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국회 청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요구사항 13건은 지난 9월5일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때 국토부의 해결촉구를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본건 해결을 주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부하였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국회청원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청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게 되면 주민서명은 언제까지 받고 제출은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지난 번 우리 간담회 시, 우리 지역에 중앙국회의원인 정갑윤 의원에게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청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장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에게 언지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지금 현재 소통한 결과 주민의 불편한 모든 것을 청원하기를 허락하신다고 같이 참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효상 위원 청원이 들어오면 청원대표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네요?

○위원장 강혜순 예.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할 논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의견을 하기보다는 주민청원에 대한 언제 제출할 것인가 또는 주민서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주요 사항은 13건에 해결에 대한 그런 것을 청원내용을 담고 속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서명을 받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국회 청원하는 것은 다 같이 동의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시기로 완전히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위원장 강혜순 예.

지금 현재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기간적으로 촉박합니다.

60일 이내이다 보니까 그런 진행에 있어서의 촉박함은 있지만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이 그동안 제10차까지 회의를 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잡는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강혜순 간담회라기보다는 공식적인 말은 아니지만 천막특위를 할 때 현장을 한번 방문하신다든가 간담회까지는 워낙 감사시절이고 바쁘셔서 청원하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당연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현장활동을 하실 때 타이밍적으로 맞다면 현장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저희들이 소견서나 그런 것을 제출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첨부해서 전달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하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주민서명을 받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의논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병태 위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향후에 국회청원 일정상 국회 국토교통부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이것이 처음 다루어지기 때문에 청원은 그 요건인 소개의원의 의견을 달아서 청원을 올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빨리 당장 내일이라도 소개의원을 첨부해서 청원을 우선 넣자, 둘째는 일단 넣고 난 뒤에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정소식지 대신 선전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주민서명을 받고 다음에 청원하자면 시간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다룰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심사도 안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소개의원의 소견을 받아서 청원을 넣자, 그리고 국회에 국토교통부에 특히 심사소위원들에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공개적인 요청서 또는 국회방문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청원의 목표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를 봤을 때 청원요지서에는 지난번에 제출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청원요지서 내용과 더불어 국회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통과로 끝나 버리면 본회의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LH에게 국토교통부에게 강제력이 희석될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하루 본회의를 열더라도 본회의에 결정사항으로 청원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결정된 것을 LH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도 좋은 내용이지만 일단 국회에 청원내용이 심의됐을 때 심의결과에 따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과정에 심의내용을 무게를 두기 위한 국회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도 있겠고 또 다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천병태 위원님 잘 정리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의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국회청원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국회청원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특위로써 혁신도시 LH공단 앞에서 세 번째 천막특위를 함과 동시에 서명운동을 거기를 시점으로 시작함과 그 위치상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위원들 개별적으로 서명운동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그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방향에 대해서 진행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징적으로 천막특위를 해서 본부니까 하고 서명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가 올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구 상징적인데 한번씩 그쪽으로 갈 수도 있죠.

성남동 가서 서명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각자 지역에서 서명명부 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청원을 일단 하고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명부는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특위로써 처음은 미흡하고 바위에 계란 깨트린다는 비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모임에 행동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명 받을 때 주민들과 밀착형으로 대화로 많이 하시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위원장 강혜순 지금 여기에서 다음 천막특위를 할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내용이 정리가 다 되어 가잖아요.

현재 천막특위본부로 해서 처음에 상징적으로 몇몇 단체를 와서 …….

○권태호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의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회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지역국회의원하고 소통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혜순 지금 앞에 다 지나간 내용인데 지금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할 때 같이 있었죠.

○권태호 위원 저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청원하는데 서명을 꼭 받아야 합니까?

특위천막을 꼭 해야 합니까?

○위원장 강혜순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운영방법에 있어서 주민과 소통하고 밀착형으로 꾸려나가는데 있어서는 그런 내용이 꽉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을 소통중이고 토론중입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오히려 위원님들이 각자 혁신도시에 하천법을 적용해야 하는 설계에 하수도법을 적용했다는 빈도변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빈도 30년밖에 안 되어 있다는데 오늘 같은 강수량에 가장 확인하기 좋지 않겠나 명정천이나 약사천 같은 경우에 …….

○위원장 강혜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