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봉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선서)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내집 주차장 지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주차장 조성 및 내집 주차장 설치한 내역들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자료 준비되시겠죠?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혹시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해서 혹시 단속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는 질의하시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추가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태풍 차바 때도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구에 차량, 교통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010년, 2015년 이렇게 한번 주기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는데 과장님, 2005년도에 우리 인구가 한 23만5,000명, 차량대수가 한7만6,000대, 이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굳이 안 찾아보셔도 2010년도에 23만2,000명에 차량 수는 8만4,800대 많이 늘었죠.

2015년도에는 차량수가 10만3,000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그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도 3만3,000건 정도 수준에서 6만 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효상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교통행정과 정원이 21명, 22명씩 있다가 2015년도에 19명 그다음에 올해 일반현황에 보니까 18명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여기에 대한 무슨 변화에 관련된 새로운 교통행정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어서 정원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이효상 위원 정원문제가 우리 과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장 2015년도만 해도 점점 줄다가 정원이 19명에 휴직자가 한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8명에 또 휴직자가 있죠?

○이효상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무직 인원은 보면 5명 그대로죠?

○이효상 위원 혁신도시 한100만평 가까운 면적이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도로 km 관리하는 도로도 상당히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업무과다나 업무과중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속업무가 계도로 나가고 하는데 실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낮보다 오히려 오후 때 저녁 이후에 퇴근 이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일정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보면 주로 인도 위에 주차, 자전거도로 에 주차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것은 주차의식의 문제이고 저녁에 주로 인도나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교행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해 놓았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 위에 주차가 되어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단속을 아마 야간단속을 하고 있죠?

○이효상 위원 야간단속을 일주일에 3회입니까?

○이효상 위원 아주 고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1년, 2년 한해, 두해의 문제가 아니고 꾸준하게 민원이 지적되는 곳에 민원이 올라오는 곳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그런 문제를 근절시키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를 잘해서 서로간에 분쟁이 주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요.

차 때문에 상가가 안 보인다고 …….

○이효상 위원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장기적 교통정책을 검토해서 늘어난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이나 이런데 개방을 통해서라도 좀 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작년 이후, 올해 학교운동장이 개방되었거나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있다면 간단하게 몇 군데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지진이 우리 울산에서도 심하게 났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대피하는데 차량을 가지고 주로 운동장 쪽으로 많이 대피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운동장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 동여중 자리 청소년회관에 위치에는 정갑윤 국회위원 지난번 총선 당시에도 지역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현수막에 그렇게 붙어 있었는데 사전에 본위원이나 천병태 위원님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공문으로 좀 보내고 해서 주민개방형으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외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문을 학교별로 보냈거나 협조공문, 앞으로 지진이 나거나 혹시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곳도 결국은 넓은 주차장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한번 공문도 좀 보내시고 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학교 측에 우리 운전자들이 주민들이 의식이 좀 더 뛰어나면 좋겠지만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예전에 학교담장을 울타리를 쳐버린 거죠.

이런 부분이 되는 학교나 이런 곳이 있다면 좀 더 예산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서 그렇게 협조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님이 아까 주정차에 대한 문제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나 할게요.

스마트폰 생활불편 앱 신고 아시죠?

○김경환 위원 대충 알고 계시죠?

제가 한참 전에 한 1년 전쯤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다 적어놓고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언론에도 한번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시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천안 휴대폰으로 장애인주차장위반 신고폭증, 급증, 공익신고 급증 이렇게 되어있는 언론보도가 수천 건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만들어놓은 앱입니다.

스마트 폰 앱 이것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할 수 있는 거죠.

홍보만 되면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이 잘돼있는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다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죠?

○김경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고 앱을 통해서 본인확인이 다 되거든요.

신고자 본인확인이 다 됩니다.

그리고 저도 신고를 많이 해봤습니다.

일반민원 쓰레기 치우는 거 여러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지간한 신고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불법주정차신고,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신고, 자전거불편신고, 도로파손신고, 쓰레기방치신고, 환경오염신고 다 있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고장, 불법광고물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올리기만 하면 공무원들이 답변을 또 잘 달아줍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죠, 신고 들어오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어요.

○김경환 위원 그런데 제 말은 예전에는 제가 구정질문 시에 홍보단계에서 제가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잘 모를 때인데 제가 그냥 홍보를 강화하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제 홍보단계는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행정력을 어차피 지금 행정력이 어찌됐든 부서마다 지금 늘 열악하잖아요.

열악한 건 사실이니까 공공관리에 대한 민간에 이전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간인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신고정신을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제 시기가 지나갔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막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제도화시켜서 보상을 조금씩 해주라는 겁니다.

징수율이 보면 부과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내역이 1년 치가 24억원 됩니까?

○김경환 위원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과내역에 대해서 징수율을 따져보니까 한70% 가까이 됩니다.

징수내역이 미수납 말고 …….

○김경환 위원 징수율이 그 정도 되는데 70%가 웃도는 것 같은데 징수율이 이정도 같으면 10%, 20% 보상해줘도 징수율 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다, 왜, 그러니까 제 말은 한마디로 전문 파파라치를 육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은 민간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그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또 사람들이 신고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법제도화시켜서 조례가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 것이고 심의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차요원들을 이제는 많이 배치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도 주차를 주차위반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도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스마트하게 행정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주민에게 여러 가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또 파생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다보면 누군가 차주가 보면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 알아서 재량으로 몰래몰래 잘 찍든가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행정력이 조금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경환 위원 그 부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보상제도 있죠?

보상제도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찍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주차질서도 확립될 것이고 그 부분 우리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면 식당에서 아,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민이 신고했거든요.

우리가 단속을 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찍히면 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끝입니다.

갈등에 대해서 해소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 그렇게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아니, 중앙정부의 앱을 활용한 우리 지자체 조례로 제가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우리는 활용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스마트폰 앱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딱 뜨게 돼있습니다.

이 신고자에게 그냥 우리 지자체와 연결해서 보상제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람, 안 원하는 사람 따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 국민이 사용하라고 해놓은 앱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인데 홍보해야죠.

홍보해서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 부분 가지고 원하는 사람, 안 원하는 사람 이 부분을 갖고 주민들 의견을 지금 물어본다는 것은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제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제가 데이터적으로 분석해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우선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벽보나 전단지, 유동광고물까지도 다 보상해줍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사용을 잘하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주차단속 권한은 공무원만 있습니까?

전 공무원이요?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누군지를 정확하게 좀 미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단속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사진을 찍어서 확보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냐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성봉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이 카메라에 이동식카메라든 고정카메라든 거기에 단속된 불법차량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휴대폰으로 사진 찍든, 일반카메라로 찍든 사진이 확인이 되면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성봉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제안했었던 스마트폰 앱으로 찍어서 올렸을 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논쟁보다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정확하게 불법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회 위원님들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경환 위원님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과장님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순점 위원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시설을 보호구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주위가 깨끗하고 아이들 안전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4-7쪽 보니까 예산이 아직까지 한5,200만원 남아있는데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김순점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사업이죠?

○김순점 위원 이 사업이 많이 권장되어서 주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계속 있었던 분들도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 더 있겠지만 무엇보다 병영에 삼일초등학교 인근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삼일초등학교 끝나는 사거리지점에서 아이뜨락 생태놀이터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도로에 아이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양쪽으로 차를 위에 안전펜스가 없다 보니까 인도까지 차를 올려서 아이들의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CCTV도 몇 번이나 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것인지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김순점 위원 어제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요?

아이뜨락 생태놀이터도 있고 공원 안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놀고 계시고 행사하고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김순점 위원 차후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하고 어른들을 위한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이니까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런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원활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요즘 교통행정과에 많은 민원 정말 많다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힘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소규모주차장조성 및 내집 주차장 지원을 하는 사업도 하고 또 화물차 단속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관장하는 업무들이 보면 차량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민원도 있고 앞서 이효상 위원님께서나 김경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공통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정도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난 후에 제대로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분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동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기관이 틀리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사실은 결국은 크게 생각해보면 예산 문제인데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에 차량주차공간 특히 예를 들면 복산2동 우리 구청 옆입니다.

이쪽 동네라든지 이 인근에도 학교운동장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고 밀집된 공간들이 많은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인도를 올해 우리가 하는 도중에도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인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다, 불법주차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법주차도 할 때가 없다는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문제이다 보면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서 교육청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로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어디 있고 행안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국책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자체마다 그 예산만 반영된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지하를 파서 그 넓은 공간을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난후에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들 아까 김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앱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집중력을 가질 수 있고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주정차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늘 느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땅은 작지만 인구밀도가 높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에 대한 문제, 사람들의 삶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태호 위원 차량은 늘어나고 차댈 곳은 없고 차를 갖고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 다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갖고 있으니까 그만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를 갖고 이용하면 그만큼 또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것도 맞습니다.

다 유료라고 해서 돈을 내는 거죠.

주차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집 주차장 지원관련해서 주차장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3,000만원정도 편성해서 지출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0군데 정도 됐는데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신청에 대한 경쟁률은 심하지 않은가요?

○권태호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보면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면 차량 양방향에 통행이 웬만한 곳은 다 되지만 불편한곳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 유치원 쪽에 있는 학성동이나 복산동 경계선에 옛날에 과장님도 동장을 하셔서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보면 굉장히 양방향으로 통행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화재 시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주택가들이 내집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통로가 어느 정도 양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적극 홍보가 필요한데 근데 주차장에 조성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창고 등으로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는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단속이 돼서 그것을 다시 변경을 했겠죠.

그러한 경우가 있는 그런 것도 관리가 좀 중요하다,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0%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도 하나 본래 취지대로 맞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집 주차장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내집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 단골 메뉴다시피 나오는데 못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이야기 나오고 건의하고 당부 드리고 행감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

○위원장 신성봉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관내에 혹시 학교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한 경우가 있나요?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 돼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복산2동에도 있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꾸 계속 이야기만 장황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할 시간이 됐다고 하는 것이 …….

○위원장 신성봉 잠깐만요, 교장선생님 권한이에요?

○위원장 신성봉 근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공유재산 취득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갈 텐데 그 협의만 되면 있는 공공부지에 지하에 공사비만 투입하면 되는 건데, 이후에 아이들 청소년들 일탈행동 때문에 꺼려하는 것은 전체 효율성을 봤을 때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신성봉 사업비 문제가 더 크지 애들이 그렇게 지하주차장 만들면 거기서 담배피고 다른 술 마시고 이렇게 안합니다.

요즘 아이들 거기 말고도 갈 때가 많아요.

○위원장 신성봉 그래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노면 주차장할 때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비하고 지하주차장에 구조물 설치하는 비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위원장 신성봉 왜 그러냐면 계속 지하주차장을 만들라고 주장할 문제인지를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수립을 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1.7배 정도 더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노면에 토지를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 효율적이겠네요?

○위원장 신성봉 이런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정리를 할 시기가 됐다, 그런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정책적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울산이 처해진 상황이 아마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원전 방사능 방재지역으로부터 30km이내가 됐기 때문에 향후는 대피소도 실질적으로 지하대피소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문제는 결국은 마찬가지로 수반되는데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자니 그렇지만 원전지원금 문제가 같이 따라 나중에 아마 토론이 돼야 될 상황인데 법개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30km이내에라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하대피소를 만들고 거점별 대피소를 몇 개라도 만들고 확충하려면 반드시 또 따라서 지하주차장도 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같이 만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 온 학교운동장을 다 파는 것이 아니고 거점별대피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하주차장까지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봐지거든요.

나중에 국장님 계실 때 혹시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끊임없이 원전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대피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속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9-11쪽이죠, 중구에는 화물차 차고지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없지 않습니까?

중구에도 보면 개별화물, 운송화물 사업자들이 보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화물차 차고지를 울산시에서 만들어놓은 외각지에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11t차나 25t차라든지 큰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물적재를 하고 화물차들이 9시 이후로 고속도로 할인이 됩니다.

밤9시 이후로 알고 계십니까?

화물차는 그런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들은 톨게이트 나가는 시간을 야간시간대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것도 연간으로 따지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화물운송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화물유류보조지원을 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투자비율에 비해서 화물차 한대 사려면 최하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줘야 차를 운행하는데 그런 할부를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속에 걸리다 보면 한번 갔다와버리면 한번 운행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화물운송자들한테 한번 물어 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 잠을 좀 자고 가야 됩니다.

낮에 짐을 실어 놓고 집이 대부분 중구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댈 대가 없는 거예요

혁신도시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지금 단속을 안 하니까 혁신도시에 많이 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구간들도 아까 보니까 나와 있던데 보건소 앞에도 있고 동천지하차도도 있고 남외동도 있고 하물며 성안동 쪽에도 있습니다.

집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편리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린벨트지역 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도심 속에 외각지대에 중구에 거주하는 화물 그리고 또 화물차들이 보면 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고지를 무조건 넣어야지만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구 외각지대에 화물차 차고지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도심 속에 화물차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중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화물차 운송자들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 물론 사업장이 있는 회사들은 됩니다.

예를 들자면 화물 안에 차고지가 있으니까 넓으니까 사업자들 개별화물이라든지 이런 운송화물 개별화물들이 대부분 다 5t차 이하들이 보면 불법주정차가 지금 많더라고요.

밤에 보니까 11t, 25t차들은 도심 속에 불법주정차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든 차들이 지금 보니까 4.5t차들이 많던데 4.5t차가 도심 속에 모든 곳을 다 다닐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해결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권태호 위원 우리 중구에서 단속하는 것이 중구 구민들이 27대 이 차들이 대부분 다 전국을 다 다니거든요.

전국을 다 다니다보면 집에를 잘 못 들어가요.

짐 실어놓고 보면 밤에 운송하고 낮에 차 뒤에서 좀 자고 또 짐을 적재하고 또 시간되면 하다 보니까 늘 불법주정차가 될 수밖에 없죠.

차고지는 여기 있지만 운행은 늘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단속이 타 지역 차량들이 많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운송사업자들도 타 지역 가서 단속을 많이 받고 올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늘 주정차 때문에 차고지는 변두리 저쪽에 있고 하니까 거기에 승용차 대놓고 집에 오든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렇다고 그분들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봐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서라도 화물운송자들하고 그런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서면이라도 교육오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서면이라도 한번 화물공제조합이나 이런 식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맞고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면 더 안 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융통성으로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든 해야지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버리면 밑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만들어주는 것이 맞죠.

○위원장 신성봉 그것이 빨리 돼야지 융통성 가지고 단속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

○위원장 신성봉 예를 들면 차고지를 만들어서 차고지 이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융통성 있게 단속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업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 동헌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건 주민민원사항이라서 동헌 앞에 신호등 경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만들었겠죠.

우리 울산 동헌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다가 생겼는데 그 주차장이 생긴 원인은 그쪽에 접촉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권태호 위원 신호등 체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민원 혹시 들으신 거 없으십니까?

○권태호 위원 일단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좁은 길에 병목현상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충로 쪽에,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성안동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그길로 거의 다 내려옵니다.

지금 우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려오다가 지금 거의 거기서 신호를 2번 정도, 3번 정도 기다립니다.

출근시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우회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그래서 더 돌아서 그냥 가서 기름도 한 방울 안 나오는 대한민국에 유류도 그렇게 낭비하는 사례도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는데 신호체제를 하고 난 후에 교통에 사고율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병목현상으로 모든 구역이 차량이 많이 양사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충로에서 올라오는 구 울산 초등학교 앞에 문화의 거리 그 밑에까지 신호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는 그리고 아침출근 시간대는 성안동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체국 북정우체국 앞 편에는 굉장히 많은 병목이 같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올라오는 차는 많지 않지만 그러한 사태가 있고 현재 타 지자체에 보면 남구에는 보면 로터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사고율도 로터리가 있으면 속도가 저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저하되면서 로터리 식으로 해서 차량 순환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신호체제로 해야 될 사유가 뭔지 그리고 물론 경찰청에서 심의를 봐가지고 신호등 체제가 됐겠죠.

구청입장에서는 그런 주민들 민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에서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경찰공무원들이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산 반영되기 때문에 설치한 담당자가 예산낭비사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책을 해가지고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는 저는 거기에 신호등 달아달라고 지역구 의원이지만은 저를 비롯한 김순점 위원님이나 이복희 위원님 단 한번도 민원 받은 적도 없었고 신호등 체제가 되고 난 후에 이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간략하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남겨놓고 이 문제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충분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로터리, 어떤 내용으로 신호등 체제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난 후에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신호체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찰에 전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터리 문제로 로터리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권태호 위원 로터리 크게 만들 필요 없다니까요.

로터리 크게 만들 이유도 없는데 거기는 …….

○권태호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로터리가 충분히 될 수 있겠더라고요.

○권태호 위원 그 공간이 좁아서 안 되는 건가 싶었더니 제가 현장을 한참 봐도 로터리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남구에서 만든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구 우체국 쪽하고 이런데 삼산 현대 앞에 하고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보다 그 공간이 훨씬 넓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하셨던 여러 가지 시립미술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1년째인데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신호체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지자체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합니까?

물론 권한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협의도 안하는지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권태호 위원님 이야기 계속하셨는데 그것조차 안 됩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건 압니다.

교통심의위원회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여는 근거가 뭐예요?

민원 때문에 여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 체계보다 이 체계가 교통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무엇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우리 지방정부에 교통담당 책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만들 수 없나요?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라도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시행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는데 전혀 근거 없이 심의위원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법 개정을 요구를 하든지 그럴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신성봉 그런 것은 알겠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 우리 지방자치정부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이야기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것을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경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이라도 자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기초지방정부 교통담당자가 당연하게 중요한 심의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신성봉 의견 교환이 아니고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 좀 제출해주시고 법령이나 참여를 못하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법령하고 조례의 근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건지 그것을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을 제출 좀 해주십시오.

위원회 선정방법, 그에 대한 근거, 지방경찰청하고 중부서하고 그렇게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일단 확인 좀 해주세요.

○이효상 위원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우리가 그런 민원이 한 두 군데 가 아니죠?

○이효상 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경찰서하고 협조공문이 왔다 갔다 했겠죠?

○이효상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올해 경찰서쪽으로나 청으로 공문을 주고받았던 민원에 대해서 그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자료가 어제 청원권 관련해서 답장이 왔어요.

회신이 왔는데 과장님 내려간 거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 담당과장님 또 오후에는 국장님 바쁘신 것은 맞아요.

자리에 이석을 했고 그래서 빠르게 간담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해서 마쳤죠.

다른 일정 때문에 3시 반에 회의가 있어서 …….

○이효상 위원 그거 말고 우리 그때 민원인들하고 간담회 있었을 때 3시 반에 회의가 있어서 또 나가셔야 되고 한데 오늘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느냐면 너무 우리가 소통이 안됐다는 것을 좀 지적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참석하시고 과장님 이석하고 나서 이후에 회의자료입니다.

황복도씨라고 서울빌라 회장님께서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상당히 동의를 해드리고 드리고 그 부분이 정리되면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설명 하셨어요.

한7억원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정비만 되면 정리만 되고 깨끗하면 좋겠다고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투여가 안 되도 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신성봉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다운동 같은 데는 효과를 보고 있다,

대지든 체류지든 땅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허락만 되면 우리 구가 정비하고 땅 주인은 토지를 사용하기 전까지 토지세를 받지 않고 이런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무료주차장으로 쓰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겠느냐 했을 때 어쨌든 주민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리만 돼도 괜찮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랬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 되든 공원이 되든 어떻게든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대로 내용이 가다보니까 아마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이 다시 회신이 온 것이 똑같은 얘기, 원론적인 얘기예요.

주차장 조성사업, 우선순서 감안해서 우리 구에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도 이분들 얘기는 실질적인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해소가 진척이 된 거 아니에요.

정리정돈, 너무 환경적으로 청소년들 우범 무슨 정말 사람이 하나 죽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상당히 진전됐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회신이 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회신이 갔을 때 다시 상당히 오히려 큰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회신이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지난번 기 간담회시, 정리정돈에 요구가 있어서 향후 우리 구는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관련해서 사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하겠다, 이 답변이 민원인들 화를 더 붙인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더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주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들한테 집단민원인들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폴리텍 대학도 한 가지 도로개설 건 2017년 예산 기 의회로 왔어요.

심의 중에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현재 현실적으로 구의회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그 과정에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후 추경 또는 2018년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뒷말을 이렇게라도 좀 유연하게 넣고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딱 보내니까 회신을 받아봤을 때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어제 기획실장님 잠깐 만났고 도대체 나는 이것이 답변으로 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물론 기획실장님은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신성봉 위원장님 그 당시에 다운동에서 이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1%의 가능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황복도 빌라회장님께서 그래서 국장님 말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까지 왔던 것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원론적인 것에 들어가서 회신이 주민들한테 청원인들한테 갔을 때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언제 모임을 한다고 해요.

이 보고대회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마침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좀 더 현실적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모르셨지만 국장님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추진만 진행만 하면 되는 것, 확인하고 찾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자를 만나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태풍 차바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전과 찾아갔을 때 일단 화가 나서 찾아온 민원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화를 우선은 가라앉히고 서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풀어 나가야 되는 거지 서로가 감정이 있어서 부딪칠 때는 항상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누가 잘못을 했든 떠나서 민원을 오는 것, 특히 교통행정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커 끊기면 일단은 내 돈 나가니까 내 잘못은 둘째 치고서라도 돈 나가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당신이 잘못했잖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도 우선이고 이런 것인데 거기는 불법주정차 버스가 끊었다든지 우리 구에서보다는 이 스티커는 이렇게 됐네요, 이랬을 때 민원인들하고 관계가 또 우리 주민들 관계가 행정을 신뢰하고 또 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지, 이런 식의 형식적인 딱 고정적인 틀에 박힌 답변 같으면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 번 더 보시고 가능하다면 회신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에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쓰든 아니면 소공원을 쓰든 동의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시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이것을 들고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신뢰를 못주죠.

그렇게까지는 간담회 때 얘기됐던 …….

○이효상 위원 회신이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용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이라도 주차장이나 공원문제는 기 간담회 시 얘기나왔던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토지소유자나 만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오히려 이분들한테 자료를 복사해서 줬을 때 맞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

○위원장 신성봉 오늘 또 재차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공방의 문제는 아니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됐죠?

○이효상 위원 간담회 괜히 한 거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한 겁니다.

○이효상 위원 답변의 문제죠.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가 답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간담회 마지막까지 했던 부분, 서로 협의가 됐던 부분, 맞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 문제는 저의 문제가 아니고 주관했던 천병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임위라서 민원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할 얘기보다는 오히려 저한테 회신한 것이 아니라 관련한 청원인 대표청원을 했던 의회 의원인 천병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얘기가 안 되면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답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9-16쪽 다른 위원들은 질의 없을 것 같은데 태화둔치 생태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조성하고 나면 운영방안이 마련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조성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당초에 주차비를 받는다고 했다가 안 받는다고 했다가 자꾸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전에 어떻게 몇 시간 때부터 몇 시간까지 주차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그 인근의 상인들 하고 인근주택가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 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누진제 주차비를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추가요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도 용역이 필요한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녁에 일반 상가가 문을 닫고 밤 시간대에 인근에 특히 그 주택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기도 애매한 지역 아닙니까?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체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신성봉 완전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요.

○위원장 신성봉 충분히 상가주민들하고 일반주택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결과가 합의가 됐을 때 이것을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충분히 고려하셔서 용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상황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선서)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료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현재 중구에 건축허가를 받고 중단되거나 이런 곳이 좀 있죠?

○권태호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중단된 대형공사장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건축허가가 났거나 공사하거나 허가를 신청했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철거해놓고 공사가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몇 년 전에 번영교 황룡사 자리나 남운스포렉스나 청구스포츠타워, 지금 세민병원으로 바뀌었죠.

삼성생명빌딩, 현재 크레존건물, 우정동에 코아빌딩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건축물들도 도심 속에 흉물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이 크레존건물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건축물 말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곳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야간에 봤던 현장이나 예를 들어서 천일화물 부지에 있는 건축심의회에 들어왔던 곳들을 비롯해서 있는데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진행이 안 되고 공사가 안 되고 시간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안에는 대부분 엉망입니다.

태풍 차바 때도 구역전시장 뒤쪽에 그 현장에서 스파크가 생겨서 소방차가 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오며 가며 봤을 때는 주민들 눈에 안 띠도록 펜스나 시공사가 선정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해서 건축심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사업시작을 안하고 다른 계획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안에 정리가 되든지 그 주변에 펜스를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모든 공사장에 보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안전펜스를 제대로 설치해서 조그마한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늘 민원이 들어오고 디자인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민원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들에게 충분히 건축사들에게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도 의원들이 늘 나가서 이야기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펜스 때문에 어떻다, 경관이 어떻다, 언제 되느냐, 늘 이런 질문이고 불안하다, 사실 저희들도 답변해 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정동 코아빌딩 예전에 철거했던 것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조합구성은 되어서 조합설립허가는 우리 구에서 나갔네요?

○위원장 신성봉 왜냐 하면 다른 건축물하고 달라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 시행할 때 구청장께서 와서 축사도 해 주고 축하버튼도 눌렸기 때문에 믿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아빌딩 건축주나 시행사하고 청장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흉물로 있다 보니까 자체가 구청에서는 미관을 정비하는데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축사를 한 것이지 다른 곳은 아예 아파트건설업체에 가서 축사를 하거나 테이프 커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행상황이 공유가 안 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입장에서는 가입했는데 구청에서 나서서 하니까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가니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진행이 안 되다 보면 그런 역으로 민원이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신경 써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토지매입이 5%내에 들어갑니까, 사업부지 내에 5%밖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토지사업부지의 95%는 매입이 됐네요?

○위원장 신성봉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꽤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김순점 위원 함월드림게이트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봐서는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사업현황을 볼 때 지출행위가 2억원 정도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순수용역 그런 것에 때문에 …….

○김순점 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주민들 누구나 봤을 때 이루어진 사업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출은 4억원, 5억원 정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민원담당자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LH에 인도 들어가는 성안진입로, 인도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가운데 시계 정비할 때 드림게이트사업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길래 할 때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수막 거치대나 전봇대 가보면 아시겠지만 상수도 옆에 쓰지 않는 전봇대가 우후죽순으로 해서 8개 정도 있습니다.

상수도도 도시미관상 LH에서 다 정비를 했는데 철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흉물이지 않느냐, 시하고 조율해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하자고 몇 번 건의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 사업을 계획했으면 그것이라도 우선 도시미관상 봤을 때 다해놓고 고가도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맞으면 충분히 차후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버스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물론 옆에 주민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입니다.

있다 보니까 전봇대가 너무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엑스자로 해서 방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것만이라도 해놓으면 성안동 올라갈 수 있는 종가로가 좋지 않으냐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세밀하게 이 사업은 언제까지 완성이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김순점 위원 사업비도 말씀하셨는데 LH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가로수 정비할 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성안고가도로, 성안에서 내려오는 삼각, 시계탑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빨리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봉 10-7쪽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성안동 둘레길 전봇대는 끝난 겁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리고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밤에 잘 보이라고 조명장치 해놓은 것 같은데 …….

○위원장 신성봉 예.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수정이 안 되던데 올라가고 내려오는 계단 경사도가 높은데 위에 갔다가 내려오면 바로 눈으로 조명이 비추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눈을 다 버립니다.

조도를 낮추든 굳이 없어도 되겠던데 계속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명을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고 밖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내려가자마자 계단중간에 하나는 불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아니, 내려오는 계단 밑에 한 군데요.

전체 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계단 딱 맞은편에 눈에 부시는 …….

○위원장 신성봉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불편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

○위원장 신성봉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위에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한번씩 가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참 좋은데 눈이 너무 부시고 어지럽다고 요즘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요.

명소로 날 것 같은데 밖에서 조명도 중요한데 올라가서 보고 관망하시는 분들이 내려 올 때 안전해야 하는데 딱 가보십시오.

바로 눈에 비칩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체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만 조도를 낮추기 어려우면 얇은 아크릴이라든지 발라버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성봉 마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제가 맛있는 것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가보는데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제가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위원장 신성봉 현장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해맞이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확인하십시오.

논쟁할 문제는 아니니까 가보시고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큰 틀에서 느끼는 것을 디자인건축과하고 상관있지만 모르겠는데 번영로가 남구에서 중구를 거쳐서 북구로 가는 것은 울산의 하나의 교통량이 많은 넓은 도로죠.

남구 쪽에서 중구를 넘어오다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모르게 경관이 오래된 노후화 된 건물이 많고 하물며 시장부근에는 무허가 건물도 유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복산성당 앞에 공원녹지과에서 경관사업 때문에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비, 구비, 시비가 들어가고 돈이 30억원 넘었죠.

그렇게까지 투자하면서 번영로 주변에 가다보면 느끼는 것이 중구는 변화가 될 수 없을까, 번영교를 넘어가서 중부경찰서 지나서 북구로 가다보면 진장동으로 도시계획이 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느낌도 있는데 항상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을까,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제가 포괄적 이야기만 하다보니까 중앙동에서 학산동 쪽으로 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도시경관상 중구를 거쳐가는 중구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도로인데 그런 것도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이다 …….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질의해서 미안한데요, 최근에 건축물에 방수효과, 단열효과 때문에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 설치하는 데가 있죠?

○위원장 신성봉 이후에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 끝은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물이 다 새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성봉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축끝선에서 몇㎝ 높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밖에 안전으로써는 아무 상관없이 옥상바닥면에서 제일 높은 곳이 1.5m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신성봉 1.5m 가능하고 1m 이하로 된다는 거죠.

○위원장 신성봉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십리대밭먹거리단지 간판개선을 참 잘 했다, 번호 붙인 것부터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화루 맞은편에 4억5,000만원인가 간판개선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말이 많던데 감나무에 홍시 달린 것도 아니고 달랑 있고 최근에 민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울산광역시지부 사무실도 있고 자율총연맹 태화동 분회 사무실도 있고 태화동 자율방범대, 태화동 새마을하고 간판이 쭉 붙어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인사유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다보니까 이번에 건축허가가 나왔잖아요.

주차장 예정부지에 건축허가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것을 하며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간판을 달 때 부착할 때 어떤 사유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건축물에 각종 사회단체간판을 달았다는 말입니다.

건축주 허가를 받고 달았는지 사업자가 시행사가 임의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을 철거하다보니 간판 달 때가 없어서 다 못 달고 있다고요.

원칙은 그 건물에 임대하든 인도에 점용을 받아서 간판지주를 세워서 간판을 달든지 해야 하는데 편리해서 그런 것인지 건축주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건물에 간판을 달았다는 말입니다.

철거하면 그 간판을 달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시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청소년단체에서 그 부분을 임대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청소년상담센터 간판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했다는 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나 간판 달던 데를 지주를 세워서 달든지 해야 하는데 개인건물에 달다보니까 철거하니까 그 간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업자가 편의성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의 허가를 받고 달은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게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간판을 거기에 달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신성봉 그것을 확인하셔서 철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시행사가 제대로 안 해 주면 예산낭비이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디자인건축과는 업무를 잘하시는지 질의가 없네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선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료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행감자료 6-13쪽을 봐주십시오.

민원사항이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왔었고 사유권 문제로 인해서 등산로하고 시설물들이 철거를 요청했던 부분도 있었고 현재도 그쪽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현재 숯못 내에 있는 사유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번에 행정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권태호 위원 임목본수도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건축행위를 허가를 신청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지주가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숯못 속에 있는 땅에 대한 부분도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청에서 토지수용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매입이 됩니까?

○권태호 위원 그분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요?

○권태호 위원 준비해온 답변이 있어서 내용을 설명하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매입하려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 땅을 구청에서 매입하는 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그 외에 구청 소유의 땅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분들에게 일부 토지를 준다, 보상을 해 준다,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숯못 속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상을 구청에서 다른 땅을 해 주어도 법적인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임목본수도가 제외된 땅에는 건축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소송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구청에서 몰랐습니까?

행정소송까지 가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이용 못 하도록 통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미리 예견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부서장이 되기 오래 전에 2008년도에 예산을 10억원이나 들여서 숯못 일대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사전에 그러한 사유지에 대한 매입도 절차도 밟지 않고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현재 주민들의 녹색쉼터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성안동에 그 외에 둘레길이나 많습니다마는 성안동 한가운데 녹색공간인 그런 공간들을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규제되고 통제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된지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행정소송에서도 결국에 중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환매해서 주인이 다시 산 땅이죠?

○위원장 신성봉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다가 폐지하면서 다시 환매된 거잖아요.

저도 대충 이야기 듣기로는 임목 때문에 건축허가 받으려고 나무를 벴다는 민원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일부러 죽이는 행위도 있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을 결국에는 혹시 수사는 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도 될 수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행위자체를 처벌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서는 전시행정적으로 대책 없이 해놓고 나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뒤에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합니다.

○김순점 위원 도심지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명상숲조성사업도 아이들에게나 주민들에게는 큰 효과를 주고 있고 생태놀이터 조성이 이루어져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서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수고도 많이 하셨고 이 사업이 시대에 맞게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놀이터가 생태놀이터로 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참 좋은 놀이공간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어린아이부터 해서 동네 한 중심에 아파트나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까지 어르신들까지 활용하는 공간이 되다보니까 빨리 파손이 될 우려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여러 계층이다 보니까 불편도 있을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명상숲 관련된 곳에 도시 몇 군데 가보니까 도심지속에 명상숲 공간도 참 좋은데 중구가 함월산을 비롯해서 황방산, 입화산까지 산을 끼고 도심이 있는데 그 속에 명상숲은 작은 공간에도 우리 주민이 누구나 편안하게 들어가서 명상하고 마음의 안정을 할 수 있는 숲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것이 특히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적은 상황인데 임산부나 한부모가정 이런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해서 명상숲프로그램을 영역별로 이루어지면 도심 속, 산속이니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계획도 과장님께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김순점 위원 프로그램도 잘 활용해보시고 생태놀이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가실 거죠?

○김순점 위원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안하게 해 주시고 놀이터 조성을 잘하셔서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환 위원 민원도 처리상황이 있으면 민원을 처리하시고 바로 조치사항을 즉각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국장님 다음에 감사자료에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미집행사유 있죠?

미집행사유에 소독임차 등 공공요금, 유류, 인부임, 자재구입, 수목구입, 장비임차, 방제, 약제, 차량장비 임차 간략하게 진화장비 이렇게 잘 적어놓았습니다.

제일 정리가 부서 중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간단하게나마 알아볼 수 있게 다음 행감자료부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인기 많은 참살이숲야영장에 현재 요금이 얼마입니까?

○김경환 위원 옛날에 척과천 물놀이장 1,000원, 2,000원, 3,000원 할 때 2,000원, 4,000원, 6,000원으로 올리라고 이야기했고 중구민들은 깎아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에 이야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설야영장 같은 경우보다 현저히 싸죠.

인기는 더 높죠.

그에 맞추어서 높일 필요는 없지만 일정부분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휴양림조성이 되고 주위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주민들 호응도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싸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약관계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죠, 조기에 끝나 버리죠?

○김경환 위원 거기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구입한다든가 매번 구입해서 되판다거나 …….

○김경환 위원 극성수기일 경우에 현장관리자에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사진자료도 있지만 본인명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김경환 위원 과장님 선까지는 안 올라온 모양입니다.

저는 현장 가서 체크해보니까 그것조차도 싸게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고 실명제를 한다고 푯말도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요금이 일반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면 굳이 싸게 사서 누구에게 받고 판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현저히 낮게 받을 필요는 없다, 척과천 물놀이장 때도 중구민들이 사용을 하고자 구비를 다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울주군 사람들이 많이 오신데요.

그래서 지적했고 2,000원, 4,000원, 6,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중구민들에게는 혜택을 돌려주더라도 그런 제도화시켜 나가면서 고려해보시면 만족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고려해봐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여론 들으면 올리지 말라고 하죠.

○김경환 위원 중구민들에게 물어보실 때 중구민은 그대로 하고 다른 외부인들은 올리더라도 …….

○김경환 위원 물놀이장 때도 많은 인원이 찾아와서 요금을 올리면 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잖습니까?

계속 대박 행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리 구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고 참살이숲을 만들었고 우리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타 지역 구민들도 쓰는데 우리 구민이 아니라고 못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김경환 위원님은 우리구민들은 현재 사용료를 하더라도 타 지역구민들도 많이 해서 형평성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려면 조례 개정해야 하죠?

○위원장 신성봉 잘 정리하셔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행정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문제가 없으면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한다는 이야기이죠.

발 빠르게 과장님하고 주무관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빨리 정리하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원이 걱정하는 것은 참살이숲도 우리구민들이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연휴양림으로도 지정됐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하고 연동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결정되지 않다보니까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시하고 협의가 됐네요?

○위원장 신성봉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하는 것은 없으면서 간섭은 많이 하네요.

계속 지적됐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운동에서 참살이숲 들어가면 다시 시내로 나올 때 불법좌회전 해야 하잖아요.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불법을 조장하고 사고 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좌회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들어가고 나오는 잠수교 비슷하게 하상도로 그것이 정확하게 지적도에 도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지적도상에 교량을 설치해서 도도 아니고 보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보에서 나오는 것도 좌회전 그어주면 보이는 것마다 다 그어줘야 하고 …….

○위원장 신성봉 이용객이 많아지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불법좌회전이 자꾸 생기면 문제가 있잖아요.

중앙에 국토교통부와 빨리 협의를 해서 이후에 도로를 자체를 다른 도로로 진입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동시에 되어야 입화산이나 자연휴양림이 주민들이 원활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

○위원장 신성봉 작업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참살이숲하고 자연휴양림이 활성화되고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전국적인 명소로 많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며칠 동안 수감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12월2일 10시부터는 복지지원과부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