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위생과장 박정환 선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다가 질의 및 답변 속에 필요하면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환경위생과 주변에 민원이나 일한다고 많이 바쁘신데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명품식당이라고 혁신도시에 당초에 준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 기억이 나는데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당초에 간판 예산이 1억원이었죠?

열정이 참 많았고 위원님들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냐, 조금 더 준비하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해야 한다고,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당초예산에 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외식업체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명품식당에 대한 부분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식당업주들도 많았습니다.

지적한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잡아서 수립하려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안에는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경우도 있겠네요?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판 만드는 것은 업체 입찰해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판 달면 더 욕 들어먹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일에 간판을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불용을 시키더라도 지적당할 것은 지적당하시더라도 준비도 안됐는데 행정에서 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 의지는 당초예산 때도 느끼고 했고 예결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예산이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올 한해까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건축물 들어오고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저희들 판단이 맞았는데 과장님열정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반 정도 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 주었다고 열정에 제가 위원님들 설득도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간판을 무조건 하려는 생각보다는 지적당하시더라도 앞으로 식당이 제대로 완비되고 난 후에 제대로 해야 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판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행정사무감사자료 4-11쪽에 명품음식거리 간판조성사업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5,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명품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을 의미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어떤 차별이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장은 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직접 지적을 못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유는 언론지상에 명품음식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여러 차례 났고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마는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는 명품은 혁신도시에 상주하는 분들을 위한 이런 개념이 되어 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은 저품입니까, 중품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음식에는 명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25만 구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음식을 놓고 명품, 하품 정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위원장 신성봉 그 의도는 아닌데 그렇게 인식한다고요.

○위원장 신성봉 이 거리에 입주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자기들 욕심이고 입주를 할 예정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제가 만약에 명품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쓰겠습니다.

중구에 음식요식업에 종사하는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몇 군데는 빚을 내서 하시는 분들, 영세상인들도 많이 있고 장사가 안 되어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해야 할 일은 하고 있는 업소가 제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문을 닫고 간판 바꾸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최소한 몇 십억원 드는 사업 아닙니까?

건물을 짓고 하면 최소한 몇 십억원 들어가잖아요.

토지대금, 건축 하면 몇 십억원 들어가는데 준자본가가 하는 겁니다.

자본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음식메뉴를 갖고 있고 이것은 프랜차이즈업이나 준자본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영세상인들이 다 죽어가는 판에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금리를 해 주고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맞는 겁니까?

그분들이 의견을 냈다면서요.

자기들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명품은 빼십시오.

아니면 서명운동 합니다.

명품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인식했을 때 다른 분들이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맞지 않잖아요.

명품의 정확한 법적근거, 왜 명품을 썼는지 법적근거 …….

○위원장 신성봉 그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냐고요.

○위원장 신성봉 그렇죠, 토지소유자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요구한 대로 명품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주민들 간담회라고 봅니까?

진정으로 명품을 쓰려면 다른 여론조사나 주민전체, 요식업소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지 토지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명품이라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엉터리 간담회잖아요.

몇 사람이 모여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이런 이름 정해 주세요.”하면 정해주실 겁니까?

이후에 어떤 사업이든 그 관련된 해당 당사자가 모여서 간담회를 요청하고 가장 좋은 이름으로 상대방의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업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름과 명칭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 그대로 두시고요.

○위원장 신성봉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체 2,000몇 개 업체 서명 받아서 청원이든 간판을 바꾸라고 요구할 겁니다.

최소한 공평해야 됩니다.

분명히 서명을 받아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제척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서 제척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토지등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명품이라고 쓰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명품이라는 거리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심의자체에 제척되어야 될 분입니다.

명품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치시고 아니면 전체 서명을 통해서 분명히 고칩니다.

○위원장 신성봉 금융저리대출 몇%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영세상인들이 구청에 요청하면 농협에 그런 협조를 같이 해 줍니까?

○위원장 신성봉 누구든지 가능하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누구든지 내가 와서 어려우니까 농협에 저금리 대출 좀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신성봉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당연하게 은행에서 신용이나 재산상태를 보고 하겠죠.

특별하게 유명 음식점, 토지등소유자와 관련되어서 금융대리대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기에 어떤 내용을 협약을 맺었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업무협약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업무협약내역을 보고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업무협약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명품음식거리 2015년도부터 언론에 계속 나가고 한 내용이 야심차게 기존 원도심과 차별화 된 명품특화음식거리를 만들겠다고 구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예상치 못했던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기존 고급음식점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영업에 손실이 많습니다.

기존 고급음식점들이 그런데 우리부서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해당 부서에서 의도한 대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도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해당부서에서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청탁방지법 김영란법 때문에 기존 영업장에서도 손실이 있는 상황인데 고급음식점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양한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분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큰애기야시장처럼 서서 음식을 즐기더라도 저렴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볼 수 있고 고급음식점 또한 생겨서 다양한 음식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관에서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이 고민해볼 문제가 행정에서 관에서 명품거리 조성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절대 유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고민도 함께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하던 사업을 당장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조를 들고 고민을 많이 해서 영업주, 운영자들도 만족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야만 유치가 될 것이고 기존 영세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왜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도와주시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많은 질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과 함께 많은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봉 간판은 5,000만원 집행됐습니까, 집행 못 했죠?

○위원장 신성봉 언제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이것을 마무리 안 되면 불용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권태호 위원님이나 신성봉 위원장님, 김경환 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 것이 전반기 때 예산 올라갔을 때 전액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1차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강력한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하나만이라도 해서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를 보겠다고 해서 예산이 예결산위원회에서 부활됐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김영란법 부분도 있어서 적잖이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명품거리라기보다는 음식점 위화감 조성은 걱정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답변에서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요즘은 한식대첩 이런 TV를 보면 여러 가지 언론 보면 나오는 것이 많은데 주안상, 대한민국 주안상만 해도 과장님 답변에 술 마시고 밥 먹고 잠자러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팔도에 주안상만 해도 상당한 음식이 많습니다.

잘 고민해보시면 토론하고 의논해보면 괜찮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는데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실질적인 우리지역에 혁신도시로 인해서 공기업이 입주함으로써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부분을 우리 구에 해보자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지적된 사항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시정되어서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영막창거리 하는데 관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자연발생적으로 상인들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병영의 막창거리가 활성화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그런 것이고 십리대밭먹거리단지도 자영업자들 노력에 의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해 준 것이고 그런데 왜 굳이 여기만 250대 분량의 주차장을 옆에 건립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명품거리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농협까지 우리 구청이 나서서 건축비 협약까지 해 주고 왜 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업자가 판단해서 중구에 혁신도시가 많이 있고 수요자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본인이 건축하고 영업하는 것이지, 계속 논리가 남구로 뺏기고 다른 곳에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고 영세상인들, 지금까지 중구 경제발전에 중추적 허리역할을 해왔던 원도심 살린다고 많이 돈 넣잖아요.

원도심 살린다고 문화의 거리, 전선지중화사업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구 원도심에 있는 경제활성화는 주가 음식입니다.

옷도 팔고 하지만 그것을 봐서도 이율배반적이고 있는 태화동먹거리단지도 활성화한다고 데크도 30억원 들여서 만들고 간판도 기존 있는 것도 잘 안 되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기존에 있는 데도 활성화 못시키고 집중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왜 다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하느냐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식업에 가입되어 있는 2,000몇 개 업소 주민들의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땅 소유자등 이것은 특혜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개입해서 금리도 낮게 해 주라, 이름도 명품으로 정해주고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공사가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현장에서 현장 나가는 경험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4-1쪽에 보면 공사장에 가면 공사소음 측정하시죠?

○김순점 위원 얼마 전에 담당계장님하고도 울산고등학교 옆에 아이파크 현장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청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출동을 빨리 안 해서 저렇게 됐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물론 위생과에서 업무가 많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이 전화가 왔을 때 얼마 정도 있다가 가십니까?

○김순점 위원 어제 저녁에도 10여명의 학부모들과 했었는데 어제는 100여분이 넘게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 때 우리 구청을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4-1쪽에도 공사소음 측정해서 완결됐다고 올라와있지만 2016년도에 보면 효성이나 MBC방송국 밑에 보면 전부 담당공무원들이 뭐했는지 계속 그 소리입니다.

저 또한 한창 계속 파고 있는 그 시간에 가서 제대로 측량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업무가 만약에 과다하다면 측정하는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공무원 배치는 되지 않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산동에 보면 재개발 계획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건데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4-7쪽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와 관련되어서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이 자료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음식점 테이블 셋팅지, 본 위원도 음식점에 가서 이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중구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중구가 다시 한번 각인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광, 문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시점에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에 자료를 보더라도 음식문화개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음식 싸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푸짐한 문화, 푸짐하게 먹어야 하고 남겨둬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관련해서 남는 음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과다한 소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좋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밑바탕이나 그런 문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인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인 세대 갈수록 결혼이나 이런 것이 늦어지고 하면서 혼자 사는 세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볍게 음식을 먹으려니까 혼자서 식당가서 먹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인근 일본을 자주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옵니다마는 일본의 예를 들어 보면 음식이 주문하는 자체가 ‘소’자, ‘중’자, ‘대’자로 나옵니다.

혼자 볶음밥을 먹고 싶다면 똑같이 양을 해서 우리는 1인분의 기준이 푸짐하게 나오는 것인데 ‘소’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양이 정해져 있겠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양, ‘중’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음식을 적게 먹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덩치가 크거나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대’자를 시켜서 먹고 저는 소자를 시켜서 먹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책을 입안해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 문제가 잘되면 환경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음식물을 수거하시는 분들도 좋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을 육성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일정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구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입안하셔서 해본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18쪽에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관련해서 사업대상이 당초에 복산2동 주민센터에서 중부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중부도서관에서 한국폴리텍대학 함월관으로 바뀌었는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당시에 이것 관련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바뀌는데 있어서 용역비 낭비나 설계비 낭비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미리 예단해서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특히 복산동주민센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관련부서하고 잘 합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안동에 주민들하고 현안사업을 잘 설명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올라가서 보면 입구가 없습니다.

태양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철거해 달라고 요구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것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차후에 확대할 계획입니까?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4-4쪽에 환경오염 체계적 예방관리가 나와 있잖아요.

슬레이트제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경황이 없어서 관리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태풍 차바 때 태화시장 쪽에 건물 1개 철거를 했는데 자부담으로 했는지 우리 복구 비용으로 했는지 과장님 모르겠네요?

○위원장 신성봉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던 세입자들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 때문에 나왔는데 석면도 많이 있었고 슬레이트 구조물이 있는데 본 위원이 뒤에 알았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철거를 해 주었다면 왜 철거를 해 주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고 석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입니다.

건물이 파괴가 되거나 반파가 된 것은 아니었고 세입자 장사하는데 물이 차서 냉장고, 집기류가 유실되고 피해는 주민들이 봤는데 건축주가 이 기회에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속된 표현으로 이래서 했다면 문제가 된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생 관련된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철거비용 어디에서 지출됐는지 철거하면서 석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때문에 영국 본사까지 갔었던 부모님, 소방관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또 이후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하는 이런 화학물질들을 치약, 전량 회수하겠다고 했었는데 치약이 대형판매장 또는 슈퍼마켓이 좀 큰 곳에는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소매, 아주 작은 곳, 할머니들이 가게 작게 하고 있는 곳은 안 된 것으로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환경부에서 울산시나 지역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역정부에서 그냥 가습기 살균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환경부의 소관이고 치약은 보건소나 이런 데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보시네요?

○이효상 위원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겁니까?

시스템 자체가 환경부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국민들은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발표된 이야기만 듣고 가만히 있네요?

○이효상 위원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사안이 있을 때 우리 구민들에 관련된 생명 문제, 안전문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도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대응이 아니면 부서 간에 문제로 인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요.

○이효상 위원 요청을 안 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모르니까 피해자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나 우리 구민들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시간이 지나간 것 아닙니까?

몰라서 어린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들도 전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했지,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했었지,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하니까 치약문제는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조금 더 홍보, 업무를 나가서 지켜보고 그런 부분에서 확인해보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에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위탁선정 절차는 거쳤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아니오, 절차를 거쳤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정확하게 명칭이 뭐라고요?

○위원장 신성봉 아니오, 마을기업이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운영하던 단체 …….

○위원장 신성봉 태화강 방문자센터 운영은 두 곳의 주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앞전에 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위원장 신성봉 단체가 뭐였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이분들은 이 단체는 어디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공공시설을 위탁하려면 위탁절차에 따라서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탁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취지가 좋고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거면 왜 법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하고 왜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구청장님 혼자서 좋은 일이니까 잘될 거니까 결정하고 집행하면 되죠.

○위원장 신성봉 ‘여울’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에 건물을 공유재산취득부터 시작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취득하고 난 이후에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도 논쟁이 있었고 리모델링할 때도 어떤 내용을 활용할 것이냐 논쟁이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누가 운영할 것인가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논의나 의회심의나 보고 없이 잘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많은 시민들은 특혜를 줬다고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아닌데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다른 시민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울’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기에 연관되거나 일반주민들은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차를 잘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울’이 운영을 잘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앞으로 의회에 협의나 보고 없이 내부적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답변 중에 생태해설사와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생태해설사회 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효상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해설사의 전임회장은 박창현, ‘여울’도 박창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태해설사는 어디로 갔는지 …….

○이효상 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효상 위원 그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방문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건물 2층에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1층은 누가 씁니까?

○이효상 위원 ‘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여울’은 어디에 있고 방문자센터는 어디에 있고 정확하게 …….

○이효상 위원 저는 ‘여울’을 갔을 때 커피를 마시고 했었거든요.

○이효상 위원 지금 ‘여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효상 위원 ‘여울’의 이름으로 생태해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효상 위원 현장을 안보고는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신성봉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울’은 마을기업 끝났죠?

○위원장 신성봉 당연히 지원 안 하죠.

당초에 5,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고 사업평가를 해서 마을기업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5,000만원 지원하는 이유는 고용창출, 그 수입이 발생하면 사회에 환원,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5,000만원 지원했고 이후에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 지원했고 그리고 나면 끝이잖아요.

이후에 마을기업은 선정을 잘해야 한다는 의미가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문제 때문에 8,0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마을기업 사업을 못한다, 이것은 이후에 전체 마을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주목적이 맞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그 자리를 못한 것이 임대차 계약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로 홍보하는 것이고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커피숍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것이고요.

○위원장 신성봉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마을기업에 과장님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시간이 가는 이유는 ‘여울’이 목적이나 마을기업 신청목적이 태화강 생태방문이 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야기고 길어지고 그렇다면 사무실만 얻을 수 있도록 마을기업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커피숍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목적이 생태해설이라고 하면 사무실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면 되는 거죠.

추가 질의 없죠?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업무보고나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감사 준비를 위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장으로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미화과장 최영환 선서)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신 위원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다가 혹시 추가자료 필요하면 그때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 불법쓰레기 각종 여러 가지 투기, 민원이 많은 줄 압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검토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05년, 2010년, 2015년 나누어서 인구증가, 세대 수 증가 이런 것을 봤을 때 2005년도는 23만5,000세대, 3만1,000세대, 2010년도에 8만6,000세대, 2015년도 9만5,000세대 이렇습니다.

도로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혁신도시로 인해서 더 관리하는 구역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노동조합하고 이야기해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있었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 구에 직접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죠?

○이효상 위원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위탁을 주는 것 하고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타시, 서귀포시나 김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직영으로 하는 것이 인건비나 많이 감소됐다는 혹시 언론을 통해서나 보신 적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과 직영으로 했을 때에 차이점,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했던 결과를 보면 직영이 오히려 더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줄어드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효상 위원 다행히 그나마 원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보충한다고 인력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아마 구청장님하고 면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명이라도 하셨다니까 그래도 올해 내에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환경을 가로청소를 결국은 하는데 그렇다면 혁신도시나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가 일반 골목길에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다는 말이에요.

낙엽이 떨어지고 요즘은 일회용 테이크아웃 해서 놓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하나의 사회적 변화 요인인데 그건 알고 계시죠?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도시가 자꾸 팽창하는 데에서 그렇게 업무를 보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세대 수가 늘어나고 인구수도 늘어나고 또 도시가 팽창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미화 가로청소부터 해서 음식물 물론 이런 것들은 위탁을 주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환경미화원 쪽하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업무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인원은 아니고 위탁 준 상태니까 위탁에 위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 과에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에서 그 숫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개념보다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접근성을 가깝게 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 얘기를 듣고 그분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반영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효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들 또 있으면 나머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또는 음식물 수거 등 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환경미화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주무관님들, 공무원들 이번 태풍 차바에 복구 작업에 정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빠른 복구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본위원이 민원을 한번 제기 받고 부서에 제가 민원을 전달하고 빠른 조치는 취해졌습니다.

단, 제가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혁신도시에 우리 대행업체 차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낮 시간에 아침시간에도 보면 차가 주차가 몇 대가 대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청소관리가 혁신도시 내에 제대로 그 주변에 교동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우정동에 계신 주민들이 거기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옆에 그쪽입니다.

그쪽 올라가는데 저희들도 다닐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민원인들이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보고 민원을 야기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행업체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차량, 차고지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위탁을 맡겨서 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어떤 현장을 방문하실 때 대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저도 물론이겠지만 대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의 처우개선문제든지 세심하게 직원들의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그분들이 일에 있어서 자기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라든지 나름대로 복리정책이나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 의견도 듣고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 했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혁신도시 내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거지역 같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다든지 사각지대에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점심도 저는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곳곳에 중구가 관광도시로 변해가고 있고 영역별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가 보면 담배통이나 쓰레기통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중구 변화에 맞게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거리라든가 아까 혁신도시도 이야기하셨고 야시장도 생기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함부로 버려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도시에 가보면 쓰레기통들이 다양하게 변해서 쓰레기통인지 담배통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예쁘게 리모델링 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다른 타도시에 가보면 아, 정말 이런 것은 참 괜찮다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했는데, 쓰레기통에 대해서 변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조성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도시가 깨끗하려면 또 쓰레기통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편리한 곳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감사합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장 구에서 정책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실제 예산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보통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명분으로 그래서 과연 민간위탁이 옳은 것인가, 새롭게 제가 말한 대로 지자체에서 수익구조를 따져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억원 이상 남았고 김해도 얼마 전에도 발표됐는데 민간위탁으로 할 때보다 직영으로 할 때 수익이 남았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이효상 위원 원래 올해 초에도 민간위탁 문제로 성남동 일대 문화의 거리 쪽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환경미화원 쪽에서 구청장 면담, 집회계획을 세웠었고 맞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이효상 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 구의 정책의 방향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직영체제로 가서 안정적 고용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당장 딱 하기는 뭐 하지만 과장님이 평소 과 운영을 하면서 가지고 계신 소신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효상 위원 심도 있게 하겠다는 것은 정책을 전환을 한번 해 볼 것인지 아니면 파악해서 타 지자체를 비교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 …….

○이효상 위원 답변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다르게 구차한 것들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용역을 구청에서 하죠?

○이효상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감독권, 관리감독, 제가 미팅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업무적으로 하시면 되고 용역은 구청에서 주는데 거기에 관련된 직접 노무비나 간접 노무비를 다르게 집행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현장을 통해서 인원점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감독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죠?

○위원장 신성봉 지금 자료요청 하는 겁니까?

○이효상 위원 예.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효율성을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성봉 다른 구는 필요 없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직영했을 때 고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비용의 근거가 뭐죠?

○위원장 신성봉 결국 이야기하면 비용의 문제로 보면 민간위탁, 민간대행을 하면 대행업체가 기업이윤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기업이윤도 발생시켜야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삭감되거나 그런 역기능이 또 발생하잖아요.

결국 민간위탁을 대행하는 이유가 우리가 직영을 하면 고비용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본가가 자본을 가진 사람이 이윤을 가져가고 그 대신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을 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적게 받아가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비용의 문제로 보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신성봉 그런 답변은 필요하지만 그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냥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포괄적으로 답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제기되면 민간대행을 한 지가 제법 되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행했을 때의 문제, 효율성, 직영했을 때의 문제,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런 평가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장은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냥 막연하게 질문하고 막연하게 답변하고 두루뭉술하게 질문하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료 없이 이런 면이 효율적이다, 이런 면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 시기는 아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건의사항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좀 하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그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른 분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없으면 다른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위탁비용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전체 위원님들이 보셔서 평가를 통해서 연도별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데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증가되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과 또 함께 우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양산되는 이런 부분 결국 우리 아이들도 그런 추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이 민간위탁업자들도 아까 말씀대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을 또다시 기간제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확 줄어들고 이분들이 정년퇴직하신 분들인데 나이가 들어서 더 불안하지 안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 정부,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한번 새로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고 평가하고 해 나갈 시점이 됐다, 분명히 이렇게 보고 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것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일본 가정집에 쓰레기 봉투입니다.

아주 이분들은 아주 투명해, 뭐를 잘못 넣었으면 옆 사람이 분리수거 하는 날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못 버리도록 다른 것으로 딱 이물질이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이 잘못 넣어서 많이 혼이 납니다.

만약에 홍수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에 물을 담아서 집 앞에 놓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얼마 전에 태풍 차바 때 보니까 모래주머니 이렇게 우리는 찾아서 놓는데 모래가 없어서 모래주머니는 있는데 모래가 없어서 또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전부 다 아스팔트를 해 놓으니까 모래 찾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참 실용적이고 아, 이분들은 뭘 하나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업무를 할 때는 아주 이런 데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그런 평가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권태호 위원님 조금 전에 도심에 쓰레기통 관련해서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김순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도시쓰레기에 대해서 요즘은 담배꽁초 버리는 조그마한 것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도 다른 타도시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에 방문했던 분들과 같이 함께 원도심을 걸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야간시간대에 쓰레기가 참 많았어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버릴 때 다른 나라에 대한 일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본이 참 보면 거리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식당가 앞에 보면 재떨이를 앞에 준비를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점에서 전혀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리에 쓰레기통을 만들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결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김순점 위원님 질의 및 답변하실 때 모델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쯤 우리가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야간시간 대에 욕심 같아선 LED로 하고 싶지만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광고 같은 거 쓰레기통에 그런 것에 야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인다면 오히려 그런 쓰레기통에 대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주변에 쓰레기통이 깨끗해 보이면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우리가 있던 쓰레기통도 한때는 치웠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일반쓰레기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중시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현재 울산큰애기야시장 쪽에 쓰레기통 문제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것보다는 그런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쓰레기통을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대부분 서서 먹거나 옆에 음식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비치해서 눈에 좀 제대로 띄는 곳에 그런 것을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사람들의 눈에 좀 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가다가 버릴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태화동 먹거리 이런 데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제안을 하면 식당가에서 담배를 못 피니까 쓰레기를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재떨이에 그 가게에 대한 상호입니다.

제작은 자기들이 하는 거죠, 권고 사업이죠.

그 대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흡연자들은 애연가들은 어차피 담배 피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쓰레기를 버리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쓰레기통이 담배꽁초라든지 기본 쓰레기통에 배너 있지 않습니까, 광고죠.

식당이름을 넣으면 자기 집 홍보도 되면서 경관상으로 보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것을 알아보셔서 환경위생과하고 함께해서 한번 정책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배너가 되면 하나의 경관도 가능합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구체화시켰으면 좋겠고 최근에 배너광고 때문에 인도 만든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잘 감안하셔서 보행에 방해 안 되는 범위에서 잘 검토를 해서 합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창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며칠 동안 수감 받으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