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16년도 학성동,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성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학성동장께서 수감기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의 동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학성동장 선서 시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 선서문 낭독)

(신호철 학성동장, 김혜경 반구2동장, 최정문 복산2동장, 노영호 중앙동장,

정점섭 우정동장, 김광욱 다운동장, 배청숙 병영1동장 동시 선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 순으로 동별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구2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우정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병영1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개 동에서 나와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셔서 다른 위원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선우시장 공영주차장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박청장만 하더라도 부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여기 부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측에서도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동장님 다 나오셨으니까 청장께 건의를 잘하셔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부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몇 번이나 피력했으니까 추진이 되도록 행정측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팔 의사가 있다는 것이 그게 확정된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 이게 1년이 훨씬 넘었고 제가 교통과 쪽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인은 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4페이지 보면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13개 동을 다 살펴보아도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었는 데는 없었어요. 반구2동 여기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3개나 있네요?

○하경숙 위원 학교와 연계해서 합니까?

○하경숙 위원 방과후는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경숙 위원 아이들 10명이 똑같은 아이들이 다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경숙 위원 여기 연계된 지역아동센터 이름이 뭡니까?

○하경숙 위원 이 부분이 다른 동에 없어서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쩌면 주민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미처 못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주민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동장님을 비롯한 단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도 방재에 대한 복구사업을 전혀 안 해 본 상황에서 당황도 되고 겪어 보니까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훈련되어 져야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감사받는 동별로 보면 자생단체현황을 보면 학성동 15개, 반구2동 14개, 복산2동 14개, 중앙동 24개, 우정동 15개, 다운동 18개 단체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중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동의 분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중앙동하고 우정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중앙동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정동은 10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사업을 할 때 일손이 부족해서 저희 약사동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광주 방재단, 천안 방재단이 와서 인간 기중기처럼 일을 도와주는데 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많이 배운 바가 있었는데 각 동마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동을 중심으로 공무원 중심으로 단체 내려가면서 하는 복구사업을 보고, 이건 정말 중구의 복구사업은 각동에서 동장 지시 하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느꼈는데 그래서 방재단을 좀 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방재 매뉴얼에 대한 준비가 되어서 우리 중구는 방재를 해 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반구2동 월례회를 갔더니 자율방재단 모집을 해 놓았던데 각종 재해 상황에 대비한 사건 예찰활동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투입 및 복구사업 지원한다는 대상을 뽑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중장비 기사, 지원봉사자 중장비가 있는 사람을 매뉴얼을 정리한다는 것을 적어 놓았던데 당황이 되니까 양수기가 어디에 있는지 개인이 중장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당황이 안 되고 매뉴얼이 되어 있으면 신속하게 동 중심으로 방재사업이 되고 복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훈련뿐만 아니라 교육이 되어 있는데 또 교육에 대한 자격증을 주고 구축사업이 튼튼하게 매뉴얼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는데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는 방재단이 약하던데 이참에 그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되었지만 이제는 울산광역시 중구는 전국의 방재단에 어떤 초청을 받아서 일정한 교육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별로 제가 그러한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학성동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반구2동장은 준비 중입니까?

○강혜순 위원 반구2동은 건설 쪽이나 전문적인 사람 몇 명만 있는데 그런 분도 일단은 매뉴얼에 넣어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복산2동장님 지금 통장 위주로 진행되는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은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강혜순 위원 겨울에도 울산은 눈이 조금만 와도 교통이 마비가 되고 엄청나게 힘들어 지는데 방재단 역할이 제대로 된다면 잘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21명의 방재단이 구축되어 있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용지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 자율방재단 이번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도 방재단 이 사람이 울산시 방재단인데 이 분이 위험하다고 자기 차를 구하러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했는데도 방재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에서 그 분을 구출해 낸다고 힘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되면 공무원들이 모든 24만 넘는 구민들을 못 구하잖아요.

옆에서 나름 도움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비상시 준공무원 역할을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그런 역할을 줄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이 위험한 곳곳에 다 안 가도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방재단에 대한 역할 중요성을 해서 중구청에서 자체에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강혜순 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비상시에는 준비되어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보니까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정동에는 자율방재단이 10명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우정동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방재단 단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다운동장님께서도 이번에 피해가 많이 있었죠?

○강혜순 위원 다운동에는 몇 명되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교육을 받아서 그 기술 플러스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더라고요. 그 팀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병영1동장님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 자율방재단이 있는 모양이죠?

○강혜순 위원 여기도 교육을 전혀 안 받아봤죠?

○강혜순 위원 맞습니다. 비상시에는 통장님들이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알고 통장님이 방재단 역할을 하다보니까 방재단을 만들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반구2동장 말씀대로 기후가 많이 바뀌고 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도로 폭이 넓은 산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 흐름양이 예전하고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총괄과와 더불어서 방재팀에 대한 구축, 교육훈련 시스템 매뉴얼 만반을 기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거기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국장님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의껏 열심히 답변해 주신 동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긴 질의와 긴 답변 그러다보니까 10분을 훨씬 초과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7분에 대한 동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지금 자생단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당을 받는 부분이 통장님들이죠. 근데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만 해도 반상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자신 스스로 소속감도 있고 자기 집 앞 청소라든지 우리나라가 급 발전하게 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정이 핵가족이라는 지금은 핵가족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모든 가족이 대단위였다가 지금은 1인 가족이 더 늘어나고 있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생단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수당이라는 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학자금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반장도 없고 통장만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자율방재단을 통장님이 겸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통장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 동네에서는 통장이 많이 알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가 몇 통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 주소에 기재되는 것처럼 몇 통인지 기재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없어져서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통장님들 역할이 중요한데 존재감도 필요하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통장님들 1년에 한 번 씩 코에 바람 넣는 수준으로만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장님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통장님들에게 교육이라는 부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경숙 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각 동 통장들 다 모아놓고 일률적으로?

○하경숙 위원 내용면에 있어서요?

○하경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들 컨벤션센터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통장님 자신이 통장으로서 우리 주민들 통대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준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통장 집 앞에 문패 붙여 놓으면 통장 집을 지나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고 통장님들에게 명찰 이런 것을 달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경숙 위원 늘 달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가호호 찾아다닐 일이 있으면?

○하경숙 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 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3회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해서 6년 가능하죠?

○하경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배상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저는 통장님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통장을 2년 해 봤습니다. 다운동에서, 재임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운동을 볼 때도 그만큼 통장의 역할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물론 통장이라는 분들도 봉사의 개념이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서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통장의 역할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어떤 좋은 점이 덜 알려져서 그렇지 좋지 생각이 드는데 임기는 계속 6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모집이 안 되면 재임용 되면 10년도 더 가고 20년도 더 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경숙 위원 그런데 재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년하고 난 후에 재임용되어서 그다음에는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저희가 통정회가면 가장 수고가 많다고 인사를 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고여 있다 보면 그 역할을 망각할 수 있고 재임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의 존재도 주민이 모르는 부분, 통장 역할이 부족했다는 늘 수고가 많으시지만 그랬을 때 되도록이면 제가 원하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통장님들께 좀 더 의식 있게 수준 높은 교육도 해 주시고 통장님들은 동네에서 지도자로서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임기 끝나고 서로 하고자 할 수 있도록 통장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번에 문자 메시지 수신 희망자 동의서 각 동장님들 다 물어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우편함에 넣어 놓아라. 이렇게 하는 동이 여기에 오신 동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여기 오신 동은 없습니까?

○천병태 위원 여기에 출생연도, 휴대폰, 성명, 주소 다 나와 있으니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수거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있을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데 앞으로 이것은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켜내도록 하고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천병태 위원 문자 메시지 잘 수거하는 것도 좋고요. 이유야 어쨌든 개인정보가 우편함에 꼽혀서 유출될 소지가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 구정질문 처리결과 있잖아요.

신년인사회 희망토론회 관련 지역현황 문제 토론의 장으로 할 의향 있죠.

제가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이 각 동에 가서 순시하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드는데 근데 우리 구정에서 가장 대의기구인 의회 그리고 집행부와 구정정책에 대해서 논의의 장이 구정질문인데 본회의에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구정질문하고 나면 각 과장님들 본회의장에 오는데도 각 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구정질문은 전부 일문일답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질문지가 들어가죠. 24시간 전에 사전답변이 의원들에게 옵니다.

오는데 총괄질문 총괄답변 같으면 통상 사전질문 들어가고 사전답변 나오면 그게 본회의장에 가서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질문하다보면 구청장과 논쟁이 전개되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그리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질문시간이 길어지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희망토론회 관련 희망토론회 할 때 지역현안 문제 토론의 장으로 할 의향 그것은 제가 그때 안한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안한 것인데 이게 들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걸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만 봤는데 다른 과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사전질문 사전답변 온 것을 그대로 그냥 구정질문 처리결과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신년인사회 희망토론회가 제목은 신년인사회 인사하는 것은 좋은데 희망토론회인데 희망토론회도 아니고 그냥 주민들 민원제기하면 민원 답변하는 1년에 한 번 각 동에 가서 이렇게 수준 낮은 구정을 펼쳐도 되겠습니까?

무슨 민원제기 그다음에 민원 주민이 얘기하면 각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고 민원답변하고 구청장이 완전 독주합니다. 이걸 하면 주민 얘기하면 답변하고 다해 버려요. 낄 틈도 없습니다.

성격도 그러하니까 다 알겠죠.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니, 구청의 행사 같으면 저희들 의원들은 손님 아닙니까, 기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은 잘 안하는 사람입니다.

의전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거기 손님 초청해 놓고 인사도 없습니다. 시나리오에 시나리오 여기 있거든요.

구청장 인사 말씀 주민과의 대화 바로 넘어 가버립니다.

이때 또 구청장이 등장합니다.

의원 인사 좀 시키라고, 저희들 인사 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 안 갑니다. 이런 곳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 원도심 같은 경우 중앙동에 원도심 재생활성화 대책 주민토론의 장 얼마나 좋습니까?

수준 좀 높이자고요. 병영에 오면 병영성 정비계획, 한글마을 조성 계획 이런 것을 하고 주민 민원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들이 하면 충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구청 행사하려면 의원들에게 예의니까 전화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예 안 부르는게 낫습니다.

예의로 전화해서 행사 있다고 하고 저희들 이렇게 하면 안 가는 것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대할 바에는 제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천병태 위원 동의하고 안하고는 집행기관도 별도의 기관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천병태 위원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위원이 제 생각을 얘기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의 주장을 하시면 되잖아요.

○천병태 위원 희망토론회 지역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영성 지역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설명할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 듣는 거 그런 것이 오히려 정석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CCTV니 이런 것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민원 얘기하고 어느 과장님 CCTV 그거 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정의 수준을 낮추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 정중한 감사 기간에 정중하게 질의하시고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가 자기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제 견해가 있고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답변 태도문제만은 행정지원국장님 태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 중단하고 재감사 실시 요청합니다. 답변 태도가 저래서 뭐, 그리고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다른 것을 말씀하셔야지 감사장에서 태도가 저게 뭡니까?

○위원장 이복희 방금 정중하게 질의하고 정중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전면 중단하고 감사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못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정회시간에 국장님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굳이 사과를 안 들어도 되고요.

○천병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아울러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중한 질문과 정중한 답변으로 감사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아무튼 입장의 차이가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신년인사회 및 희망토론회를 저는 그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주민 토론의장으로 하는 것이 옳다. 잔잔한 민원 주고받는 전 과장님들을 다 배석시킨 상태에서 이게 맞냐라는 도대체 이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보니까 신년인사회 및 희망토론회가 주민 민원 얘기하고 큰 것도 아닌데 평소에 동장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민원이고 의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민원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연두에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진행이 구청장과 주민들 간의 민원 청취하는 장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야 말로 제가 봤을 때는 수준미달입니다.

그런 곳에 가야 되는지 대단히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얘기 드렸죠. 시나리오 의원들 인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년 쌓이다보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이 의총을 통해서 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렸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견해 차이가 있는 것까지 억지로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 동장님들과 자치행정과에 공통사항인데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발전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는 것은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도시에 질적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사실상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한 나라의 견인차 역할들이 자치역량에 달려있는데 자치행정과와 각 동장님들 공통사항인데요.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관치행정 외에 주민자치 행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행정이 아무리 구정이 잘 되더라도 주민 신뢰도는 더 이상 높일 수 없다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 마디로 말하면 기업들, 은행들이 벌써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도 수용자 즉 주민, 주민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수용자 중심의 구정으로 이제는 발전할 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도 주민자치 수용자 중심의 정책으로 앞당겨내려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시대는 벌써 왔는데 구청에 보면 관치행정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단히 안타깝게 이것을 수시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지적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 주민자치시대로 발전하는 주민은 이미 참여를 원하고 자치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변화에는 관련법이나 프로그램이나 공무원들 인식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중구청 정책 기준은 인식 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딱 갇혀 있습니다.

홍보도 쌍방홍보가 없어요. 소통, 대화하는 구청장이 가서 구민과의 대화를 하던 주민과의 대화를 하든 어떤 구정의 중요한 토론 가지고 의견 수렴 이런 것이 없습니다.

큰애기야시장 일방적으로 해 버립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관 주위에 있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말이에요. 얘기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각 동장님들 변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도서관 정책이나 마을만들기 정책이나 동네에 가면 중구에는 NGO도 많습니다.

대화자체를 안 해요. 시민단체와는 협의자체를 안합니다. 또 그들을 주민참여예산제나 기본참여 기본조례 운영이나 이런데서 참여 자체도 안 시킵니다.

동네행사도 보면 아주 전문적인 그런 동네에 단체도 있고 울산 중구에도 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벽에 가로 막혀있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이제는 시행하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하려고 하든데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론적으로 관치행정 갇혀있는 중구의 구정정책 방향을 민간협치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신뢰도는 이 이상은 발전될 수 없을 것이다. 대신 신뢰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와 각 동장님께 드리는 진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현재 동에 행사 중에서 동별브랜드사업을 굉장히 고무적이고 권장할 만하고 전체적으로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동브랜드 각동마다 상징성이 있고 특화된 그런 차별성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가 다시 일괄적으로 패턴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노파심에 다는 질의를 못하겠고요. 학성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바랍니다.

지금 동브랜드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추석 때하는 거 말씀입니까?

○강혜순 위원 추석 때도 음악회 있고?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성공원 왜성 역사 체험하는 탐방로라든지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학성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권한다면 여기 가구거리축제를 동브랜드사업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고 뭔가 특화되고 창의적인 브랜드 특성 그런 차별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음악회도 동시에 하면서 축제분위기로 같이 가는 거죠.

○강혜순 위원 고민하셔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축제, 노래자랑하는 분위기 트랜스락 불러서 너무 차별성이 없고 조금 산발적이고 뭔가 집중적이고 선택에 있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강혜순 위원 때에 따라서는 동장님 중심 선진화된 마인드로 그 동을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혜순 위원 병영1동 추진되고 있는 동브랜드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강혜순 위원 거기에서 스토리텔링되어 있는지 내면에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병영1동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첨가했으면 좋지 않나 대체로 보면 동브랜드사업이 노래 부르고 트랜스락과 더불어서 축제분위기를 돋구고 뭔가 내용이 있는 대체로 현재 걷기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편파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반구2동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화된 국화 동브랜드사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기간이 길다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런 것이 있어서 바뀐 것입니까?

○강혜순 위원 이런 경우는 그런 단계에서 끝나고 다른 것을 발굴했다는 것이죠?

○강혜순 위원 이 상황에서 이벤트 아니면서 뭔가 내어놓을 수 있는 동브랜드사업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동브랜드사업으로?

○강혜순 위원 보통 내용은 어떻게 채워지죠?

○강혜순 위원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보?

○강혜순 위원 좋은 사례입니다.

다른 곳과 차별성이 있고 뭔가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보교환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바램은 나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고민하셔서 조금 더 그 동에 대한 특화된 차별성 있는 동브랜드사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동장님들 행감까지 마치고 나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구체적인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는 공동육아어린이협동조합이 있고 키즈카페도 있고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도 전문적인 전문성을 상당히 갖추고 오랫동안 활동하고 시민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강화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어린이집 관리하고 이런 형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구청의 정책기조가 그런데 안 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장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견해의 차이라고 견해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작은도서관 하나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중구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주민들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을 토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구청에서는 아예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죠. 특정단체하고만 계속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병영성만 하더라도 아주 전문적입니다.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 제가 구체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하나만 하더라도 도시재생위원회입니까?

이런 것을 구성하면 딱 중앙동에 있는 단체주위에 계시는 분들 딱 구성해 버리죠. 편리하죠. 중앙동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 투고하고 많지 않습니까, 중앙동에 정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관치행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도서관, 시민단체의 성격을 갖추는 그런 분들의 다양한 구정의 참여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같이 그러한 생각이 중구청에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결정되니까 구청에 소위 말해서 협치가 막혀있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평생교육과에 우리 서로 마을만들기인가 업무보고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구정방향이 너무 막혀있다. 그러한 아쉬움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렇게 간다면 시대의 변화 발전 주민의 참여 요구 주민 자치의 요구에 역행하는 구정이 이미 왔고 앞으로 더 구정이 주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중앙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동에는 감사자료 4-31페이지 보면 인구 2만2,202명에 비해서 외국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동에서의 지원이나 외국인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경숙 위원 외국인이 많으면 다문화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들여다봐야…….

○하경숙 위원 뒷장에도 앞장에 인구수와 뒷장에 인구수가 다릅니다.

○하경숙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하경숙 위원 이것은 예산실에서 한 겁니까?

어쨌든 중앙동이 중구에 오래된 동인데 그러면 외국인 수도 맞지 않다는 말씀이죠?

○하경숙 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자생단체가 중앙동에 유난히 더 많습니다. 24개나 있는 데 자치단체봉사회나 보통 산악회는 자치단체에 안 넣더라고요. 동마다 있어도 근데 산악회도 들어 있고 문화의전당 문화스포터즈 부분도 있고 청년회는 결성되어 있는 부분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데 이 3개 단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동에서 업무 보시는데 자생단체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자치단체만 실용성 있는 자치단체로 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되지 늘리기만 하고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실속 있게 다듬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야 하지 않나 동장님의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하경숙 위원 지금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가까운도서관이라고 주민센터에는 도서관이 다 하나씩 있죠.

○하경숙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내에 말고 가까운도서관이라든지 동마다 다른 도서관이 있는 동은 어떤 동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복산동 있고 중앙동 있고 다른 동은 없습니까?

○하경숙 위원 건강증진센터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경숙 위원 이렇게 도서관이 국민들이 많은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많이 늘어난 것은 좋지만 문고 인원도 병영1동이 제일 많습니다. 51명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영1동에도 외솔 한옥도서관…….

○하경숙 위원 도서관이 많으면 문고회원들이 많이 수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영1동은 도서관이 많지도 않지만 문고회원 51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운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운동은 4개나 되는데 도서관이 다운동 지역 안에서 물론 다운아파트 쪽에서 공원에 가까운도서관 하나있고 다운동주민센터에 하나있고 다운주민센터와 바로 붙어 있는 시민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나 태화동에는 증진센터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도서관이 있어서 겹쳐지고 중복되는데 어떻게 통합 운영하거나 그런 의향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하경숙 위원 다운동 같은 경우는 인접한 곳에 도서관이 4개나 있고 하면 문고회원도 18명인데 힘도 들고 너무 중복되는 행정이지 않나 싶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주민센터 내에 있는 부분과 다운아파트 앞 가까운도서관이 주로 마을문고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센터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가까운도서관으로 통합해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동장님은 효율적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하경숙 위원 동장님도 동장님 생각대로 동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중복되고 행정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우리 동장님들의 오후시간에 대해서 좀 더 편의를 봐드리고자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질의를 종결한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듯이 각 동마다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생단체의 활동과 목적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목적은 1인 1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의 한 가지가 무수히 많은 봉사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20명이 넘어야 된다. 15명이 넘어야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의 구성원에 대해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정동 쪽에 자율방재단이 많이 있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나름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단합과 단결에 잘 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많은 인원보다는 소규모의 인원으로 봉사단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의 한 대안으로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낸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문을 보냈지만 동장님들은 수시로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위임해서 오는 동장님들에게 인수인계가 그런 부분까지 공문내용까지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된다면 차후에 오는 동장님들도 차질 없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천병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인사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 공문부분에서 동장님들이 더 철저하게 지키시면 감사장에서 지적받을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위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님에 대한 연두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슬로건이 몇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슬로건은 뭐였죠?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토론문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장님도 토론을 자주 여는데 딱히 옛날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정말 연두순시 같은 그런 것보다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동네분들 모아서 같이 토론삼아 얘기를 어느 하나 주제를 하나 정해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영이면 병영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중앙동이면 중앙동에 맞는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해 주신다면 발전된 신년인사회와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장님께서 얘기 하셨듯이 제일 많은 곳이 중앙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한 가지씩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동업무 보시는데 개선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한 가지씩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민센터 동장님들 의견 계십니까?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 없습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니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문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프로그램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가 프로그램이 특이사항이죠. 요가는 한 동에 1차, 2차 가면서까지 야간으로 가면서 까지 요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 군데 모아서 권역별로 간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 한 군데 모아서 하고 지금 중앙동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부족이라는 것이 없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평생학습센터가 개관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무슨 프로그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그쪽으로 질의를 하고 어쨌든 13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치센터 발표회를 할 때 보면 주로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으로 하거든요. 더 질 좋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생소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 운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성동 등 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동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6년도 학성동,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준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CCTV 자료를 받았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기 때문에 각각 CCTV 고장 난 일자, 수리 일자, 수리 업체, 비고 이런 식으로 이미 자료가 있을 건데 있잖아요. 고장 났으면 고장 난 거 하고, 수리한 일자 이런 게 평소에 기입을 해 놓을 건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될 건데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 왔으니까 제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고장 났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주시면 안 됩니까, 이 한 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강북공영주차장 외 27건 11월2일부터 11월27일까지 고장이 났는데 같은 일에 수리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고장 났는지 파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시면 되잖아요. 많이 걸릴 거 같아요. 어때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장 나면 고장 난 일자를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중복할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그러면 수리하면 수리일자가 평소에 기록을 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냥 주시면 된다는 이 얘기인거죠. 도저히 어디서 무엇이 고장 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있는 그대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방금 천병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민주평통안보시찰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자부담도 있네요. 구 지원 6,000만원 했는데 민주평통 회원이 아닌 분들이 같이 갔죠. 이분들은 어떻게 부담해서 갔습니까?

○천병태 위원 잠깐만요. 공무원이 3명입니까,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천병태 위원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3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 자체경비로 갔다는 이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허가를 득해서 자체경비로 갔다. 이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평통회원이 아닌 분들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천병태 위원 기자는 그렇고요. 그러면 그 밑에 실무자들은 그럼?

○천병태 위원 중구실무자는 행정실장님으로 되어 있는 분이 중구 실무자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 그죠?

○천병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 행정실장 시 실무자분 같은데 이분이 중구의 평통자문위원 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시와 시에 계시는 분은 개인부담으로 갔고 순수 개인부담이에요?

○천병태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구 지원비하고 자부담 섞어서 갔다는 이 말이에요?

○천병태 위원 나중에 별도로 또 얘기될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하고 현재 더 이상 얘기하는 건 감사 시간상 불가능 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한 시중조치 요구가 되었는데 보니까 11월1일 날 중구 전 직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천병태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생활 속 인권이야기이죠?

○천병태 위원 인권기본계획 수립연구비도 내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 편성했죠?

○천병태 위원 하여튼 인권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조치가 되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이거 운영하는 데에 대한 강사비 지급은 어디에 있죠?

감사자료 4-14페이지에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4-22 페이지에 이게 맞는 건가요? 4-2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당 및 보상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하경숙 위원 강사들 수당이 3억4,800만원 나가는 거 이거 맞습니까?

○하경숙 위원 시비 지원받고 구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네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주민들한테 많은걸 주는 건 좋은데 강사모집이나 강사운영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센터 조례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강사모집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하경숙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모집에 대한 지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어떤 지침서를 마련해서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컴플레인 안 생기면 계속가고 있는 부분은 인기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도 맞지만 적당한 어떤 제도나 장치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번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각해서 컴플레인이 안 생긴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 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면 현재 하시는 분들도 더욱 노력할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다보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동별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보면 실력가이신 모양입니다. 39년생도 이렇게 서예 강사로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대한민국 대전도 입상하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실력 있으신 분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그 강사모집 하는 선을 정하시면 조금 더 수준 높은 강사님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게 보통은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보면 강사모집 근거 이런 자료가 있어서 그때그때 새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주민들도 함께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그렇게 뭔가를 무조건 하는 것보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하는 겁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4-7페이지 보면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송통신장비 시설개선 컨벤션 노후 방송시스템 교체 구입이라든가 무선회의 시스템 구입 노후 방송통신 장비교체, IP 전화기 50대, 팩스기 10대 이게 노후화 됐다고 해서 전혀 못 쓰는 건 아니죠?

○강혜순 위원 노후화된 장비도 재활용이 가능하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노후장비 처분되는 그러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강혜순 위원 불가능한 것은 처리하시고 또 가능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서.

○강혜순 위원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단체에 모임장소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노후장비 여러 가지 보급사업이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PC도 마찬가지잖아요. 퍼스널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은 시에서 사랑의 그림 PC 보급하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수급을 해 가는지 아니면 방송통신관계 이런 것은 수급 안 해 갑니까?

○강혜순 위원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컨벤션 스피커 보강이 됐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4-6페이지에 보면 YES 생활민원처리반 있습니다. 원래는 시설지원과에서 하든 게 맞습니까?

○하경숙 위원 다시 시설지원과가 생기면 그 쪽으로 이관됩니까?

○하경숙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경숙 위원 이게 홍보가 잘 안됐는지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어르신이 뭐 어떻게 있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여쭤보기도 하고 하시기에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어르신들은 혼자 계시고 하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등을 하나 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YES 생활민원처리반이 잘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하경숙 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경로당을 통해서나 아파트 같은 대단위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좀 압니다. 근데 그 외 지역에 단독주택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국장님 답변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아직까지 자료는 준비 안 됐죠. 지금 준비 안 되는 거 시간 끌 수도 없고 하여튼 빨리 고치십시오. 10월5일 고장 났는데 11월21일 날 뭐가 고장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천병태 위원 오늘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년행사 및 희망토론회 우리나라 속담에 중요한 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견해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하면 되는데 의원 입장에서 가고 싶겠습니까, 의원 입장에서 근처도 가기 싫습니다.

○천병태 위원 주민의 지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의원인데 주민들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왜 한 분도 당일에 안 갔겠습니까? 그것을 역지사지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고, CCTV에 대해서도 사실 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옥교나들문에 거기에 앞에 있는 그거 마침 그 시간에 태풍 차바 시간에 없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CCTV 달라고 하면 자기들 유리한 증거는 전부 다 캡처해 다 담아놓고 불리한 것은 아예 리코딩입니까, 뭡니까? 기록 안 되어 있는 거,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은 다른 업무 분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아무쪼록 이것은 이렇게 하고 빨리 고치시고요.

나중에 CCTV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볼 수 있으면 보고 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유리한 증거는 캡처 해 놓고 배수장에 있는 CCTV를 달라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CCTV인데 기록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객관적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천병태 위원 아무튼 오늘 이거로써 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행감자료 4-88페이지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또 동별 지급현황을 보면 10군데 지급 안 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보면 있는데 한 명도 지급이 안 된 동이 있는데 어떤 기준 잣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가요?

○강혜순 위원 동에 한 명씩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강혜순 위원 통장님들이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거의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겠네요?

○강혜순 위원 타 장학금이랑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우는 없죠?

○강혜순 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나이가 조금 어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고등학생 말고 중학생까지 열어 놓으시는 그런 건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 일단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준다던가?

○강혜순 위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대 보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동 자체에서 어려움은 없는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시로 자주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봐서 또 장학금도 되도록이면 많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 한 번 짚어봤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주민자치센터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강사수당이 연 1억원이 넘는 거죠?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38개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죠. 그 강사님들한테 다 수당을 지급합니까?

○위원장 이복희 강사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전체적으로 일괄 다하게끔 됐어요?

○위원장 이복희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이 또 신설된다고 하면 지급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복희 계속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감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복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강사 1인당 갖고 가는 수입이 우리 중구청 관내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지고 가는 수입이 수월치 않습니다. 물론 15만원에 대한 그것은 일괄 다 지급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강사 그 한 사람 앞에 배워지는 수강생들한테 보통 1만원에서 1만5,00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일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적립금으로 얼마정도 적립해 놓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술 하나가 있다는 그런 명분으로 자기 학원에 대한 관리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군데씩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사람들 모자라서 또 1, 2부씩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는 전체적으로 15만원씩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 활성화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 이복희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복희 별도로 하는 거죠?

○위원장 이복희 거기서 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근데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데 일괄 15만원씩 지급해 준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고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자기 완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강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더 많은 지출이 그쪽으로 쌓이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자치행정과에서 CCTV 설치하는 곳이 있죠. 그곳은 4-8쪽에 보면 생활방범 진흥형 방범해 가지고 CCTV 설치를 하는데 방범용 CCTV도 여기서 해요?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CCTV가 또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자치행정은 방범용만 합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관리를 관제센터에서 같이 합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럼 이것을 구태여 자치행정과에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전총괄과로 넘기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복희 재난관리용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CCTV 많은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7가지네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니까 거기에서 CCTV를 전담으로 해서 관리한다면 센터에서 하는 것도 더 신속하게 그 쪽에서 전담을 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CCTV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두 가지 방향에서 하길래 안전총괄과라고 분명하게 부서라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복희 여러 가지 사항에 질의사항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동주민센터 통장님들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사항도 많았을 것이고요.

○천병태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관련사항이지만 이거 통신계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가 가는 그게 맞죠. 뭐 자꾸 여러 가지 CCTV 말씀하지 마시고 통신계 자체가 안전총괄과에 가서 거기서 우리 의회지하에 있는 관제센터 거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가 관제센터 그 자체와 CCTV를 같이 통신계 자체가 안전총괄과에 가서 그렇게 편제되는 게 맞고 우리 중구만 자치행정과에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부분은 조직진단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만 여기에 지금.

○천병태 위원 별도로 있죠.

○천병태 위원 제가 볼 때는 간단한 얘기지만 자치행정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업무에 유사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 번 조직진단을 해 보셔야 되고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가는 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기왕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책자 4-79쪽에 보면 구비지원 집행현황에서 동브랜드사업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쭙는 것은 동브랜드사업에 일괄 똑같이 지급되지는 않았네요?

○위원장 이복희 잘못했다고요?

○위원장 이복희 어떤 것이?

○위원장 이복희 그럼 어느 동이나 한 번 우리 브랜드사업을 열심히 해 보겠다. 사업계획서에 해서 올라가면 처음보다 더 추가 지급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과장님. 어느 동이나 자기 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 하지 않겠습니까,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과 직원들이 아니면 같이 하고자 하는 봉사단체들이 똑같이 할 건데 어떤 명분으로 이 동네는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추가 지급을 했다. 무엇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동브랜드사업이라 해가지고 일괄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하시는 걸로 알았거든요?

○위원장 이복희 일단 국장님 설명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13개동에 대한 동장님이나 직원들 아니면 봉사단체 회원들은 누구나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평가를 주셔가지고 차등지급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울러 이렇게 동 브랜드사업 추진현황이 잡혀있으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면 그냥 가지고 계실 거였나요?

○위원장 이복희 준비를 다 해 오고서 누가 질의를 하면 자료를 내주시고 또 뭐 그냥 몰라서 지나갔구나 하면 그냥 갖고 계시다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복희 어쨌든 아까 초반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가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이 많이 했습니다. 정회를 할 정도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되고요.

긴 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체크된 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감사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서 내년도 업무 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