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총괄과장 선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면 질의하시다가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 업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서 집단적으로 오셔서 직원들도 수모를 당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괜찮습니까?

충격이 있었을 텐데요.

○이효상 위원 다행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청이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항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폭력사태가 있어서 유감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안전과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든 것은 없었습니까?

○이효상 위원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안전과가 핫라인 시스템, 물론 일본은 회사도 안전과가 최우선이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고 제1부서가 안전과입니다.

안전부서에서 지시하는 것은 모든 업무를 해나가는 시스템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 태풍 차바 관련해서 사무조사특위도 가동되고 있고 혁신도시특위도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지적했던 부분들이 건의했던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응시스템구축, 일원화 된 재난대응체계 시스템구축 실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적인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어 놓다보니까 제대로 대응이 안됐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만전 이것이 전부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진피해 관련해서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 2-12쪽에 보면 혁신지구시설물 등 인수현황 ‘해당없음’이라고 해놨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은 저류조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맞죠?

○이효상 위원 자료에는 ‘해당없음’이라고 해서 왜 인수현황이 없지,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앞 페이지 2016년도 구청장 동신년인사회 및 희망토론회에 참석하셨죠?

○이효상 위원 그때 주민건의사항 있었죠?

○이효상 위원 병영2동쪽에 장현동 저류조 관련해서 앞 쪽에 전모 주민께서 저류조가 여름철 모기 등 벌레서식지가 되고 있고 악취가 심하니 저류조를 준설해서 저류조를 덮어서 주차장이나 족구장,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건의내용에 있었네요.

그때 당시에 안전총괄과 답변이 저류조가 완공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이 와서 이 내용을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류조가 완공되고 나면 인수인계되고 나면 별 소용이 없고 실제로는 우리에게 인수되기 전 LH와 긴급하게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특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강조했던 부분인데 장현동 저류조 관련해서 장현동 뜰이 전부 잠겼던 부분은 이것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준설이라도 똑같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주민건의사항을 LH로 보내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요청사항이 저류지 내 토사준설, 잡초제거 및 저류지 바닥포장 검토, 여기에서 토사준설을 성분 분석 후에 처리하겠다, 잡초제거는 3월에 하겠다고 하셨죠?

문제는 장현천 저류지 관련해서 현장조사 및 협의했는데 3월4일자 회신인데 6월에 저류지 관련 현장조사를 하고 협의했습니다.

8월31일 장현천 저류지 바닥포장 협의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후에 10월30일 바닥포장 연기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우리 위원님들 보셔야 할 것이 LH도 조사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명백하게 LH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공문을 통해서 바닥포장도 하고 준설하겠다고 돈 때문에 해놓고 안했습니다.

명백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떠나서 명백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때 최소한 준설이라도 했더라면 10월 달 이런 태풍 때 그 물이 담수가 아예 안 되어서 저류조속에 있던 풀들이 하나도 안 누웠습니다.

물살에 의해서 누워야 하는데 잡초들이 꼿꼿하게 서있습니다.

그 밑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간 역할을 해 준 겁니다.

풀은 눕지 않고 하나도 잠기지 않았습니다.

저류조 기능이 하나도 안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이효상 위원 저류조 준설이 안 되어서 쌓이다보니까 풀이 자랐는데 비가 왔을 때 휩쓸리지도 않고 꼿꼿하게 서있는 것은 하나도 안 잠겼다는 것이고 물을 못 모아놨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LH의 책임성이 분명히 있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을 분명하게 공문을 통해서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공문, 조치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효상 위원님께서 저류조에 대한 혁신도시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정원에 대한 문제나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5쪽을 보면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배수장펌프장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했다, 결과는 안타깝게 제대로 사고 시에는 가동이 안 되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현 실정에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씁쓸함이 말할 수 없고 특위조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배수장에 대한 내용은 서로 의견이 없는 상태이고 이효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정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진이나 해빙기와 관련된 이효상 위원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 답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안전이라는 것이 복지라고 늘 하다가 결국에는 안전 한방에 다 갑니다.

그런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고리원자력이나 월성원자력이나 각종 태풍이나 지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구청에는 생산성 대상 2년 연속 받았죠?

그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 맞아요.

결국에는 고생밖에 안했습니다.

이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지원부서들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늘 정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는 내용인데 국장님께서 건설도시국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원부서에서는 역할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과나 이런 곳은 인원들이 많잖아요.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재난관리계를 보니까 계장 빼고 나머지는 전부 배수장 직원들이더라고요.

○권태호 위원 정원이 정해져있고 재난관리계가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많은데 무슨 정원가지고 문제가 되느냐고 의심이 되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대부분 한 계에 계장님 빼고는 거의 배수장에 나가있는 인력들이 올라와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진이나 안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원배치를 지원부서에서는 어떤 매뉴얼로 움직여지는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하나만 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게 되고 …….

○권태호 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정원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늘 하시잖아요.

따로 불어서 말씀드리거나 특위 조사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정원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원부서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업무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안전에 대해서 늘 말만 하면서 한방에 가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권태호 위원 재난과가 아무 사고 없으면 노는 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든 동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어디에도 정원이 부족한데 어디에 가장 정책을 중점적으로 두는냐에 따라서 정원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지진과 태풍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그것은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기획실에서 정원에 대해서 안 되면 울산시에라도 해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에도 큰애기야시장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밤 11시, 12시 되어도 공무원들 9시에 출근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공무원 복리증진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인원에 대한 문제도 국장님들께서 간부공무원께서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보충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도 일본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부서라고 이야기하고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증원에 대한 문제 등을 이야기하셨는데 재난이 일어나고 보니까 CCTV통합관제센터, 늘 CCTV 하죠.

그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 대비해서도 CCTV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은 골든타임이나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최우선시 되는 문제들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 CCTV가 있죠.

○김경환 위원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되는 예산에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인원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CCTV통합관제센터를 안전총괄과로 떼어 오십시오.

재난상황실도 밑에 있죠, 통합관제센터하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업무의 이원화 말고 일원화를 위해서 타구에 조직도를 봤습니다.

동구, 남구, 북구에 CCTV통합관제센터는 전부 안전총괄과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CCTV계를 신설하시든지 해서 안전총괄과 안으로 들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일원화가 되지 싶고 그러면 인력에 관한 부분들도 약간에 여유가 있을 법도 합니다.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CCTV는 안전총괄과 밑으로 떼어 와야 한다는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국장님 신경써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결재라인 자체도 안 맞습니다.

재난이 있을 시에는 자치행정과 결재라인이기 때문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쓰레기도 쓰레기이지만 범죄예방도 한 몫 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쓰레기하고 교통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쓰레기문제는 미화과에서 하면 되고 …….

○위원장 신성봉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가 왜 주무부서가 되냐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법령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조직개편을 법령에 따라서 한 것인지 구청장 마음대로 한 것인지 …….

○위원장 신성봉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 조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관련된 직제개편 조례안하고 타 구군에 직제개편하고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효상 위원 김경환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좋은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나 환경미화 관련되어서 쓰레기 이런 부분이 있지만 방범, 쓰레기 버려서 주민들 간의 분쟁, 어떻게 보면 미연에 방지하면 되는 문제인데 안전과 연결된다고 봐집니다.

타 구에서도 그런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구도 신속하게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 구 자체 자율방재단 구성되어 있고 근거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이효상 위원 내용 중에 활동내용을 다 봐야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이 분들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라고 봐지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도 포함되어 있죠?

○이효상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 구에 자율방재단 구성이 주로 통장님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런 것도 필요해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단계 업이 되어야 한다, 이번 수해 때 우리 구가 대응하는 능력을 보면 점수를 주자면 점수를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방재단이라는 것이 다양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각 동에 직원들이나 누군가가 1톤 트럭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트럭이 요즘은 다 운전을 2종을 따서 소형 자가용만 운전한다는 말입니다.

동에 나가있는 여직원들 많고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차량이 운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는 빌려서 기어가 일명 말하는 말뚝기어죠.

이것을 운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방재단 구성을 통장님들, 여성분들로만 되어 있거나 하다보니까 방재단의 효율성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다른 데에 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를 이후에 다른 것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훈으로 삼아서 향후에 방재단 구성을 통장님으로 일색되는 것이 아니고 고루고루, 사고가 났을 때 치료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부상자가 생기거나 방재단이라는 것이 참여를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방재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가 다쳤을 때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긴급하게 이송시킬 수 있는 사람, 운전도 가능하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특히 물이 들어가고 인해서 전기 분야가 전기가 깜깜한데 어떻게 가동하거나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역에 고루고루한 분들이 들어가서 방재단으로 되어야 한다, 이번에 저도 많이 느꼈고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 방재단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해놓기는 잘해놓았습니다.

일단은 하고 이것이 벌써 반이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운영을 실질적인 방재단이 될 수 있는 운영을 개선해나가서 구축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가 이것도 좋습니다.

조례 구성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부러 숫자 맞추려고 15명, 20명 할 필요 없고 정말 방재에 필요한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7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필요하다고 겁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방재단 이야기를 이효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 또한 방재단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차바로 인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타 시도는 방재단으로 인해서 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구민 건강에 응급사항이 생겼을 때 처치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재단이 구성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차후 방재단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지원이 있어야 방재단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것이 꼭 이루어져서 동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밑에 보면 동에 가보면 단체회장님으로 인사하는 것은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김순점 위원 있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모니터봉사단들은 대외적으로 행사 때 오셔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방재단 이분들이 구민들에게 한분 한분 안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타 구에는 방재단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요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해서 전 구민 모두가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교육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과장님께서 계획해보실 수 있는지 …….

○김순점 위원 1년보다는 계속적으로 방재단뿐만 아니라 중구관내에 단체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리 구 관내에 각자 목적이 다르게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회원들 모집하는데 힘들죠?

자율방재단 현황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아닙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맞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젊든 연세가 드시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우리 사회에 기여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다 전문성을 갖고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부심도 심을 수 있는 예산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자원봉사 가입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이 단체에서 이런 목적으로 봉사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 목적에 맞는 봉사는 전혀 할 기회가 없고 동네행사, 동네청소, 구청행사, 온 행사에 동원되는 머리 수 채우는 쪽으로 동원되니까 회의감을 느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에 하면 전기부분에 전문가이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전기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겠다는 자부심을 심어줘야 하는데 내가 참여할 목적하고 전혀 다른데 동네청소, 구청행사, 노인잔치 계속 하니까 회의감을 느끼니까 참여를 안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계획해야 합니다.

목적했던 바 하고 다르게 동원되는데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적에 맞게 봉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3쪽 자연재난예방대응시스템 강화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어떤 시스템을 가동합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 때 어떤 시스템을 작동시킵니까?

○위원장 신성봉 주민들에게는요?

1년에 한번씩 동장들 동원시켜서 하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이번에는 태풍 왔을 때 몇 시에 문자발송 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문자 보낸 강변에 주차한 차량을 대피시키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관련해서 문자 보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5일날 태풍 왔을 때 다운동에 동아아파트 앞에 도로는 하루 종일 경찰, 공무원 아무런 조치를 안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은 아무리 구청에 연락해도 조치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뒤에 가보니까 물이 엄청 차있고 한 사람은 차안에서 119실려가고 하는데 문제는 차가 척과천에서 계속 오니까 차를 우회시킬 수 있는 책임자 정도는 와서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뭐하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보고되면 누가 가서 차를 동아아파트 안쪽으로 우회를 시켜주세요, 교통정리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조치가 안 됐다는 거죠.

○위원장 신성봉 중구전체문제가 아니고 간단하게 1명만 가서 지시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물이 차서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루 종일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특히 다운동에는 태화나 침수가 1층도 차고 이런 상황에 차가 도로에 통행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치를 안 한 이유는 그때 다운동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니까 재난시스템이 가동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동장은 뭡니까,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순찰의 문제도 아니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이고 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정위치해서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누구를 보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를 지휘하는 것이 청장과 동장의 역할이지 어디에 비가 많이 오는지 어디에 물이 많이 찼는지 구경하러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런 것조차도 도상훈련이 없었다,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고 하루 종일 그 차량을 개인아파트 주민이 나와서 차량을 앞으로 우회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안됐을 때 과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민은 누구에게 뭘 믿어야 될지 분명히 지적합니다.

도상훈련이 없었다, 안전에 대해서 평소에 무관심했다 …….

○위원장 신성봉 아니오, 지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요.

○위원장 신성봉 며칠날이요?

○위원장 신성봉 동아아파트에는 왜 배치를 안 됐냐고요.

○위원장 신성봉 교통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운동에서 어떻게 조치했냐고요.

○위원장 신성봉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딱 보시면 다운 동아아파트는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찹니다.

CCTV를 보면 보이잖아요.

거기에 왜 조치를 안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국장님은 늘 지적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전체 잘했다, 책임 없다고 답변하시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잘 하셨다고요.

동아아파트 앞에 도로에 국도14호선인데 거기에 왜 동사무소에서 뭐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했으면 안했다고 답변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해서 시간 끌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상황은 알고 있고 동아아파트는 왜 없었냐고 물어보잖아요.

안했으면 안했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다른 쪽으로 해서 시간 끌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제가 드리는 지적은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했다, 도상훈련이 없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자꾸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태풍 차바 관련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가 안전불감증에 걸렸었습니다.

재난에 대한 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발표됐죠, 김기현 시장이 안전관련 예산 1,27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해 대비 126.6% 증가했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보니까 지난번에는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있다가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부산시는 학생들 아예 등교를 안 시켰습니다.

울산시는 태풍 제일 심할 때 학교 등교시켰다가 집에 가라고 보냈습니다.

울산시가 그 정도입니다.

아이들 제일 심할 때 집에 간다고 다들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부산시는 학교 무조건, 울산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어느 학교는 가고 어느 학교는 안 가고 엉망진창이 됐고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했다고 하는 것은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총체적인 시스템문제라서 지적하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중구에 무전기 언제 지급됐습니까?

무전기도 이틀 뒤에 사흘 뒤에인가 지급이 됐습니다.

박성민 청장 무전기 해서 늘 보고 하라고 하던 것이 …….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안전, 재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은 하나하나 방재단의 문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갑문 문제, 내황배수장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조사하고 할 거니까 크게 지적하거나 답변해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고 전반적인 LH로 인한 문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류조의 문제 2016년도 당초에 구청장 희망토론회나 이야기 됐던 것들이 진행과정 속에서 LH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통해서 진행을 안했던 문제를 각인시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했다고 지적할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고생한 것 다 알고 있고 밤잠 안 잔거 알고 있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됐고 정비가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명확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도상훈련도 해야 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동장은 정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담당과장은 어디에 정위치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수시로 도상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장은 동장대로 궁금한 대로 돌아보고 청장은 청장대로 몇 명 데리고 돌아보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효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감사 중에 하는 것은 잘한 것은 칭찬도 해 드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나가고 공무원들 나가서 다했는데 지적을 하는 부분에 안 됐던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정하셔야지 시스템 전부 나가는 바람에 접수하는 시스템도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더 받고 아직도 접수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잘한 것을 잘했는데 태화, 다운에 가서 재난본부설치해서 잘하고 있습디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순점 위원 2-19쪽에 지진피해가 폭염도 있었고 유난히 지진도 있었고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느 때보다 몸소 많이 느낀 것은 지진 피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피해가 있었는지는 조사도 했었던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시설금액 한 군데 정도 있는데 다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김순점 위원 160몇 군데가 되고 개인적으로 이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LED등이 깨진 집도 있고 벽시계가 떨어져서 테이블위에 물건들이 파손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분들 것은 전혀 안 된 거네요?

○김순점 위원 그분들에게 조사는 다해서 건수를 했었는데 나머지 분들에게 조치에 대한 메시지는 다 주고 하셨죠?

피해조사를 받았을 텐데 100몇 십 군데 조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까?

○김순점 위원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2017년도에 지진피해나 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대책교육이나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요.

○김순점 위원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직까지 주민들에게는 행동요령이나 교육이 몸에 베여있지 않습니다.

물론 민방위교육은 계속 주기적으로 정해져서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잘해나가야겠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폭염이나 대피사항요령시스템도 2017년도부터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동이나 학교에 전달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7-9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인 관리라고 감사자료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무요원이 104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4명의 요건은 어떤 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신체검사 시 1급, 2급, 3급 외에 4급을 받으신 분들이 배치되는 상황이고 신분상 조치현황에 보면 2명이 복무이탈로 인해서 고발을 하고 업무중단이 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권태호 위원 안전총괄과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각 부서에 배치를 다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자원관리가 복무요원들 관리가 힘들어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부서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자원이 필요한데도 거부하는 것은 자원관리가 안 되고 신분상 조치현황이 생기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보조업무나 관리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을 배치할 때도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복무이탈로 인해서 우리구청에서 고발조치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은 군대를 다녀오셨습니까?

군대를 다녀오면 만일에 탈영병이 생긴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부대장이나 직속상관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7-12쪽에 재난취약지구 안전용품 보급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소화기, 가스타임밸브 등 안전용품 설치를 취약지구나 고령화 있는 시설에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 사업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가스타임밸브 있지 않습니까?

타 구는 보면 65세 어르신들 혼자 계시거나 중구 관내에 각 경로당에 많지 않습니까?

물론 무료 급식하는 식당도 있지만 경로당에는 가스밸브설치가 다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산이나 할 계획은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무엇보다 화재하고 취약지구,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다해 주어서 어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고 안전에 대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확산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태풍 차바가 예보가 언제 됐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바람 속도는요?

○위원장 신성봉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당시에 5일날 경로식당 운영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신성봉 총체적으로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전의 문제인데 바람이 그렇게 불고 비가 계속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로식당을 운영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정도 태풍이나 많은 비가 예상되면 식당을 운영을 안 하는 통보가 가야 합니다.

다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바람 불고 비 오는데 서너 분이 와서 제가 특정경로식당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황을 물어보는 것이고 경로식당에는 노약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급류에 휩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 총체적으로 시스템이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아까 이효상 위원님이 지적 잘 했습니다마는 그 위험한데 학생들이 와서 가장 위험할 때 비가 더 올 거니까 집에 가라고 하고 다행스럽게 인명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태화초등학교 앞에도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 전체가 침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가라면 좋다고 가지 내가 물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판단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통제시스템이나 안전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취약계층이 보행이 불편하지만 약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미리 사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 전기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우리 구나 재난방지대책 측면에서 시스템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개인은 개인집에서 하겠죠.

○위원장 신성봉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신성봉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 배수장이 제일 많은 곳이 중구잖아요.

그만큼 비가 오면 침수가능성이 높은 곳이 우리 구입니다.

그랬을 때 침수가 되어서 전기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전사고가 어떻게 예방합니까?

개인이 알아서 물난리가 나서 들어오는데 올라가서 두꺼비집 내리고 해야 합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상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해서 침수됐을 때 전기를 통제할 수 있는, 침수지역 주변에 누구 지시에 의해서 전체 전기를 차단시키는 그다음 복구인력이 투입되는 아니면 재난대피를 시킬 수 있는 구조요원이 투입되든 시스템이 필요하다 …….

○위원장 신성봉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재난대비대책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기가 통제가 안 되고 긴급하게 구조요원이 구조하러 들어갔을 때 감전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데도 불구하고 구조하러 들어가려고 해도 전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갔다, 이런 분도 계시고 통제가 분명히 되어야 하고 미리 사전에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리 구에 재난대비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화기나 이런 것 말고 구조장비나 물론 119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재난대비 장비요.

우리 구가 배수장이 많을 정도로 침수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재난 장비요.

○위원장 신성봉 전선은 어디에 씁니까?

○위원장 신성봉 현황에 보니까 인명구조장비는 전혀 없네요?

○위원장 신성봉 활용을 못했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태화동에 태화시장에 물이 1층까지 잠겨서 목까지 물이 차고 헤엄쳐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인근에 모터보트 있는데 전혀 활용 못 했잖아요.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배수장에 투입된다, 맨몸으로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구명조끼도 하나 없이 알아서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빠져죽든가 말든가, 배수장에 갈 때 혼자 들어가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태화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면 담당공무원이 맨몸으로 들어갔잖아요.

최소한의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들어갔잖아요.

결국 불이 나거나 수해가 나면 공무원들이 맨몸으로 가서 대응하라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재난방재과 직원들은 구명동의나 이 정도는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다시피 재난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이 있었고 늘 축제, 행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최소한에 투입되면 담당공무원들은 구명동의나 후래쉬나 비상조치, 장비를 가지고 하다못해 로프나 몸을 보호하든지 가다가 유실되는 문제가 생기면 구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청장이 책임 물고 그렇죠?

그만큼 안전에 불감증이었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굴삭기, 덤프, 청소차 이런 것은 수해가 났을 때 당장 필요한 장비가 아니고 끝났을 때 필요한 장비이지 사후대책에 필요한 장비이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장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냥 지적하고 요청 비슷하게 끝날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CCTV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지금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CCTV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결정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수용이 안 됐을 때에는 다시 논의해서 본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규칙개정을 요청하든 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태풍 관련 발송시간 안내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한 것을 보면 ‘2016년10월5일 날 07시30분 태풍경보 전 구민 문자발송’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태화시장에 침수가 될 다음에 우정시장 긴급하게 피난대피방송 문자는 하나도 없었고 여기에 보면 태화강 범람주의 방송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시 재난대책본부에서 방송으로 끝났다,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 보면 문자발송 동의서 늘 받아서 구청에 지적사항, 구청장님 새해인사 이런 것만 있지, 사실 긴급할 때는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07시30분 이것은 구민 누구라도 그냥 아, 태풍이 온다는 것은 언론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닥쳐서 수시로 변하는 위급한 상황을 주민들이 그때 인지를 하고 대피를 하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9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태화시장 침수가 되고 있었고 다운동사거리가 침수가 벌써 됐고 이런 상황에서 침수우려지역 주민들 대피명령이나 대피문자는 전혀 발송되지 않았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우리 구의 안전불감증이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배수장 인근에 아니면 육갑문 인근에 침수가능성이 높으니 대피를 하라든지 이런 문자발송을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휴대폰 동의서를 늘 받으면서도 일상적으로 축제안내, 행사안내, 연말인사 정도만 문자 한번 보내면 될 것, 문자발송비도 많이 들 텐데, 한번씩 3번, 4번 이어서 들어오고 이 난리를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보이는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답변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동료위원님 다른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총괄적으로 태풍 차바와 관련돼서는 계속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저는 특위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저류조 문제만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잠깐 오전에 언급이 있었는데 지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지진도 처음 느껴봤고 실제 태풍 자연재난도 이런 경우도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이 강진이 발생하면 본 위원도 쭉 다녀봤습니다마는 대피요령, 훈련 이런 경험이 전무하다보니까 지하에 있는 차 빼러 가더라고요.

아파트단지에 지하에 차를 빼러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차가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운동장이라든지 학교운동장 이런 데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진이 났을 때 이런 수준인데, 알고 계시죠?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층아파트 밑에 차 대고 계시길래 “여기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여기라도 있다가 어떻게 되면 또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나가면 차가 뒤엉켜서 나갈 수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아주 가깝게는 그런 부분이고. 문제는 지진 이후에 2차 피해, 원전, 노후화된 화학단지 아마 이런 부분이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이효상 위원 우리도 시민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2차 피해가 가장 두렵다, 한 49.9% 조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직접피해 28.4%, 화학공단으로 인한 피해 21.7% 그래서 신고리 핵발전소 추가건설 찬반여부에 반대가 60.5%, 그저 그렇다 25.8%, 찬성 13.7% 이런 형태로 울산시민행동 쪽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던데 어떻든 울산이 산업도시로써 상당히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도시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주변에 안전, 원전과 또 화학단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도 하나씩 보십시오.

제가 일본 가서 가져온 건데 아와지 대지진 때 ‘사람과 방재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거더라고요.

울산에 지진이 발생되면서 그런데 고베지진에 기념관에서 한국말로 번역해 놓아서 거기 놓아뒀어요.

저는 관계는 우리하고 불편한 관계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크게 해 봤어요.

이런 용지로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

방재비상용품을 준비하자, 비상시 반출, 안심비축, 이런 체크리스트인데 비상시에 0순위 준비 그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겁니다.

1년에는 이외에 체크하자, 그래서 숙지하자 다양한 지혜를 배우자, 해놓고 자조, 스스로 함께, 공조, 더불어, 주변사람과 함께 대비 이런 형태의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정말 어디로 피난할 것인지 확인해 두자, 우측 상단에 마을에서 자치회가 정한 피난소가 있어요.

시정촌이 정한 피난소 그다음에 가족이 서로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 기다리기로 정한 장소, 일상적인 생활 중이나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 적어 보세요.

1번 있죠, 바깥으로 한번 접어보십시오.

반쪽으로 다 접습니다.

2번이 안으로 접기에요.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해 놨어요.

일본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민족이다, 2번 안으로 접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바깥으로 접기라고 딱 표시해 놨어요.

2번 안으로 접기 그 다음에 3번 다시 바깥으로 접기죠.

3번 바깥으로 접기, 이렇게 하면 이 접은 것이 조그마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여행객들이 보든 누가 보든 보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작아요.

포켓에 넣어보면 되고 제가 가져온 이유는 아직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새롭게 공무원들이 우수하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가져왔고 한 가지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차바 때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것이 일본사람들 분리수거 봉투입니다.

여기다가 분리수거해서 묶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 용도를 깜짝 놀란 것이 과장님, 기억하시죠, 저하고 마대에 모래주머니가 필요하다고 연락했을 때 마대는 있는데 모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모래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흙이나 담아서 비가 상가 쪽으로 들어오거나 집 쪽으로 들어오면 올리면 되는데 모래가 어디 갔냐, 참 찾았습니다.

차바 2차 비가 온다고 했을 때,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골재상 어디 가서 모래 한 차를 사 와서 동네마다 배부해 드리세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본사람들은 이 비닐봉지에 물을 부어서 물을 담아서 이것으로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침투를 안 하는 거예요.

박스나 이것을 놓고 또 박스 안에 놓거나 종이박스나 해서 넣거나 그냥 놓는다든지 저는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집에 있는 것이라서 많이 줍니다.

그냥 많이 주기 때문에 들고 가세요.

행감이나 업무 때 이런 얘기를 같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쓰레기 봉투 하나 버리는 이것으로 해서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을 비상시에는 이렇게 긴급하게 사용해라,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하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있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다, 저는 느끼고 간부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함께 같이 고민도 해 보고 하면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도 우수하고 참 뛰어난 분들이라서 조금만 협조를 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면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같이 의회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재난취약지구가구 안전용품 보급도 차츰 늘려서 기초수급자들이나 고령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7-13페이지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또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나 저도 이 행사 때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는 사업을 참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보시고 2018년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현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안전마을에 보안등하고 비상벨도 시설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상벨을 누르니까 방송을 울리는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김순점 위원 응급상황이 생기면 …….

○김순점 위원 우범지역이라든가 취약지구 같은 데에 설치되어서 보안등이 켜지고 해서 마을이 깨끗해지고 안전에 대해서 잘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까 파출소하고 예를 들자면 CCTV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김순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개 동에 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는 한 해에 한 동만 설치해 가실 겁니까?

○김순점 위원 2018년 이후로는 안 되는 …….

○김순점 위원 참 괜찮았던 사업인데 좀 더 꾸준하게 해서 특히 학성동이라든가 반구2동, 복산동 이런 데도 차츰 늘려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느냐, 물론 아까 비상벨이 울리면 인근 주민들께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파출소라든가 이런 것에 긴급사항이 생겼을 때 연계가 될 수 있는 사항도 한번쯤은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질의했던 건데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류지 몇 개 만들었죠?

○위원장 신성봉 그것이 오프라인 식이죠?

○위원장 신성봉 오프라인 식이고 …….

○위원장 신성봉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오프라인식입니까, 온라인식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아까 저류조 바닥에 준설이야기도 나왔고 포장얘기도 나왔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처음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바닥에 포장을 요구해서 해 준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뒤로는 또 내용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해 준다고 해 놓고 보류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신성봉 말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번에 인재가 발생하다보니까 그 시스템 바꾸기 위해서 포장이 안 된다고 보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보내 주십시오.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왜 보류를 시켰는지 정확하게 답변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앞에 답변은 해 주겠다고 했다가 뒤에 답변은 보류시키기로 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인수받아서 우리 구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5개 오프라인식 저류조를 만들 때 우리 구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물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협의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우리 구에서 인수받을 건데 안전총괄과에서 저류조를 만들 때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저류조인데 설치할 당시에 저류조 관련해서 협의조차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당장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협의가 됐으면 어떤 협의도 됐는지 우리 구에서 규격이나 위치라든지 아니면 방식이라든지 다 동의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다른 요청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 수용이 안 됐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곡천 상류에 우수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울산도시공사에서 만든 유곡천 상류에 우수저류시설 그것은 오프라인식입니까, 온라인식니까?

다 오프라인식이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만 사실만 답변하면 되는데 전체를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니까 질문의 핵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위원장 신성봉 거기 10월5일 날 차가 오기 전에 저수량 얼마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언제 지시했습니까?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위원장 신성봉 아니오, 며칠 날 몇 시경에 누구한테 지시해서 누가 그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재난본부장님이 청장 아닙니까?

청장이 지시를 하든 국장님이 지시를 하든 언제 몇 시경에 누구한테 그 지시를 해서 누가 그 업무를 수행했는지, 과업을 수행했는지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 지시를 한 내역, 어떻게 구두도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유선으로 지시를 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 상황회의 할 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안전계장님, 누가 물을 뺐습니까?

유곡동 우수저류시설, 수문을 열려서 누가 물을 최저로 뺐느냐고요.

뺀 사람이 없으면 지시만 하고 그냥 상황만 이야기하고 조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재난과에서 모르고 계시면 …….

○위원장 신성봉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시라고요.

○위원장 신성봉 어디에서요?

○위원장 신성봉 원격으로 작동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수위그래프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언제, 몇 시에 원격조정 해서 작동됐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봉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수저류시설 밑에 농사짓지 않습니다.

유곡동 우수저류시설 밑에는 농사용으로 사용할 …….

○위원장 신성봉 우수저류지 밑에요?

○위원장 신성봉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농사짓는 데가 없는데요.

농토하고 논하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위원장 신성봉 계곡에 있는 조그마한 것 말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아, 저류조 위에 말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저류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물을 펌핑해서 쓴다 말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양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퍼서 농사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왜 그렇죠?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름에 본래 목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이 우수저류시설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용 소저류지에서 목적이 우수저류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논리로 할 것 같으면 물을 늘 비가 올 때나 태풍이 예보가 되나 많은 강수량이 예보되나 상관없이 위에 밭작물을 위해서 물을 일부분을 늘 담수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

○위원장 신성봉 몇 시에 열었는지 언제 조치했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자꾸 서로가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서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더 하겠는데요.

우리 구에 보면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있는 명정천 있죠?

그 위에 사곡천이잖아요, 사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우수관거 입구에 보면 침사조, 유목방지말뚝, 스크린 사방댐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곡천, 명정천, 사곡천, 평사천, 우교천, 약사천 쭉 이렇게 가면서 천을 따라 내려오면 우수관거 박스, 콘크리트 박스 들어가 있는 입구에 보면 스크린 사방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르는 것 같은데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침사조, 유목방지말뚝 위에, 그렇게 해야 나무라든지 유실되면서 떠내려오면 그 관거를 다 막아버리면 관거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위에 보면 보통 보면 나무를 대면 걸릴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걸릴 수 있는 이런 방지말뚝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 밑에 내려오면 자갈이라든지 모래 이런 것이 좀 좁은 우수관거로 들어가 버리면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침전됐다가 나중에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스크린 사방댐 이 큰 통나무라든지 큰 부유물이 관거를 막아버리면 결국은 그 물이 도로 위로 올라와서 주변을 침수시키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 사방댐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답변 계장님이 좀 하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그럼 확인하셨습니까?

안전문제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하천에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하셨냐고요.

○위원장 신성봉 참 질의하기도 어렵네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말고 아까 우리 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다들 보니까 LH는 시청, 시청에서 LH, 구청 서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도 보면 계속 전체를 총괄해야 될 안전총괄과에서도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고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본 위원이 어떻게 더 이상 질의를 합니까?

담당 계장님도 모르시고 누구를 붙잡고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어느 과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우리 구에서 지금 어느 부서냐고요.

○위원장 신성봉 하천부서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수관거를 통해서 LH 2단지 아파트 옆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들어놓은 요강단지만한 우수저류시설이 있습니다.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명정천으로 흘러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스크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침수조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사곡천이 내려오는 주변에 유실되면서 나무나 이런 것이 걸려서 있으면 물은 그 우수관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넘어오면 제가 지방하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곡천은 지방하천이죠, 그러면 유곡천에서 내려오면 바로 북부순환도로 입구에 우수관거를 통해서 유곡중학교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박스 있지 않습니까?

쭉 가면 태화시장으로 박스해서 내려오는 그 뒤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4년8월18일 날 비가 왔을 때도 유실되면 그것을 막아 버리면 우수관거가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분명히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도 그냥 넘어가고 우리 구에서도 그냥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조차 우리 구에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위원장 신성봉 아니 상류뿐만 아니라 바로 우수 …….

○위원장 신성봉 똑같이 유실됐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요청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아니오, 안정의 문제가 아니고 …….

○위원장 신성봉 그러니까 밑에 침수에 대한 고민을 안 했고 아까 얘기했던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작은 수로를 만들어놨고 그 부분이 그 당시에 비가 한 70㎜정도 왔을 때도 유실돼서 그 문제를 본위원이 제기를 했고 국장님 말씀은 그것을 보완하라는 공문이 갔으면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그것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습니다.

무슨 피해 주민들 놔 놓고 구민들 안전문제 놔놓고 각 기관별로 서로 책임 미루는 폭탄돌리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곡천 문제, 토사유실문제를 방지할 수 시스템을 갖추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니 그 요청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과장님도 업무를 안 하고 계셨고 국장님도 없었다고 말씀하실 테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에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태화, 우정, 유곡동 재난대책위원회 회의 시에 오셔서 우정고지배수터널 쪽으로는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다고 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다들 주민들이 증인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해 본 결과로는 복산천 우수저류시설 물도 나중에 배출할 때 반은 우정고지배수터널로 흘러갑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날 과장님이 답변 못하셨던 우교천이 우정동하고 교동하고 사이에 흐르는 강입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이 되기 전에 위에 논도 많고 밭도 많고 그 계곡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는 사라호 태풍 때나 어떤 비가 오든 간에 그 주변, 그러니까 교동이라든지 우정동 쪽이 침수된 적이 없습니다.

다 물을 받았고 과거에 혁신도시 조성할 때 침수지가 있었잖아요.

위에 공사할 때 토사 같은 것 내려오면 거기에 침수가 됐다가 자갈 같은 거 깔아 놓고 물만 내려오도록 2개가 있었거든요.

그 안전관리를 잘못해서 아이 1명이 사망하는, 익사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 이후에 그곳에는 전혀 아무런 저류시설이 없이 그냥 혁신도시에서 개발하기 전에 있던 논밭, 수풀이 하던 홍수조절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이 바로 그 물이 우정고지배수터널을 통해서 태화시장 하부에 흐르는 우수박스하고 한 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주골, 공룡공원 때문에 혁신도시특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주변도 논밭도 많고 수목 등이 홍수조절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전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만들지 않았다, 역으로 오히려 가보시면 아예 주변 물이 그쪽으로 받기 좋게 비스듬하게 전부 차라리 그것을 저류지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물 역시 다 태화초등학교 앞에 밑에 있는 우수박스 그쪽으로 해서 태화약국 앞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 물이 전부 다 태화시장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태화시장은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물구덩이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거짓증언을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혁신도시하면서 우리 구에서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는지 묵인을 한 건지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LH 쪽에서 협의를 수용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리계획, 재난대책관련해서 우리 구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의 협의를 했는지,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 반응이 됐는지, 반영이 안 됐으면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답변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질의는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워낙 다들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혁신도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요청하고 계속 다들 책임 회피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또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재차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