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1월21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5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대안을 제시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수감을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묵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선서)
유형묵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회사무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정례회 1회, 임시회 9회, 총7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조례안, 예산안 등 65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와 의안심사 자료수집 제공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8쪽 의정활동 역량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상‧하반기 의원 및 직원 합동연수, 국회의정연수원 전문위원 연수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별 해외선진지 비교시찰을 통해 의정활동 정책마인드를 높이고 구정접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의안 자료수집과 각 상임위원회 별 주요 사업장 시설현장 방문 등으로 현실성 있는 의정활동 보좌를 수행하였습니다.
의정옴부즈만 운영은 정기회의 4회 및 우수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였고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 각 1명을 위촉‧운영하여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집행부 및 각종 단체와 간담회, 중구기관장 협의회 등 각종 행사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소통과 화합의 의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로 의원총회를 정례화하여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주요 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사전협의 조정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직원하계수련회를 개최하여 상호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 및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추진해왔습니다.
11쪽 다양한 의정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입니다.
의정활동 주요사항 홍보를 위하여 일간지, 중구뉴스 등에 60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의정소식지, 의원수첩 등 5,000부의 의정활동 관련자료를 발간‧배부하였고 사진촬영, 회의록 발간 등 의정활동 기록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및 디지털 홍보게시판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의정활동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쪽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의원제를 연중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총16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시설을 상시 개방하여 시설의 활용과 방문을 활성토록 하였으며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의 견학에도 개방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맞이 무료급식시설 등 위문과 설 추석맞이 전통시장이용캠페인을 실시하여 현장체험과 나눔봉사를 실천하는 참여의회 구현에도 힘써왔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중구의회가 어느 지자체 의회보다도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올 한해 위원님들 보좌해 주시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계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민원담당의원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매월 실행을 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의 약속이고 다른 타 구군에서도 민원담당의원제에 대하여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서 민원담당제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밑에 보면 명절맞이 전통시설 활성화도 띠 두르고 전통시장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전통시장 구역전시장 아니면 학성새벽시장도 가고 했는데 내년에는 꼭 시장보다는 띠를 두르고 대단지 아파트 같은 곳에 홍보차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세워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김순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하고 활성화 관계는 물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10년 전에는 아케이드 시장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울산시 전체 대부분 보면 시설개선은 거의 다 되고 소프트차원에서 판매‧판촉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벤치마킹할 기회가 있으면 시장 쪽으로 타 선진지역에도 견학을 해서 접목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가 가서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지아파트에 가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의정활동 하면서 선진의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정은 되어야겠다는 바람에 주요업무보고 8쪽에 보면 의정활동 중에서도 전문성 강화나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반부에는 같이 상임위별이 아니고 전체 봤을 때는 나름 그 나라의 정책이나 제목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올해는 행자위 의원 2명, 복건위에 4명, 그에 따른 직원 각각 2명씩, 그 외에 의원님들은 태풍이나 여러 가지 해서 계획이 무산됐는데 거의 개인의 사정으로 올해 안으로는 해외연수가 포기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는데 연말 정례회오기 전에 추진하시려고 하다가 태풍 차바 피해관계 때문에 직원들 시일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아마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1인당 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연수이지만 그때 갔던 상임위별로 테마를 정해서 해외연수인지 선진지를 사례를 정책이든 벤치마킹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정책의 대안이나 찾아내는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똑같이 함께 가서 같은 공감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별적인 혼자 간다든가 이런 것은 상임위별이나 의원으로서의 플러스 요인보다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접목방안이나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같이 함께 가서 함께 고민하고 느껴서 그 스케줄 속에서 선진지 그속에서 간담회 스타일로 회의를 하면서 선진화된 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한분이라도 안 빠지고 선진화된 사례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저희들도 전반기 하고 하반기 때 하고 연수를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아직까지 상반기 때는 해외연수를 하시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몇 명이 남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파악해서 의견을 드려 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안은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연수를 가려고 하면 다른 기관방문도 있고 그냥 보는 것보다 브리핑도 듣고 하려면 알찬 연수가 되려고 하면 적정한 인원이 되어야 합니다.
분산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을 협조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에는 최소한 두 파트 아니면 전체 다 가시든지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테마를 정해서 의원님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노파심에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지만 모르겠지만 외유형으로 오해도 받고 하는데 그 나라의 복지시설이나 도시환경이나 문화관광이나 전체적인 테마를 정해서 하면 성공적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대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했고 어린이집 원장들하고도 했고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안 되더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2016년 들어와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간담회는 사실상 추진하려면 업무 집행하는 기관에서 하면 제일 효율적인데 집행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자, 받는 측에서는 불만족이 있고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지역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있고 개인을 떠나서 중구전체에서도 지역별보다는 구 전체에서 간담회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먼저 많이 주선을 해서 하자고 하고 예비군 동대장이나 이런 분들도 왜 다시 안하느냐, 지난해 했던 동대장님들께서 하는 말씀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회 가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많이 바빠서 전하지는 못했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꾸준히 하면 더 점점 나아지는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하고 그만 두는 것보다 한번 했던 자료를 두고 다음에 또 해보고 의회는 간담회 한 내용 가지고 단체들과 서로 찾아가는 것,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많이 더해서 한번 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담회 종류이면 협의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의정 말고도 각자의 단체들 그분들도 집행부에 가서 할 이야기도 있지만 의회를 통해서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의회차원에서 조례나 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의원 국장님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때 안온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에 안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위원장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 관련 임용과정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옵니다.
그 과정을 알아보고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경우에 자료가 안 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목요일날 있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나 조사의 경우 자료가 안 왔을 경우에 즉각 공문을 보내서 공무원들이 제때 자료를 주지 않음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평소에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료요구도 안 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고 안 되면 법적으로라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을 꼭 각 위원장들에게 그때그때 이야기해 주시고 당장 조사특위에서 이야기한 공무직 임용채용 관련 자료 일체, 저쪽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쪽에서 안 주는 이유는 행정정보공개법 때문에 안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감사와 조사에 대한 것은 개인의 인적사항이 있더라도 다줄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알아보십시오.
회의 건의사항으로 처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국장님, 저희 회기 운영에 있어서 오늘 같이 본회의가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1시간을 오버하고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을 계속 가도 좋을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구정질문이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11시 반 정도 사안을 봐서 하면 적절한 시간은 12시가 되면 다 마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추가 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당겨서 10시 정도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봐지는데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진다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2시에 추진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단에 협의를 드려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추진해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남구는 오후에 시작하는 것 맞죠?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오후에 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남구에는 본회의가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시에는 10시 반 정도에 합니다.
북구는 10시에 하고 그 일정은 특별하게 규정해놓은 것은 없고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특히 의총이나 이런 곳에서 회의를 하셔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하시면 저희들이 상의 드려서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늘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부서나 공무원들도 대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당부 말씀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에 대한 자체적인 회의나 의견이 토론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의 한계가 있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충역할을 하도록 하겠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
| 김경환김순점천병태강혜순하경숙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미옥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유형묵 |
| ○기타참석자 | |
| 의사주무관 | 나중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