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건

(10시24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에는 지난 11월24일 제5차 조사에서 문제가 된 권양기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감시제어시스템업체 (주)대영에서는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통보를 해왔으며 권양기업체설치업체 (주)경진산업의 성호철 부사장님은 관련업체인 에너토크 박찬진님과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를 대표하여 (주)경진산업 성호철 부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성호철 부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진산업 부사장 성호철 선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지금부터 태풍 차바 피해조사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등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위원장이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복산천 우수저류시설 권양기 작동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양기 시스템 들어가 있는 박스에 물이 들어가서 제대로 작동안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권양기 전기시스템으로 전선이 이입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침수하고 상관이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전체가 물이 침수된 게 아니잖아요.

내부에 그러니까 물이차서 침수가 된 게 아니고 물이 유입됐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게 원인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권양기가 설치된 부분이 물에 전체 잠겼으면 이해가 되는데 잠기지 아니하고 물이 스며들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물이 스며든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전부 다 추정한다면 안 맞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추정한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 물이 어떻게 들어갔나, 그 조차도 모르면 권양기를 설치할 자격이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조차도 판단이 안 되면 권양기를 업체 굉장히 중요한 시설에 전기시설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칠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복산천 우수저류시설 윗부분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우수받이가 있고 우수뚜껑이 있고 이쪽 편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권양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전선은 어디로 들어 왔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 정도에 권양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전기모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권양기에 전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럼 누가 알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여기까지 다른 거 아니고 여기까지 전기유입이 어디로 됐는가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디 있는데 이 밑에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훨씬 위에 있죠?

그러면 이 박스가 지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전기 들어오는 박스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거는요?

그럼 더 내려가야 되네요?

HAT는 서서 사람 허리 정도 위치밖에 안 오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어디에서 지금 소토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생긴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결국은 이 밑에 물이 흘러들어 갔다 말이죠?

아무튼 여기에서 전기기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로 들어와야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타고 들어온 겁니까?

아무튼 물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쇼트가 생기고 오작동이 생긴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여기에 전선관 안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기계 안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아무튼 이 전선관을 타고 일단 들어와야 되네요?

여기에서 인입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여기에 물이 없었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럼 이 물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설치하셨다면서 이 설치는 누가 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 인입선은 누가 했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들어가십시오.

도시공사 부장님이십니까?

도시공사 설치하신 분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사람들이 다들 거짓말 해가지고 위증을 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전기 컨트롤 박스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모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다 파악을 했고요.

여기가 침수가 되서 오작동 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물이 어떻게 왜 들어갔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것이 부실공사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 정순규 아니, 그 상황에 대해서 평소에는 실리콘 처리한다는 게 다른 공사에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실리콘 처리된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밖에서 물이 그냥 습기 있는 상태에서는 물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들어가면 여기 콘크리트 박스 아닙니까?

박스길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 박스에 아까 ELP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것은 어디로 빠져 나가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 ELP관이 여기까지 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다 연결 돼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럼 이건 지상에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다 연결 돼있지요?

이렇게 박스 전부 다 여기까지 다 되어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여기 물 새 들어가는 거 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왜 묻느냐면 이 전선이 지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다 연결돼 있으면 여기에 실리콘 처리가 불량이 돼서 물 들어가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이 여기에 실리콘 처리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지상에 있다면서요.

지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ELP관이 쭉 이렇게 연결돼있고 이 속에 전선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 부분에 실리콘 처리 물 처리한 거하고 불량하고 여기에 물들어 간 거 하고 뭔 상관있어요?

여기 구멍 났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면 제가 여기로 만약에 샜다면 그냥 이쪽으로 가고 말 것이지 이 파이프 안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파이프는 여기서도 그냥 쭉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물이 어디서 들어갔냐고요

하여튼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오작동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부실시공이라는 거죠.

제대로 시공이 됐으면 물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물이 어디로 타고 들어갔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무튼 여기서 여기로 새어 들어갔다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추정 말고 정확하게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에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권양기업체는 제대로 시설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우리가 따져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지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권양기업체는 제대로 설치를 했고 들어온 인입선에 이것을 설치를 도시공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전체로 들어오는 이 전기시설 누가 했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업체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공업체가 누구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 시공을 누가 했냐고요.

권양기는 지금 오신 분 회사에서 했고 물이 여기로 들어갔다고 하면 발주는 도시공사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일단 들어가십시오.

지난번에 할 때 도시공사 부장님께서 폭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물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위증입니다.

60cm가 그때 분명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전선관 앞까지 ELP전선관 묻혀있는 곳이 지상하고 60cm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거기에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마사토가 들어가 있든 작업이 됐을 텐데 거기서 위에 비가 많이 와서 수압 때문에 그 수압을 못 이겨서 저기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맞습니까, 수압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렇게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대시라고요.

말로만 그렇게 보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학적 근거를 대시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물이라 칩시다.

다 물 흙 없다 치고 물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60cm 물이 물의 수압 때문에 물이 들어간다, 부실공사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설계 잘못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비 온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비 올 때 필요한 시설을 만들면서 그렇게 설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번 비 탓하지 마시고요.

예측하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자, 좋습니다.

그러면 비가 적게 오면 거기에 물이 안 찹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왜 안 찹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물이 얼마나 차 있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인입선하고 여기에 주차장 노면하고 차에 60cm거기 물이 들어가서 수압 때문에 비가 한꺼번에 수압 때문에 물이 들어갔다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비가 예를 들어서 100mm 이하로 왔을 때 여기에 물이 습기나 물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습기 말고 물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물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물이 없습니까?

100mm 오면 물이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똑같잖아요.

지금 비가 많이 올 때 하고 적게 올 때 똑같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근데 자꾸 부장님은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책임지십시오.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시공사하고 분명히 설계하셨잖아요.

설계 잘못 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왜 그랬어요?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어디에 기준이 돼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어느 법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언제 만든 법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자꾸 법 이야기 하시는데 1,00년 빈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전혀 부실시공이 아니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만요,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됐고요, 논쟁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고요.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는 이유는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 들어가서 오작동을 했다, 비가 뭐 500년 빈도다, 1,000년 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과학적 근거를 대십시오.

분명한 것은 제가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물이 들어갔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십시오.

추정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얘기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추정한다 하지마시고 원인분석해보니까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 대십시오.

대시고 자, 국장님 우리 인수 언제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2015년 연말에 작동해보셨습니까?

인수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권양기 작동해 보셨느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제가 그건 알고 있고 작동을 해 보셨냐, 물어 보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인수받을 때 작동해보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 답변 분명히 하십시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했다, 안했다만 답변하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누가 해봤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누가 했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거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업무일지보고 답변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기억을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서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만요, 계장님 묻는 데만 답변하십시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다 압니다.

감리업체 한 거 다 알아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필요한 답변만 하십시오.

다른 의견 질문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저류조 빈도는 당연히 법적으로 그렇게 했죠?

재해저감방안을 했을 거고 거기에 의해서 빈도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에 맞는 용량을 저류조를 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근데 그것하고 전선 있잖아요, 권양기 하고 빈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권양기 시설 전선하고 전선 묻는 거하고 그거하고 …….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주장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저 권양기 시설하고 방수처리 하고 전선하고 무슨 빈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저류시설 용량설치에 대한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빈도는 그것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과업지시서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에 방수처리를 제대로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과업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과업지시에는 방수처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일관되게 물과 관련된 그러한 전체 처리를 하도록 돼있는 것이지 무슨 물이 푹 잠기는 그런 것까지 해결하라, 그런 것까지 해결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유권해석 분야고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부장님 계속 강수빈도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러면 댐이나 일반저류시설 설계할 때 강수빈도 예를 들어서 아까 자꾸 500년 빈도, 1,000년빈도 말을 바꾸셔가지고 내가 참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공사에서 했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000년 빈도 같으면 둑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댐이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50년 강수빈도로 설계를 했고 공사를 했으면 1,000년 빈도로 비가 왔다면 댐이 유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자꾸 강수빈도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 50년 빈도로 설계를 했는데 부장님 말씀처럼 1,000년 빈도의 비가 왔다, 그러면 댐이 무너지든가 유실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만요, 저것도 지금 물이 수압이 세서 물 들어갈 정도 같으면 1,000년 빈도라서 둑이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부실이다, 공사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한 말씀도 안하시고 계속 강수 쪽에 책임을 무는데 그런 논리 답변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정도 그 공간에 물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수압 때문에 물이 들어갔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50년 빈도로 했으면 부장님 말씀입니다.

1,000년 빈도로 왔으면 그 둑이 무너져야죠.

유실이 돼야지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이 아니고 했다면 만약에 50년 빈도로 했는데 강도설계를 했는데 부장님 말씀입니다.

1,000년의 비가 와서 수압 때문에 그랬다면 전체가 유실되거나 파괴됐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안합니다.

유실됐거나 그러면 아, 충분히 50년 빈도로 저 설계를 했는데 부장님 말씀처럼 1,000년 빈도이기 때문에 저 시설자체가 유실이 됐으면 부장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무슨 강수빈도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부실공사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태풍 차바 전에 수위가 어느 정도 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아직 안주고 있거든요.

10일이 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전체 말고, 그때 작동을 물을 언제 뺐는지 물어봤는데 누가 차바 태풍예보를 봤고 물을 수위를 조절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수위를 조절했는지, 그 작업을 누가 했는지, 누구 지시를 받고 그것을 제가 물었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몇 시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며칠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4일 날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무튼 다 안 뺀 건 사실이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1m 같으면 많이 남아있던 거죠.

그것도 분명히 잘못했고요.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저번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밑에 농사짓는 분이 없고 위에 밭 몇 개 있습니다.

양수기를 퍼서 물을 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물을 대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길촌에서 내려오는 계곡 따라 오는 물이 졸졸 계곡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저수지물을 펌프로 퍼 올려서 농사짓지 않습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분들 위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게 비가 태풍 차바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 물을 다 빼야 됩니다.

빼고 나도 비가 오면 또 물이 가득 쌓이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오고 적게 와도 그분들이 농사 시 필요할 펌프로 해서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을 배려해서 물을 덜 뺐다, 틀린 이야기고요.

분명히 사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물을 제대로 안 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물을 다 뺐어요?

조금 전에 1.6m 남았다고 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다 뺐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거 근거를 대라고요.

계장님 말을 못 믿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언제 드렸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흥분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다 뺀 거 분명히 사진하고 다 주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분명히 물을 덜 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 부장님, 2014년8월18일날 비가 왔을 때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밑에 유곡천 유실됐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이 한참 뒤에 복구공사를 했죠?

한1년 뒤쯤 되어서 한8개월, 7개월, 그 뒤에 복구공사 했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복구비용은 누가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한참 논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kcc시공사하고 울산도시공사하고 서로 책임 때문에 논쟁이 있었지 않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책임논쟁의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하류에 흘러가는 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게 말이 맞나요?

물이 그 당시에 넘어갔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둑을 넘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정면에 둑을 말하는지 옆으로 계곡에서 물을 들어오는 그 둑을 말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거기에 유곡중학교 밑으로 해서 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누가 했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결론 냈고 그 밖에 노천에 인공수로 있는 것 근데 아까 전에 조금 전에는 LH에서 다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조금 전에 내가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 하니까 시공사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도시공사 시공사라는 말은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시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이후에 토사방지시설은 필요 없다고 보셨습니까?

유실토사유출 내지는 유실방지시설은 필요 없다고 보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4년8월18일날도 그렇잖아요?

밖에 박스 입구에서 유곡천 우수저류시설까지 중간에 보면 인공수로 아시죠?

옆에는 제가 보니까 잡석하고 이상한 흙하고 갖다 놨던데 그때 다시 복원 했잖아요.

할 때 또 다시 비가 오면 유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치가 필요 없다고 보셨는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다른 협의 없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2014년8월18일날 비가 왔을 때 조금 전에 부장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토사가 유출돼서 콘크리트 우수관거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유실된 토사가 막아서 그 속에 물 흐름을 방해해서 물이 도로위에 흘러서 우측에 좌측에 있는 상가주택을 침수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 이후에 복구할 때 우리 구에 다른 의견이 전혀 없었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목방지스크린이라든지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어떤 보강을 요청 하셨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대로 됐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2년이 지났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8월18일날 물난리 이후에 이런 식으로 유곡천을 보강해달라고 LH에 보낸 공식공문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하고 LH답변하고 정확하게 주십시오.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싶어요.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권양기업체에서 오셨죠?

권양기를 만들 때 저는 상식으로 질문합니다.

홍수강우량, 강수량 빈도에 준해서 설계를 합니까?

○김영길 위원 같은 예로 지금 도시공사에 정순규 팀장님이 계속 땅속에 매립돼 있는 전선에 대해서 지금 홍수빈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기하시는 분 입장에 봤을 때 그 얘기가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선에서 얘기해주세요.

○김영길 위원 예, 과업지시서에 대해 기준에 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압니다.

제가 왜 권양기를 홍수빈도에 맞춰서 하느냐 물었을 때 답변 다시 해봐주십시오.

홍수빈도에 맞춰서 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땅속에 노출돼있는 항상 물속에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에 대한 물리적 힘을 받을 수 없는, 60cm매립 돼있습니까?

매립깊이가 60cm 맞죠?

한 50cm, 60cm 밖에 안 되죠?

지금 현재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홍수빈도에 못 맞춰서 거기에 지금 물이 침투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매립돼있는 그 지하에 깊이가 몇cm입니까?

○김영길 위원 권양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생긴 이유가 그 GL 60cm에 매립된 데에서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생긴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실링처리 된 매립된 깊이가 얼마입니까?

○김영길 위원 60cm요?

○김영길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작동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김영길 위원 전선을 하는 것은 방수하고 방부하고 또 방폭처리는 원칙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수 50년 빈도, 30년 빈도, 100년 빈도라는 표기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수빈도를 적용하는 것은 크기나 용량이나 이런 데는 홍수빈도를 준하지마는 그 무슨 전선에까지 홍수빈도를 적용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기본이 방수가 돼야 되고 방폭 처리가 되어 방부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에 홍수빈도를 적용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답변이 맞습니까?

팀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것하고 홍수빈도하고 관계있나요?

○김영길 위원 그것이 홍수빈도하고 관계있나요?

○김영길 위원 정말 저는 이 특위를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지금 팀장님처럼 그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상식선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서는 너무 피하려는 쪽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어요.

상식선에서 질문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수빈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500년 빈도가 1,000년 빈도가 나오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비 많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복에 처리는 방수와 방폭 이 처리는 기본적으로 돼줘야 될 내용이죠.

홍수빈도의 적용은 관의 크기나 예를 들어서 용량이나 이런 것을 홍수빈도라면 이해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전기적 장치를 홍수적인 빈도에 잣대를 맞춰서 불가항력인 것처럼 얘기하면 …….

○김영길 위원 그래서 실링한 쪽에서 물이 투입되는 바람에 일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팀장님 실링 그것이 홍수빈도하고 관계가 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없다, 부실이 아니다 …….

○김영길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 준공 나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비 언제 많이 왔습니까?

작년 6월 달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는데 …….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다니까요.

○김영길 위원 그럼 그것도 안 따져보고 왔습니까?

여기에 저는 상식선에서 비 많이 온 적이 없는데요.

○김영길 위원 여름에 와도 작년 여름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다니까요.

팀장님, 지금 말장난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왜 실링한 작업을 홍수빈도에 잣대에 맞춰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부실공사로 드러나는데 …….

○김영길 위원 그럼 실링작업 하는데도 홍수빈도 얘기합니까?

작년에 비 많이 안 왔어요.

상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일단은 저희 특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작동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의 어떤 고견과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님이 상식선에 어떤 질문도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윽박질러서 될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사실은 늘 500년 빈도의 얘기가 나오다가 1,000년 빈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질의 끝나셨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없는 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분명히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전문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팀장님 말씀처럼 1,000년 빈도 이런 식으로 500년도 비 때문에 그랬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시설이 유실이 됐으면 일정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자체 전체가 물 수압 때문에 저 자체가 유실되거나 무슨 부러지거나 다 유실이 됐으면 아, 비가 많이 와서 수압을 못 견뎌서 그럴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유실되지도 않았고 60cm 수압을 못 견뎌서 그 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홍수빈도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팀장님 말씀처럼 할 것 같으면 저 부분이 전체가 뭐 부서지거나 유실되거나 해야지 틈새로 물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수처리하면서 그 부분이 부실시공이 됐기 때문에 틈새에 물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거면 전체가 문제가 생겨야죠.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수압 때문에 그랬다면 저 전체가 전선 인입된 저 자체가 유실이 되거나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주차장에 비 많이 왔을 때 물이 몇 cm 있었어요?

그것은 모르시죠?

주차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수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수압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수압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주차장 자체에 위에 1m이상 예를 들어서 물이 고여 있었다든지 물이 빨리 빠지지 못해서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팀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쏟아져서 주차장위에 1m 이상 물이 계속 고인 상태에서 물이 흘렀다면 수압이야기가 맞는데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수압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하십니까?

물이 지표면에서 얼마인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수압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수압도 1,000년 빈도 비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하십니까?

진짜 특위 와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지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수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죠?

미리 자료를 드린 거 가지고 오전에 일단은 얘기를 좀하고 또 오후에 또 필요하면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남배수장 CCTV에서 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11시41분16초에 집행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산책로가 이렇게 다 침수가 다 됐습니다.

성남배수장 침수가 다 됐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하였고 제가 자료를 드린 거에 보면 성남배수장에 점 찍힌 것은 노란 점 찍힌 거 이것이 다 해발고죠?

해발인데 성남배수장 앞에 둔치에 보니까 3.14m가 있고 그 뒤에는 3.26m입니다.

앞에 11시41분16초에 이렇게 3.26m 이상의 물이 이렇게 찼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성남CCTV 거기에 보면 3.26m 이상의 물이 찼다는 자료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3.26m 되어 있잖아요.

찍는 위치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천병태 위원 그것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난번에 11시41분16초에 이 지점이 물이 찼잖아요.

찼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해발 3.26m가 돼있으니까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태풍 차바시 태화강수위현황에 보면 10월5일 11시40분에 수위라고 돼있는 것은 홍수수위를 말하는 것이고 옆에 해발수위는 2.65m로 되어있고 홍수수위는 3.73m으로 돼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3.73m수위이고 이것은 태화교 수위를 얘기하는 거죠?

태화교가 성남배수장보다 더 위에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3.73m으로 돼있고 옆에는 2.65m가 돼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다음에 자연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는 성남 옥성나들문에 보면 2.6m일 경우에 그쪽에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하신 거니까 2.6m일 경우에 주차장 침수돼 있잖아요.

이 2.6m가 무슨 수위입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침수는 어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화강에 주차장이라는 것은 성남배수장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2.6m일 경우에 해발수위 2.6m일 경우에 주차장이 침수된다면 …….

○천병태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이잖아요.

이 그림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 성남배수장 쪽 자전거도로 최고수위가 낮은 곳은 2.86m으로 돼있죠?

○천병태 위원 주차장은 그 위에 보면 3.09m, 2.91m 돼 있잖아요.

2.94m 쭉 돼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주차장 쪽에 최고 낮은 쪽이 2.78m로 돼있네요.

2.78m 이외 2.77m, 2.79m 돼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아니, 뭘 보고 하시는 겁니까?

성남배수장에 있는 거 그 앞에 주차장 한번 보십시오.

2.06m은 밑에 있는 자전거도로 바로 강변 바로 옆에 있는 2.06m 한개 밖에 없잖아요.

○천병태 위원 주차장 그러니까 3.09m가 있고 주차장이 최고 낮은 것이 2.77m이 최고 낮네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1시41분에 이만큼 물이 다 찼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쪽에 주차장이 안쪽까지 물이 다 차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주차장으로 봤을 때 3.09m에 물이 찼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11시41분 16초에 최소한 안쪽까지 물이 찼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안쪽까지 물이 다 차버렸잖아요.

주차장 바로 안쪽에 다 차버렸잖아요.

주차장은 이미 찼고 물이 이미 그러면 성남배수장 인근은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3m, 11시41분에 3m이상의 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그 옆에 10분 간격으로 수위를 수위차이를 적어놨잖아요.

11시30분부터 40분까지는 44cm, 11시30분부터 20분까지는 23cm, 11시 20분부터 11시 10분까지 34cm, 그런데 다시 옥성나들문 쪽 수위를 한번 보십시오.

나들문 쪽 수위 옥성나들문 안쪽에 보면 2.8m입니다.

이밖에 보면 2.31m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옥성나들문에는 이 시간 전 한20분전부터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1시41분 20분전부터 이미 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얘기에는 11시37분경에 거기 도착하니까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거만 얘기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위원님 약속이 계시니까 이 자연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의 2.6m일 경우에 주차장 침수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해발수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됐죠.

왜 잘못됐느냐, 2.6m일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해발수위 같으면 2.6m일 경우에는 여기는 물이 안 차야 됩니다.

11시37분에 보면 이제 그때 가서 침수시작이라고 돼있다는 말이에요.

○천병태 위원 2.3m일 경우에 문을 닫는다고 돼있네요.

돼있는데 여기 보면 2.3m일 경우에 나들문 닫으면 30분 이내 완료를 하는데 2.6m일 경우에는 주차장 침수 돼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로만 얘기하자니까요.

성남나들문은 몇 시에 문 닫았습니까?

몇 시에 문 닫았냐고 몇 시 몇 분에 문 닫았습니까?

모르면 오후에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위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특위를 할 때 도시공사에서 왜 오작동이 생겼느냐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권양기설치가 잘못됐다, 권양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권양기를 납품한 업체대표님이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권양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들어간 전기선이 문제다, 또 지금 우리팀장님은 전기를 설치한 그 팀에도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 팀을 나중에 따로 불러야하고 혹시 권양기업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양기업체에서 증인으로 오신 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셔도 되겠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성남나들문은 몇 시에 문 닫았는지 확인 됐는가요?

○천병태 위원 그렇죠.

○천병태 위원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옥성나들문 외에는 옥성나들문은 12시10분에 닫았다고 되어있고 남구에 행복문, 화합문 나들문입니다.

11시 반에 폐쇄되었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그 정도로 성남나들문은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을 확인한 이유가 있는데요.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연락을 지난 번 보니까 12시경에서 팩스로 받았다고 하는데 연락 받는 방법이 자동전송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중구청이 수위표 얼마에 연락을 받겠다는 것은 중구청이 결정해서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연락을 하면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저장해서 그 수위가 되면 중구청으로 연락이 가도록 자동적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12시경에 팩스로 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연락을 받습니까?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자동으로 연락 오는 것이 안 왔다는 거네요.

○천병태 위원 이것은 별도로 낙동강 홍수통제소 출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자동으로 연락을 받는 것은 맞잖아요.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오는 게 맞잖아요.

○천병태 위원 지진 얘기 말씀하지 마시고 낙동강 홍수통제소.

○천병태 위원 자동으로 올 수 있는 게 안 왔다.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풍 차바 시 태화강 수위현황 이게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천병태 위원 이 수위현황에 보면 두 가지 수위가 있는데 하나는 수위표 그죠?

하나는 수위표에 의한 수위고 하나는 해발수위입니다.

현장매뉴얼에 나와 있는 2.6m가 되면 태화강 둔치고 괄호열고 주차장 침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 거 괄호 닫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에 보면 2.6m에 주차장 침수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고 오전에 나눠드린 그 자료에 의하면 2.6m가 되면 주차장이 침수되는 거잖아요. 그죠?

○천병태 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작성을 했으니까 이 현장 매뉴얼을 그죠.

집행부가 주차장이 침수했다는 걸 확인이 됐고요. 이게 수위표에 의한 2.6m 입니까, 2.6m가 해발수위입니까?

○천병태 위원 수위표에 의한 수위라는 게.

○천병태 위원 이게 수위표에 의한 수위라는 게 지금 제가 확인하고 여기 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확인하고 왔는데, 지난번에 동일군에 그것하고 똑같은 지금 사항이 또 고려가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수위표로 현장 매뉴얼 2.6m가 수위표로 수위표에 의한 수위 2.6m가 주차장 침수라고 만약에 되어있다면 11시10분경에 수위표에 의한 수위 2.62이니까요. 이때부터.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적어도 최소한 이때부터는 옥성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 그죠?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발수위 같으면 11시10분에 1.5라니까 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라고 보기 힘들죠. 그죠. 근데 수위표에 의한 것 같으면 중구청에 현장매뉴얼에는 주차장에 2.6m에 이럴 경우에 물이 찬다고 하니까 옥성나들문에는 레벨고가 낮으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오겠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해발수위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알겠다니까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확인만 하고 다음에 또.

○천병태 위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집행부도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도 있고 또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바가 있으니까 11시10분에 수위표에 의한 수위는 2.6m니까 수위표에 이게 현장매뉴얼 조치 2.6m 주차장 침수라고 되어있으니까 수위표에 의한 이것이 수위 2.6m 같으면 옥성나들문에 11시10분경에 물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아니면 그거 얘기하고 얼마든지 제가.

○천병태 위원 옥성나들문이 성남나들문 보다도 높이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여기 집행부가 제출한 게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나들문 방금 말씀하신 것이고 앞에 얘기는 옥성나들문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옥성나들문이 높이가 성남나들문보다 낮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낮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수위표에 의한 수위 같으면 이 2.6m가 주차장 침수된다고 했으니까 2.6m가 수위표에 의한 수위 같으면 옥성나들문에 11시10분경에 수위표에 의한 것은 2.6이니까 옥성나들문에는 당연히 10분전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천병태 위원 37분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자의 주장이라고 제가 얘기 했잖아요.

주민의 주장이 있습니다. 11시 넘어서 10분정도에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민병원에 세분이 호송 되어가는 세민병원으로 간 경로가 마침 옥성나들문으로 통해서 세민병원으로 갔어요. 그 분은 11시10분 하여튼 그 정도 되었는데 물이 콸콸 들어오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니까 공무원 증언도 있습니다. 주장도 있고요. 주민의 증언과 주장이 있다니까요.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 오늘은 데이터 상에 있다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 시에 11시37분에 출동했다고 하고 지난번에 박진철씨 있죠. 그 분은 11시37분경에 문을 닫았다. 닫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출동이 맞습니까, 11시37분경에 문을 닫았다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지금 기억 안 나시면 다음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천병태 위원 맞습니다. 1시간 사이 1m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수위표는 태화교에 있죠?

○천병태 위원 태화교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성남나들문 그 밑에 옥성나들문 있잖아요. 방금 옥성나들문에 레벨고는 성남나들문 레벨고 높이가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병태 위원 예.

○천병태 위원 하류부분이기 때문에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천병태 위원 이게 해발고잖아요.

○천병태 위원 해발고는 바닥에서 땅 높이 그죠?

○천병태 위원 분명히 낮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태화교에서 수위표에 의해서 홍수 수위 물높이를 재고 있습니다. 성남나들문 보다도 옥성나들문이 땅 높이가 낮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성남나들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더 들어온 거잖아요.

○천병태 위원 당시에 만조가 있었죠?

○천병태 위원 그럼 만조는 바다에서 보통 오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옥성나들문이 성남나들문 보다도 바다 위치에 가깝잖아요. 이 정황만 하더라도.

○천병태 위원 높이도 낮고.

○천병태 위원 이 만조정황만 하더라도 여기에 물이 들어왔다면 자동적으로 성남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면 이 시간 전에 이미 여기에 들어온 것은 데이터상 정황상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천병태 위원 수위표가 이 땅의.

○천병태 위원 땅의 높이 데이터 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천병태 위원 성남나들문과 옥성나들문에 강은 구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거기서 거기까지는 일직선이잖아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만조가 몇 시에 최고 물이 밀려들어 왔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럼 만조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연구해 봤을 건데 안 해 봤습니까?

그것하면 답이 다 나올 건데 왜 그러십니까?

만조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그것 하나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저희들 다른데 들어가서 자료 빼고 이것보다도 있는 자료만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수위표에 의한 수위냐. 아니면 해발수위냐 이걸 나중에 밝혀야 되고요. 그 뒤에 옥성나들문이 성남나들문 보다도 높이가 낮다고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옥성나들문에 물이 들어올 때 또 성남나들문에 물이 당연히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가 막혀버렸는데 그러면 11시37분이죠. 그것과 연관된 것도 인정을 안 하시겠네요. 결론적으로.

○천병태 위원 해발수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병태 위원 하여튼 해발수위가 이게 맞다 계속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해발수위가 왜 이것을 구청에서 태화교에 수위표가 있는데 뭐 하러 해발수위를 이렇게 홍수수위를 작성해서 현장매뉴얼에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저쪽에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보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자, 그럼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자, 해발 그.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만요.

○하경숙 위원 운영위원회 가야 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질의 하실 거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천병태 위원 잠깐만요. 출석만 하고 올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예, 지금 제가 가만히 논쟁하는 거 들어보면요. 수위고 뭐고 필요 없이 이거 나들목을 만들고 재난시설하는 것은 급변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렇잖아요. 근데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들문을 홍수경고나 그 다음에 예보가 됐을 때 미리 닫으면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미리 닫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고요. 미리 못 닫게 되어있냐고요. 매뉴얼 상에 미리 닫아놓으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미리 닫으면 되잖아요. 미리 안 닫아놓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결과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시 묻는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럼 미리 닫으면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무튼 침수가 발생한 것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갑문을 설치했는데 제때 못 닫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고 침수가 됐고 미리 못 닫았으니까 책임을.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결과를 가지고 당연히 따져야 되는 일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국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늦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계속 논쟁을 해서 하는 얘기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육갑문을 설치한 이유는 홍수예방시설이고 홍수예방시설은 예보가 되면 미리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미리 작동을 못 시켰고 물이 들어왔고 침수됐고 그러면 구청에서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결론적으로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국장님,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구민들이요. 열심히 세금 내는 것은요.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고요. 자, 그 시설이 없었으면 몰라도 있는 시설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해서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당했으면 행정 책임자가 진정을 가지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면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구청장 하지 마시고 자연 비한테 구청장하라고 하면 됩니다. 자꾸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를 자꾸 말씀하시면 아니 자꾸.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당연히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누가 결과 없이 얘기를 합니까?

피해를 봤잖아요. 육갑문이 제대로 작동을 안했잖아요.

○천병태 위원 방금 수위표에 의한 수위는 11시40분에 3.73으로 나와 있다. 이것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천병태 위원 그 옆에 해발수위 2.65 되어있죠?

○천병태 위원 이 자료 한 번 보십시오.

2.86 제일 옆에 있는 게 2.86입니다. 성남배수장 위치에 그죠?

○천병태 위원 2.06 그 옆에 있네요.

○천병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성남배수장 바로 근처에 있는 것은 3.26입니다. 성남배수장에 물이 들어오는 위치를 보면 38.87이 아니고 이게 3.87이죠?

성남 육갑문에 의해서 상가 쪽에 있는 거 38.87 아니고 3.87인거죠?

○천병태 위원 이 도로에 물이 들어오려면 3.87m가 돼야 물이 들어 올 수가 있네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수위대로 꼭 이 해발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 수위대로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한 말이 11시37분 CCTV 자료 하여튼 11시37분16초겁니다. 박진철씨가 제출했는 거 거기에 침수가 시작됐잖아요. 침수가 시작됐는데 보니까 성남나들문이 여기 안쪽까지 쭉 물이 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때는 이미 안쪽까지 물이 들어왔다 말이에요. 37분에 그러니까 성남나들문 보다도 위치가 낮은 여기 옥성나들문은 당연히 11시37분전의 어느 시점에 물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옥성나들문은 성남나들문 보다 낮기 때문에 어느 37분전에 물이 들어왔는데 물 높이 수위를 보니까 10분마다 34cm 33cm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천병태 위원 근데 어느 시점을 찍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옥성나들문에 어느 지점을 찍어서 몇 m라고 보고 성남나들문에 어느 시점에 찍어서 몇 m라고 보는 이것은 지금 딱 찍을 수는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나 통상 보면 한 6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높이가. 그렇게 봤을 때는 높이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60cm 정도 찍는데 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도 인정할게요.

○천병태 위원 그렇게 봤을 때 20분정도 전에 옥성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인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박진철씨가 주장한 11시37분경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배수장이 인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 얘기인 거죠?

○천병태 위원 이것은 더 이상 논쟁을 해 봤자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예.

○천병태 위원 앞에서 얘기했던 첫째는 낙동강 홍수통제소 증인을 채택해서 이것이 수위표에 의한 수위인지 그리고 해발수위인지 여부를 한 번 물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구청에서 스스로 작성한 수위 그 어느 수위 때 낙동강 홍수통제소로부터 연락을 받겠다고 스스로 작성한 이 수위를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보내고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자동으로 전송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받지 못 했다고 구청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부를 한 번 물어 봐야 되고 이때 물어보는 자동적으로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이 수위표에 의한 수위에 의해서 자기들이 받았는지 해발 수위를 받았는지 역시 들어난다고 봅니다.

그때 한 번 다시 전체적으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아무튼 홍수 대비해서 나들문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고 그 나들문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침수가 되었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러면 제시간에 작동을 못 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낙동강 홍수통제소하고 다투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 보고 비가 갑자기 왔다, 그 다음에 매뉴얼대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통제소에서 제때 연락을 못 받았다. 이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주민들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만요.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결국은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는 얘기하는 결국 주민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대표인데요.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의원 개인끼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만요.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낙동강 홍수통제소하고 제때 왜 경고시스템을 작동 안 시켰냐. 우리 늦게 받아서 문을 빨리 못 닫았다. 그것은 낙동강 홍수통제소하고 다투십시오. 다투시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침수됐기 때문에 피해 보상하셔야 합니다.

다시 묻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안 움직이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게 총책임자는 그런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시스템대로 할 거 같으면 담당자만 있으면 되지. 왜 구청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전에 행정책임자는 사전에 예보가 되면 육갑문을 빨리 닫게 하는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수용하는 건 알아서 하시고 국장이나 그러면 움직이지 않은 청장지시대로 안 움직인 국장이나 과장이나 그럼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잠깐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지금 보면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비를 자꾸 비 타령입니까? 아닙니다. 싫습니다. 뭐 제가 국장님 감안해서 얘기를 합니까? 됐고요. 지금 주민들이 가만있다가 피해를 봤는데 전 부 다 비가 갑자기 왔다고 그쪽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은 없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게 행정입니까? 행정.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요. 최소한 양심을 가졌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면.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그니까 책임지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이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답변하지 마시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사천 우수저류시설 그 다음에 약사천 우수저류시설 그 다음에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울산도시공사에서 꼭 하라는 법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없죠.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근데 왜 울산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할 수 있는데 했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도시공사에 했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만 묻습니다.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저류시설 용량은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저수용량 결정을 어디서 했냐고요.

우리구에서 위임을 주셨기 때문에 울산도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했는 건지 아니면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건지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마시고 딱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국민안전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용량을 기본적으로 발주한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안했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 합의한 거 갖다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이유가 뭐죠?

우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용량을 더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협의를 하는데 용량을 더 키워야 되는데 국민안전처가 이 정도하면 된다고 얘기했는지 그 핵심 질의를 잘못 답변하고 피해 가시는데 그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협의 과정에 용량을 우리가 제한 한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하려면 뭐 그냥 협의 합니까?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누가 만들었냐고요. 누가 제안했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용역업체가 뭐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계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계장님 답변 듣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책임도 못 지잖아요. 권한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여기 무슨 그 책임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 당시에.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잠깐만요. 아니 행정적으로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어 보고 절차를 묻는 거 아니에요. 절차는 없고 계장님이 얘기 안 해 주셔도 저도 알아요.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요. 협의하는 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제가 묻는 것은 우리구에서 전혀 그게 용역결과 용역을 주자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느냐 결론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전혀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요. 그럼 어느 용역사에 용역을 줬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우리구에서 직접 줬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용역을 줘서 50년 빈도라는 기준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근거가 뭡니까? 계속 50년 빈도를 이야기 하시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 정리합시다. 도시공사에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 LH는 책임이 없다. 시도 책임 없다. 구도 책임이 없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폭탄 돌리기 놀이 게임 하는 거 같이 장난치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들으면 우리구에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울산도시공사에 책임이 있어요. 모든 걸 용역과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말고 팀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국장님 직접 우리구에서 안 줬다 말씀 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줬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설계도 용역도.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혀 주민들 구민들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문제인데 전혀 의견도 없었다. 그냥 오로지 용역만 줬다. 용역에 따랐다. 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분명히 정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그 용량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그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면 용역주고 용역 결과하고 국민안전처하고 국민안전처도 한 두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모아서 결정하고 이 결정이 따라서 설계를 하고나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봐도 아무 말 못하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할것 같으면 어떤 피해를 봐도 국민들은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고 그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50년 빈도를.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근데 왜 안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럼 천억 들여서 240억원 하면 되지 왜 안 했어요? 그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왜요? 팀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고 제가 그렇게 말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천억 들여서 하면 되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됐습니다. 팀장님 얘기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천억 들여서 하면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천억 들여서 하면 되는데 왜 천억 들여서 안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팀장님 돈 아니잖아요. 국민들 세금이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확정짓는 책임기관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예산대로 모든 걸 재난시설에서 한다. 그죠? 이렇게 밖에 정리 할 수밖에 없고 그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3개 우수저류시설 중에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본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그 용량이 3개 우수저류 시설 중에서 제일 작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설명 해 주십시오. 제일 작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피해를 많이 받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듣기로 비가 조금 오면 비가 적게 올 때도 유곡로 주변에 있는 상가니 주택은 늘 침수가 됐습니다. 그것은 유곡천을 복개할 때 본래 지면하고 좀 높게 복개를 했기 때문에 늘 비가 오면 침수를 하고 하는 사실은 공이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우수저류 시설 중에서 용량이 제일 작아요.

혹시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고 있습니다. 소저류로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용량을 적게는 가장 많이.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더 깊이 파면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더 이상 안 파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용량이 큰 게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더 이상 깊이 팔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용량 밖에 못 했다. 이 말씀 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것도 엉터리 아닙니까? 50년 빈도도 안 맞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 그 밑에 사방댐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우리 5대 때도 혁신도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상태로 하면 홍수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저류들을 확보해야 되고 또 저류조만 가지고는 저감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면 사방댐 설치가 필요하다고까지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책임은 뭐 하여튼 다들 서로가 지금 피해 가려고 하니 최종적으로는 국민안전처가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김위원님 얘기 하실 거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장시간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참 서로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규명되고 원인이 밝혀져야 될 텐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순규 팀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현재 우리의 저류조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로 이번 비를 감당하지 못 합니다. 그것은 상식이거든요.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문제는 이 팩트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하면 오작동으로 문이 열렸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열렸나 하니 결국은 그 전선이 수압을 못 이겨가지고 땅 속에 매립되어 있는 것이 수압을 못 이겨가지고 실링된 데에 미세한 물이 침투되어 가지고 권양기로 오작동 시켜서 수문이 열렸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또 육갑문이 왜 다 작동하다가 제대로 다 안 닫혔나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황배수장에 왜 비가 제일 많이 올 때 6대 펌프가 정지했냐. 이게 문제입니다.

500년 빈도 1000년 빈도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 현재 방재시스템으로는 근데 왜 문을 못 닫고 내황에서는 전체가 다 정지가 되고 물 가둬야 될 복산 저류조가 왜 문이 열렸냐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수 밖에 없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물난리를 나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팀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감당 못 하는 거 압니다. 근데 문이 열려버렸어요. 닫혀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부실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저류조 역할을 해도 홍수는 났겠죠? 그러나 좀 최소한은 했지 않느냐 기능을 발휘했더라면 저감 방지시설로서는 그 역할을 했다. 근데 만들어 났는데 한 번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못 써먹었잖아요. 열려버렸잖아요. 그게 문제죠.

500년 빈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부실이 아니냐. 그 원인을 얘기하면 그 전선까지도 500년 빈도 얘기가 나오니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용량이나 크기나 무슨 관이나 이런 것들은 몇 년 빈도 이해가 되는데 전선에 관련된 것은 여기도 나와 있네요. 방수가 제대로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몇 년 빈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실링 작업이 비가 어떻게 오든 간에 그 땅속에 매립되어 있는 것은 홍수 빈도하고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자꾸 홍수 빈도하고 연관을 지으니 우리 위원님들은 용량이나 크기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실 아니냐고 하니 그 답변에 대해서 전문가 팀장님 입장에서 명확하게 안 밝혀주니 이게 문제고 그래서 오늘 권양기 시설 하시는 분까지 와서 끝까지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이런 얘기에요. 그 당시에는 권양기에 문제 있다. 그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해서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결국은 우리 천병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실적인 증명을 갖고 내용들을 얘기 했는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문을 못 닫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황도 마찬가지로 비가 가장 많이 올 때 6대 모터가 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안전관리자가 정비적인 기술과 상식이 있었던 사람이 같았으면 응급처치를 해서 그 6대가 정지하더라도 조치해서 빨리 복구해 가지고 모터를 돌렸을 텐데 전혀 정비적인 기술 지식 없는 사람이 그 당시에 책임자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한 시간 넘게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저는 매일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그것은 우리 조사위에서 정리할 내용이거든요. 그 답변을.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김위원이 하신 말씀 우리가 정리가 할 우리가 정리할 문제이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것을 좀 밝혀주면 되는데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주면 될 텐데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말 하는데 막으니까 내 더 이상 못 하겠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막는 게 아니고요. 질의있으면 하고 정리는 우리가 하면 된다고요.

○김영길 위원 팀장님. 이틀째 나오셨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최소한 땅속에 매립된 전선에 대해서는 홍수 빈도로 적용해서 그 홍수 빈도에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부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김영길 위원 변함이 없다고요?

○김영길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팀장님에 대해서 혹시 아니 상식선에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이게 왜 문제냐면 만약에 우리 중구청에서 도시공사에 이 일을 발주하지 않았다면 같은 공공기관에게 이 공사를 맡기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답변 이런 지루한 공방을 하겠습니까?

도시공사 공사를 하지 않았고 다른 민간업체가 이 공사를 했다면 지금 어떤 결과를 갖고 지금 답변이 끌어내졌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답변되겠죠?

같은 공공기관이 위탁하다보니까 이런 답변 밖에 안 나오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도시공사에 꼭 줄 필요도 없었고 꼭 줘야 될 이유도 없었다. 근데 도시공사에 공사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영길 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이 공사를 했더라면 우리가 진상을 밝힐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발 벗고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밝혔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상급기관이 시청이다 보니까 국장님도 시청도 가셔야 하니까 이것을 못 밝히는 거잖아요.

○김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구청에서 울산 시청에 도시공사도 아닌 민간에게 공사를 줬다면 우리하고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을 얻어 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우리가 직접 줬으면 아무 문제없었죠.

○김영길 위원 하자가 생겼을 때 그 하자를 증명하고 밝히는 것이 중구청에게 더 발 벗고 나섰을 거 아니냐는 거죠. 울산 시청에 있는 공공시설인 도시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팀장님.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복산저류조 수문이 열렸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게 100% 입니까, 그거만 말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전선에 물이 스며들어서 실링 작업된 데를 스며 들어가지고 일정 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오작동이 일어났다. 100% 입니까?

○김영길 위원 100%는 아니죠?

○김영길 위원 그렇죠. 100%는 아니죠?

○김영길 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중복되는 질의 말고 다른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성남 옥성나들문 관리자하고 담당자는 성남나들문에는 박보통씨가 되어있고 옥성나들문 관리자와 담당자는 박성진씨로 되어있는데 태풍 차바 때는 그 박진철씨가 옥성나들문에 계셨어요?

○천병태 위원 성남나들문에는 박보통씨가.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태풍 차바 성남나들문은 누가 있었죠?

○천병태 위원 옥성나들문은?

○천병태 위원 아니, 옥성나들문에 누가 있었냐고요?

○천병태 위원 관리자와 담당자가 여기에 박성진씨가 관리자 담당자라고 되어있는데 아니라면.

○천병태 위원 박진철씨가 담당자네요. 그러니까요. 옥교 배수장에 있었던 어떠하든 옥성나들문 관리자 담당자를 태풍 차바 시 안 해 놨네요.

○천병태 위원 그니까 태풍 차바 시 옥성나들문에 박보통씨는 제가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성남배수장에 계셨는지 꼭 성남나들문에는 거기에 배치가 안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사고 날 때 옥성나들문에 태풍 차바 시 누가 배치되어 있었냐고요. 안 되어 있었잖아요.

○천병태 위원 두 군데를?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나들문에 대해서 관리자와 담당자가 딱 배치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에는. 예?

○천병태 위원 매뉴얼은 안 되어 있네요?

○천병태 위원 업무분장에 옥성나들문에 박진철씨 되어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박진철씨 배수장에는 어디계십니까? 제가 지금 배수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천병태 위원 예?

○천병태 위원 방금 또 옥교배수장이라고 했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자 박진철씨 업무분장 있잖아요. 최근 업무분장 되어있는데 그거 갖다 주세요.

○천병태 위원 이것은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안쪽에 여기 11시37분입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 왔는 것은 육안으로도 보이시죠?

○천병태 위원 성남나들문 이 안쪽에 3.26m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11시40분에 해발수위로는 3.26이 아예 들어올 수 없고요. 2.65니까. 당연히 37분에는 해발수위는 아예 3.2 그 안쪽에 3.26까지는 아예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위표 수위에 의하면 3.73되면 11시40분에 3.73이니까요. 11시37분에 그 안쪽까지 3.26은 물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수위표 수위에 의하면 이것은 아까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강물 이것하고 관계없이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인정 안하시겠어요?

○천병태 위원 저 수위표 수위가 맞다는 거죠?

○천병태 위원 성남나들문이 11시20분에서 30분인가 문 닫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이것도 인정 안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서로 소통이 되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해발수위를 자꾸 수위표를 해발수위로 주장하시니까 해발수위 11시40분에 2.65로는 거기 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니까요. 성남나들문 근처에 그런데 수위표 수위에 이것도 낙동강 홍수통제소 왜 불러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불러야 되겠냐. 뭐 인정 안 하시면 부를 수밖에 없고요. 수위표 수위는 3.37 같으면 이 안쪽에 3.26까지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이것은 어항에 붕어가 있는데 이게 붕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분석해봐야 된다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잉어인지 붕어인지 분석해 보자는 그런 답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구청장 구정질문이나 사업장 문의를 이것하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올 때 사실상 서로 입증이 돼야 되고 진실한 원인규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 방금 얘기 했다시피 분명한 것도 자꾸 이렇게 회피하시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 번씩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화로 풀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분명한 것조차도 다음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알아서 답변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한 번 증인요청을 당분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맞습니다. 일단 낙동강 홍수통제소 관련 책임자 증인요청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아까 전부터 계속 거기 스팀을 했다 뭐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와야 누가 책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 찾았는데 제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분류를 하다보다가 LH공사와 협의사항 제가 의장할 때 LH사업단장이 내방을 해서 대화를 나눈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당시에 LH사업단장 얘기입니다. 협의사항 내용을 보면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추이를 해 보면 날짜를 봐도 그렇고 연도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12월20일에 왔다는 것을 보면 그게 2년 전인지 작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한 내용이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LH단장이 했는 얘기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우 빈도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80년에서 100년을 적용 설계하여야 하나, 하수도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수도정비 계획에 의거 10년, 30년 강도 빈도로 설계 국토부 승인함으로써 구도심 침수 우려됨 하는 이런 내용이 그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저도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하수도 이런 정비계획보다는 지금 50년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 전 얘기고 이제는 적용이 80년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왜 50년을 적용했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단장님 얘기로는 80년 100년 적용해서 설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우리는 50년으로 설계됐죠?

또 제가 들은 바도 지금 비가 오는 것이 뭐 옛날 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이상기후 변화로 인하여 옛날하고 비가 다르잖아요. 물 폭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이전에 50년을 적용하던 것을 80년 100년 높인 것이 지금 몇 년 됐다고 저는 봐지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설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80년 100년 빈도는 적용되고 있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요즘은 비가 게릴라성 오니까 물 폭탄이 쏟아지니까.

○김영길 위원 최소기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장님 얘기로는 80년 100년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비가 이제.

○김영길 위원 팀장님, 아까 1000년 빈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김영길 위원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LH단장님 얘기가 80년 100년 적용설계.

○김영길 위원 제가 뭐 일부러 해 왔습니까? 제가 의장할 때 메모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다 해 논건데.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혁신도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원인자부담에 의거 LH공사에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 당시에 우리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중구청이나 중구청의 울산시 도시공사에 공사를 발주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공공성으로 보면 유익할 수 있었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를 밝히는 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도시공사 안하고 중구청이 다른데 일반 민간업체한테 맡겼더라면 하자를 규명하는 데는 굉장히 명확하고 밝았을 텐데 도시공사에 공사를 주다보니까 가재는 게편이라고 뭐 원인 규명할 의지조차도 없고 거의 뭐 500년 1000년 빈도로 비가 오니까 이것은 뭐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했더라면 분명히 국장님이 발 벗고 나서가 하자를 밝혔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적극적 동의를 하리라 봐지고 그래서 50년 빈도 설계기준을 한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우리 설계 기준을 50년 빈도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본 위원장도 질의 했던 게 50년 빈도라는 법을 위반하는 거냐 까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렇게 정확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니까 그럼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유곡천 주변 혁신도시개발하면서 물 분리 배출에 대해서 혹시 협의가 있은 적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을 만들고 유곡천을 정비하고 이러면서 현재로 거기 많은 논, 밭, 수풀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할 것인지 물 분리 배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혹시 협의가 있었는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담당계장님 다음에 할 때 시에 지금 시민안전실 거기에 안전계장님인가 지금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구청에 있다가 시로 전출 가신 분계십니다.

증인 신청할게요. 증인 신청하고 지금 질의해 봐야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좀 신청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최정식 계장님한테 전해서 답변 잘 맞추고 오시면 안되겠습니다. 다 증인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있는데서 답변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주민들 증인이 있기 때문에 말 맞추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4년8월18일 날 물 난리 났을 때 유곡천이 유실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토사가 유곡천 하구에 우수관거에 물 흐름을 막아서 주변 주택을 침수시킨 적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럴 때 본 위원이 계속 그 문제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대로 복구를 하면 다시 큰물난리가 난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복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복구하면 안 된다고 다른 방식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요. 국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것은 태화산 200-16번지 경관녹지 조성사업 할 때 있었던 일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실되면서 거기에 400mm관에 200mm를 꼽고 그 입구도 산 중심 쪽에 했고 또 옛날에 있던 콘크리트로 되어있던 수로 그것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위에다가 바로 마사토를 깔아서 당연하게 흙이 밀착이 안 되니까 쉽게 내려 온 것이고 그게 쉽게 내려와서 태화루에 있는 우수받이 42개, 스틸 그레이팅 6개, 집수정 23개를 막아서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위에도 유실이 지금처럼 똑같이 됐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렇죠. 지금하고 똑같은 제가 사진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똑같이 유실됐어요. 그것 말고 유곡천 자체도 아까 우수박스 입구로부터 우수저류시설까지 유곡천이 2014년8월18일 똑같이 유실됐고 이번 비도 똑같이 유실됐거든요. 더 유실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사진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정확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문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어도 옆에 인공수로 그것도 유실되어서 인공돌 그게 우수박스에 들어갔고 옆에 있는 마사토 잡석이다 보니까 풀이 식생하지 못해서 비가 오면 바로 이끌려 내려가고 그래서 식생매트를 깔던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복구해서 똑같은 양의 똑같은 식으로 유실됐거든요. 사진 딱 비교하면 됩니다.

그때 사진하고 지금 비교하면 별반 다르지 않게 유실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고 복구할 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은 제가 확인했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답변 왔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대로 주시고요. 다시 확인할게요.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니까 결론이 나왔는 게 본 위원이 집요하게 그 문제를 제기했고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몇 푼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공법으로 또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태화시장 침수를 가중시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서도 돌망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실이 안 될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의견을 준대도 불구하고 의견을 받지 않은 것은 예산 때문에 안 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유실됐는 것은 이것은 명확하게 LH측에 우리 구청은 정확하게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했다면서요. 그것은 다시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LH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다시 한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럼 명확하게 한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둘러서 변명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준비라는 것이 2년이 넘었습니다. 딱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2년입니다. 2년 동안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변명에 불구하고요. 자 확인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LH 귀책사유다. 국장님 말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그 부분만은 명확하게 LH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아까 계속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유독 유곡천만 유목방지스크린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유곡천 우수관거 입구든 조금 떨어지든 거기에 유목방지스크린시스템을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혹시 우리 구청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게 주민들 생명하고 상관없이 보기 좋게 하는 게 재난관리가 아니잖아요. 하천관리가 아니고 다시 묻는데 옆에 풀이나 이렇게 식생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잡석이나 공사하고 남은 잡석 거기에 풀 안 자라거든요. 잡석에다가 돌 쪼가리에 다가 거기에 어떤 풀이 어떻게 자랍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 상관없이 충분하게 유곡방지스크린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거기에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유곡천 정비사업하면서 협의과정에 그런 걸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만 제가 물어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찾아보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분명히 답을 주십시오.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했으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말을 다들 바꾸시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은 2014년8월18일 날 물난리 난 이후고 그 전에 당초에 유실되기 전에 당초에 명정천을 정비할 때 그 옆에 보면 사곡천에도 설치된 유곡방지시스템을 왜 유독 유곡천에는 안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 입장이 있으면 어떤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됐다든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됐다든지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예, 그거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답변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야 더 질의가 될 것 같고 아까 증인이 오셔야 더 이상 질의하고 아까 김영길 전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하고 와야 더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과 자료가 오면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더 이상 조사할 내용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질의할 내용을 해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상으로 태풍 차바 피해 원인규명 조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조사활동에 위해 주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태풍 차바 피해 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