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1조 및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 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언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의전당 김대종 선서)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종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문화의전당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의전당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에 보면 기획전시 예산현황 전체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전시가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상설공연도 전액이 남아있는데 11월, 12월에 행사가 다 잡혀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상설공연은요?

1억2,000만원 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11월, 12월에 무슨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혹시 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 차바 때문에 전부다…….

○천병태 위원 12월 달에 뭘 한다는 것이죠?

○천병태 위원 그러면 8,0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중에서 집행 안 하려고 결산추경에 삭감하는데 8,000만원 원래 계획된 것이 뭐죠?

○천병태 위원 원래 계획 중에 뭐가 취소되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 내용이 뭐죠?

○천병태 위원 예술합시다. 그런 것이 태풍 차바하고 큰 연관이 없는데 무슨 축제나 낭비성 행사도 아니고 야외에서 하는데 그게 태풍 차바 지나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취소되었죠?

○천병태 위원 예술합시다가 11월 달에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하면 되잖아요.

○천병태 위원 태풍 차바의 특징이 10월5일 오전에서 오후 12시 경에 비가 그친 날이 갠 그런 특징인데…….

○천병태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마두희축제 조차도 하지마라고 권고를 했는데 방금 얘기 들어 보니까 예술합시다라는 것은 밖에서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천병태 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태풍 차바가 와도 하는 것이 맞는데…….

○천병태 위원 행사 취소한 거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7페이지 우리 공연장 규모가?

○천병태 위원 그렇다면 공연했을 때 우리 참여인원이 494명으로 참여인원 대비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숫자의 특징이 6개가 공연했는데 6개가 공교롭게 494명이에요. 표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참여자가 공교롭게 494명인 거예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년음악회 김동규와 Three Soprano 1회에 494명입니까?

○천병태 위원 노만 새틀러 피아노 리사이틀 1회에 494명?

○천병태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의전당에 존경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감사자료 4-4페이지 금방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1억2,000만원이 상설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기획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상설공연이라고 하면 늘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경숙 위원 상설공연이라고 하면 해 마다 계속한다는 그런 얘기죠?

○하경숙 위원 아까 천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문화선진지에 담당하고 계시면서 문화의전당에 오셔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중구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해 가는 문화의전당 관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계획이나 방향을 다 들었는데 실제로 관장님 오셔서 문화의전당에서 할 수 있는 독특한 색깔을 어떤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큰 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경영의 문제에 있어서 짧은 연수에 활발하게 돌아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연이 너무 많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게 과부하가 걸리는 실제로 지금 공연도우미라든지 큰 틀에서 하드웨어를 내용면으로 돌아가는데 있어서 소프트면이 부족할 거예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저 나름대로는 지역의 청소년 일자리 차원에서 인력을 보급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면에서 관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운영해 나갈지 그런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하우스매니저가 문화예술 수요자들이 갔을 때 제일 민첩하게 와 닿는 것이 하우스매니저들인데 그 사람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또 너무 어리게 청소년이 그 방면에 전혀 아닌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울산대학교 아르바이트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정착에 있어서 수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는데 공연장의 좌석배치가 항상 중간정도의 라인이 소통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번에 물어보니까 중간정도에 너무 길이가 좁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맨 가에 좌석 같은 경우도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것이 제일 시급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문화의전당 문제점이 어느 다른 공연장 1,200석이든 공연을 올리는 반면에 공연장이 작다보니까 전체적인 공연 들어 갈 때 인력은 똑 같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말하자면 성공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보조 인력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청소년 아르바이트로 해서 그런 아이들을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 훈련되어 있으면 중구 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그런 방법이 해소 방법이 아닌가.

○강혜순 위원 문화의전당의 좋은 반면에 고민이 그런 것인데 일단 점차적으로 관장님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던 부분인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9-2페이지에 보면 무대장비현황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문화의전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대기기,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를 한층 꽃피울 수 있게 하고 빛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기능직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하경숙 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전문직은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문화의전당에서 가격대도 어마할 건데 전문직이 있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문화의전당에서는 보통 집행부에서 순환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꾸 순환되어 버릴 때는 문화의전당,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예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행해야 되는 부분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하경숙 위원 9-1페이지에 보면 경영관리 부분하고 문예사업으로 나뉘는 것에 있어서 경영관리는 순환보직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예사업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예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되도록이면 지금 이야기 김세영 주사 같은 경우도 매신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있는 것처럼 문화의전당이라고 하면 예술기획이나 이런 부분 있어서 자리가 옮겨지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 져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점점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어려운 사항에서도 늘 좋은 공연 이끌어 주시고 중구문화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종 관장님 저희들 하고 대면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함께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서로 의견을 나눌만한 시간적 공간적 그런 것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첫 대면이 공식적인 대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프로필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런 프로필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관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의전당을 운영하는데 책임자로서 관장님으로서 뭔가 프로필 정도는 살펴보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전당이 처음에는 문화체육센터로 계획되어서 성안동에 진행된 내용을 잘 모르시죠.

○김영길 위원 문화체육센터를 조용수 구청장이 구상을 하다가 새로 온 박성민 구청장님이 구청장이 되시고 장소도 옮기고 성안에서 우리 구민 시민들 접근성이 좋은 혁신도시 쪽으로 장소도 옮기고 문화체육이라는 말 중에 체육을 빼고 문화예술만 담당하는 문화예술전당을 지었습니다.

236억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부지비용 빼고 순수하게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데만 240억원 그리고 매년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몇 억원씩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전당이 240억원 순수 건축비용을 들여서 지었다는 사실은 우리 인구나 재정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문화예술전당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우리 1년 예산이 3,000억원 정도 되는데 인구가 25만 정도 되는데 부지 값 뺀 건축비가 240억원 들여서 문화의전당을 지었다면 전국적인 사례로 비교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전국 사례에 비해서 관장님이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최상치 말고 우리 240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240억원이라는 투자는 굉장히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죠?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의회차원은 그렇습니다.

투자를 한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또 문화예술을 표방하고 그것을 선도하는 하나의 센터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사실 의회에서 요구도 하지 않았고 저도 의장직을 마치고 내려오다 보니 그런 부분에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장소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 과연 얼마만의 많은 공연과 얼마만의 대관공연 수입료를 연간 수입이 잡혔는지 또 임대료는 얼마인지 제가 김희근 계장님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숙지하고 계시죠?

○김영길 위원 한 번 봐주시고 대관공연 연간 수입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임대수입이 얼마죠?

○김영길 위원 수지분석을 따진다면 상당한 적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다.

○김영길 위원 맞습니다.

문화예술을 수입과 지출로는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대관공연의 수입료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공짜 문화가 제일 문제인데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공짜문화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접근을 새로 오신 관장님이 아주 기술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의회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대관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을 관장님이 지켜주시고 그것이 도리어 문턱을 낮춘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일정부분은 그 원칙을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김영길 위원 사실 우리 관장님 말씀 중에 누구나 배우고 쉴 수 있는 문화쉼터 그 소견에 대해서는 저도 상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21페이지 보면 문화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박선영 계장이 담당인데 자료가 부실하다. 왜냐하면 문화센터에 강좌별로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수강인원을 표시했는데 다음부터는 서양화, 한국무용, 사진반 이렇게 구분해서 회원이 파악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반 인원이 몇 명 되는지, 한국 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감사자료에 나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죠?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문화강좌는 문턱을 낮추어야 된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료로서는 확인이 잘 안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누구나 배우고 쉴 수 있는 문화쉼터에 많은 중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장님의 깊은 고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240억원이라는 건립비용을 들인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의강좌 이런 속에도 저희들이 한 번 참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중구 문화예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대종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한 분 한 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11시20분에 행사가 있어서 남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8페이지 보시면 울산은 예술대학 운영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향후추진 계획에서 17년, 16년도 문화강좌에 대해서 자료를 넣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16년도 제4기 까지 문화강좌 수강생이 거의 9,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중구 주민들이 더 나아가서는 울산 시민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강생에 대한 문제점 더 나아가서 진짜 어떤 분이 얼마만큼 배울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방금 전에 관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동기부여를 해 주신다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이렇게 많은 수강생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강사분들은 지정된 강사분들이 오시는 거죠. 처음에 계약하셨던 분들.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그 강사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에서 합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복희 관장님이 처음 문화의전당에 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시설에서 질 좋고 격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전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울산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각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많이 있고요. 문화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수준의 강사분들이 늘 똑같은 분들이 노래교실 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의견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전당에서는 적어도 정말 주민센터에 가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지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지도자 배출 양성과정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면 주민센터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백화점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문화원에 가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격 높은 문화의전당에서라면 지도를 할 수 있는 양설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교실이라고 하면 노래교실에서 다른 동에 가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역할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숫자만 늘려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복희 16년 제4기까지가 9,000명이 넘는 인원을 문화센터에서 했는데 숫자만 늘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문화의전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만들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과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교육의 심화과정으로 문교부 관할이 아닌 교육부 시스템에서 받아내는 심화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고민해서 문화의전당이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심화과정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외부에 전문 하드웨어 쪽에서 끄집어내어서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방법 또 가능하다면 베르가모에 대학, 베르가 도니체티 음악홀과 문화의전당과 서로 MOU 하면 그런 교류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중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문화의전당관장님께서는 우리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임위원들하고는 한번 씩 티타임을 가져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좋은 시설에서 질 좋고 격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의전당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과 과장님께서는 동시에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소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과장 문숙희 동시선서)

다음으로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숙희 보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관계로 우리 중구 구민들의 건강이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여기 일반현황에서 보면 우리 보건소에 정원이 4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9.5 현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 업무보고를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있어서 정원이 부족한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경숙 위원 기간제를 많이 활용하시면 정원을 충분히 충당하긴 하지만 여기는 더군다나 전문직들 아닙니까? 전문직인데 비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관에서 하는 일에서 계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기간제다 보면 일자리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죠?

○하경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정원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채워서 정원을 만들거나 이렇게는?

○하경숙 위원 아무튼 모든 분들이 전문직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간제로 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안정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1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 이게 반 이상이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됐는데 문제는 이 사업의 성격이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그리고 조제분유잖아요. 이게 어떻게 반 이상이 현재 집행잔액이 되어 버렸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2,000만원 반 이상 잔액인데 이게 저소득층 어떤 저소득층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천병태 위원 그니까 그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천병태 위원 그것은 140만원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딱 정해진 것에만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지금 차상위계층도 안 됩니까?

○천병태 위원 이게 어디 지침에서 내려 왔습니까?

○천병태 위원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뭐 하는 정부고 도대체 이거.

○천병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의 성격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중앙지침이 너무 엄격해서 예산잔액 반 이상이 10월말까지 기준 아니에요?

○천병태 위원 10월 말까지 기준의 반 이상을 남긴다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천병태 위원 차상위도 어떻게 안 됩니까?

○천병태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거겠네요.

○천병태 위원 국비 내려오면 시비 매칭, 구비 매칭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할 때 삭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되면 국비는 도로 올라가고 그런 상태로 처리한다. 이런 거네요?

○천병태 위원 지침이 그렇게 엄격하면 대상자 발굴이 정해져 있으니까 특별한 것도 더 이상 대상자 발굴할 것도 없겠네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지금 이렇게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잔액을 많이 남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요즘 많이 안 낳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거기에 대한 질의 같은 것도 올리고 합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장 이복희 철저하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행하고 난 뒤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문제점을 주시고 그래야 이제 정부에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그런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지자체 우수 보건청사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모습 이 자리 빌려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중구의 공공보건전문기관으로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요즘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시대로서 보건정책이나 질병예방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센터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실태를 운영해 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황병훈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혜순 위원 근데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알리는 홍보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25만 구민들이 모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보가 다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시고요.

○강혜순 위원 지난 10월26일 날 중구 보건소 건강시식회에서 고혈압, 당뇨 식사관리교육에 대한 상설교육을 이수한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혈압, 당뇨 식사관리 교육을 시식회로 개최했더군요.

○강혜순 위원 이런 것은 주민의 어떤 교육과 더불어 주민한테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으로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퍼져 나가야 되죠.

○강혜순 위원 이제 찾아가는 그렇게 우리 주민들과 직접 생활밀착형으로 다가가는 시책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업무보고 8-5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무등록 안마행위 합동단속 11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하경숙 위원 11월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했습니까? 여기 무등록 안마행위 안마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시죠?

○하경숙 위원 거기는 등록된 업소이고 여기는 현재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마업소에서 성매매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중구관내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어디에 얘기해야 되냐 경찰서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암암리에 성매매 업소가 안마업소라는 걸 걸어 놓고 마사지 안마업소 이렇게 해 놓고 그런 게 계속 이어질 경우 성병이라든지 또 위험한 병 그런 것이 번질 수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도 정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 본 바는 없다는 말씀 인가요?

○하경숙 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 실내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경찰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일반 안마업소처럼 하고 그 안에 내부적인 그런데는 자세히 봐야 될 거 같다더라고요. 그런 상세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예전에 중구 관내 그런 업소들이 있던 장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없애버리고 난후에는 음성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 파악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황병훈 소장님을 비롯한 문숙희 과장님 그리고 직제표를 보면 저는 행자위가 첫 경험입니다만 참 계장님들이 많습니다. 소장님 되게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 여성 계장님들도 많으신데 직제표 사항을 보더라도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업무가 가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사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님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역할이랄까 이런 행정적인 지도 점검이랄까 이런 내용들이 의회 차원에서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앞서는 내용들이고 전문성에 대한 인지와 인식 없이는 사실 질의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이번 태풍 차바를 통해서도 현지상황실이었습니까, 뭐라 하죠. 현지 현장사무소라고 합니까?

○김영길 위원 현장지휘본부에 우리 보건소에서 두 분 이상이 나와서 항상 근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정동, 태화동 그래서 두 분씩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재난 시에 대응매뉴얼에 따라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갈 거냐는 고민 그런 관계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7월초로 기억해 봅니다. 동해 먼 바다에서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12일 많이들 놀랐지 않았습니까? 이제 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저녁시간대였습니다. 저도 중구청에 있었는데 공무원들 다 나왔습니다. 이 마당으로 건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의 응급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응급으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책임이자 또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태풍이나 지진이나 대설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응급체제 구축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구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맞습니다. 응급으로 재난대응 체제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김영길 위원 몇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처럼 이런 응급의료 체제가 잘 갖추어 있지 않아서 지역경계도 불명확했습니다. 울산이냐 경주냐 이런 걸로 지휘계통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체제구축은 결국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보건소가 주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있거든요. 법률상에 의해서 당연히 행정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건소가 주관해서 병원, 경찰, 소방서 이렇게 연합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떤 비상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주는 보건소가 되어야 됩니다. 보건소는 중구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고 소장님 말씀에 보건소가 주는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보건소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태풍이나 지진이나 다 피할 수 없는 내용인데 우리 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갈 분들을 위해서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훈련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주가 되어서 병원, 소방서, 경찰 이런 연계되어서 훈련을 꼭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영길 위원 보건소에 2016년도 주요 성과 하나가 있던데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2016년도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것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 자리 빌려서 그 수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포상금도 제법 두둑하게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성과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통합건강증진사업 하면 금연, 운동, 영양상태, 치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전체를 평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자리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지요?

○김영길 위원 우리 국민들은 건강에 관련된 욕구가 굉장히 높다고 봐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그것을 채워 주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관계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방역에 대한 요구, 방역에 대한 민원이 사실 끊이지 않는데 사실 2016년도는 그런 전화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기억으로 특히 태화시장이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지만 방역을 요구하는 빈도수로 보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개천에서 엄청난 모기는 아닙니다. 모기로 보였을 뿐이지 물론 모기도 많지만 이상한 그 뭐라고 하죠? 깔따구. 그래서 그게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일대를 다 뒤 덮습니다. 도심에 그런 풍경이 정말 위생적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그나마 그런 대비를 잘한 탓인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이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역 대책에 대한 또 올해 성과랄까 내년에는 어떤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태화장.

○김영길 위원 맞습니다. 올해는 모기약 쳐달라는 민원이 그다지 없었던 걸로 봐집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깔따구가 학명이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깔따구 찾아보면 안 나와 오지 싶은데 정확한 학명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름도 알 수 없는 우리가 깔따구라고 칭하는 그 해충이 엄청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 꼭 인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독 중에 연막이 있고 분무가 있는데 시각적으로 연막을 해야 모기약을 쳤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주민들, 우리 친구 영화 보셨죠? 연막 뿌리는 거. 우리 어릴 때 시절을 생각 해 보더라도 연막을 뿌려야만 모기를 우리 구청에서 방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분무기로 뿌리는 것은 볼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충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애벌레를 그러면 분무로 합니까, 맞죠?

○김영길 위원 그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은 연막을 해야 지금 모기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인식 전환을 위해서 또 거기에 따른 병행으로 연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막을 안 하면 모기 방역에는 별로 효과는 없지만 그것을 해야만 방역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홍보의 전략과 연막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길 위원 깔따구 맞네요. 지식 백과사전에 보니까 깔따구라고 학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화장은 특히 전 구간의 복개입니다. 그 깔따구라는 이름도 이상한 해충이 너무 많습니다. 눈을 못 뜰 정도로 어떨 때는 그래서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굉장히 잘 넘어 갔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긴 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지진도 있었고 태풍도 와서 여러 가지 방역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3월에서 12월까지 계속 방역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복희 어쨌든 고생하시고 계시고 이번에 태풍 차바 때문에 태화시장이나 우정시장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보았고요.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택지 지하에서부터 방역을 한 집 한 집 다 다니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것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군부대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군인들 하고 함께해 주시는 모습에 아마 태풍 피해자들도 굉장한 도움을 주셨고요. 김영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방역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격려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감사보고 3-21페이지 보면 암환자 치료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소아암, 성인암, 폐암 이렇게 환자 의료비 지원 되어 있는데 요즘은 환경이 많이 변해서 그런지 어린 소아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소아암 환자나 의료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 사업비지원이나 이 부분에서 금액이랑 5,644만8,000원인데 2015년도 3-26페이지에 있는데 국비만 해도 6,600만원이 넘는데 차이가 배로 납니다. 이게 올해 하고 지난 해 하고 이렇게 국비 지원이 왜 이렇게 작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하경숙 위원 여기는 항상 돈이 부족해서 소아암 환자들이 우선 자기네들 있는 돈으로 치료하고 신청해 놓으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원비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항상 다 쓰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하경숙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봤을 때 여기 지원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작게 하셨나, 그런 뜻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하경숙 위원 오래 기다려야 된다던데요?

○하경숙 위원 아무래도 예전에는 없던 그런 병도 많이 생기고 어린 아이들이 암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한 가지 여쭙고 가야겠다 싶어서 건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태화동에 건강지원센터 8-1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주요 업무보고 여기는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다 봤는데 건강지원센터에 관련된 자료는 한 페이지 있죠?

○김영길 위원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규모도 제법 큰 편이지 않습니까, 상주해서 근무하는 분도 우리 의사분은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처음에는 뭐 격일제로 하든지 처음에는 의사분이 상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늘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건강지원센터가 설립됐을 때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혀 일주일에 간다. 이런 게 없네요.

○김영길 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처방전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네요.

○김영길 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는 처방전을 한 번도.

○김영길 위원 지금은 직원 딱 2분만 계시네요.

○김영길 위원 처음에는 직원이 더 있었지 않았나요?

○김영길 위원 2명이었나요?

○김영길 위원 정규직 2명.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하면 총 몇 분이죠?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던데.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우리 담당계장님 현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메모지 좀 빨리 넘겨주세요. 몇 명이라고.

○김영길 위원 그럼 총 몇 분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상주해서 근무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김영길 위원 10명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보건소 개념으로 짓다가 법상 안 되어서 센터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또 보건소가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쪽에도 보건소 개념으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법령상 안 되니까 센터로 간 것이고 그렇지만 보건소에 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처음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영활성화라는 현재 업무보고에 따르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뭐냐 하면 지금 근무하는 숫자도 직접적인 근무자가 우리는 5명이고 그 다음에 당뇨병입니까, 뭡니까?

○김영길 위원 센터 거기서 5분 어디서 파견한 겁니까?

○김영길 위원 위탁은 줬지만은 동강병원이 자기들 돈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보조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관리 안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10명이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감사자료나 업무보고가 너무 좀 취약하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보고가 프로그램 같으면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라는 정보도 적어 줘야 되고 지금 추상적으로 다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일일이 다 물어 봐야 되잖아요. 여기 정규프로그램이 9개 반에 뭐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걸 적어 주면 되잖아요.

○김영길 위원 동아리 7개 반 이거 적는데 지면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하고 그래야 우리 감사자료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건강지원센터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책자 8-17쪽입니다.

거기 보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우리가 1,305명이라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했네요. 그렇죠?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복희 나이층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오는 사람이?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주로 오면 시간 별로 합니까?

○위원장 이복희 궁극적인 목적은 금연을 하라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복희 금연을 하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금연클리닉을 받았다. 무엇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등록 주민등록번호로?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하루에 시간적으로 합니까, 며칠을 두고 합니까?

○위원장 이복희 이게 1년 동안 받은 사람이죠. 1,350명이 올해?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10월 달까지.

○위원장 이복희 10월 달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건 지속적으로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에서.

○위원장 이복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16년도, 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 피드백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작년 같은데 15년도에 우리가 또 이만치에 대한 의논에 대해서 금연클리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복희 거기에 대한 성공률이 몇 %가 되는 가요?

○위원장 이복희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을 하나요?

○위원장 이복희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많은 인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인데 올해도 10월 달까지 1,300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후관리가 되면서 40%라는 성공률을 보였다면 어쨌든 그리 낮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만약에 성공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정말 금연 클리닉 졸업장 그런 것도 하나 이 사람한테 전달한다면 자기의 마음가짐이 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등록상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클리닉을 받았다. 이것 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복희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클리닉을 받아서 졸업을 했다. 아, 나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자신감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가 한동약품에서 금연약이 있더라고요. 담배를 끊는 약이 있는데 노력해서 끊으니까 거기에서 참 금연졸업장을 주더라고요.

그걸 자신감 있게 하고 자기가 하고나니까 상대방한테 또 권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니까 굉장히 금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하시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한 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1페이지 의약품 제고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의약품 제고현황을 보면 매월 이렇게 이월되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2016년도는 또 다시 구입하여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까? 제고현황 2015년도 보면 매월 이월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 구입을 또 하고.

○강혜순 위원 이런 건 유효기간이 없어요?

○강혜순 위원 이렇게 비율을 보니까 3분의 2정도 밖에 사용 안 한 것을 보면 의약품이 많이 있는데 이게 수급 조절할 필요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강혜순 위원 3-45페이지 보면 유통기한 경과약품 폐기현황이 있거든요. 아스피린, 프로덱트정 이게 2016년도2월11일 기한인데 언제 구입한 겁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이게 구입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죠?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 우리 감사를 보면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전문적인 일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믿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감사를 이때까지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자료를 보면 다시 또 지적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대안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6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서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2016년도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영사업팀장, 시설관리팀장께서 동시에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이사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이사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수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천수,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동시선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천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공단 총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강천수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식 경영사업팀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영사업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최일식 경영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시설관리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설관리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박병수 시설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만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3억원이라는 수입을 가지셨네요. 그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캠페인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나 간 해 보다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사활동이라든지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하는 걸 봤을 때 생소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희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사용료만 받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될 수 있고요. 또한 어쨌든 주민들에게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으면 지금 운영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안전과 친절 그리고 이사장님이 처음 들어오시면서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생각하셨던 일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잘 관철 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주차관리요원들 이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시죠?

한 자리에서 계속 하시는 게 아니고.

○하경숙 위원 여기 일 하시는 분들 저소득층을 먼저 일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같은 분들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동절기 혹한기 근무자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설기도 정말 장애인이거나 노인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에어컨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경숙 위원 물주는 부분이 제가 한 여름에 물도 하나 안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도 열악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분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심을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경숙 위원 노약자신 분들이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특히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모반듯하고 면이 많지는 않지만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10분 20분 안에 사람들이 차가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이래서 거기는 작지만 굉장히 회전율이 빠르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태화강 대밭 있는 경우에는 길게 뻗어 있어서 이 분들이 약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활동하기에 정말 애로사항도 많고.

○하경숙 위원 이렇게 적자가 나는 부분을 그렇게 일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그 쪽 부분에서는 그 주차장을 그냥 무료로 한다든지 근로자 없이 한다는 부분은 생각을…….

○하경숙 위원 앞으로는 가면 그런 노면은 무료로 가는 게 주변이나 또는 우리가 1억원 이상이나 손해를 보면서 운영한다는 부분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타 지역에서는 A급지, B급지 이래 가지고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시내 한복판이라든지 그런데는 주차비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아직까지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제대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다르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경숙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너무 많은 돈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도 어지간하면 차량을 끌고 나오지 않는다든지 주차비용이 달라져야 또 서로 차를 덜 끌고 나와야 소통도 더 잘 될 것 같고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해서도 더울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개선방안이라든지 많은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하경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도 해 주시는 그런 운영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난번에 라.

○천병태 위원 마등급에서 다등급으로 그렇게 2단계 상승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전체 수입은 73억원인데 우리 전출금이 보니까 44억8,000만원 정도 그죠?

○천병태 위원 각과에서 전출금 받는 거.

○천병태 위원 여기서 사용하는 걸 빼고 나니까 실질적인 수입은 대단히 미약하잖아요. 전출금이 44억8,000만원 정도이고 수익이 46억8,000만원 정도이니까 실질적으로는 2억얼마 정도의 수익이 남죠.

○천병태 위원 이게 작년 거잖아요? 올해 말까지.

○천병태 위원 아 10월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수익이 많이 떨어진 것이 문화공영주차장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천병태 위원 아 그래서 수익이 떨어졌네요?

○천병태 위원 실제수익이 2억원 얼마밖에 안 되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의아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출금은 계속 높아지잖아요. 거기에 따라 향후 문화공영주차장하고 시내에 있는 그 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천병태 위원 옥교공영주차장도 증축이잖아요. 이런 증축 과정에 공영주차장 수익이 굉장히 높잖아요. 비중이 쓰레기봉투 다음이네요.

○천병태 위원 그와 관련된 수익창출을 위해서 지방 공기업인 만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경영사업팀장님 공단에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강혜순 위원 근로자 채용하는 문제가 어떻게 채용되고 있는지 또 채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여러 종류의 일이 있지만 주차 일과 실제적으로 기술직에 대한 또 기간제 일이 있죠?

○강혜순 위원 그러면 11개월로 한다는 제한을 두잖아요. 11개월 제한을 둘 때 주차요원이라든가 단순한 노동에 대한 근로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컴퓨터라든가 기존 연계적인 근로자 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혜순 위원 기간제를 11개월 둔다든지, 시니어 인턴십 그런 것을 국비로 한다는 자체가 거의가 결국은 예산이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차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 전문성이 있는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어느 조직이든 지속으로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강혜순 위원 1년 쉬었다가 아니면 한 달 쉬었다가.

○강혜순 위원 3개월 쉬었다가 또 들어오면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강혜순 위원 비정규직인데 이렇게 정규직으로 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직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강혜순 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구청 주차장에 근무자들이 무료로 주차하는 것을 보고 관리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청 직원들도 사실 어렵게 주변에 변두리에 눈치를 보면서 밖에 주차를 하는데 구청 주차장 근무자들이 이렇게 그냥 주차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강혜순 위원 세심하게 챙겨 봐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21페이지 보면 정부 주요 시책 적극적 참여에서 성과연봉제라는 내용이 있는데 성과연봉제가 행정자치구에 선도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연봉제라는게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인센티브?

○강혜순 위원 공단 자체 안에서 분위기를 또 위화감 조성할 수 있으니까 할 때 그런 선별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천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두 팀장님께서 열심히 잘 해 주셔서 우리 공단이 잘 될 걸로 굉장히 기대됩니다.

○강혜순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저도 사실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혜순 위원 그것은 단순한 기능인데 중요한 거는.

○강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전문성이 아니고 사무직에서 컴퓨터라든지 어떤 그 계속 기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강천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최일식 경영팀장님, 박병수 시설관리 팀장님 관계직원들이 밖에 있는 모양인데 근데 오늘은 배석이 안 됐네요. 전에 보니까 배석이 됐던데.

○김영길 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도시관리공단이 생길 때도 논쟁의 중심이었고 이걸 만들어야 되나 안 만들어야 되나 의회의 승인 절차가 굉장히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 굉장히 진통을 겪었다. 그 중심에 저도 의장이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최일식 경영팀장이 주관하는 기획실장님이 맞죠?

○김영길 위원 옥동자를 낳는 산고 끝에 사실은 관리공단이 만들어 졌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기대치는 결국 양질의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편익이 증진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런데 작년에 지방공기업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데에서 최하위를 등급을 받았을 때 의회의 시각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다. 결국은 괜히 만들었다.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하나의 공단 설립이었는데 이익이 난다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금방 교통과 특별회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결국은 늘 넉넉했던 교통과 특별회계를 다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김영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없었으면 그 돈이 전부 다 지금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돈이 특별회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만큼 공공성을 높이는 만큼 사실 수익성의 어떤 조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익성 면에서 보면 교통과 특별회계가 99억원 밖에 안 되네요.

세입세출 대비해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 현재 공단이 생겨서 순기능 역기능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예산 측면에서 보면 투자한 만큼 의회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 절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단을 만들 때 염려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돈은 많이 투입되고 결과는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우려가 나타났거든요. 교통과 특별회계는 완전 바닥나게 만들었고 지금 현재 오늘 와서 이익이 얼마 났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없었다고 생각하면 교통과의 특별회계는 엄청나게 몇 백억이 쌓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돈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렇다면 공공성을 중요시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결국은 마등급으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그 중심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여러 가지 시정요구 건의내용들이 많은데 이유가 어땠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해서 해 보겠다는 또 새로운 출발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이 2단계 상승해서 그나마 중간정도 되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그 평가는 일단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두 분의 팀장님과 전체 직원들의 어떤 팀워크가 이루어 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영팀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단의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뭐가 있죠?

지금 다등급이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마등급은요?

○김영길 위원 하위는 100%도 없어야 되는데.

○김영길 위원 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만약에 하위평가를 몇 번 받아야만 뭐라고 합니까, 조직 개편이라든지 사업규모 축소라든지 때로는 법인 청산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번 받아야 되죠?

○김영길 위원 만약에 마등급 받았으면 절단 날 뻔 했네요.

○김영길 위원 당연하죠.

○김영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인력을 두고 하지 않았고 위탁을 줬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탁을 주기 때문에 100% 수입이 잡혔다는 겁니다. 제가 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사장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인력 없어요. 다 위탁 줬어요. 위탁 줘서 그 세를 받은 돈만 하더라도 그 재원이 많았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사장님이 경영팀장한테 질의하는데 자꾸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럼 이사장님한테 약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취임한지 얼마 되셨죠?

○김영길 위원 공단이 설립된 배경이나 동기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공단운영에 대한 소신을 잠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정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여 공단경영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영길 위원 이사장 내용이 아니고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저는 왜 이런 생각을 갖냐 하면 우리가 식당을 가도 10년이 넘은 종업원이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가면. 그런 대표적인 식당을 제가 말하기는 그렇고.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늘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떤 손님이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자주 가는 식당에 종업원이 계속 있으면 굉장히 교감도 되고 반갑고 소통도 되는데 갈 때마다 직원이 바뀐다.

내가 자주 가는 식당에 예를 들면 그 식당을 하나 평가할 때도 종업원이 오래 있다고 생각하면 주인하고 종업원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대우 이런 것을 잘해 주고 있구나. 그 주인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계속적으로 이사장님 책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여쭙는데 계속적으로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들어 와가지고 이직률이 높다. 근데 올해도 몇 명이 퇴직을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사장님 오시고 몇 명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다 좋은 방향으로 갔네요.

○김영길 위원 우리 위원들 하나의 현상을 보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도 이직률이 높았고 이사장님 와가지고 7개월 동안 3명의 이직률이 생겼다. 이것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식당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식당도 종업원이 늘 바뀌면 그 식당 주인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데 이사장님 오고 나서 3명의 이직률이 있었다 하는데 이사장님은 자꾸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시니 그것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퇴사를 했다?

○김영길 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이죠?

○김영길 위원 20명 정도 되는데 3명이 2개월 안에 보니까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2개월 안에 3명이 퇴직을 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제 요지는 작년에도 이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공단에 이직률이 높아서 지적이 나왔고 그것은 1년 연중을 따져서 이직률이 높았는데 이사장님 오고 나서는 두 달 만에 3사람이 이직률을 했다는 것은 이사장님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3명 직원이 나간 기간이 몇 개월이죠?

○김영길 위원 직원관리는 누구 합니까, 경영팀에서 합니까?

○김영길 위원 경영팀장님. 직원 3명 퇴직한 날짜가 언제죠?

○김영길 위원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공단에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 보다는 이사장님의 어떤 책임보다 총체적인 조직에 문제가 있고 이사장님이 새로 와서 그 기간 내에 3명이 이직했다는 것은 어쩌면 3명이 한꺼번에 이직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직한 날짜 퇴직한 날짜를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작년에 제가 무기직 이쪽에 해당하는 업무직이죠. 업무직을 늘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행정사무처리사항 여기 결과에도 나와 있네요. 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에 있는 분들 중에 두 분을 업무직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한 거예요?

○천병태 위원 내부에서.

○천병태 위원 경영팀장님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가셨으니까 무기계약직 전환지침 아시죠? 제가 굳이 물어보기보다는 과거에 2년 연속 지속적으로 업무했고 향후에도 2년 연속 지속적으로 근무할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천병태 위원 근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환지침을 떠나서도 대부분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상시 연속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특히 공영주차장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보니 전부다 거의 대부분이 기간제란 말이에요.

업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좀 늘렸어야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단에 있는 분들을 오히려 무기계약직으로 대부분 전환시켜 내는데 같은 하늘에 살면서 같은 지방자치제인데 우리 울산시나 말입니다. 중구, 남구, 울주군 특히 이쪽 지방자치제에서 무기계약 전환이 대단히 적습니다.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 공기업에서 부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얘기를 하면 예산타령인데 예산타령이 아니고 중구청의 정책과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에는 공사나 공단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오히려 대부분 시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돈이 그냥 남아돌아서 그렇게 합니까?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철학과 정책자체가 같은 하늘에 살면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와 구청과 울산시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정부정책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앞장서고 나가겠다는 게 있죠.

임금피크제 울산 최초 성과연봉제 실시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촛불의 규탄 대상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천병태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알고 앞에 계신 우리 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구청의 정책에 있는 건데 내년에는 최대한 우리 직원에 대해서 무기 계약직 업무직으로 전환을 최대한 그렇게 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적당한 시점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직접 촉구하는 그런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여기 부분은 어디 동에 몇 면인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느 공영주차장 있는 대로 면 수나 이런 게 여기 자료에 올라와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파악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경숙 위원 다음부터는 여기 현황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 만들 때도 사실 의회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대였습니다. 시기상조이고 우리 규모로 봤을 때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도시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의회의 의견들이 우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장으로서 또 구청장과 뜻을 맞춰서 뭔가 양질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을 체육시설이든 주차장 관리든 이런 것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제대로 관리만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생기고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또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이사장 공석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사장이 없어도 되는구나. 이사장 공석이 몇 개월 갔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1년 2개월 동안 이사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공석으로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사장이 없어도 되는구나. 저 조직은 어쩌면 우리 집행부도 굉장히 무책임했습니다. 이사장의 인사문제에 대한 관련되어서는 그러고 나서는 우리 기대했던 우리 강천수 이사장님이 오셨고 그래서 오시자마자 협력해서 다등급이라는 최하위 등급에서 중간 등급까지 올라왔고 가등급까지 가는 저는 그런 길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 하지만 거의 2개월 만에 3명이 사직을 했네요. 그래서 이사장님 오고 3명의 직원이 잘 근무하다가 어떤 이유이든 간에 좋은 이유로 나갔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불편한 관계로 상사들하고의 관계나 동료들 하고의 관계나 근무여건이 나빴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갔다고 생각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정말 이 조직진단을 새로 해 봐야겠구나. 왜냐 하면 2개월 만에 3사람이 나간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2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사장님이 항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이사장님의 어떤 리더십이 이 조직이 필요할 때 오셨고 1년 넘는 공백을 이제 매꾸는 그런 과정 속에서 험난한 일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따뜻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가는 리더십으로 해서 이직률을 낮추었으면 좋겠다. 또 의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지원해서 근무 여건이라든지 시설환경 이라든지 향후에 청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이라도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왕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조립식 같은 저런 건물에 지금 있어야 될 일도 아니고 공간도 좁아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자주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한 번 현장방문도 해 봐야 하고 그래서 근무 처우개선 근무여건을 잘 만들어 가려는 어떤 의회 의지도 있으니까 이사장님도 이렇게 부하직원이 자꾸 그만 두게 되면 식당주인 종업만 자꾸 바뀌면 식당 주인 인격에 손상이 갑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아래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이직을 안 하도록 하는 것도 리더십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위원들은 현상을 보고 이야기 합니다. 작년에도 이직률 높은 부분의 지적인데 올해도 이사장님이 오시고 2달 만에 3명이 나가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이니까 좋은 직장으로 갔다는 것은 좋은 직원이 더 나은 곳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류할 수 있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직원이라면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야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좋은 직장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그 역할을 이사장님이 하셔야죠. 그러려고 이사장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곳으로 가지 못 하도록 붙잡아야죠.

○김영길 위원 그 역할하려고 이사장님 와 계시는데 자꾸 좋은 곳으로 갔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 이사장님이 계시고 팀장 두 분이 계십니다. 맞죠?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구에 들어오고 나서 몇 번 계속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을 들은 건데요. 중구 전체 우선주차제 그 시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데요.

새벽 1시에 퇴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12시까지 지금 그거잖아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자기 사용권한이.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12시 넘으면 누구든지 댈 수 있잖아요. 사용권한이 일단 본인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 면을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12시 넘으면 사용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시 정도 퇴근을 하는데.

○천병태 위원 퇴근하면 사용권한이 없어서 1시까지 연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외 다른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1시까지 이런 민원을 받은 바는 없습니까?

○천병태 위원 저도 계속 이런 민원제기를 받는데 그와 관련된 다른 역민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시까지 한다면 뭐 다른 민원제기나 이런 게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을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서 수시로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집행부 측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역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한 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24시로 정한 특별한 다른 기준점은 없죠?

○천병태 위원 이 사항은 집행부도 검토하고 저도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질의하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책자 10-5쪽입니다. 아래서 여섯째줄. 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참 기분이 새로웠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같이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5쪽 보면 10대 신규 목표사업 선정 추진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완료된 건이 6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건이 4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 중인 4건은 12월 안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를 넘겨서 하는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복희 청렴도 같은 경우는 해 마다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복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대 신규 목표사업을 선정하셔서 하시는 사업인 만큼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지사항은 11월28일 월요일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조례안, 계획안 등 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