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과 평생교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평생학습관에 관한 공사는 디자인건축과에서 추진을 했고 리모델링하면서 건축과 쪽에서의 의견과 우리 쪽에서 요구해서 반영할 사항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가 또 타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그런 과정 중에 크게 바뀐 것은 저희가 우리 강좌 실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원래는 무대가 없이 평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약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단이 애초에 목재타일이 아니었는데 평생학습관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그게 좀 안 맞아서 목재타일로 변경하고 바닥타일도 너무 어둡고 침침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변경 요청하고, 그 외에 열 댓 건 정도가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기존의 건물을 우리가 모델링하다보니까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 구조나 환경에 제약이 있어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가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실제 리모델링하면서 디자인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8월 말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예상했던 문제인데 주차에 관한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빨리 증축이 완료되어야 야시장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는 애초부터 계획된 업무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평생학습관에서의 모두에 회의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전당 또 일부 실·과 각종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평생학습교육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는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졌으니까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 모든 사항들에 대한 기획, 조정, 협의 필요하면 통제까지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을 좀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고, 의외로 야간반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겠느냐, 주말반이나 야간반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을 것 같다.

주민들의 요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저희가 행정적 지원 여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야간반에 대해서 특강개념으로 한 번 개최해 보고 필요하면 야간반과 주말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8월 달부터 계획을 잡고 입찰공고를 붙였습니다. 한 3,800만원 정도 1년에 붙였는데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꽤 많은데 실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분 있었는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최초 3년 계약에 2년 연장해서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은 실제 평생학습 1층에 재즈카페를 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인데 인테리어 비라든지 들어 왔을 때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크고 또 일반 민간 가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장사를 잘해서 그 가게를 거창하게 하면 어떤 권리금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계속 연장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입찰금액은 제가 3,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3,100만원 정도 연간…….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일단 입찰을 붙여서 임대를 전체 다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민간에 사업자로서 사업을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재즈공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만 저희들이 입찰조건에 달아서 공고를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최대한 그쪽과 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다시 또 입찰을 하려면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입찰을 하려면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며 저희들이 입찰조건도 최대한 우리 지역사회도 얘기하고 수익자가 자기 영업활동에도 지장도 없는 범위 내에서 고민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우리 연초에 업무계획 맡을 때부터 의회에서 예산 심의 때부터 그런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전달을 했고 어저께 저희가 정책자문단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간자문위원들은 지금 추세가, 저도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는데 공공기관 건물을 지을 때는 대부분이 다 요즘에 1층에는 사업자를 두고 일반 개인사업장과 공공기관 건물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형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정책자문단을 하면서 저희들 의견을 한 번 개진해 보고 정책자문단 의견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그건 나쁘지 않다.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그렇게 또 자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즈카페가 거기 왜 들어가느냐 공공기관 건물에 왜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애초에 예산 잡을 때부터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고 저희가 답변을 드린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그 업종에 거기 뭐가 들어가든 원도심에 그쪽지역에 옛날에 울산초등학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학교환경정비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 대상이 되어 가지고 어떤 술집이나 식음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그쪽 지역이 이외로 상권이 좀 죽어 있고 야간이 되면 불이 다 꺼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깨트려보자 이번에 평생학습관을 하면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문화를 즐기고 하는 그런 것도 기본적인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1층을 재즈카페로 준비하고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입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입찰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위치가 카페를 하기 부족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태에 보시면 그냥 다 뜯어내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최소한 그 정도 72평 정도 되는데 한 3, 4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내부인테리어 기초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저희가 3년 지나서 2년 계약하고 5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협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다시 또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위치가 좁고 상업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을 자기들이 투자해 가면서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테리어나 내부 시설들은 저희가 해 놓고 다시 입찰공고를 의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테리어 비용은 다시 저희가 의회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우리가 지정해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 있는 어떤 단체나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가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일반 입찰공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공고 방식으로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아직까지 시간여유가 좀 있습니다, 내년도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에다가 우리가 전문성 지원의 개념도 될 수도 있고 같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서 어느 게 좋을지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해서 한 번 판단을 해 보고 보고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당초예산에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서 한 4억5,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기간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서면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이 문고 회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공립작은도서관을 19개 정도,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22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분류를 보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컨테이너 형식의 공원에 있는 가까운도서관 그다음에 권역별도서관 중 규모 이상의 권역별도서관, 그다음에 중구도서관 아직까지 저희는 대규모의 도서관은 없으니까, 지금 가까운도서관까지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4개의 도서관이나 권역별도서관까지는 나름대로 저희가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고 또 컨테이너형 도서관도 공원에서는 이전문제 때문이나 공원 공사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활성화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이 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서 동에 가까운 일반 동사무소에서는 가까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역할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어떤 부대시설로서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에 가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방문을 해서 잠시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서 책과 함께 본다든지 하는 이런 휴게 개념이냐 역할이 확실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동주민센터가 많이 낡았는데 이것도 주민센터가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는 현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없애고 적어도 약숫골도서관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서관의 기능을 가진 주민센터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장기 계획으로는 반영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주민센터의 리모델링 언제 되고 또 증축이 언제 되고 신축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총무과 부서하고 이미 계획에 반영시켜 놓고 예산문제도 그렇게 협의해서 해 놨는데 점진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나갈 거고요. 동주민센터의 도서관은 일단 동장의 관리영역입니다. 우리 조례상이나 지침상의 관리영역인데, 저희가 사서도우미 과정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사서역량교육도 강화를 시키고 있고 하지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동주민센터에 공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시설의 문제 존치의 문제 그 다음에 운영의 문제도, 이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가까운도서관 우리 4개 권역별도서관까지 공원에 있는 도서관까지만 역량을 좀 나름대로 썼고 작은 도서관에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칙적인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생존수영교실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초등학생들이 물에 대한 적응력도 거의 없고 이래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에서 총괄계획을 세워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데 강북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해서 우리 중구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대상 한 4,000여 명 됩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전체 초등학교에 다 지원을 합니다.

전체 초등학교에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는데 그 비용을 교육청과 울산시 그 다음에 교육청, 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이 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반영이 안 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한 5월 정도에 최초 교육청에서 계획이 내려왔고 교육청에서는 추경예산 시기가 맞아서 예산을 제때 확보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추경시기가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교육청이나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우선적으로 쓰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되는 그런 강습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예산의 활용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기상으로 그리고 수영장은 겨울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휘폴이죠. 휘폴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북구나 남구까지 초등학생들이 가서 수영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민간수영장이 있는 곳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중구의회에서나 특히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석유공사 수영장을 빨리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 구청에서도 청장님이나 우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애초에 지을 때 주민개방형시설로 지었고 준공이 끝나고 했으면 당연히 개방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석유공사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구조조정 그다음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우리가 석유공사 쪽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몇 차 협의를 했는데 그다음 다시 또 사장이 바뀌고 난 뒤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석유공사 자체 건물을 매각까지 하고 공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1년에 한 13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개방을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저번 주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요구도 하기 위해서 지금 석유공사 건물매각은 일반 매각하는 걸로 공고를 했고 사업자가 1차 때 유찰이 됐었는데 이번 공고 때는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전체 다 매각하고 해서 전체 매각을 하고 난 뒤에 건물을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1년에 한 85억원 정도 임대료를 주면서 건물을 다시 임대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은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애초에 요구한 사항도 많기 때문에, 다행히 석유공사 쪽에서 건물을 다시 매각하고 임대를 할 때 우리 수영장하고 테니스장 같이 자기들 임대를 같이 하는 걸로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들은 운영비에 관한 적자의 부분은 자기들이 지원할 여력이 없다. 도저히 그럴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임대를 할 때 수영장을 임대했기 때문에, 자기 비용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그 임대한 건물을 우리가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자기들은 실제 임대료를 부담하는 걸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 임대료가 가액으로 산정을 해 보기로 협의를 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대료 부분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런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 중구에서는 13억원이라는 게 자기들 용역에 의해서 나온 적자 부분인데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운영권을 받아와서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운영권을 받아와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 그 다음 우리 중구의 재정으로서 연간 13억원에 대한 그런 부담을 우리가 비용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 검토가 되어야 되고 웬만하면 저희 중구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그런 수영장을 짓는데도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웬만하면 운영권을 가져와서 개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하고 요금도 현실화시켜서 우리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 석유공사에서 입찰에 관한 사항이 끝나고 매각과 임대에 대한 계획이 끝나면 기술적으로 한 번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담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어디까지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큰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시에 건데 물론 우리 주민들도 다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시설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쉽게 보면 수영장은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수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체육시설로 보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풋살장 이런 데서부터 접근차원 생활체육시설로 보는 것이고 단지 규모가 클 뿐이고 물론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청에 관련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수영장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워낙 수영장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들 적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혁신도시에서 우리와 유사한 사례로 지은 공고 개방형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진행상황은 모르지만 너무 적자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했던 우리 수영장의 시설을 없애고 다시 자기에 필요한 사무공간으로 하는데 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수차례 석유공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자기들도 애초에 그런 계획도 있었고 해서 그것까지 막아놓은 상태이고 일단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서 협의한 결과 임대료 부분 매년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이나 그 부분은 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현재 그것까지는 양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아닙니다.

저희 중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중구가 6,100만원 정도고요. 저희가 5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50%, 저희 중구에서 50%.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1억2,300만원 정도이고요. 교육부에서는 50%, 나머지 50%에 대해서 25%, 25% 교육청과 우리 중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이것은 교육기관의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국비와 우리 자치단체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합쳐서 전 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 검증자격증을 우리가 수료를 할 수가 없고 저희 과정을 수료하는 것에 대한 수료증은 배부를 해 드리지만 자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기본적으로 현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일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45명에서 50명 정도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의외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50명 정도 잘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매년 반복적으로도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과정을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서관 기간제를 뽑는다든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분들을 모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작년 한 해 제가 평생교육과장으로 발령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꽤 많은 시간과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얘기가 있었던 거 그게 궁금해서 엄청 길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물론 속기록도 봤겠지만. 그래서 업무가 많고 업무를 잘 하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가장 최우선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직원들도 힘에 부치고 저도 그랬지만 안전문제는 저희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너무 과도하게 통제를 하고 일부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정도까지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은 작년에 척과천에 사고 났던 게 어떤 구조에 관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유수풀을 타고 내려 왔을 때 풀장으로 바로 통제도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랬고, 그 문제는 유수풀하고 성인풀 하고의 중간에 안전펜스를 아예 쳐 버렸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다음에 성인풀에 대한 경사 부분, 갑자기 가다가 쑥 꺼져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 아직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보수를 못했지만 하자보수를 끝까지 요청해서 업체에서 안 한다는 걸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걸 좀 깎아서 평면으로 조치를 취하고 물리적인 부분은 그렇게 했고,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에 관한 우리가 CPR 자격증에 관한 것도 언급을 했지만 CPR 자격증에 관한 것으로는 좀 약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격증을 보유하면 되지만. 그래서 물놀이장별로 동천과 척과천에 실제 인명구조가 가능한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진 요원을 2명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실제 다년간의 응급 경험이라든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투입해서 2명, 2명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 실제 치료나 어떤 약물치료까지 가능한 수준의 사람들, 그다음에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풀장에 입수하는 조건을 키를 140cm 이하는 성인풀에는 들어갈 수는 있되 반드시 보호자 동반하고 구명조끼를 입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정하고 통제를 하고 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업체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고충을 헤아려주시고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연휴도 반납하면서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냐 그런 배려까지 해 주시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도저히 두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 좀 힘은 들지만 우리 평생교육과 타실·과에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관여하기보다는 근무자들이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지, 업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과도할 정도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아마 내년에도 이런 체계로 가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오히려 다른 전문 워터파크 시설보다 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전용해서 현재 쓰고 있고 그 다음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고 내년도 우리가 응급복구를 해야 될 것과 항구복구를 해야 될 것을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응급복구는 거의 다 마쳤고 실제적으로 항구복구를 단계별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일단 동천이나 척과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울타리 수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유실 다 됐습니다.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구역을 정하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설물 위주로 응급복구를 다 지원을 했고 그 안에 들어간 시설물들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종합놀이대가 유실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올해 전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 중에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놨으니까 미리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천과 척과천에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시설물 보험을 다 들어놨는데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하고 갔는데 자기들도 이런 경우가 없어 놓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엄청나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2차 정밀조사가 나올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보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 부분은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지급이 될지는 모르지만 행정기관 쪽에서는 내년도 개장을 준비하려면 올해 추진할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반영할 복구비를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쪽에 많은 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진흙이나 뻘이 들어가서 모든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히 응급복구를 빨리 실시를 하고 청소를 빨리 했습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자원봉사자하고 우리 직원들이 투입해서 다행히 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약간만 보수하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게 시설들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 단지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 또 예산투입 시기가 보험료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기 이전에 미리 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공제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난처해하고 있고 그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타내서 저희 재정에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우리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아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동할 기회가 없고 또 운동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일인당 7만원 정도의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지정한 그런 태권도면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이 중구에 한 40여 개가 있는데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카드사에 우리는 신한카드로 되어 있을 건데 신한카드에다가 적립금을 우리가 입금을 해 주면 이용자가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결제를 하면 우리가 대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우리가 이용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있고 또 이게 정부합동평가의 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고 예산은 연말까지 해서 99%, 100%는 다 맞출 수가 없고 단돈 1,000원이라도 남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세세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률이 어떤지 실제 운동을 하고 카드를 끊는 건지 그럴 우려는 없겠지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드깡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평생학습관이 2007년도 지정됐는데 다시 한 번 더 모든 정책을 한번 체크해 보고 평생교육의 방향이나 가치를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올해 말까지는 평생학습관이 계획된 정규과정 위주로 진행을 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저희가 또 요리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요리교실에 의외로 수요가 많아서 지금 장기과정을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특강으로 케이크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올해는 단기계획으로 연말까지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중구에 관한 어떤 취미나 교양이나 자격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문이나 소양교육 중구에 대한 이해, 가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심리 쪽에 관한 내용인데 그쪽 인문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런 쪽으로 큰 기틀을 잡을 그럴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안 그래도 저희들 중앙동에서 하고 있는 어학교육을 상당히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포함시켜야 될 주요 강좌입니다. 강좌고 단지 중앙동하고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현재 지금 중앙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인원과 정해진 강사에 의해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우리가 평생학습관으로 가져와서 계속 운용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내년에 개설하고 주민들에 대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중구는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도 어학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스타라든지, 정리수납 이건 자격증까지도 취득이 가능한 거니까 그쪽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의를 할 때는 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격증 딸 때까지 계속 심화과정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어학과정도 내년도 우리 평생학습관 교육에 수립 시에 반영해서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우리 중부도서관이 울산광역시의 대표도서관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 올 12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시립도서관이 준공되고 나면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시립도서관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무나 어떤 보존자료의 문제까지 이관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저희가 당면한 문제는 내년 6월까지 저희가 중부도서관을 비워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미술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번에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바도 있지만 내년 초에 저희가 이전할 부지 임시건물을 확정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임차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내년도 예산 가지고 우리가 설계용역도 실시하고 임시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설계가 끝나고 리모델링 끝나면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중부도서관이 이전을 해야 저희가 6월 달까지 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도서관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보존서고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중부도서관에 약 30만권의 책이 있고 그중에서 한 15만권 정도는 보존서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고 한 15만권 정도 자체적으로 임시도서관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존서고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강의실에 있는 집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까지 우리가 임시도서관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학교라든지 다소 먼 학교라도 빈 곳에 보관해야 될 서적이나 집기류를 옮길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시도서관의 문제는 그렇게 정리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전하고 난 뒤에 우리 중부도서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까지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정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잠정적으로는 중부도서관 위쪽에 있는 그 부지를 저희가 아까 중부도서관으로 그렇게 쓰겠다고는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고 그렇게 언론까지 나갔지만 실제 그 부지가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요건이라든지 한계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의 성격이 안 맞다든지 그다음에 재개발지역이면 재개발정비계획에도 반영 안 돼 있고 공원계획도 아직 수립도 안 돼 있고 특히,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문화재 여부,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을 때 과연 그 부지에 만일 원형보존이 떨어져버린다면 그 부지에 우리가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부지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진행사항을 굵직굵직한 사항들이 많고 의회에 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중부도서관 임시도서관 이전문제, 건립문제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를 드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때로는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충분히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임시도서관에 보존서고라든지 집기류를 보관할 장소가 확정이 되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중구가 공동브리핑을 공개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언론브리핑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플랜카드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내용을 보고 불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교육청하고 지금 도서관 협의 중에 시까지 같이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챙기고 또 우려되는 부분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이게 평생학습 나비프로그램인데 저희가 평생학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면서 실제 교육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또 인재양성과정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념에 대해서 충실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자기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을 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실시해서 자기가 강사로서 직접 강의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리고 개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김미숙씨 외에 2명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들 상세한 내역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구에서 계획하는 인재양성과정이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김미숙씨는 요리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동요리지도사 1급 양성과정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지금 11월 말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4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최정희 씨는 펀드매니저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경제 관련에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경제선생님이라는 주제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분야에 관한 소양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인재양성과정을 2개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수료까지 했고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을 받아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더 양성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성안물놀이공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것은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성안물놀이공원을 만들면서 주변에 성안물놀이공원에서 함월구민운동장까지 들어가는 산길도 우리가 정비를 하니까 주민들이 참 좋구나, 이런 시설들이 그런 반응이 꽤 컸고 보람도 큽니다.

애초에 공원이죠, 어떻게 보면 공원인데 여름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그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높였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 번씩 굴려보고는 있지만 날씨가 추운 관계로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날씨가 좋아지면 아마 가족들 단위로 함월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야산 그런 시설의 활용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되고 야산의 문제는 저희가 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거기 사유지가 위에 부분에 많기 때문에 당장 예산여력이 안 돼서 우리가 구입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야산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저희가 한 번 조성을 해 보면 진짜 중구에 또 하나의 좋은 시설로서 거듭 날 건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물놀이공원에서 겨울 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애초에 어떻게 보면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애초에 예산지원에 기준액을 잡을 때는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학생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청의 업무입니다.

그쪽으로는 후순위로 해서 돌리는데, 학교에서 제가 현장 실사할 때 거의 다 다녀봅니다.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열악한 환경에 대비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경비도 예전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되다가 법률개정을 통해서 학교경비까지 자치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요즘에 특히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안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을 보강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된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개선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 이외의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환경개선에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저희가 학교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원은 안 되고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65%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우리 중구에서도 공식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청의 계획대로 하면 2018년까지 초등학생까지는 예전에 말하는 무상급식,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고 다행히 우리구에서도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청장님 의지도 계시고 하셔 가지고 크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내년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에도 일부 저희가 교육경비 플러스 학교급식비도 좀 지원해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좀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도 일부 요청을 하고 사전에 한 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그것은 구별로 해서 전체 다 자치단체에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구별로 무상급식을 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울산시나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총액범위 내에서 어떻게 단계별로 해 나갈 것이냐의 계획을 아마 수립하는 것 같고 남구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저도 봤는데 물론 다 확인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5개 구·군에 4개 구·군의 담당자, 담당과장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무상급식에 관한 방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일단 내년에는 우리 중구는 학교급식비 지원에도 일부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단계별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학교급식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세무과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

○세무과장 문명주 예, 맞습니다. 이건 지방 세정운영 종합평가를 시에서 매년 하는데 평가하고 나서 시상금 받은 금액으로 지방세 직원할당제를 실시해가지고 징수실적이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외 시찰을 보낸 것입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세무과도 있고.

○세무과장 문명주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과장 문명주 전 직원을 한 460여명 대상으로 매년 9월에서 10월 연간 한두 달 정도를 중점적으로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시행해서 1인당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까지를 목표액을 줘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활동한 결과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연수를 실시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또 무재산 이것은 죄송합니다. 표기가 일단 무재산이기는 한데.

○징수주무관 김태선 평가금액, 그러니까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이…….

○징수주무관 김태선 세 번째 해당됩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배분부족금액 금액이 그러니까 압류를 한 물건이 순위에 따라서 금액이 우리에게 안돌아올 그런 예상되는 금액이 결국 무재산으로 표시가 되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이게 체납세에서.

○세무과장 문명주 여기에 발췌기간 기준일 10월30일이다보니까 세목에 따라서 과세 납세기간이 돌아온 것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금액이 자료만 가지고 단순 비교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공공기관 내에서?

○세무과장 문명주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공공기관은 지금 현재 이주해 오면 처음에 기관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면제가 되고.

○세무과장 문명주 지금 현재 10개 공공기관 중에 9개 공공기관이 이주를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 파악해 본 결과는 근로자가 3,040명 정도입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집계인원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예, 그것도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개별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집계만 제가 알아서 왔었는데.

○세무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작년부터 세입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올해 1월1일부터 이전의 체납기동팀이라고 징수팀하고는 별개로 있었는데 업무의 유사성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올해부터 체납기동팀을 없애고 세외수입팀을 신설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업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각 실·과에 흩어져가 있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을 우리과로 전부 다 이관 받아서 올해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팀이 올해 1월1일부터 생겨가지고 업무를 각 실·과에 흩어져서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사용료라든지, 징수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고유업무 때문에 등한시해서 징수를 잘 못하던 그런 업무를 우리과로 이관해 왔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팀은 올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월1일에 이월된 체납액이 105억원 정도였는데 그중에 우리가 징수목표를 정하기를 23억원정도를 징수해야겠다고 정하고 올해 15억5,4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목표에 대비한 67.4%정도를 차지하고 또 지난해 신설되기 전에 세외수입 징수했던 금액보다 2배 실적이 됩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저희 부서로서는 세외수입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니까 구청 전체적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를 용이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저희 부서는 조금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올해 총 체납 결정액은 107억원 정도였는데 이중에서 15억5,400만원 정리해 가지고 10월 말 현재 91억5,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 체납내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아니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74억 정도로 체납되어 있어서 81% 정도를 차지합니다.

81%를 차지하는 이 많은 양이 체납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노후나 고질체납 차량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압류해도 실익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차량 초과로 말소를 해 가지고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체납세가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관련 정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에 한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 다양한 압류를 통해서 이번에 15억5,0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그것은 지방세 체납할 때 체납할당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외수입은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주택가격 공시를 매년 4월30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거든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가격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개인이 공시가격을 심의해서 ㎡당 6,830만원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격공시를 하니까 이것은 건물 가액을 3,500만원 해 달라는 이런 요청입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부동산 가격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재검토하고 해도 그렇게 기준에 맞게 조정할 수가 없어서 당초 공시가격대로 그대로 조정을 했다고 이렇게 표시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통지를 해 줍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추가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나 주택은 표준지 가격이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별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도 산정을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보통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면 세금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연관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낮춰달라고 보상 문제 때문에 올려 달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기각시키고 미반영 시키고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결손처분은 일단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말씀 드린 대로 재산이 없거나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되어서 도저히 이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이렇게 압류된 물건을 분석해 본 결과 배분부족에 대해서 우리한테 실익이 없거나 그 다음에 또 5년이 되서 납기경과 이후 5년이 되서 시효가 소멸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예, 맞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1년에는 4번 정도 재산조회를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만약에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합니다.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체납세를 받아들입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결손처분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한 금액이 저희들이 취소를 한 건수는 382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징수한 금액이 2억9,400만원입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저희들이 주민등록은 갖다가 조회를 하고 이러고 사실상 주민등록은 있는 곳에 사람이 찾아가도 전에 살던 사람이라고 하고 이사 가버리고 없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계속 납기 내에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독촉장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독촉장이 전달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행방불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저희가 개인만 하는 게 아니고 주소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해서 현재 살고 있는 거소지를 추적도 하되 그렇게 해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안 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해서 호족등본 같은 것도 발부를 받아서 연관되는 가족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조회하고 이렇게 합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저희들이 행방불명으로 결손 처분하였더라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다시 추적이 되거나 연결이 닿고 하면 결손을 취소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문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세라든지 아니면 지방세가 공평하게 다 과세되고 또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이 되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중구에 등록된 차량은 한 10만4,500대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번 침수차량은 786대 정도.

○세무과장 문명주 취득세는 자동차가 멸실되고 나면 2년 이내에 자동차를 대체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등록할 때 등록세도 면제해 주고요. 자동차세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 과세를 하는데 이번에 하반기 10월5일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태풍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12월 달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는데 7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4일까지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0월4일부터 5일부터 폐차를 시킨 기간 동안까지는 면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폐차가 됐다고 신고 들어오고 저희들이 조사한 물량은 268대 440만원 정도를 본세에서 감해줬습니다. 집계를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자동차세는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차 종류에 따라서 이미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일수를 계산해서 피해를 입은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그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피해 기간 동안에는 면제가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통해서 전 피해 차량소유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서 폐차를 바로 하기도 하고 수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폐차가 되고나면 폐차됐다는 증명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다른 세목에 비해서 주민세 세목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주민세가 현재 다른 세 보다는 조금 소액이 되다보니까 납세 관심이 적은 이유도 있고 또 노령자가 세대주가 되어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까 납세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관심이 적기도 하고.

○세무과장 문명주 세대당 균등할은 세대당 다 부과가 되고 종업원분이나 재산분은 이런 것은 종업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재산에 따라서 주민세를 그것은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통징수는 개인균등할은 세대별로 다 나오고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 이런 가정에서는 주민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나이제한은 없고 재산에 따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제외하는 걸로 나와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단독세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있더라도 혼자서 그냥 사시는 분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법인이나 개인균등할 외에 재산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종업원 자동으로 같이 내니까 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점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계속 더 홍보도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개인균등할 말고 소득할이나 아니면 종업원분이 이런 세는 어떤 게 있다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주신 건데 여기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액이 되다보니까 그렇고 또 국장님 말씀처럼 단독세대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고지를 갖다가 받아도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법인이 적다보니까 법인들은 자기 법에 따라서 이렇게 납기 내에 내야 된다는 의식이 높은데 일반 주민들은 납기를 넘겨서 그렇게 내는 확률도 많고 또 체납처분도 하려고 해도 소액이 되다보니까 잘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개인들도 체납처분을 다 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런 게 없다보니까 납세의식도 조금 낮아져가 있어서 이 세목이 조금 징수율이 낮은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물론 다른 세목과 똑같이 가산금을 조정합니다.

세액이 작다보니까 그렇게 징수율이 낮은 결과입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예.

○세무과장 문명주 절반정도는 거주를 하고 절반은 안 하는 걸로.

○세무과장 문명주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문명주 개인은 그렇게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문명주 혁신도시로 인해서 중구에는 상당한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공공기관에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지만 재산세는 5년 동안 50%를 감면 하지만 나머지 50%를 또 받아들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액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세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하경숙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과에서는 물론 관리를 하지만 공개, 비공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 개인이 공개했을 때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공개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법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인이 이 부분과 사유가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판결에 의해가지고 공개를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이 공개 청구 들어 왔을 때는 안 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수화통역범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개인이 그런 성범죄 통보를 해 달라고 하면 못해 주죠. 관에서는 설사 그렇더라도.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수화통역센터장이 하는데 그 사람의 성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개인이 요청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게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관계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 판결을 받았는지 그렇게 요청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어떤 사인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면 공개가 곤란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512건인데 이 건이 실질적으로 이전했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신성봉 위원님이 거기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이쪽 북정동에 있었던 걸 이쪽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1년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 나름 개인적인 생각에는 늙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2017년도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이렇게 나온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적 밥 먹은 지가 40년 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올해 중구는 12.2%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정부에서는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래가 안 되더라도 공시지가는 항상 비슷하게 우리 중구, 남구 올해 동구가 최고 많이 올랐는데 한 10% 항상 오릅니다. 오르는데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실거래가 또 뜁니다.

실적으로 실거래도 공시지가 차이는 한 50, 60%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정부에서는 한 70, 80% 이렇게 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10% 했는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20, 30% 못 올리지 않습니까, 중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공시지가 항상 10% 정도는 9% 라든가 10% 라든가 11%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올해 12%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비율은 그냥 5개 구·군중에 비슷비슷합니다. 동구가 최고 많이 올랐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우리 중개업 지도점검은 실질적으로 중구에 286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자체적 계획으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수시로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울산광역시 전체해서 5개 구·군에 크로스로 이렇게 차출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있습니다. 총 공식적으로 세 번 있는 거죠.

저희들은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하반기는 우리가 있다하지만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같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상반기는 지도점검하고 31건을 적발해 가지고 조치했는데 하반기는 아시다시피 수해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용역비는 개발분담금이라고 개발하면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 2,500만원은 시공사 우리 혁신도시에 개발하면 이익이 난다. 그렇게 생각해서 용역비로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걸 할 수 없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혁신도시 준공에 맞추어가지고 떨어져야 여기에 따른 우리가 개발분담금 산출이 시작할 때 공시지가 가격, 준공되고 난 다음에 공시지가 가격이 그 차액에 대해서 간접적인 공사를 이렇게 들어 간 것을 떼고 금액에 25%를 부과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다보니까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준공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비로 2,500만원을.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지목변경 관계에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만 큰 건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해 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95년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2014년도부터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금 주민들이 인지도로 알고 있는 것은 한 80%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실제로 쓰는 것은 72, 73% 사용하고 그런데 현재 도로명 사용으로 할 수도 있고 지번 주소로도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병행을 하다보니까 저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가지 싶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특단이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리고 쓰여 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들은 지금 시스템은 다 완료됐고 앞으로 홍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실적으로 올해 홍보물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각종 행사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시고 앞으로 과제는 어쨌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홍보가 첫째이지 싶습니다.

홍보를 앞으로도 내년에 더 철저히 해 가지고 프로테이즈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알아서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검토과정이 결론이 다 안 나서 그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처리완료하고 난 뒤에 공개하는 것을 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당초 처음에 통보할 때 비공개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에 넣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공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공개를 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인데 국비지원을 받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태화동에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학성1지구에는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완료했고 지금 반구동에 보면 반구1지구에 측량 중에 있고 태화동에는 국비 3,000만원, 학성동 3,000만원, 반구동은 7,000만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적으로 우리 중구는 시가지다 보니까 면적 증감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진짜 아날로그 한 것을 지금 디지털로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등록한 것이 100평 같으면 실질적으로 해 보면 102평도 됐고 98평도 됐고 그렇게 되면 중구에는 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높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다른 어떤 구보다는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전에는 전액 국비가 됐는데 지금 9대 1 매치 예를 들어서 국비를 1,000만원 주면 지방비 100만원 확보하라고 그러다보니까 전국 하는데 이사업이 원활히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요구하는데 중앙부서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하다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게 지자체들이 그런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