야만 집행부가 과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여기에 나오는 우리 대화의 내용들이 만약에 기자들이 봤다면 굉장히 우리 특위가 물특위로써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대를 만들고 위기의식도 느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2차 준공 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을 기자들이 기사화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세영 주사가 막았어요.

이것 기사 나갔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해산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자들하고의 관계도 특위차원에서 나서서 만나야 합니다.

특위에서 2차 준공 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특위 이렇게 한 마디만 나갔다면 큰일 날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것 없이 공동적으로 의회위상, 특위 했던 목적, 취지, 다 같이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효성 문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과시는 근린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부분이나 분양이 덜 된 땅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가로수문제에 대해서 접근한다든지 저류조 문제, 정말 목소리를 높여야 될 문제도 우리가 부각을 시켜줘서 중구의회에서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언젠가는 중구의원이 이런 역할을 했다, 그 역할론에 대해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런 역할마저 안하겠다는 것이 시였고 우리는 용감히 덤벼들었고 덤벼들다 보니까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 우리가 알죠.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합의를 이루어서 나가기가 생각이 달라서 어려울 뿐이지 그래도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전체의견을 따라와 주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했고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 반성해야 하고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집행부 태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2차 준공 나는 데도 알려주지도 않고 누구한테 하다못해 전문위원한테라도 공문 한 장 보내줬으면 이런 조롱거리는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고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행부한테 격려 받고 그런 것은 아예 또 LH에서 문서 보내 준 것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맨땅에 헤딩한다고 생각하고 부딪친다고 생각하고 가야하고 강혜순 위원장 중심으로 그렇게 공격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어차피 특위는 제가 의장할 때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 가는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은 국회사무실에도 가야하고 국토부도 어쩌면 정갑윤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만남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 없이는 실효성도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지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저도 짧게 앞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라고 믿고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이 있더라도 어차피 시작한 것, 불과 안 남았는데 우리끼리라도 협력하자는 것, 마음을 모으자는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마음 안 모은 사람들 없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들 이야기가 한계가 있었다, 공문 한 장 안 줄 것이다, 출석안할 것이다, 그러면 계속 안할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는 LH에 압박을 가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국회청원 준비를 하자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감사원 감사청구도 부실공사나 예산낭비문제라든지 이것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그것 가지고 토론해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지 …….

○권태호 위원 내용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준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회의원 청원하는 문제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이유가 뭡니까?

○김영길 위원 그 부분은 협의해야 될 내용이지 여기에서 당장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힘들고 그 부분도 …….

○신성봉 위원 누구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김영길 위원 일차적으로 우리가 자당이니까 당안에서의 의원님들끼리도 이런 부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신 의원이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이해되리라고 봐지고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해야 한다 …….

○신성봉 위원 압박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의는 정리됐고 LH를 최소한에 만나서 테이블에서 민원사항이 전달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회청원을 준비해야 하고 감사원청구도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하실 때 우리 지역에 다선의원이신 정갑윤 의원님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미리 협의가 됐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혜순 신성봉 위원님, 언젠가는 그러한 결과치에 공을 국회 쪽으로 넘겨야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못다한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결과치에 노력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용을 잡아가야 합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안건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은 받아주고 다른 위원님들 안건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안건지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성봉 위원의 안이잖아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토론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강혜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9차 회의 내용이 LH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정말 조롱거리가 될 정도의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결과물에 대한 의회위상과 결과물에 대해서 내용에 발전에 있어서의 공감대,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대응을 말을 하더라도 모아서 가자는 겁니다.

아까 한 예로 김영길 전의장님 말씀에 근린공원에 주차장이나 이슈를 딱 만든다든가 합의점을 공감을 만들어서 몇 개 잡아서 들어가자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까지 제가 제안을 드렸고 안건을 받으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안은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식히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제보 받았습니다.

북부순환도로에 아름다운 가을에 단풍드는 도로가인데 무차별하게 잘려 나간 겁니다.

기후변화나 이것 때문에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런 것에 기인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중구의회 특위에 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고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 안도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언론에서만 나오는 것 한두 개로 끝나 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제까지 활동한 것들을 의정소식지 형태, 신문지면 형태로 해서 4면 정도해서 투쟁 특위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활동을 했는데 한계점, 주민들에게 호소, 청원을 하든지 감사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홍보캠페인을 한다든지 그것을 들고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다음에 이렇게 해나갈 것이라든지 주민제보, 주민의견 이런 것을 해서 언론의 한계는 한번씩만 끝나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아파트단지에 대표들을 통해서 보내 준다면 우리활동의 성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물특위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못하죠.

우리 신문이 더 나갈 것인데, 우리 소식지가 더 많이 배포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법, 원내에 전문가하고의 모임은 김순점 위원님이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향후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홍보지 만들어서 그런 것, 가능하면 천막농성까지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시간이 다 되었고 쉬었다가 식사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혜순 이제 막바지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쉬었다가 다시 하기는 그렇고 대충 문제 도출이 됐는데 다만, 국회청원을 반대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감사원청구라든지 두 개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정치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고 잘못하면 제가 반대하는 사람처럼 비추어지는데 다만, 국회청원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감사원청구는 우리끼리 의논해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대충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홍보지 문제나 천막 하자는 이야기나 청원문제나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이 할 것이 없으면 식사하면서 더 대화를 나누고 …….

○권태호 위원 방법만 나오는 것이지 방법의 내용은 하나도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요약을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자는 것이지 그 내용은 한마디도 안하고 방법만 계속 하는 것은 …….

○위원장 강혜순 우리가 어떤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수습하는 결과인데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만 몇 가지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근린공원에 주차장이나 구체적인 내용들 아니면 따로 따로 하면 …….

○천병태 위원 권태호 위원님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의 주요 사업현황에 보면 저희들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첨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첨가해야 하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권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해서 조금 더 정리만 하면 됩니다.

요구사항과 이런 것은 기 정리되어 있어서 조금 더 첨가하자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LH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챙길 필요가 있을 시기가 온 것이고 지금까지 압박이었다면 이제는 압박 겸 성과를 챙길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일회성의 역할이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하나의 행동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천막농성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끝날 때까지 위원님들이 각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분씩 천막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주민을 접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만 이것을 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막농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대시민에게 우리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혜순 천 위원님 말씀한 내용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충분히 직접 방향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특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를 직접 LH를 한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역할까지 안 해 보고 농성을 어떻게 한다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의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치를 추진해보고 국토부나 서울에 가서 직접 우리가 그 라인을 한번 더 해보는 것이 …….

○신성봉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한데 위원장님 지금 회의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할 것인지 LH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고 추가로 천병태 위원께서 제안했고 그럼 안건을 받으셔서 토론을 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자꾸 위원장님 생각을 갖고 그것은 취지가 안 맞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미리 방문계획을 안 잡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제출하면 받아서 정식안건을 채택하셔서 토론해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회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만 자꾸 가버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안 맞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하면 그 방법을 찾으면 되고 안건을 채택해서 받아서 토론해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병태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 이효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압박을 같이 해서 집회를 하자, 그 방법도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금 강혜순 부의장님 생각이 저하고 비슷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이것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고 시간을 두고 주민들 앞장 세워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천막농성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성과를 만들어주는 것은 스스로 한번 노력을 해보고 난 후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의 방법,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난 후에 내용을 보고도 충분히 고민해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집단행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고민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문제는 다 도출됐고 밥 먹는 시간을 정회 했다가 우리가 속기 안하고 의논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식사같이 못 가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 강혜순 일단 검토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더 필요하다면 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 되고 권태호 부의장이 제안한 쉬었다가 하든지 식사하고 하든지 연장하자는 제안도 들어왔고 저는 여기 나오는 문제를 식사하면서 정리정돈 하자고 제안을 했고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효상 위원 저는 다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진행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다 이야기했는데 홍보지 만들어서 하자는 홍보하는 하나, 정리하는 것 조금 더 추가로 넣어야 될 것, 국회청원을 하든 국토부를 가든 결의문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권태호 위원님은 조금 부담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천막특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천막특위를 했고 1일 당직제도를 거기에서 1일 당직을 하자는 그것이지 이런 것 정도까지는 천막특위라고 이야기했지만 1일 당직을 여기서 서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서 설 필요가 있나, 천막에서 1일 당직 하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도만 활동방향을 잡아놓으면 청원을 할 것인지 감사를 할 것인지 이것은 세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자고 결의만 되어지면 의견만 모아지면 안할 사람 없잖아요.

감사원 청구가 좋은지 김영길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국회청원이 오히려 지역국회의원 욕을 안 먹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중앙정치인은 뭐하느냐고 하면 나중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최대한 존중해 드리되,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니까 감사원 청구야 서명받아서 넣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홍보해서 홍보지 한두번 나가고 난 뒤에 쭉 받으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역할이 뭐가 있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의 문제는 토론하시고 이런 문제도 나왔다고 이야기하시면 기꺼이 할 겁니다.

그런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단지 이런 것들을 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장 강혜순 오늘 토론한 내용을 준공에 따른 방안의 여러 가지 협의의 건을 6가지로 모아봤습니다.

이때까지 거론된 내용들입니다.

전문가 위촉된 한삼건 교수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구사항을 정리해본다, 두 번째, 출석에 의한 다음 조치에는 출석요구에 강력한 대응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항의결의문을 채택한다, 세 번째 국회청원이나 감사원청구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고민, 네 번째, 의회소식지를 홍보지를 활용한다, 다섯 번째, LH를 압박하는 집회에 대한 고민, 여섯 번째 주요사업현황에 대한 내용첨가에 대한 내용을 첨가한다는 준비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우리가 협의한 결과입니다.

여섯 가지를 오늘의 검토한 결과로 보고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해서 오늘 마무리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가지의 검토의견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병태 위원 지금 의결을 앞으로의 사업으로 확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혜순 예.

○김영길 위원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강혜순 토론에 대한 결과를 의결이라는 거죠.

여섯가지의 토론의 협의한 내용을 결의한다는 겁니다.

이 회의를 끝내놓고 그 다음 내용을 다시 …….

(장내소란)

○김영길 위원 강혜순 위원장님이 요지는 잘했는데 여기에서 의결된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의결안건 채택된 것으로 하고 집중 토론하는 것은 회의날짜를 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만나서 식사 때나 할 수 있으니까 …….

(장내소란)

○위원장 강혜순 오늘 안건채택을 했다는 선포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 2단계 준공승인에 따른 대응방안의 협의한 건에 대한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안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제안된 안건 위촉전문가 활동으로 구체적 요구사항 정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전문가와 회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이효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예.

○위원장 강혜순 예.

○이효상 위원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을 다 거쳐 왔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LH본사 가서 전달하고 행정적으로 법상하면 우리가 할 게 없고 울산시와 협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말이 없고 문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도로 폭이 좁고 뭐가 잘못되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고 건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도심과 혁신도시 관계 이런 것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행정적인 측면은 맞고 저희 의회입장은 다르다. 더 강하게 가야 된다.

○위원장 강혜순 국장님의 어떤 전반적인 특위의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천병태 위원 아까 6개 일괄상정해서 토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 강혜순 다 내용이 다르다보니까 미리 숙지된 내용들이니까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그 방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한 개 한 개 하자는 말씀이죠?

○위원장 강혜순 예, 예를 들면 오늘 같이 감사원 청구라든지, 국회청문회 이런 부분에 더 숙고할 것이 있으면 보류하면서 넘기든지…….

○김영길 위원 가장 무거웠던 부분이 감사원 청구하고 국회 청원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루고, 사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정갑윤 국회의원님하고 소통이 없었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의록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한 번도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대표성 있는 서울 국회에서 국회 방문 또 플러스 국토부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나 이후에 감사원 청구나 국회 청원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울 국회와 국토부 방문을 갔으면 좋겠다싶고 한 가지 전체가 다 특위를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식이 될 수 있어요. 의견이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적극 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특위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조금 소위원회라는 성격이 추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때가 늦었고 그렇더라도 서울 가는 것은 다 갈 수는 없다. 대표성이 있고 적극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그 이후에 국회 청문회나 감사원 청구를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요약해서 우선 국토부 방문, 국회 방문 이후에 국회 청원, 감사원 청구를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회의진행에 있어서 아까 김순점 위원 위촉장 뭔가 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방망이 두드렸거든요. 그것을 빨리 진행시켜 버리고 6개를 디테일하게 이것부터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위원장님, 전문가 위촉되었으니까 조사요구사항은 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지금?

○위원장 강혜순 결정을 안 하고 딴 얘기가 나왔거든요.

○천병태 위원 그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특위 위원장님이 바로바로 집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강혜순 중요한 것은 전문가 위촉했을 때 어떤 방향대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조사의 활동범위를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지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게 구체적으로 안 되면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하나를 건지겠다. 주차장 문제 아니면 저류조 문제 여기에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안건으로 나아갑시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조사와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추진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나서 특위 위원장님 직접 하든 하여튼 우리한테 몇 명한테 업무를 맡기든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거든요.

○위원장 강혜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결이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내용의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소에 사업내용들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이 안건이 원래 6가지 중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강혜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위원장 강혜순 더 첨부할 게 있으면 첨부한다고.

○천병태 위원 더 첨부하고 뭐하고는 여기에 있는 것도 뺄 수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차곡차곡 조사하면서 조사 외에 구체적인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여기 있는 것은 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의결할 때 첨부할 수 있는 거는 첨부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첨부하자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나올 건데 그런 토론을 해서 언제 마무리 지어 지겠습니까?

○위원장 강혜순 그러면 평상시에 생각한 것이 없으면 다음에 부가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의결은 했는데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지금 취지가.

○권태호 위원 요구하고 싶은 것은 LH가 준공발표 국토부 2단계 발표되었고 앞으로도 법적으로 설계사는 한결 같은 대답만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지 울산광역시와 울산중구청의 인수위원회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공사 끝난 후에 인수를 받을 것인지 거기 하자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듯이 LH사업단, 혁신도시사업단은 이 사업이 준공 나고 나면 해체가 되는데 울산지역에 사업본부 유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울산에 LH가 장현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운동 보금자리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울산 전지역에 LH가 많은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업의 중점은 사업본부장의 어떤 전결사항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한테 사업본부를 유치해서 이런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하자문제라든지 앞으로 혁신도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사업본부가 꼭 우리 울산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주요사업현황에 추가 건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더 부가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첨부하도록 하고 이것은 가결하고 이 현안만 가결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지 제작문제입니다.

특위 의정홍보지 제작 건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의정홍보지라는 것이 어떻게 배분될 것이며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안하신 이효상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특위홍보지인데 특위소식지가 지금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LH하고 투쟁을 하고 있고 활동하는 것이 하나도 언론 일반 지방지외에는 그렇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고 주민을 믿고 구민을 믿고 주민들을 믿고 하는 것인데 주민에게 홍보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좀 더 뒤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그다음에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이거라도 사진이라도 실어 놓고 LH에서 안하무인으로 했던 구체적으로 각 동이나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위홍보지죠.

○권태호 위원 의정홍보지 거기 예산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배분을 누가 합니까?

○이효상 위원 아파트 단지든 각 동주민센터든 비치하든, 문화의전당…….

○권태호 위원 홍보지에 대해서 내용을 잘해야 합니다.

○이복희 위원 저는 홍보지 거기에 보면 의회소식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면을 더 넓혀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꼭 다시 홍보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효상 위원 저는 어디든 속보라는 것이 있고 의정소식지가 나오는데 왜 얘기를 하냐하면 언론사에 나오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특위 한다고 하는데 시도 안 했는데 너희가 뭘 하겠노. 구가 뭐 하겠느냐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회의하고 다녀보고 하지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많고 우리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아주고 힘을 같이 모아낼 수 있고 이런 것을 위한 선전지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의정소식지를 중단하고…….

○위원장 강혜순 그건 그대로 하고.

○이복희 위원 그럼 2개를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별개로 한시적으로.

○이효상 위원 이런 종이에 몇 장정도.

○권태호 위원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투표 안하는 사람들 의회홍보지 아파트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하는 홍보지에 대한 내용 주민들 오해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 알겠는데 실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부분 서서캠페인을 한다든지 벽보를 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알아 줄 것이 아닙니까?

힘이 달릴 때는 도와 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표 찍어준 주민들 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하는데 알릴 방법이 없는데 일반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알려주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나중에 캠페인을 해서 청원을 해야 되는지 감사원 청구에 들어간다고 하면 소식지를 통해서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권태호 위원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도시국장이나 그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할 사항 요구를 하고 보고도 받고 특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구청에서 뭐했는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계속 요구사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효상 위원 그것은 권태호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특위 전에 현직 부의장님이신데 원래 실질적으로 부의장님이 역할을 맡아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강혜순 부의장께서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사전에

○권태호 위원 회의를 자주 열도록 하고 마무리 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위 의정홍보지는 아까 말씀대로 의정소식지에 내용과 달리 임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입체적이고 순간순간 내용을 활동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여부를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심사보류를 하든지.

○천병태 위원 어떤 일을 하던 홍보가 중요한데 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홍보를 잘하자는데 이걸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냥 별 토론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것은 의정특위 홍보를 잘하자. ○위원장 강혜순 이러한 홍보지에서 몇 번 나오겠습니까, 한 번은 많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경숙 위원 이것을 회의할 때 마다 내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한다는 취지는 좋은 취지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이며…….

○이효상 위원 결정 나면 내용을 채워야죠.

○김순점 위원 홍보지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6개가 올라 왔고 국회 가는 것도 그렇고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통합해서 전문교수님하고 해 나갈 건데 추가적인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위원장 강혜순 일단 여기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모아서 최종적으로…….

○이효상 위원 김순점 위원님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일단은 한다. 안 한다에서 가부를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한다. 안 한다를 찬반이 있으니까 9차 회의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것이죠.

○이효상 위원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안건을 주시기 때문에 제안자…….

○이복희 위원 김순점 위원님은 이게 어느 정도 걸러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교수 그 분에게 같이 얘기를 해서 올려 보자 방법이든 대안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효상 위원 할 사안은 합시다. 했고.

○김영길 위원 홍보지를 만든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시기적으로 타이밍도 놓쳤고 한 번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경종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문제에 대한 것도 많았고 결과론적인 것이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결정판을 홍보지를 만드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발행하는 순서는 실효성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중구 의회가 과연 그러면 요구해서 된 것이 뭐가 있냐고 했을 때 그것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얘기할 부분이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난리입니다.

주차장할 땅이 없잖아요. 중구 의회에서는 두 가지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인수위원회에서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인수위원회 안 나온 말을 우리가 해 줘야 우리의 결과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린공원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상가지역이 밀집된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매각되지 않는 LH에서 매각하지 못한 주차장으로 용도 바꿀 수 있는 요구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전문적인 것인 차후문제이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가로수…….

○이효상 위원 회의를 이렇게 하시면 밤새도록 해도 안 되고요. 홍보지를 만들기 위해서 통과되었으면 홍보지 안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혜순 죄송합니다.

이효상 위원님, 일단 우리가 그러한 부분은 모을 것은 모으고 진행사항 의정홍보지에서 결정을 내고…….

○김영길 위원 김순점 위원, 권태호 위원이 홍보지 발행에 있어서 걸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완충적인 역할로 해서 이런 홍보지 하나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이 하는데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소식지 내용이 같은 것인지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소식지야 만들어 가는데 동의하고 이의가 있으면 다시 토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것만 물어보시면 내용은 나중에 전문위원이나 낙은 씨가 만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채우는 것은 채우고 뺄 거는 빼고 넣을 건 넣으면 되는데 이것까지 여기에서 다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회의진행이 너무 더디게 가는 거죠.

○김영길 위원 제가 빨리 가려고 서울 얘기했고 왜냐하면 반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너무.......이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가부할 수도 없잖아요.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 상가주민들은 임대가 안 나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꼭해야 한다면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회 홍보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안해야 돼요.

홍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강혜순 충분히 더 토의할 것이 있으면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지을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정이든 사실 내용이 다 알다시피 하느냐 안하느냐 내용에 있어서 조금 오픈 적으로 하기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류할까요?

○천병태 위원 아니, 홍보지 만들 때 초안을 잡으면 전부다 회람을 시킬 것이고 그 회람에 의해서 결정될 건데 어느 위원님 내용에 반대하면 홍보지 못 나가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 결정하니까 홍보지를 한다고 결정 내려 버리면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채우니까 충분히 걸러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거는.

○위원장 강혜순 일단 내용은 어떻게 하든 그다음 문제이고 한다. 안 한다에

○김영길 위원 홍보지 만드는데 반대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위원장 강혜순 홍보지 제작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저는 아까 말씀대로입니다.

○권태호 위원 홍보라는 것이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전체가 한다는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효상 위원 두 분은 반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특위 하자고 할 때 다 하려고 했습니까?

특위 서명 안하신 분도 있었는데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지.

○위원장 강혜순 그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일을 진행하다가 점차적으로 홍보지 다시 해야 될 경우에는 만장으로 다.

○이효상 위원 아니, 만장일치라는 것이 없잖아요.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한 명 반대 나오면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위원장 강혜순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나머지는 하자는 건데.

○권태호 위원 홍보지 하더라도 조건부를 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전반적인 의견대로 그러면 찬반…….

○천병태 위원 아니, 찬반 물을 성격이 아니고…….

○위원장 강혜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 의정홍보지 제작 건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 청구건

○김영길 위원 얘기했잖아요. 제가…….

○위원장 강혜순 아니,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켜야 되죠.

○김영길 위원 제가 수정안을 내었잖아요. 빨리 진행하자고.

○위원장 강혜순 아까 그때는 설명할 때 그렇게 들어 간 거고.

○김영길 위원 제가 수정안을 내었어요. 빨리하자고.

○위원장 강혜순 그러니까 지금 국회 청원 건과, 감사원 청구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내가 수정안 낸 것을 얘기하라니까요?

○위원장 강혜순 김영길 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에 따른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 수정안은 서울 갔다 와서 하자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그러면 국회 청원 건과 감사원…….

○신성봉 위원 감사 청구하고 그다음에 국회청원 하는데 결정하는데 그전에 중앙의 당의 분위기를 보고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효상 위원 국회 및 국토부 항의방문 후 국회 청원 및 감사원 청구를 한다.

○천병태 위원 감사원 감사청구는 그 기준이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문제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영길 위원 감사원 청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위원장 강혜순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회 청원 및 감사원 감사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 및 국회 항의 방문 후에 청구하고자 하고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감사원 청구를 국회 청원하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회 방문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국회청원 조건으로 해서 청원할 생각인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국회 청원한다. 청원하는데 절차라든지 그냥 하는 거 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청원하는 것이 좋겠다.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영길 위원 지역 국회의원을 제치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신성봉 위원 지역 국회의원을 제끼자는 소리가 아니고 국회청원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찾아가고…….

○김영길 위원 우리가 선수잖아요. 선수끼리 존중할 것은 존중해 주시고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 받아주시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위원장 강혜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신성봉 위원 앞뒤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국회 청원하는 거죠.

○위원장 강혜순 일단 그 사항은 지금 얘기는 그렇고 순서상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경숙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강혜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H 압박 집회 건에 대한 상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9일 날 준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일어난 사항에 우리가 특위로서 대응책으로써…….

○신성봉 위원 천막농성인지를 정확하게 안이 뭐가…….

○위원장 강혜순 일단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죠.

○신성봉 위원 안이 뭐가 올라왔는지…….

○천병태 위원 안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까지 일회성이었다.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우리의 특위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천막농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천막농성과 함께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집회도 함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상설천막 특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입니다.

○하경숙 위원 농성이라는 문구를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니까…….

○천병태 위원 예, 상설천막특위 용어 좋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특위가 집회를 하자고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면서 국회라든지, 국토부 방문을 하고 우리가 피감사기관으로서 기 감사에서 제외된 우리 중구의회가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시간을 뽑아서 집회를 하자는 문제는 정말 최후에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지 집회하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도 없습니다.

집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찬성안입니다.

권태호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최후 말씀하시는데 최후가 없습니다.

지금 막다른데 왔습니다.

2차 준공이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고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국회도 올라가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막농성이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너무 부당하게 LH에서 고시를 통해서 준공해 버렸기 때문에 소식지를 내자는 것이고 이러한 일상의 우리 특위의 투쟁의 하나의 일환이지 이게 마지막 이게 언제가 마지막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까 전 김영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회도 가보고, 결의안도 만들어 서 가고 하는 거죠.

투쟁의 한 형태로 저는 그런 부분 나설 때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찬성합니다.

○권태호 위원 주민들의 대표자들하고 충분히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회 양극화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시간을 내어서 현장에 나와라 마라 누가 나왔냐. 누가 안 나왔냐. 이런 내용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원들이라면 11명의 의원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여기에서 서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나오라고 해서 집회에서 거기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효상 위원님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이효상 위원 홍보지도 한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쟁의형식의 특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참석해서 의논할 수 있고…….

○이효상 위원 지금 까지 안 되었으니까 하자는 지금 까지 몇 달 되었죠.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까?

○이효상 위원 예, 성공하죠. 우리 뒤에 주민이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앞장 나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출직이라서 당연히 나서야 되고.

○권태호 위원 진정성으로 일을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가…….

○이효상 위원 소식지내고 국회도 가고 국토부도 가야 되고 행동으로 나서야죠.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안 되면 국회 청원을 한다든지 감사원 청구를 해야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처음에 특위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쟁의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전 김영길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특위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까지 우리가 천막특위를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칭찬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신다는 소리를 누누이 들어 왔습니다.

천병태 위원님이나 이효상 위원님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까지 우리가 토론해 온 결과가 국회도 가고 국토부도 갔다 와서 다음 일을 또 해 보자는 의견을 지금 까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민을 같이 함께 하는 상시적인 특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에 우리가 특위 했던 거와는 좀 이견된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은 지금까지 했던 거와 같이 천막특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같이하는 것은 그렇고 또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 쪽으로 나간 다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천병태 위원 권태호 위원님 주민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생업에 바쁘시면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상설 천막특위를 농성을 합시다. 그러면 자꾸 주민을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강혜순 우리가 의원으로서 가진 능력이 있는 권한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신성봉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지방의회에서 LH공사를 감사도 못하고 출석도 못시키고 그게 법이다. 계속 얘기해 오셨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합법적으로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또 여러 차례 정리된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도 안 오고 그래서 의회라는 신분을 가지고 해 볼 거는 다해 봤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협상대상인 논의 대상인 LH가 전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병영에 고가차도 로터리 만드는 것도 실제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여름 땡볕에 천막을 치고 나와서 국회청문을 통해서 주민들 요구가 정당하다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LH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합법적으로 했죠. 원래 설계대로 육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을 통해서 원래 설계는 그랬지만 지금 보니까 로터리가 훨씬 유용하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권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유곡동 오수펌프장 오수관로 마찬가지로 LH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007년도 시하고 협의해서 유곡동에 가는 오수는 농소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따랐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주민들 나서서 그 겨울에 3개월 싸웠잖아요. 그 결과 자기들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와서는 이것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원래대로 당초 바꾸고 설계가 바꾸어지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올려 보냈잖아요. 그런 것이 다 투쟁을 통해서 되었잖아요.

의원으로서 할 것은 다해 봤는데 미동도 하지 않으니 그 사람들 압박하는 수단으로 텐트 쳐 놓고 가서 계속 거기서 일 하자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게 의원들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국회 청원도 저는 유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고 그게 그렇게 구의원들 품위를 손상시키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 불러서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아두고 투쟁일변도로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해 봤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천막치고 거기서 농성하고 계속 우리 요구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위원장 강혜순 중요한 것은 11명 의원이 전체 중구청과 의회의 일도 있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도 해야 되고 의사일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해야 되니까 서동처럼 몇 개월 동안 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만 해 주세요.

마지막에 의견을 주시면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의견 나올 때 마다 위원장님 의견을 다 얘기해 버리면 올 바른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집회를 하자고 하니까 이복희 위원님은 집회를 못한다. 또 그러면 권태호 위원이 제의한 그러면 의원이라고 가서 혼자서 하자 그것도 안 된다. 여기 시원한데 앉아서 1일 민원당직이라고 붙여놓고 폼 잡는 것이 주민대표 기구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권태호 위원 우리가 집회하고 보여주기식 그게 의원입니까 그러면

○이효상 위원 권태호 위원님 지금 말씀 가려서, 보여주기식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방법을…….

○위원장 강혜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LH의 압박을 위한 천막특위 집회는 국회 및 국토부 방문 후 심사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LH의 압박에 의한 집회의 건은 심사보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토의사항으로 의회건물외벽에 현수막이 바래서 새롭게 교체하고자 합니다.

카톡방에 좋은 문구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잠시 국회나 국토부의 상황과 일치해서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