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의 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과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수감기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두 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화공보실장 선서 시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창신종합건설부원장 김충호 동시선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병영성 예산 2006년까지 국비·시비내역, 반구정 하고 난 뒤에 하니까 천천히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병영성 정비 시작부터 2006년까지만 국비·시비내역.

○위원장 김순점 방금 천병태 위원께서 병영성 예산 시비예산 내역서 2006년까지 추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반구정 건립관련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내용확인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디자인건축과장님과 주식회사 창신종합건설 김충호 부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반구정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창신종합건설 관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목재건축물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증인을 요청 드렸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오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한데 감사 가능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하시다 힘드시면 말씀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먼저 실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반구정이 우리지역 문화재입니까?

○신성봉 위원 이후에 문화재 등록할 가치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지금 지은 거 말고 과거에 반구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반구정이 갖는 역사적 가치 내지는 의미.

○신성봉 위원 언제 건립이 되어서 언제까지 이게 존치되어 있었지요.

자료 찾아보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가 실장님 많이 알고 계신지 시험 치는 게 아니니까.

○신성봉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은 감사 중에도 반구정이 언제 건립되었는지 누가 건립했는지.

가능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1579년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언제부터 있었지요?

○신성봉 위원 남아 있다가 그 이후에 소실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것부터 질의한 이유는 제가 반구정 자료를 찾아보니까 파주시 문산읍 사촌리에 조선시대에 황희 정승께서 관직에서 물러나시고 노후를 보내던 곳인데 현재 경기도문화재 자료 제12호로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복원이 되어 있고 우리구는 그런 자료라든지 정확하게 복원에 대한 계획 없이 당시 있던 반구정 자리도 아닌 곳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반구정을 건립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먼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 여쭈겠습니다.

반구정 실시용역 설계는 귀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실시용역은 다른 데서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설계도면이 당시의 반구정을 고증해서 복원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설계를 한 겁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정확하게 중요한 유산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복원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더라도 제대로 복원해서 후손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러주는 게 맞다는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그런 것도 없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대충 공원에 정자 1개 설치하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역사적 고증 없이 설계를 했다는 지적을 분명히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과연 이게 후손들에게 물러줄 문화재 가치로 남을 수 있느냐?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 여쭈겠습니다. 이게 기둥으로 사용한 목재가 다그라스 맞지요?

○신성봉 위원 이 목재는 보통 보면 북미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종 맞지요.

그다음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렇지 않나요?

○신성봉 위원 수분이 다른 목재에 비해서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말하는 홍송이라든지 이런 나무에 비해서 이것은 침엽수잖아요.

○신성봉 위원 침엽수 맞잖아요. 하여튼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송진이 많은 게 특징이고 그렇잖아요.

송진도 많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분이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나무를 보니까 이게 자료대로 한다면 적절하게 건조과정을 거친 것 같기도 한데 여기다가 마무리 공사 끝나고 오일스테인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오일스테인을 안 하면 조금 문제 있지 않나요?

특히 다그라스 같은 목재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건조를 해도 수분이 다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목재를 사용할 때에는 자외선차단을 위해서 오일스테인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목재 속의 수분이 천천히 증발하여 틀리는 활력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께서는 그거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전문가가 아닌 제가 판단해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재는 오일스테인을 하지 않으면 목재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활력현상 아시지요. 갈라지는 현상 이게 계속 생긴다는 말입니다. 갈라지는 현상이 계속 생기면 이게 빨리 노후화되고 부식이 빠르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목재를 사용하는 목조건축물 뿐만 아니라 홍송을 사용하더라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오일스테인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일스테인은 기본이잖아요 목재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단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일스테인이 기본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물론 시방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입장에서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일스테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성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신성봉 위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나무의 속된 말로 해로운 이런 오일스테인이 아니고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활력을 줄 수 있는 나무에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이런 오일스테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화학제품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니스 칠을 한다든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개념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것은 단청계획이 있었을 때 이야기고 이것은 단청계획이 없잖아요. 우리 반구정 같은 것 그렇지요?

○신성봉 위원 할 계획은 있으시지요?

○신성봉 위원 이게 잘못 이해되면 문화재로서 복원할 가치가 없지만 몇 몇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구정을 건립하기 때문에 굳이 오일스테인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당시부터 고증을 거쳐 복원을 해서 굉장히 주요한 지방문화재로 후손에게 물러줘야 될 그런 절차를 거치고 건립을 했다면 당연하게 오일스테인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후에 라도, 준공 이후라도 여기 오일스테인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 된 거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오일스테인인데 오일이 되던 여러 가지 재료는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성봉 위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신성봉 위원 아니요, 변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지요.

○신성봉 위원 갈라지고 나서 하면 안 되잖아요.

○신성봉 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인 반구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맞지요?

○신성봉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게 제품 납품일자가 2달 동안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10월30일 경에 준공하기로 했잖아요. 2달가량 준공이 연기된 사유가 뭐냐고요?

○신성봉 위원 아니요, 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이야 하고 안하고 별로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 완료 됐습니까?

준공 됐습니까?

○신성봉 위원 준공 됐습니까?

○신성봉 위원 준공이 완전히 됐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아니, 준공검사가 끝났냐고요.

○신성봉 위원 됐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준공식을 연기한 사유가 뭐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바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답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우리구에 여러 가지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게 분명히 실시용역을 했으면서 안전성 계단에 아까 고증은 안했다고 했기 때문에 역사적 고증을 해서 과거에 반구정 계단이 이정도의 가파른 계단이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안전한 부분을 찾는 것이고 그대로 복원하는 게 맞는데 그런 복원과정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상적인 정자개념으로 설계를 했다.

그렇게 설계했을 때 너무 가파르고 위험하다면 이럴 때 설계변경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하는 건데 그때는 제대로 설계도 안 해놓고 준공 끝내놓고 청장께서 마을행사에 가서 어르신들이 ‘야, 이거 너무 오르막 아니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단 고쳐라’ 이 절차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제가 반복 계속하지만 반구정을 복원했을 때의 형태라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고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정자를 지었는데 그 설계당시에 이렇게 가파르게 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파르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준공검사까지 완료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청장님이 ‘위험하니까 다시 고쳐라’ 그래서 ‘고치기 방침을 내렸다.’ 이게 맞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맞느냐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차 틀렸지요. 분명히 절차가 틀렸다는 지적 합니다. 설계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리고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지적합니다.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시설이거든요. 전기 컨트롤 박스예요. 문이 계속 개방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셔서 왜 전기 컨트롤 박스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지 바람 들어가라고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안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바로 확인해서 안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개방을 해 놨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후에 계단을 개선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고 안전펜스를 쳐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안전망을 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냐면 이대로 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실장님 말씀은 절차는 틀렸지만 청장지시 때문에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면 준공이 끝났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펜스라든지 치든가 해서 새로 개선될 때까지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아주 어린애기를 여기 데리고 내려왔다 갔다합니다. 연출한 것 않습니다. 연출한 사진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개선될 때까지 안전펜스를 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틈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찍어본 사진을 보면 틈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한 곳의 사진이 아니거든요. 이 곳, 또 다른 곳 이거는 궤임 목인지 나무가 남아서 꼽아 놨는지 모르겠는데 위치가 다 다른 곳이거든요. 한 곳을 찍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장에서 치목을 해 와서 현장에서 조립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치목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아니, 치목이 잘못되지 않으면 이게 큰 목조 같은 것 같으면 수축이나 목재의 어떤 수분을 많이 머금었을 때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그 정도 약간의 틈은 생긴다고 하지만 이게 해 봐야 정면 몇 칸입니까. 3칸입니까, 몇 칸입니까?

이런 작은 목조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오차가 생기는 것은 목재를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치목을 잘못했거나 둘 중 아니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게 정말 목조건축물 전문가가 건축을 하지 않고 비전문가가 하거나 셋 중에 한 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지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목재를 잘못선택 했거나, 아니면 당시에 공장에서 치목을 설계도대로 안했거나, 아니면 시공현장에 있는 시공하는 사람이 기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거나 세 가지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옆에 판 대어 놓은 이것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치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목재의 자외선목을 썼거나 자외선목 하면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치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자외선목의 성격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건조를 덜 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이것도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지적할게요.

이게 내려가는 난간이거든요. 난간을 가면 당장 무너지지는 않는데 조금 흔들립니다. 이거 목조건축물의 기본이 목재와 목재사이에 못을 쓰지 아니하고 딱 이어서 안정시키는 건데 여기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니까 이것 타카 비슷한 걸로 박아놔서 그런지 본 위원 생각에 이것도 그냥 치목할 때 요걸 붙여서 하면 될 건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다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굉장히 심하게 흔들립니다. 당장 부러지지는 않아요. 굉장히 위험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것도 분명히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원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주춧돌 있지 않습니까. 본래 이렇게 높이 하는 거예요. 이거 화강석으로 왜 이렇게 높게 했지요.

통상적으로 정자보면 이렇게 높이 안하잖아요. 밑에 주춧돌 위에 괨 하는 석재 이것 왜 이렇게 높게 한 거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혹시 물어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전망대 만들었네요. 옛날에 전망대 1개 설치.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풍광을 보기 위해서면 옛날에 고증해서 옛날대로 복원을 못할망정 1,500년대에 이런 화강석이 이렇게 정교하게 사실은 물론 불상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목조건축물 주춧돌을 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춧돌을 낮게 하고 목재의 기둥을 높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풍광 나오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동의한다니까요. 하는데 굳이 이렇게 석재를 잘 안올린다는 거지요. 감옥서란 느낌도 들고 현대건축물하고 옛날 과거 목조건축물하고 조화를 잘 이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고 이걸 너무 높이다 보니까 계단도 가파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지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서까래 처마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처마 맞지요. 누각치고 이렇게 짧은 데가 있나요. 이 짧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과거 반구정이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하다 잘랐는지 누각치고 처마가 이렇게 짧은 데가 있나요?

고증도 안하셨다면서 누각치고 이렇게 처마가 짧은 이유가 있냐고요. 사진 여겨 보면 이렇게 짧은 누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산에 있는 반구정 같은 경우도 옛날에 조선시대라든지 1,500년대 지은 누각은 전부 다 처마가 멋있게 내려오는 게 기본이든요. 굳이 고증을 안 해도 이렇게 처마가 멋있게 내려오는 게 기본적인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정자 내지는 누각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짧게 한 거지요?

○신성봉 위원 제가 다시 지적합니다.

설계할 때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고증을 못했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그 시대에 누각들을 보면 이 처마길이를 짐작해서 설계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보니까 물론 예산은 줄어들었겠지만 제대로 된 고증은 아니지만 그나마 비슷한 형태로 가지도 않은 전망대 1개 세웠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이 부분 있잖아요. 그냥 비에 노출되잖아요. 바람 좀만 불어도 처마 길이가 너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기름을 바르시던 들기름을 바르시던 분명히 이후에 보존은 오래된 보수를 위해서 분명히 사후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비전문가가 했든, 아니면 목재 건조를 잘못했든, 아니면 치목을 잘못했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틈이 생긴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분명히 보강하시고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자외선목의 특성을 잘 모르고 건조를 덜 시켰거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보강을 하셔야 되고 가파른 계단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지적을 하고 저는 반구정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반구정의 여러 가지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 또한 오늘 아침에도 한 번 가봤는데 저 역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 하셨듯이 들기름을 바르든 뭘 하든 간에 기둥사이에 보면 너무 많이 갈라져 있는 부분을 보면 현재 실리콘을 발라놨던데 그것 바르는 것은 맞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것도 있고 아까 신성봉 위원님께서 바닥부분에 한 면, 한 면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며 칠 전에 이틀 동안 그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0월15일 날 공사가 준공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이틀 전에 사이사이가 너무 갈라지다보니까 이렇게 밀어서 신성봉 위원님께서 한 판, 한 판 바닥을 보완 하셨는데 그것도 앞에 공사한 것과 지금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나무재질이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춧돌 이야기하셨는데 주춧돌도 이렇게 보면 높낮이 높다는 것도 있지만 위치가 삐뚤 하거든요.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위치가 돌이 한 쪽이 내려앉은 것 같고 한 쪽이 조금 높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던가 아까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주택에 있지 않고 강변에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처럼 올라가는 계단에 그게 흔들린다든가 이런 게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일 모레 개관하기 전에 조금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지금 창신종합건설에 계시는 분하고 우리 반구정에 대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보수할 건 보수하고, 재정비 할 건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제가 정말 이건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처마를 지금 상태에서 더 내렸을 때는 예산이 얼마 더 추가되지요. 예를 들자면 길이에 따라서 그런 일에는 예는 없지만 현재 처마길이 하고 제가 비 오는데 현장에 갔었는데 비가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정자의 용도가 비오는 날에는 못쓰고 햇빛 많이 내려서 못쓰고 그냥 좋은 날만 쓰는지 일단 실제적으로 그 정자의 역할은 특별한 날만 필요할 정도의 정자의 구도가 되어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을 경우에 제가 가 본 결과 거기 창문을 안 달고는 도저히 거기에서는 견적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다 창문을 달면 어떻게 될까?’ 안 그러고는 방한, 방음, 방수 비가 들어온다거나 처마가 워낙 짧으니까 경사도 밑에 급경사는 당연한 거지만 처마의 문제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신성봉 위원님 사진보면 옆에 가장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그게 왜 그렇게 있는가. 이게 서 있기도 그렇고 앉아 있기도 그렇고 뭔가 전혀 비효율적으로 맞는 그런 것도 잘 없더라고요.

전 무지한 소취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반구정에 대해서 얘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지만 예산에 안 맞는 반구정을 설치한 거예요.

돈에 맞춰서 졸작을 만든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실제 그 돈에 맞춰서 시공자 입장에서도 할 말을 다 못하고 있겠지만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질의를 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다 했는데 창신종합건설이지요.

준공 다 했는데 이렇게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참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게 반구정 고증이 안 됐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재는 아니고 명칭도 보니까 반구정 건립 복원도 아니고. 복원과 건립은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문화재에 준하는 이러한 형태로 또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이게 문화재에 준하는 태화루가 고증이 안 되고 이래서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그에 준하는 형태로 했는데 문화재에 준하는 형태에서 최고 중요한 장소성. 우리가 생가복원을 하더라도 생가 위치를 찾잖아요.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고증을 한번 해보시지요. 왜 안했습니까?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반구정 건립공사에서 예산을 사업기간이 2014년10월30일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까. 설계용역이 2014년10월30일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왜 이걸 추경에 확보해서 급히 서둘렀을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화재에 준하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계획이 다음 목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이걸 봄으로서 정체성을 느끼고 이런 반구정 건립공사 같으면 충분한 고증을 거치고 위치도 알아보고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건립했을 시에 주민들에게 고장의 정체성을 더욱 더 향유하고 느낄 수 있는가 이런 충분한 준비가 첫째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졸작이지요. 당연히 졸작이 될 수밖에 없지요.

육안으로 보더라도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가 곳곳에 눈에 보이고 계단도 위험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걸 보고 무슨 정체성을 느끼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과업지시서 보니까 문화재청의 표준시방서와 문화재 수립규범을 준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조 사용 시 건조규정이 3년인가 4년인가의 건조규정을 거쳐야 되고, 함수율측정, 육안검사 등등을 해야 되는데 태화루 할 때 그때도 국산 소나무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소나무가 외국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걸 한10%정도만 사용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4년인가 3년인가 건조규정을 거치고 함수율을 측정을 하고 건조규정과 함수율 일지 측정검사서 그게 임업연구원인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구정은 그 건조규정을 안 거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건조기간이 3∼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함수율.

○천병태 위원 함수율 9% 나왔으면 규정은 지켜졌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규정은 별도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이렇게 3∼4개월 건조를 하고 함수율은 그렇게 규정 이하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일반 목조건축물 건립하듯이 하셨는지 여기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했듯이 고증을 제대로 거치고, 장소선정, 위치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정체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 맞는 목재를 쓰시고 하셔야 제대로 된 반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졸작인거지요.

나무에 금이 가잖아요. 당연히 목재는 일반적으로 금이 가는 거지요. 그런데 때우시더라도 육안에 훤히 보기에 그걸 뭘 발라 놨습니까, 육안에 훤히 보이는 실리콘 발려있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 육안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문화재에 준하는 걸 하려면 그것을 하시더라도 표면처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반구정뿐만 아니라 학성공원에 가면 그때 4∼5년 전인가 5년 전 일거에요.

학성공원 화장실 옆에 시멘트로 이렇게 편리하게 한다고 공사를 해 놨습니다. 반구정도 그렇고, 외솔생가 건축도 그렇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 구조적으로 문화재 복원, 정비, 수리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거 무슨 건축물 공사도 아니고 전부 다 입을 댑니다. 보고는 전부 실망합니다. 반구정이든 학성공원 거기에 주민들 편리하게 하는 그 길이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구정 건립공사를 하는데 디자인건축과에 맡기면 또 그쪽에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디자인건축과도 여기 무슨 문화재와 복원, 수리, 정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다 갖춘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병영성 정비하는데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실제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시설팀에서 지난번에 하고 있던데.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설팀 별도로.

○천병태 위원 시설지원단.

○천병태 위원 이전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렇게 하시던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재 복원, 수리, 정비가…….

○천병태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지난번에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있던데?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재나 그에 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구조적으로 새로운 문화재 전문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 한 번 행정에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천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증인 창신종합건설이 목재건축물 전문 건설업체입니까?

○신성봉 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목조건축물만 하는 전문업체는 아니지요. 종합건설업체인 거는 제가 파악을 했고.

○신성봉 위원 주로 된 회사고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는 어떤 분들이 하셨나요?

○신성봉 위원 다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아무튼 치목이 잘못된 것 같네요. 아무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증인 오늘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목재 건조규정 있잖아요. 여기는 아까 3∼4개월로 하셨는데 건조규정이 틀린 거 아니에요?

○천병태 위원 시음한 거 뭐?

○천병태 위원 시음성적서 여기 문화재 수립규범이나 문화재청 시방서에 의해서 이걸 하라 그랬는데.

○천병태 위원 그렇데요 보니까.

○천병태 위원 참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반구정이나 이런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목재를 확보해서 다그라스든 육송이든 우리나라에 그런 소나무를 다 치울 수 없으니까 사전에 목재를 확보해서 3∼4년의 건조규정을 지키고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공사는 기정해져 있으니까 공사 기한에 해야 되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뭐든 목조건축물 지으려면 길게는 수 십 년을 바다에 나무를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에 지은 목조건축물도 아직 까지 남아있고 그 위풍을 자랑하는데 이거 한 지역의 정체성을 위해서 만든 반구정 건립공사가 졸작이 되어 버렸으니. 참 우리시대에 급하게 서두르는 이게 반영이에요.

실장님 갑자기 이렇게 이게 예산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부랴부랴 설계용역하고 공사기간도 3개월이네요. 이유가 뭡니까?

○천병태 위원 제가 알기로가 아니고 이유를 말씀하셔야지요. 구조적으로 딱 졸작이 나오게 만들어 놨네요.

이것은 항우장사가 붙어서 설계하고 공사하더라도 이 기간과 이 예산으로는 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가 없는 반구정이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천병태 위원 동에서 누구한테 건의 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구청장 연두순시 때 건의 들어와서 구청장이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지시했네요?

○천병태 위원 이거 보세요.

중구 정책에 즉흥적인 게 또 나오네요.

곳곳에서 구청장이 지시하면 바로 공사를 하고 말이에요. 아니, 왜 구청장이 이런 중요한 공사를 심사숙고해서 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구청장의 정책 마인드가 도대체 뭡니까?

길이길이 후세에 남는 졸작. 구청장 지시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렇지요. 연두순시 1월 달에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증을 하고 그 기반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차분차분히 하셔야 될 일을 1월 달에 연두순시 하셨으니까 추경예산 편성해서 2014년10월30일 날 사업기간 들어갔네요.

앞으로 구청장이 이렇게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공사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정책적 판단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 추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준공 끝나고 뒤에 예산사용에 있어서 공사연장하고 위험한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졸작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설계 계획하실 때 사후관리도 좀 잘하시고 앞으로 계획도 철저히 해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반구정 이름에 대한 논란이 지금 아직도 계속 반구1, 2동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되다보니까 이러한 것이 반구1동에서는 연두순시 때 숙원사업으로 1동에 아무래도 형님 집이니까 그렇게 이걸 빨리 하게 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반구정에 대한 논란은 1동하고 2동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름을 우선 먼저 하는 데가 2동에서는 등록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이거 1동에서는 등록이 되었습니까, 그 상황을 모르십니까?

○강혜순 위원 반구정 이름을 타이틀을 먼저 쓰는 사람이 그것을 법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구정 건립하면서 동시에 그게 등록이 되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구정이 준공식은 안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빨리 법적으로 먼저 해 주셔야지 그나마 1동과 2동의 논란의 소지가 정리가 되지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정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 반구정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정 건립공사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과 김충호 부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주요 업무보고서 2-5페이지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있잖아요.

당초 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한 계기가 뭐였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 당초에 부‧울‧경 방문의 해 기념하기 위해서 사업콘텐츠를 찾았고 음악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우리 일반구민들이 사실은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재즈라는 장르에 대한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신성봉 위원 장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아무튼 몇 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되어 있는 태화강 부근에서 하면 공무원들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동원, 참여, 독려를 안 하더라도 거기는 우리 구민들 울산시민 전체가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칭, 타칭 평가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재즈라는 새로운 음악장르에 대한 향유를 공히 다양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향유를 했다.’ 이런 평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는 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전문업체인지 모르겠지만 남이섬, 자라섬 이쪽에 국제 재즈페스티벌 기간과 맞춰서 거기에 공연하러 오는 외국 유명한 재즈팀을 한국에 방문하면 경유하면서 울산에 들러서 가는 이런 기획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상당히 전문성이 높은 재즈페스티벌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것을 왜 갑자기 문화의전당으로 옮겼어요?

○신성봉 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문화의전당으로 옮겼냐고요. 그것도 499석밖에 안 되는데?

○신성봉 위원 시기는 당연하게 국민들이 아직까지 아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때문에 안 한 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기획을 해서 하나의 행사를 하는 것도 장소, 주민들의 접근성문제 그 행사의 내용에 따라 접근성 문제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냥 문화의전당 개관 했으니까 그리 옮기자’ 즉흥적으로 아마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담당에서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고 청장님이 즉흥적으로 ‘문화의전당 거기서 하자’ 했을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결재한 서류는 없겠지만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문화의전당에서 하다가 올해는 주차장에서 했지요?

○신성봉 위원 그건 또 이유가 뭐예요?

○신성봉 위원 시기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장소, 시기는 당연하게 우리가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왜 그시기에 했냐고 지적하고 있는 게.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런 국가적인 재난사태가 없으면 만약에 하게 되면 당초에 태화강에서 하겠네요?

○신성봉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즉흥적이라는 게 거기는 주차장이잖아요.

거기는 복개 주차장이잖아요. 그 밑에는 저류조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설계를 탄탄하게 해서 속된 표현으로 왕창 내려앉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거기는 주차대수 대비 안전설계를 했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수의 구민들이 그 위에 가서 공연을 하고 구경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셨는지, 안전조치를 하셨는지요?

○신성봉 위원 분명히 받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옆에 우수받이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올라가면…….

○신성봉 위원 예, 거기까지 확인하고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할 텐데 한 가지만 더 이게 왜 갑자기 언론사를 바꿨지요. 주관 민간지원이 왜 갑자기 언론사로 바뀌었지요.

그 경위 처음에는 언론사가 아니었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처벌이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받았고, 그래서 그 업체는 탈락시키고?

○신성봉 위원 언론사를 선정한 절차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번 재즈페스티벌은 재즈페스티벌 개최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한 것 갖고만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참여를 했던 여러 주민들에게 모니터링 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재즈장르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특정인 가수 이름을 제가 거명하기는 곤란 한데요. 대중가수들이 와서 자기들 노래만 부르고 갔기 때문에 이런 음악회는 서머페스티벌이라든지 고복수가요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종갓집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대중가수분들 오셔서 늘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본인들의 히트곡을 부릅니다.

재즈페스티벌은 개최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장르 중에 재즈라는 또 하나 장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 폭을 넓히고 이런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냥 보니까 언론사하다보니까 해외팀 2팀 정도하고 국내 팀하고 대충하고 나머지는 일반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재즈페스티벌을 연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일단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하실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재즈페스티벌 할 때 지금 장소가 문화의전당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환영음악회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김경환 위원 맞습니까?

○김경환 위원 기억나시지요. 그것 하라고 예산 심의해 줬습니까. 특정 환영음악회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김경환 위원 아니요, 체육대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전환영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거 왜 그러지요?

○김경환 위원 처음에 문화의전당 개관에 맞춰서 한다고 문화의전당에서 했다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3회째 이번에 한 게 3회째지요. 문화의전당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현수막을 공공기관 환영음악회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재즈페스티벌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환영음악회 거기에 집중에서 그쪽으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태화강에 앞서 신성봉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태화강대공원이 얼마나 멋있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돈도 많이 들였고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구를 인원동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태화루 있지요. 태화루에서 그냥 작은 아무 내용이 너무 좋다하는 공연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공연이 벌여지면 거기 오가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공연을 봅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문화의전당 주차장에 끌고 가서 공공기관이전 환영음악회라는 부제목을 달아서 원래 제목이 국제 재즈페스티벌입니다.

정확하게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태화강도 없고 국제도 빠져야 되는 이런 제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국제라는 말이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국제 재즈페스티벌 안하셨잖아요.

○김경환 위원 조금 포함이 된 걸로 그게 국제입니까, 국제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이렇게 사업하면 내년에 사업 못합니다. 내용이 없잖아요.

국내팀 조영남, 인순이, 박광성, 정수라, 지원희 대중가수들 불러놓고 재즈페스티벌에 아마, 인디밴드들도 그런 부분들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하던 것 같던데요?

○김경환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이라는 제목 뒤에 숨어있었던 부제목이 그게 원래 취지하고 맞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결론이냐. 이름이 부제목이 달렸는데요. 그냥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로 예산을 받아가서 사업이 다른 걸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환 위원 내용 자체가 국제 재즈페스티벌이 아니었다고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1회는 왜 태화강에서 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그때 많이 앉아 계시데요.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첫날에는 비가 왔고 관중도 없었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앉아계시고 하니까 재즈페스티벌을 같이 즐기러 나오셨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꼭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원이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경환 위원 직원들 자꾸 동원하지 마세요.

○천병태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연도별 행사축제 현황을 보면 자료가 굉장히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이것을 각 연도별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연도별 행사축제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억8,240만원 총계고요. 구비는 1억6,240만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2006년도 쭉 훑어보시고 혹시 통계 낸 거 있으면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1년도가 총계 7억2,400만원입니다. 우리 구비는 4억8,300만원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2012년도에 나타납니다.

2011년4월에 현 박성민 구청장이 당선이 되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연도별 행사축제 총액은 7억2,400만원에서 12억2,100만원으로 늘어나버립니다.

우리 구비는 2011년도에 4억8,300만원에서 박성민 구청장이 당선되고 그 다음해는 9억2,8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쭉 계속 늘어납니다.

2015년도에 가서는 연도별 행사축제 총계액은 23억6,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구비는 18억8,3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는 현황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데이터를 뽑아 보신 것은 아니죠?

○천병태 위원 그러면 합계는 내봤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린 이런 식의 연도별로 쭉 증액현황을 한 번 내봤습니까?

○천병태 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행사축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 연도별 행사축제 안에는 언론사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들어있습니다.

언론사에서 행사한 것 들어있습니다. 언론사만 별도로 뽑아봤습니다.

언론사는 2009년도부터 지원이 됐더라고요.

2009년도 언론사 지원예산 총계액이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0배가 넘습니다. 9억5,500만원으로 늡니다.

아마 우리 예산항목에서 10배가 넘는 예산항목은 이 기간 안에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구비로 봤을 때에는 2009년도 구비만 8,000만원이 투여됩니다.

구비는 2015년도에는 7억7,500만원이 투여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구청장이 2011년4월에 당선되고 난 뒤에 2011년도에 9,000만원이던 연도별 언론사 예산총액이 2012년도에는 3억200만원으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이것도 구비만 놓고 봤을 때에는 2012년도 9,000만원이던 것이 박성민 구청장이 당선되고 그다음 해인 2012년도에는 1억9,440만원으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계속 증액됩니다.

2015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언론사 예산지원 총계는 9억5,500만원이고 구비만 봤을 때에는 7억7,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일단 통계를 말씀드리고 혹시 연도별 행사축제와 언론사 예산증액 현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구청에서 제가 자료 받은 것을 통계를 냈거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통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현황을 한 번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맞겠네요?

○천병태 위원 뭐가 안 높습니까. 행사축제가?

○천병태 위원 좋은 대답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 성과평가를 구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셨으니까 성과평가에서 당연히 통과 되어서 예산을 줬으니까 역으로 성과평가 안하고는 못주니까, 제 말에 대해서 시인하면 잘못했다고 되니까, 제 말에 대해서 시인을 하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아시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지방예산편성까지 집행이 되잖아요. 예산편성, 집행, 운용 다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매년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석평가를 받는 것 아시지요.

그 법에 의하면 행정자치구를 위탁하여 지방연구원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송을 합니다. 맞지요?

그 평가를 한 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면 행정자치부 평가에 대해서 부정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법을 부정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2013년 방금 얘기 한 지방재정법과 그에 의거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분석입니다.

2011년에 8억8,900만원에 비해 2012년16억3,300만원으로 행사축제 경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남.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동종 평균보다 너무 낮은 수치로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미흡함이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공보실장님의 견해고 이것은 법과 객관적인 지방행정연구원의 평가입니다.

이 원인이 뭐냐, 예산의 절약노력이 부족함을 보여 주고 있음이라고 그 원인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4년도 같은 법에 의해서 역시 재정분석결과입니다.

행사축제 경비는 2011년도 8억8,900만원 2012년도 16억3,300만원, 2013년도는 21억4,500만원으로서 최근 계속 급증하고 있고 동경비 절감노력 또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서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미흡함. 그리고 이는 행사축제에 대한 바로 성과평가 성과관리제 하고 있지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 하잖아요.

그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두말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는 쭉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제가 연도별 계산한 것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계산한 것은 항목에 몇 가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액수가 약간 차이나는 것은 여기 항목하고 우리 구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항목이 약간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연속적으로 지적하고 이 지적이 똑같은데도 2011년도인가 또 한 번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많아서 뺐습니다.

○천병태 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변론을 하고 그러면 언론사에다 이렇게 엄청나게 2009년도 이것도 주민의 욕구입니까, 2009년도에 총계 8,000만원인데 2015년도 9억5,500만원 10배가 넘는 이것도 주민의 욕구입니까, 언론사의 욕구입니까?

○천병태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1년, 12년도 박성민 구청장이 당선되고 2012년도에 이렇게 행사축제와 언론사 예산이 엄청 뛰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병태 위원 이거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해 보십시오.

○천병태 위원 이걸 구청장이 지시를 하던가요.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껑충껑충 뛰는 것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언론사 외에 행사축제도 같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왜 하필 박성민 구청장이 당선되고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연말에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해에 행사축제 이렇게 껑충 뛰어버립니까?

○천병태 위원 이렇게 가면 내년에 또 2011년도인가 그때 그러고 13년도, 14년도 계속 지적당하면 페널티 받는 것 아시지요?

○천병태 위원 내년도에 또 이런 지적당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2016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16년도 예산이 지금 행사축제 또 뛰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남구 말씀드렸지만 울산 전체가 울산시부터 특별하게 행사축제가 울산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제가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은 동종단체 4분위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행사축제 절감노력도가. 4분위는 대단히 심한거지요. 4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객관적인 평가, 행정자치부에 위임된 평가 이런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분명한 절감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또 올렸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구체적인 답변은 어차피 힘드실 거니까 나중에 저희들 의회에서 충분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의회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행정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분석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사축제에 대해서 반영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태화강 재즈 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단한 건데 실장님 있잖아요.

2-52페이지에 저희들 예술단체 구성 및 지원현황에 보면 큰 금액들은 아닌데 저희들이 한 번 가서 궁금한 게 울산사회문화원에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쯤에 있거든요?

○위원장 김순점 2-52페이지요.

○위원장 김순점 거기 찾아가는 문화음악회해서 동천자전거 연습장에서 하는 이건 사실 홍보가 잘되어서 정말 말 그대로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고요. 이것은 잘 정착이 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밑에 보면 강변문화축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저번에 보면 강변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가봤을 때는 그 내용 면에 보면 무룡가요제가 있어요. 무룡가요제 이건 사실 강변축제 안에 무룡가요제를 해서 대회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사업명하고 사업실적을 보니까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룡가요제 이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요제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순점 저희들이 봤을 때 늦은 시간에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이렇게 예산을 주고 있고 또한 나름대로 무룡가요제해서 행사하는데 큰 타이틀은 사업내용을 보면 분명히 제12회 강변문화축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제2의 무룡가요제하면서 계속 그에 대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인지도 안 되고 거기에 또 심의위원으로 와 계시는 분들이 다 심의한다고 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내빈들께서 아직 안 오셔서 소개를 못해드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비용을 가지고 그 많은 가요제를 해서 시상을 하고 한다는 건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구에 맞는 강변문화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김순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구가 계속 문화중구 또 그다음에 관광계도 같이 생겼잖아요. 최근에 신설됐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축제는 대단히 많은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구 자체평가는 훌륭한 축제였다. 주민들이 많이 선호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기관평가는 완전히 파장이 다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표성 있는 축제를 몇 개 크게 찾아내고 나머지 나열식 축제는 줄여야 된다. 그래야 전국에서 우리 중구를 찾아오는 문화도시 중구에 걸맞은 축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한 거 맞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예산이 40억원이죠. 40억원 가지고 4억원은 병영 순교지 성토 사업에 집행을 했고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이 사업이 당초는 삼호교부터 병영교까지 8.8㎞ 해서 이 구간 내에 관광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조성사업목적은 삼호교부터 병영교까지의 8.8㎞에 이르는 그 구간 내를 관광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 내에 특별하게 관광명소가 있든지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내도심에 와서는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아야 되고 걸어서 접근하기 좋든 아니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하기 좋든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접근하기 좋든 아무튼 접근하기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620m은 전선을 지중화 시켰습니다,

전선을 지중화 시켰고 여기서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걷기 좋은 도로 만들기 위해 전선을 지중화 시켰는데 그곳에다가 화분설치 그 다음에 자연석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결정 했습니까?

화분하고 자연석 벤치설치 어디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했는지를 묻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공모사업입니까?

○신성봉 위원 자료보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공모사업 사업내용 속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했었는데 논란도 많고 민원도 많은 화분설치 자연석 벤치설치 제가 드린 말씀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것은 아무튼 도심에 미관뿐만 아니라 보행을 방해하고 있던 전선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중화 시켜내고 그러면 삼호교부터 병영교까지 쭉 가도를 따라가서 간다는 의미는 걸어서가든 아니면 자전거를 타든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야기도하고 이런 거리를 만들자고 했던 목적이 타당성이 있어서 선정이 됐다고 보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선을 지중화 시킨 그 자리에 또다시 보행에 많은 방해가 되는 자연석 그리고 화분을 설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신성봉 위원 삼호교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거를 전체를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시내 들어와서 그 사업 중에 전선지중화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중화사업을 했다면 두 가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전선지중화사업은 시내미관 그 다음에 보행 그죠. 확보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그 자리에 다시 전주보다 더 큰 예를 들어서 골뱅이 타워 형 화분 160mm짜리, 200mm짜리, 350mm 이렇게 쭉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래 전선을 지중화 시킨 목적하고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설치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당연히 옛날 도로니까 그렇죠. 그게 20m 도로도 아니고 하니까 당연하게 차도가…….

○신성봉 위원 그래서 그 도로가 과거의 구도심이 형성될 때의 도로이기 때문에 20m 도 아니고 해서 차도와 보도와 구분되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사업을 하면서 차도 보도를 구분을 시켜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도시미관이라든지 도시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 개선사업 구간 내에 있는 화분과 자연석 벤치가 좁은 도시에 꽉 차는 느낌 갑갑한 느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가 분명히 그 제도를 얘기를 했고 또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 왜 설치했느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 다른 우리 구민들 도시에 왔을 때 갑갑하다. 걷는데 불편하다. 부딪힌다. 이거 왜 설치했느냐 라는 민원이 많죠. 이거 참 잘했다 이거 색 다르네 라고 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민원은 본 위원만 들은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 답변은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 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 이 답변이 일관되게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구정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미관상에 이런 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볼거리 때문에 아니면 특이한 볼거리 때문에 관광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했다는 답변이 없어요. 딱 답변내용을 보면 이게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보행자가 불편함은 물론 수시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것은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설치를 하면 보차도가 구분이 되고 또 불법주정차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계선을 설치하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답변이 왜 설치를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했다. 그것 밖에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보차도를 분리하는 것은 경계석이 있잖아요. 그걸 설치하셔야죠.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제기하구요. 많은 의견이 전문가들이 묻습니다.

그럼 보차도를 구분을 하고 나머지 문화의거리 답게 재생을 하려고 하면 다른 타지에서 사는 구민이 우리구에 왔을 때 아, 뭔가 이거 색다른 거 하다못해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조각품이라든지 예술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볼거리를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구분하면 예쁜 꽃길도 할 수 있다 진짜 문제제기가 되니까 수목이 죽으니까 그걸 빼내고 금잔디를 한다. 나무를 심는다. 또 다른 꽃으로 대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예상돼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꽃길을 만들던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목적이 분리이기 때문에, 경계석이면 충분히 했다고 말씀드리고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연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우리가 구체적이지 못하냐 하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화분 있지 않습니까, 331개도 주민들이 계속 민원제기를 하니까 일부 분산을 시켰어요. 본래 이사업 목적 내에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분산배치를 했고 또 목적사업구간 내에도 한 군데에 쭉 돼있던 게 분산돼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당초목적을 잘 못 잡았다. 예산낭비라는 걸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보면 본 위원 서면질의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겼고 민원 이후에 그 민원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개를 분산시키고 이동시키고 이렇게 설치했다. 명확한 행정실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문제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주요한 주체는 주민입니다.

주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도로사업 할 때 화분을 놓을 것인지 그 다음에 자연석을 놓을 것인지조차도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누군가에 의한 결정이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도 배제된 결정이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후에 민원이 하도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분산화 됐다.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또 어떠냐? 이게 엉망이에요.

본 위원이 자주 못 가는데 가보면 예를 들면 오늘 여기에 3개나 있던 화분이 2개 밖에 없어요. 다른데 가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힘이 좋은지 힘 좋은 사람이 와서 옮기는지 여기에 보도 있잖아요. 보도에 보면 보도를 또 막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또 정말 화분 장사 오셨는지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어제 보니까 보도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쭉 지적했다시피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행정실추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실장님이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또 답변하기 힘드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일단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동헌 앞에 있는 도로에 대리석하고 나무들 다시 재정비하시고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눈꽃축제라던가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병영성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에 보면 울산광역시의 감사에 감사지적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감액이 4,883만5,000원 또 8,74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것은 반납된 것은 아니죠?

○천병태 위원 이것 때문에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까지 시간이 한 얼마나 걸렸습니까?

○천병태 위원 설계변경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 변경되기기 때문에 설계변경 때문에는 크게 시간이 지체된 건 아니다. 이 얘기네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미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병영성 2008년에 처음 국비가 2억8,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최초로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을 제가 그 때 시정질의해서 종합정비로 수립을 하고 그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쭉 내려왔는데 2억8,000만원이 내려왔고 2008년에 2억8,800만원이 내려왔고 1997년에 제일 처음에 국비가 1억5,000만원이 내려오고 계속 이런 수준에서 내려오다가 최고 많이 국비가 내려온 것은 6억8,000만원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

내려오다가 2009년도에 가서 국비가 무려 13억원이네요. 13억원이 내려오고 여기서 시가 매칭을 해야 되니까 2009년에 가서 도합 21억5,700여만원이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온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는 토지매입비가 내려왔는데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문화재청에 그대로 반영이 됐죠.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전환점을 만든 계기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현상변경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집단민원이 있었죠. 주민들이 빨리 공사도 시작 안하고 무슨 현상변경을 기준안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당시에 앞장섰던 사람이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천병태 위원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소극적으로 내려오던 예산이 2009년에 가서 2008년도에는 합계 2억8,800만원인데 2009년에 가서 21억5,700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그 뒤부터 계속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또 넘어가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전체 합계가 7억원이네요. 2012년도 9억2,100만원 뒤에 것은 절삭하고 이 정도로 내려왔는데 이 원인은 또 뭡니까?

○천병태 위원 문화재청에서 돈이 제대로 안 써지니까 돈을 못 내려 주는 거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천병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가면 또 예산이 껑충 뛰죠. 2014년도는 더 껑충 뛰고 이 원인은 또 뭔지 아세요?

○천병태 위원 2013년도에 이 때 저도 문화재청을 방문했는데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이 문화재청 국장과 만나서 2017년도가 병영성 축성 600주년이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완료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다시 예산이 껑충 뛰는 거죠. 그런데 예산 이월액을 보면 역시 계속 예산이 20억원, 30억원씩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돈을 제때 못 쓰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실시설계와 정비공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미리 앞당기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2016년도에 정비공사 내용에 보면 동문 복원설계와 동문 복원공사를 2016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문 복원설계는 2015년도에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옵니다.

설계와 정비공사를 같은 해에 하는 걸로 그럼 결국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설계가 다 끝나야 공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아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설계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계속 승인 또는 행정지도 이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 거 아니에요?

○천병태 위원 아니 설계를 1년 앞당겨서 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요.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돈을 내려 주는데 미리 설계를 해 놓은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천병태 위원 아니, 동천제방겸용도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 왔는데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7억원 내려왔습니다.

중앙정부에 내려온 돈이 그러면 사업비가 없으면 실시설계 못하는가요?

말이 안 맞잖아요.

○천병태 위원 사업비가 있어야 설계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시설계와 다음 년에 정비공사를 할 예정인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미리 실시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실시설계를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예를 들면 30억원이 있으면 그 30억원에 대해서 동문복원이다. 그러면 30억원이 확보되어야 만이 실시설계하고 정비공사하는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에요.

○천병태 위원 그럼 뭐에요?

○천병태 위원 실장님이랑 얘기하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답답해지는데요.

알겠으니까 실시설계를 앞당겨하면 여기에 보면 계속 2016년도 동문 복원설계와 동문 복원공사를 같이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전에도 어떤 일정 북문지나 동문지에서 북문지까지 동문지에서 서문지까지 한 거 보면 실시설계와 정비공사를 같은 해에 자꾸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설계를 미리 앞당겨서 하고 그 다음 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면 빨라지느냐…….

○천병태 위원 사전 발굴 빨리하고 설계하고…….

○천병태 위원 한 번 보십시오. 참 난감합니다.

제가 2017년까지 정비공사 내용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2017년도에 성문지 옹성복원 동문지 해자복원, 성곽길 경관조성 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또 실시설계라는 건 없어요. 이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셔야 성문지 옹성복원, 동문지 해자복원, 성곽길 경관조성 등 하고 그래야 2017년에 병영성 축성 600주년을 성대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자체가 없는 거예요.

○천병태 위원 메모지 보고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천병태 위원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 2017년 병영성 600주년 되는 해에는 완료를 하고 공사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죽었다 깨도 2017년까지 1단계 완료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보면 2014년도에 33억4,000만원 나머지 뒤에는 절삭하고 2015년10월 현재 24억8,000만원 나머지는 절삭하고 이렇게 이월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를 미리 앞당겨서하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나 문화재청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늦어지니까 앞당겨하고 이 실시설계에 대한 돈은 쌓여있으니까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만 이월된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2017년도에 1단계 완료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가서야 실시설계하고 정비공사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그 다음에 문화재청의 행정지도에도 계속 이게 연기되는 거죠. 실시설계 연기되니까 또 공사를 못하고. 저희들이 한10년 동안 바라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쓰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안타깝습니까?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해마다 20억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받아오는데 중간에 돈을 못 써서 2011년도 7억원, 2012년도 9억원으로 돈이 확 낮아져버리고 다시 또 2013년도 저희들 병영성 가꾸는 사람들하고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2014년도에 24억원으로 껑충 뛰어놨는데도 여전히 돈을 못 써오고 문화재청에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뭘 지키고 있냐면 당시 약속 2017년까지 병영성 600주년 축성 때까지는 완료해 내겠다.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행해야 될 우리 구청에서 이걸 집행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끔씩 병영성 가꾸는 사람들이나 문화공보실에 병영성 담당자분 만나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이걸 질의를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난감합니다.

○천병태 위원 동문 복원 한 개만……좋습니다.

이제 이거는 동문복원설계 아직 발주 안 났죠. 실시설계?

○천병태 위원 발주했습니까, 언제 발주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언제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아직 발주 안 났죠?

○천병태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로 자꾸 시간 끌면 그러니까 동문복원 실시설계 문화재청에 행정지도까지 받아야 되면 이거 참……이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2016년 말에 가서야 공사됩니다.

그러면 성문지 옹성복원, 동문지 해자복원, 성곽길 경관조성 쭉 연계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있잖아요. 기왕 늦은 건 할 수 없으니까 2017년에 해야 될 사업 정리하겠습니다.

서문지 옹성복원, 동문지 해자복원, 성곽길 경관조성 등 이것에 대해서 실시설계 해야 될 부분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바로 해 버려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해야 될 사업은 2016년에 실시설계를 빨리 발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강력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설계와 계획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실장님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천병태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몰라서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구에 전문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계속 지적이 돼왔는데 안 되는 이유가 전문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복원이 제 시기에 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못하는 건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좀 해 보시라고요.

진짜 솔직하게 뭐가 문제인지 전문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자료보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병영성이 문화중구의 굉장한 유산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담당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중구가 학자들도 성곽도시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병영성 뿐만 아니라 울산 읍성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장님이 성복원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신성봉 위원 전혀 아니잖아요. 그것도 담당 주무관님도 또 부서가 바뀌고 해서 성복원에는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거기서 저는 문제가 있다. 문제점의 해결 고리를 좀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가 부족해서 예산이 내려와도 못 쓰는 절차를 빨리 거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왜 또 질의를 하냐하면 난데없이 병영성 상징 깃발 제작 이건 어디서 나온 의견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복원도 덜 끝났는데 갑자기 병영성 상징 깃발 제작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신성봉 위원 더디게 가더라도 간다고 보고 있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전체 성곽을 복원하는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문화재청 의견이라든지 쭉 이렇게 봤을 때 600주년 기념을 맞춰서 상징 깃발이라는 고증이 필요하고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청장님이 깃발 하나 만들어봐라 이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장님이 깃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건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신성봉 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구에는 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성, 읍성, 병영성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곽에 관련된 전문 담당공무원이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그냥 부서에서 구청장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직 보고 안됐습니까, 근데 왜 예산이 편성됩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천병태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성복원 문제는 담당 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깃발제작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페이지 2번해서 공연차량 트랜스락 있죠. 운영실적 및 지출내역에다가 밑으로 쭉 보시면 공연차량에 대한 운영현황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운영실적 및 지출내역 나와 있죠.

운영실적 및 지출내역에 2015년도 가서 2-54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구분이 정기운영, 지역공동체 지원, 행사지원 이렇게 세 분류로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지역공동체 지원은 예약입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냥 트랜스락은 누가 어디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구청 측에서 저기도 한 번 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그냥 막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약입니까, 뭡니까?

○김경환 위원 53페이지, 54페이지에 다 보시면 처음부터 트랜스락이 움직이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트랜스락이 움직이려고 하면 만약에 예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약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무슨 예약이 누가 했다가 누가 취소하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트랜스락이 움직이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예약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시기에 예약을 했다. 그러면 한 곳에는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가는 곳이 어디고 안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김경환 위원 선착순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요. 트랜스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궁금한테 지금 아파트에도 지원이 가죠. 그게 지역공동체 지원이다. 그죠. 지역공동체 지원이고 우리가 이 행사를 축제기간이 많이 중복이 될 때는 또 행사지원을 갈 거 아닙니까, 종갓집 별봄 축제 그리고 찾아가는 동천 야외물놀이장,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지금 2-56페이지 한 번 보시면 실적 및 지출내역에서 목록이 전부다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

74번까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야외물놀이장 공연해서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몇 회를 했다는 겁니까,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몇 회를 했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몇 회를 했다는 거죠.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매일 했습니까, 7월 야외물놀이장 공연?

○김경환 위원 연번은 45번, 53번.

○김경환 위원 그럼 토요일·일요날 날 이렇게 한 걸 다 집어넣으셔야죠. 지금 이게 헷갈리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지금 운영 실적이라고 하면 공연차량 운영실적 및 지출내역 밑에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지금 41번에 보면 중구 컨벤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 컨벤션에 트랜스락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경환 위원 66번에도 보면 컨벤션이라고 되어 있고.

○김경환 위원 여기 항목이 공연차량인데?

○김경환 위원 공연차량의 운영실적 및 지출내역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일단 그렇다 치고요. 이게 지금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네요. 이 재원이 어디입니까?

이게 찾아가는 종갓집 음악회 그거죠.

2-57페이지 68번, 71번 한 번 보시면 이게 비슷하거든요. 참여인원 800명 다운동 경로잔치, 우정동 경로잔치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출연팀이 쓰인 돈을 보면 한 사람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23만원, 46만원 이렇게 차이도 나고 사람 이름이 같은데 비슷한 행사에 비슷한 참여인원인데 왜 여기에 돈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며, 소요예산 출연팀에서 이게 거의 1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1억5,000만원이 나갔는데…….

○김경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소요예산 출연팀 기준금액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다운동 경로잔치 프로그램 여기도 갔고 우정 경로잔치도 갔습니다.

근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김경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한 사람 이름이 똑같이 나와 있죠. 소요예산은 왜 나와 있죠?

○김경환 위원 이거 사람 이름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저 위에 60번은 2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한 사람 이름이 다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은데 금액은 다 틀린데 만약에 인건비라고 따지면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68번, 71번은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똑같아요.

경로잔치에 800명이 참여한 것과 똑같아요. 그것도 참여인원도 똑같고 그리고 사회자가 한 사람이 들어간 것도 똑같고.

○김경환 위원 왜요? 저도 가봤는데. 시간되면 차가 안갑니까?

○김경환 위원 아니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요?

소요예산 출연팀해서 주르륵…….

○김경환 위원 아니오.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요. 별봄 축제, 눈꽃 축제 많아요. 척과천 물놀이장, 동천 물놀이장해서 많은데 여기에는 전부다 다 그런 구분은 없습니까?

축제의 위탁을 줬다. 그러면 이 소요 예산 안에 뭐든지 다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행사하네 그냥 보내고 싶은데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김경환 위원 출연진들이 같이 12명씩 15번, 16번 한 번 볼게요. 15번, 16번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12명이 나왔는데 한 군데는 180만원 나가고 한 군데는 거의 5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이런 데도 있고 3명 나갔는데 뭐 이게 여기는 동천체육관에서 했는걸 보면 4번에 보면 500만원 나갔네요. 3명 했는데 500만원 나가고. 이런 게 지금 눈으로 봐도 출연팀에 대한 예산이 쓰이는 건 무분별하다고 보이는 데요.

출연팀들을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이렇게 합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요. 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부서에서 출연팀들 인건비 지급내역 있죠. 빨리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께서 트랜스락 소요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실장님, 이것도 보면 위탁준 거 맞죠?

○위원장 김순점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아니, 행사할 때 그 분이…….

○위원장 김순점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보면 2015년도 74회 정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토요일·일요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직영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누구 하나 나가면 그 분은 트랜스락에만 전문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순점 낮에 근무도 보시면서 이것도 우리가 직영을 했으니까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행사들이 보면 보통 토요일·일요일인데다가 그 다음에 음악회라던가 이런 걸 보면 거의 보면 밤 7시부터 9시, 10시까지 하는 게 숱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을 했다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잔일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김경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소요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영에 갔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처음 취지는 골목에 찾아가는 음악 공연이 있어서 문화를 좀 알려야 되겠다는 주민 밀착형으로 이루어 진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전화를 한다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면 그게 예약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찾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많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매일 행사에 얽매여서 하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관리 감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5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KBS 전국 노래자랑 할 때 또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돈이 1,500만원이 쓰였는데요. 서울보증보험 등 5개소에서 이건 도대체 뭡니까?

2-53페이지 여기에 트랜스락이 전국노래자랑지원을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500만원이 쓰였어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하고 따지면 많게는 100만원 단위가 쓰였는데 여기는 1,500만원이 나갔는데 서울보증보험 등 5개소 이건 뭔가요?

○김경환 위원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내역 안에 이게 다 나와 있죠?

○김경환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국 노래자랑하고 우리가 예산하고 관련이 있었나요?

○위원장 김순점 우리 중구에 한 거 아니에요?

○김경환 위원 전국 노래자랑은 우리 중구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했는데 공연차량을 지원하고 우리가 1,500만원을 썼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일단은 세부적인 내역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행사를 위탁해서 축제 내지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위탁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트랜스락을 보내서 지원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이런 형태가 관리가 뭔가 좀 허술하다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예약시스템이라든가 정확하게 공연차량도 지금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이상에는 회계도 명확해야 하고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누구 외에 몇 명 돈이 막 책정이 되고 임금이 책정되고 하면 안 됩니다.

○김경환 위원 14번에 보시면 호프데이 할 때 그러면 거리공연이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운영이 만약에 되고 있다면 우리 거리공연은 안가도 되는 겁니까, 행사를 지원할 것 같으면 이거는 빠져도 있는 겁니까? 정기 운영할 때.

○김경환 위원 정기 운영하는 날은 딱 픽스가 되어서 그 날은 무조건 갑니까?

○김경환 위원 정확하게 픽스 돼있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민들은 언제 올지 언제 빠질지 모르네요. 실은 이 거리공연 자체는 태화강에서나 이렇게 할 때는…….

○김경환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기운영은 빠져도 있는 거네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죠?

○김경환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정확하게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트랜스락 차량이 움직이고 예약이 되고 하면 월별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파트나 어디 이렇게 공연차량이 가면 때로는 구청장께서는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우리 지역공동체의 지원도 나가는 예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트랜스락 공연차량이 움직일 때는 지역공동체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기운영이나 계획을 월별로 의회에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김경환 위원 아니오. 그냥 우리 의회사무국에 일정관리를 하니까요. 그 일정을 따로 참고하도록 넣어주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물어보는 자체가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예약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도 저희들도 마지막이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문화공보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얘기하다가 한 가지 빠져버렸는데 한글문화예술제 있잖아요. 한글문화예술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 옥동에 있는 대공원인가 거기에서 개최 예정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건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 때 하다보니까 동천체육관이죠. 동천체육회에서 제1회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그것도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가 있는 또 기념관이 있는 병영에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데서 이행했는데 우리가 해남에 가면 영랑 생가가 있죠. 시인 영랑 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에 가면 쭉 지나가다 보면 슈퍼마켓도 보면 영랑 시인 영랑의 이름을 따서 호를 따서 영랑 슈퍼마켓, 영랑식당 이런 식으로 그 고장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영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외솔 최현배 선생님에 대해서 막상 행사는 다른 데서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구청도 한국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예산도 좀 투여하고 구청에서도 예술제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외솔 생가 근처에서 그걸 하죠. 하고 있죠.

그런데 진작 본 행사는 거기가 아니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장소가 없어서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 인근인 병영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낼 것 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장소 문제만…….

○천병태 위원 언젠가는 이런 장소가 필요한 건 동의하시죠?

한글문화예술제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

○천병태 위원 실장님, 답변할 때 느슨하게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좀……그런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천병태 위원 한 번 보십시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거든요.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 그 문화의 정형 원형이 있는 곳을 빼버리면 그 문화행사는 반감되어 버리죠. 중구, 남구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병태 위원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구가 어떻고 남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외솔을 몇 주년 탄생 몇 주년 한글문화예술제잖아요. 그런데 외솔이 진짜 태어나신 거기서 본 행사를 못하니까 언제까지 놔두겠냐, 장소를 빨리 확보를 해야 안 되겠냐 이 얘기인 거죠.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 핵심에 대해서만…….

○천병태 위원 한글거리 이미 조성됐죠. 앞으로 우리 한글에 대한 콘텐츠로 외솔생가를 중심으로 우리 울산을 한글문화도시로 발전시켜나가야 될 울산시에도 그런 계획이 있죠. 2017년도 병영성 600주년 행사도 지금 구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확보합니까?

○천병태 위원 행정에서 장소를 확보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국비 얘기하셨죠. 어떤 국비? 장소하는데 그것도 국비가 지원 못 됩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이걸 정비하는데 집중투자하고 그 외적 지역에는 문화재청은 줄 생각이 없습니다.

장소를 확보하려면 문화재보호구역 외에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하루빨리 시비 있잖아요. 내년 당초예산 틀렸으니까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고 그래야만이 2017년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영성 북문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서 해야 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행사에 안전사고에 자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요새는 몇 천명이상 규정이 딱 있잖아요. 안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행정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2017년도 병영성 600주년을 병영에서 이거는 병영성이 600주년이 때문에 다른데 할 수 없습니다. 병영성 600주년을 남구에서 할 거예요. 태화강 십리대밭에서 할 거에요,

하시려면 그에 걸 맞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인데 현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에 추경에 시비·구비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답변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고복수 기념관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울산시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와보니까 2015년부터 계획돼있는 중구지방재정계획 2016년부터 계획돼있는 중구지방재정계획에 각각 반영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6년도에 당초예산이 없으니까, 혹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셨습니까?

○천병태 위원 뭐가 많은데요?

○천병태 위원 제가 그 때 울산시에도 얘기를 할 때 이건 일반적인 대중가수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일반적인 대중가수로 접근하는데 무슨 국비가 나오고 무슨 시비가 나오겠습니까?

고복수의 타향살이가 1930년에 만들어졌죠. 그야말로 국민적인 노래고 망향의 한과 나라를 잃은 설움이 담겨있는 노래잖아요. 그런 노래입니다.

국비 확보도 이것을 문화관광자원화 시켜내야 가능한 거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복수의 삶과 생애 고복수의 노래 중 대표적인 타향살이 사막의 한 이런 거죠. 사막의 한 짝사랑 특히 타향살이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중년 이상은 타향살이 한 구절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님도 타향살이 한 구절 정도는 아시죠?

○천병태 위원 흥얼흥얼 거리면 나오죠. 저도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게 1930년대 노래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정서 속에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광자원화 시켜내고 운영방법도 그냥 기념관 만든다. 이것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의 추억의 음악다방 이런 식으로 마을기업형태로 운영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번 국비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국비사업이 안 되면 시·구비 사업으로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중구 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18억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그냥 거기서 하면 어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천병태 위원 가수 고복수 가요제를 하고 있잖아요. 가요제도 문제제기 할 게 많은데 그게 일반 가요제하고 다릅니다.

7080이 다르고 전국노래자랑이 다르고 열린 음악회의 맛이 다르듯이 고복수 가요제는 고복수 가요제에 들어가는 정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번 고복수 기념관 추진을 우리 울산 중구에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해서 어떻게 문화관광자원화 시켜 나갈 거라는 그런 일련의 계획들이 나와야 만이 이게 국비로 딸 수 있고…….

○천병태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도 고복수 기념관이라기보다도 이러한 추억의 공간에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으면서 또 하나의 마을기업형태로 협동조합 형태의 하나의 좋은 운영사례도 남기고 그러면서 외지에서 병영을 찾아오는 사람은 고복수 기념관 또는 나중에 추억의 다방 여기에 와서 커피 한 잔한다. 이게 바로 문화관광이고 창조산업 아닙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우리 천병태 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고요. 고복수 선생님의 생가 터를 지금 잘 모르잖아요?

○신성봉 위원 아니 말고. 생가, 태어나신 곳, 실제 태어난 곳이 하북면이니 하상면이니 모르고 있는 상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가 터를 모르는 이상은……우리 구 의회에 한 번 제안 됐잖아요. 장소, 그죠?

구유지기 때문에 거기를 한 겁니까,

○신성봉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 장소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병영의 브랜드로 중구의 브랜드로 관광상품화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가터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파트 부지에 편입 됐다고 하면 아무튼 병영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병영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제대로 지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 의회에 제출됐던 사업계획서를 보면 부지도 너무 협소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국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어야 한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거기와 고복수 생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고 다만 병영 주변에 부지를 찾다보니 우리 국유지가 위에 남아있다. 그 부지의 문제점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가 협소하고 건축행위를 해도 1, 2층 밖에 못 짓고 그리고 주차장이 2대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있는 것과 동시에 차량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자면 인근 300m 부근에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고, 맞죠? 그런 상황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복수 기념관을 건립했을 때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주축을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포함된다면 주민들 스스로가 모임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협회에 울산광역시협회에 맡기냐 안 맡기냐 이런 문제도 전혀 정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답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장소도 건립 장소를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면 옆에 집을 사서 도로를 확장하든 아니면 다른데 300m 반경 내에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 이런 문제가 법적인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래서 우선 부지부터 제대로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기념관 규모 그리고 운영주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부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협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신성봉 위원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신성봉 위원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중구에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는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다. 즉흥적으로나 구청장할 때 1개 만들었다.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연동해서 우리구에는 보면 우리 박 청장님 들어오셔서 시설물을 많이 하는데 뒤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구에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인 외솔 최현배 선생님 기념관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솔기념관에 전문 학예사가 배치 돼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기간제근로자 말고 전문 학예사?

○신성봉 위원 무기직이십니까?

○신성봉 위원 왜 계약직이죠?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문적으로 이제 시설을 관리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 외솔 최현배 선생님 기념관에 가면 한글 스크린 방식으로 맞추는 OX 아이들이 즐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게 왜 고장이 났죠.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죠.

그 당시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자료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신성봉 위원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게 빨리 교체가 안됐는지 아니면 수리가 되든가 아니면 다른 교체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그 기계가 사실 당초에 판단해 보니 잘못 배치됐다. 그죠?

결론적으로 수리도 안 되고 계속 자주 고장 나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신성봉 위원 아예 그 자리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포토존을 설치한다는 이 말이죠. 그 판단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혹시 제가 청장님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고 이거 치워버리고 포토존 만들어라 그런 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나 한글에 대한 호기심 관심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친밀도 아이들이 쉽게 재밌게 하도록 당초목적이 그거였잖아요. 당초 목적이 그거였으면 그 공간에 그 시설이 잘못된 거지 목적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당초 그 기구를 설치하자는 목적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기구가 잘못 설치된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그걸 목적과 다르게 포토존을 설치하는 게 맞는가 이런 제기를 하는 거죠. 포토존 거기에 외솔 최현배 선생님 동상도 있고 그런 데서 본래 사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방문하면 기념으로 찍어서 집에서 멋지게 보관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철거를 하고 거기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

○신성봉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하신 말씀 정리할게요.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거기에 그런 OX 한글 전자판 스크린해 가지고 애들 신기하게 한글 되어 있고 한글 잘 모르는 애들도 그렇고 한글 아는 애들도 요즘 해도 카톡 때문에 말이 변형 됐잖아요. 잘 모를 정도로 최소한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에 왔을 때는 정말 제대로 된 글과 말 이것도 함께 공유하고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그런 걸 설치했는데 목적 그건데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기구가 잘못된 건데 다른 방법 다른 기구를 통해서 그 목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계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포토존을 설치한다. 지적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당초에 개발할 때 1층에 어르신들 한글교실하고 어린이 한글교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한글교실 장소.

○신성봉 위원 그 자리에서 합니까?

○신성봉 위원 본래 강당 목적이 뭐였죠?

○신성봉 위원 그럼 본래 한글교실로 확보되어 있던 공간은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창고 비슷하게 돼있는 것 같던데요?

○신성봉 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중구의 문화재가 몇 군데 밖에 없는데, 콘텐츠가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도 짓고 그 다음에 한글 상징물 제막식도 하고 한글정비사업도하고 그 다음에 한글문화축제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집중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물부터 일단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설물이 떨어져서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안 고쳐져서 뜯고 목적과 다르게 다른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즉흥적이지 말고 종합적으로 우리구에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전문가들 다양하게 학예사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다양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렇잖아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은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까 뜯어고치고 또 새로 하고 이런 문제가 당장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에서조차 나타났다. 하는 걸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에 보면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있죠?

○신성봉 위원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도 있고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명단이 혹시 있나요?

○신성봉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천천히 한 번 찾아보십시오.

찾지 마시고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뒤에 자료 있으면 어떤 분들이세요?

저는 대단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거예요.

문화의거리 굉장히 중요한데 돈만 계속 지금 문화의거리 조성 보차도 사업 그 다음에 관광가도사업 계속되는데 이게 자꾸 종합적으로 갖춰져 가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문화의거리육성위원들은 대단한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실장님 의견을 말 좀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세요?

○신성봉 위원 몇 분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럼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에서 언론 자료를 보니까 그게 수당지급도 예산이 많이 남았던데 이유는 뭐죠?

○신성봉 위원 근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우리 구청에서나 아니면 공모사업 확정된 사업이나 우리 구청의 제안 사업을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 분들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안된 내용들이 사업에 반영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신성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구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상 법상 위원회를 설치 안할 수가 없어서 하고 또 형식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은데 이제는 위원회도 정말로 노래 한 곡 할 줄 안다고 축제위원회도 위원이 되고 단체의 대표자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의견들이 모아진 게 우리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위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위원회 개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이 반영된 문제라든지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에 있으니까 의견 묻고 우리구 설명하고 밥 한 그릇하고 좀 이런 것 같아요.

○신성봉 위원 그럼 물을 게요. 반영이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이분들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중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구 문화정책사업에 문화의거리육성사업에 반영된 게 있는지?

○신성봉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 게요. 지금 하시는 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아무튼 계속 원도심재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구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야 하고 그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우리구에서는 충분히 담보를 해 줘야 한다. 충분하게 그 분들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해 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칠게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앞으로 따로 따로 하다보면 이게 한 가지로 정리가 안 되고 완전히 나열식이 되어 버리고 예산낭비 요소가 크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을 대단히 높여야한다. 그리고 위원회 의견들을 충분히 우리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 시민들이 위원들에게 얘기를 한 것은 고쳐야 될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얘기 한 것 중에 몇 가지는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동 쪽에 가면 화분하고 신성봉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저에게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천병태 위원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 않다고요?

○천병태 위원 저는 상인들한테는 민원을 안 받았고 지인들과 시내에 가다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인도에 왜 이렇게 화분과 돌이 있느냐, 이것은 인도에 왜 이렇게 있느냐 이건 거죠. 그리고 운전하다보면 시내에 중앙길의 도로는 폭이 좁기 때문에 운전하다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툭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제가 쭉 민원을 제기 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구청장이 하라고 한 거예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세요.

제가 실장님하고 답변을 듣다보면 오히려 제가 한 번씩 난감할 때가 있는데 묻는 말에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것도 구청장의 지시사항이에요?

○천병태 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천병태 위원 좋습니다.

그건 저도 확인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화분과 도로는 지금 철폐해야 됩니다. 나두면 나둘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걸 하더라도 행정신뢰만 떨어집니다.

답하기 힘드세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설치됐죠?

○천병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에 그거 철수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행정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이것은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문화의거리 거기 보면 나눔 장터를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시내에서 축제할 때 메인 무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트랜스락을 설치해 놓고요. 최근에 제가 가 보면 거기 주민들이 공연을 많이 관람해 요. 근데 문제는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이 앞에 트랜스락을 설치하는데 이것 때문에 양쪽에 앉거든요.

내빈들은 몰라요. 앞에 잘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연을 계속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관람석은 확보되어야 된다. 제 주장은, 아니면 아예 공연을 다른 장소에서 하고 여기는 공연을 하지 말든가 그죠. 공연을 계속하면서 관람석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이 나무를 왜 심었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계속 공연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400, 500 정도할 수 있는 관람석이 확보가 되고 뒤에 수목이 식재되어야 되는데 딱 붙어 있어요.

앞에 내빈들은 잘 보여요. 뒤에는 아예 안 보입니다. 소리만 들 같려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화분, 자연석 벤치 이게 왜 조달자재가 안 쓰이고 사급자재가 다 쓰였죠?

○신성봉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자연석 벤치가 그냥 화강암 깨어서 잘라서 위에 싹 마모시키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규격도 내가 볼 때는 좀 큰 것도 있고 반토가리도 있고 1개당…….

○신성봉 위원 개당 11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돈이 7,700만원 투입되었어요.

화분도 개당 11만원, 12만원해서 이것도 3,700만원 들어갔어요. 계속 민원내용이나 전문가들 보면 주목 있잖아요. 주목 키 높이 때문에 계속 문제되었고 이것도 돈이 9,600만원 합계 2억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이 오면 문화의거리 걷기 좋다.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다 민원 제기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철거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급자재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비도 포함되고 관광가도조성사업 연관성으로 쭉 하는데 이 부분만 특정제품만 사급자재를 다 썼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하고 실장께서 답변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신성봉 위원 사급자재에요. 보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하셔서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데요. 답변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천병태 위원 그럼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기본계획은 테마관광조성사업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병태 위원 지금은 답변할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 내역을 모르시더라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계약심의 기준 다 계속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답변이 가능한데…….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 종류가 아니라니까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자료를 요구할게요.

테마관광가도조성사업 계획 그리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각각 집행내역과 내역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일시, 금액 전부다 열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자연석 벤치, 화분 그 계약방법, 계약방식, 그 계약방식을 선택한 방금 말씀하신 법적 규정 법 또는 령, 규정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실장께서는 자료가 준비되겠죠?

○위원장 김순점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라든지, 벤치, 화분 계약방법, 법적 규정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문화공보실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동, 문화의전당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11월3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공보실을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