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평생교육과 업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준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자전거문화센터 북카페 임대 관련해서 입찰관련한 입찰자 전체 명단과 입찰금액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방금 김경환 위원께서 입찰자 전체 명단과 추진한 금액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먼저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으로부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연기획 김수현 대표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연기획 대표 김수현 선서)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척과천 물놀이장 위탁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선봉 위원입니다.

우리 물놀이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척과천에서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된 행정 절차나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물놀이장 위탁업체 선정 시 입찰자격 요건 중에 안전요원 자격요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죠.

○신성봉 위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자격요건에 맞는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나요?

○신성봉 위원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증인,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과업지시서를 누구에게 보냈나요?

○신성봉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청오ENT 대표께 과업지시서를 보냈냐고요?

○신성봉 위원 누구에게 나갔냐고요?

○신성봉 위원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신성봉 위원 누구에게 전해 줬습니까?

○신성봉 위원 대표자께 직접 전해 줬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후에 달라진 과업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상에 지시내용이라든지 누구한테 지시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용역낙찰자 선정 이후에 모든 업무협조, 지시사항을 최창열 대표하고 직접 하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6월26일 날 안전요원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입찰 당시에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자격요건에 맞는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분명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안전요원 자격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셨는지 실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안전요원…….

○신성봉 위원 아니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서류상 확인을 하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셨고 현장에 개장 전에 요원들 자격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분명히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개장 전 6월25일경에 입찰자 낙찰 업체에서 확보한 안전요원들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 전에 본 위원은 서류심사 시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별도로 교육이 필요 없잖아요.

바로 현장에서 맡은 업무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조금 전 과장께서는 개장 전에 안전요원들 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안전요원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앞에 자격 있는 요건을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월25일 날 대한적십자 요원으로부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도록 받고나서 현장에 근무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증인,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위증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입찰업체 자격요건에 안전요원 서류상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주변 매뉴얼이라든지 이것만 알려 주고 바로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 되는데 개장 전 25일 날 조금 전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척과천 물놀이장 뿐만 아니라 동천 물놀이장 안전요원들을 집합시켜서 왜 교육을 시켰냐고요?

하루 전날.

○신성봉 위원 증인이 위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위증하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안전요원 관련된 교육을 한 적이 있냐, 없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견해 차이가 아니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분명히 우리구의 책임은 위탁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고 낙찰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교육을 했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현장에 요원들 자격 여부를 확인 했죠?

○신성봉 위원 자격이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분명히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신성봉 위원 과장께서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것이 낙찰자가 자격증 있는 안전요원을 확보했고 있다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런데 25일 날 분명히 별도로 교육을 했다고 증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이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서 낙찰자로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입찰 받은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25일 날 별도로 교육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류상 확인을 잘못 하셨든 위증을 하셨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셔서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6월25일 날 개장 전 하루에 척과천뿐만 아니라 동천 몰놀이장 안전요원 까지 모아서 대한적십자사 요원들로부터 4시간 내지 6시간 교육을 받고 현장에 근무하게 했냐고요?

그것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 사실 조차도 몰랐다면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몰랐다면 몰랐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안전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제가 묻지 않았고 안전요원 자격 여부를 확인했느냐 물어봤고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굳이 안전자격이 있는 안전요원들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25일 날 별도로 교육을 시켰느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과장께서는 알고 있었다. 몰랐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신성봉 위원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재교육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증하고 계시는 게 낙찰자가 선정되고 나면 요건에 맞는 안전요원들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성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격을 가진 안전요원들이 있었다고 서류상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성봉 위원 안전요원 자격이 있는데 왜 따로 6월25일 날 CPR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결국은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없다 보니 부랴부랴 아르바이트생을 모은 업체에 요구해서 교육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신성봉 위원 과업지시서 말씀하시지 말시고 그것을 몰랐다면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사실 있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없다. 제가 과장님이 CPR 교육을 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확인하셨는데 이후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다. 이런 보고를 받았단 말씀입니까?

무슨 보고를 따로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신성봉 위원 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사고 발생 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안전요원들 자격요건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확인하였냐고요. 이게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안전요원 있다고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바로 현장에 가서 전체 시설에 대한 매뉴얼 교육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안전교육을 특별하게 따로 시켰냐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전요원 확보되지 않는 업체에 위탁자 선정하고 난 이후에 교육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담당부서하고 하시는 것도 맞는데 현재 증인이 와 계시니까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신성봉 위원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은 사실을 몰랐으면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증인에게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과장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점 담당부서하고 위탁받은 업체하고 서로 연동되다보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만 답변하세요. 위탁업체 선정 시는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이 없었다.

○신성봉 위원 있어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왜 교육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게 성수기에는 3,000명 넘게 왔다고 보고되어 있어 과업지시서에 성수기 안전요원 12명, 그러면 12시간 넘게 격무에 시달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직률이 높았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께서 완전 본 위원 질의에 빗나가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당초 질의할 때 용역업체 위탁 시 위탁요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했느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요원 자격여부를 확인했느냐 자격증이 있었느냐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왜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25일 날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질의가 길어지고 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순점 척과천 사전운영을 위해서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신 교육을 동천과 합쳐서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위탁용역업체 선정 시 요원들이 자격을 갖춘 것을 확인하셨다고 답변을 해 놓고 사실은 확인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위탁업체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하루 전날 대한적십자요원으로부터 4시간 내지 6시간의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개장 전 상황 그리고 자격증의 여부 문제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께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 먼저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은 안전관리요원은 용역 착수 전 반드시 아래의 자격조건 증 하나를 갖춘 자로서 발주처의 승인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데 25일 날 여기 안전요원들이 자격증을 수료하는 그런 교육을 하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 충족하였다는 것이 요지죠.

○천병태 위원 용역기간은 6월24일부터 8월25일까지 되어 있는데 6월26일 날 개장하셨네요?

○천병태 위원 원래는 24일까지 인데 이틀 연기한 부분은 간단하게 어떤 이유입니까?

○천병태 위원 증인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일 날 자격수료를 위한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6시간 수료하면 아까 대한적십자에서

6시간이 교육기준인 줄 알고 있는데 몇 시간 교육을 했죠?

○천병태 위원 그런데 갑자기 개장 하루 전에 했는데 우리 교육하실 때 관계 구청 측에서는 누가 교육하는 것을 보러 온 분이 없습니까?

○천병태 위원 당연히 있었겠죠?

○천병태 위원 그러면 개장 준비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천병태 위원 준비 기간 동안에 우리 구청 측에서 계속 와 있었죠?

○천병태 위원 당연히 와있을 것이고 구청장, 또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준비기간 동안에 안전관리요원들의 수료증 취득을 위한 지시사항 그리고 시설 구조물 안전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의 문제, 이 구조물 전체를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구조물에 대한 파악, 구조물에 대한 안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것과 관련된 구청장과 구청 측에 업체와 지시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이행하거나 이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천병태 위원 천막, 청소는 안전하고 관련이 없고 안전과 관련된 안전요원 교육을 하고 수료증을 받고 그분들이 한 번 정도 25일 날 갑자기 수료를 받아서 26일 날 사고가 나면 대응할 수 없잖아요.

안전교육요원들이 수료증을 받고 실습을 한다든지 이 시설구조물을 그러니까 척과천 물놀이장이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때 성인풀과 우리 아이들의 풀 간격이 좁아서 위험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증인 업체와 협의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안전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미팅한 것은 기억이 없다. 그죠?

○천병태 위원 방금 26일 날 개장하는데 25일 날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4시간인가 6시간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 측이 현장에 있으면서 다른 얘기는 없었네요.

예를 들어서 내일 개장하는데 오늘 자격증 따서 내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당연히 없었겠네요?

○천병태 위원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미 구청은 자격증을 이렇게 따 봤자 개장하기 하루 전에 자격증을 따 봤자 실질적으로 사고 났을 때 이 요원들이 현장에 바로 실질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구청 측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천병태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이 거기에 현장에서 개장 전부터 계속 있었다면 안전에 대해서 자격증 안전요원을 투입하려면 가장 먼저 이 안전요원에 대한 수료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26일 개장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낼 수 있는지 심폐소생술 대표적이죠. 이런 점검이 증인 업체하고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천병태 위원 앞에서 안전에 대해서 없었다고 했는데 척과천 시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구청 측에서 제시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었고…….

○천병태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구조물 성인풀장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린아이들 풀장과 가장 가깝다고 하고 갑자기 폭 빠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증인 업체에서 그런 구조 같으면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어릴 때 냇가에서 수영하다 보면 그 정도 구조물 같으면 저도 몇 번이나 빠져서 물을 먹고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런 것이 많았는데 용역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성인풀에 평균적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천병태 위원 아이들 빠진 것을 건져내었다는 말이죠?

○천병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척과천 물놀이장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있다 이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구조적 위험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지시나 증인 업체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 구청이…….

○천병태 위원 업체에게 이런 구조물이 위험하니까 안전관리요원들을 특별하게 더 한다든지 아니면 개장을 조금 연기하더라도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시나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천병태 위원 아니, 구조물을 오픈한 상태에서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장 전에 구조물을 고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개장이 되었으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뭐냐 하면 그 위험 요인이 있는 성인풀 여기에 하루에도 증인께서 말씀하시길 하루에도 10명, 수십 명 빠진다고 건져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증인 업체와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하거나 업무 협의한 적이 있냐고요. 구청이.

○천병태 위원 일단 개장 전의 상황에 대해서 개장 준비만 바빴지, 안전에 대한 안전관리요원들의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 보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26일 날 개장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안전요원 자격에 대한 수료를 위한 대한적십자사에서 교육을 했다는 측면, 그리고 개장 전에 성인풀과 어린이풀 간격 그리고 푹 빠지는 구조적인 척과천의 시설의 위험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미리 교육을 하도록 하고 미리 그것을 실습을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행한 것은 구청 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증인께 묻겠습니다.

안타까운 유아 사망사고가 10일 날 있었는데, 안전요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전에 안전요원 현황, 자격여부, 배치 문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사고 전에는 아무튼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죠.

○신성봉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그 상황을 구청에 보고를 한 적이 있거나 구청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그 상황을 구청이 알고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의 핵심 내용은 우리 구청 측에서 사고 직전에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안전요원 확보하기 어렵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잠시 수영장 운영을 중단하든 안전조치부터 취해 놓고 다시 재개장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다.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대박논쟁, 흥행논쟁, 성과위주로 가다보니까 필연적인 사고였다고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신성봉 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든 간에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냐는 이겁니다.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죠.

들었는건지,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안전요원이 없으면 빨리 확보하라고 지시하라고 지시할 문제가 아니고 축소해서 운영한다든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한 사람으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안전요원이 수시로 한 명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급체를 당하거나 출근하다가 교통사고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안전자격이 없는 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구청에서 계속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성봉 위원 그것 말고…….

○천병태 위원 과장님, 아침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프고 이런 무자격자가 있었다. 요지가 이거죠. 여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평생 직업을 가지는 구청공무원 같이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천병태 위원 상당히 과로가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고 또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도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매점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했고 돌아가면서 정신없이 일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수료증 취득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매점에 들어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요원이 매점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사람은 지켜보고 이게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험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안전요원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정황이 훤히 보이는 정황이잖아요.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한 명 정도 비면 무자격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시를 했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얘기한 정황에 대해서 안전요원, 매점, 질서요원 여러 가지 업무를 했을 건데 이직률을 봤을 때 증인이 인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했는지?

○천병태 위원 구조적으로 무자격자를 그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천병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동천 물놀이장에 가니까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증인 업체와 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일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청이 무자격자가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매점, 환경미화원 이렇게 인력이 자격이 있고 없고 막 교체가 되는데 어떻게 무가격자가 한 명 정도 아침에 오면 다른 사람이 무자격자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과장님, 주제를 이 정황에 대해서만 좁힙시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현장에서 증인 업체와 사실상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한 우리 구청입니다. 거기에 무자격자가 인력이 운영되고 훤히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천병태 위원 아니, 국장님 확인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업체와 같이 무자격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매점하고 환경미화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알면서 그냥 한 것이

…….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오전에 언쟁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구에 1차적인 책임은 위탁용역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물론 선정되기 전에도 입찰자가 입찰조건에 맞는지 용역조건에 맞는지 당연히 심사를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 따라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용역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과업지시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구의 의무이다. 분명히 답변하기로는 확인했다고 말씀해 놓고 본 위원 판단에는 확인을 했으면 자격증이 있으면 굳이 개장 전에 급하게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CPR 교육을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은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을 잘못 하다보니까 개장 전에 사실 확인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투입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결론은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서 다음 운영업체는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정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맞죠.

분명히 확인하셔서 자격자가 없으면 갖추어서 개장해야 됩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비수기 성수기 운영할 때 지금 용역대로 운영하면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구에 과업지시서 대로 해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성봉 위원 안전관리 요원만 보더라도 12명 인력 가지고는 불가항력이다. 안전하게 수영장을 관리하기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낙찰자 용역업체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증인께서는 척과천 물놀이장 위탁을 처음 해 보시죠?

○신성봉 위원 혹시 그 전에 관련된 위탁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척과천 물놀이장 제반사항에 대한 시설위치, 시설규모 그 다음에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6월26일 날 개장했는데 이후 운영 중 7월8일 날 운영 매뉴얼을 받았다. 그죠.

○신성봉 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최소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탁을 줬지만 그런 매뉴얼을 제공받은 것이 없다. 그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본 위원이 척과천 물놀이장 만들 때 몇 차례 제기했지만 동천 물놀이장하고 달라서 유아풀장하고 성인풀장 구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다보면 쭉 따라오다 보면 성인풀 입구에서 급격하게 그것도 미끄럼 방지 조치도 없이 그냥 들어가죠.

○신성봉 위원 어른들은 별 상관없는데 유아들 입장에서는 쑥 들어가는 느낌 내지는 당황스러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유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성봉 위원 그리고 배수할 때는 다 퇴장하고 나서 배수를 하죠.

○신성봉 위원 그리고 성인풀에 수심 1.2m 넘은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계측을 해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 어려울 텐데 아무튼 이 부분은 이후에 개선책으로 시설도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강해야 되겠다.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본 위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본 결과로는 전년도 개장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물이 넘어서 넘어가는 경우를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측면에서 시설물을 재점검하고 다시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전년도보니까 성인풀 앞에 이동식관리소가 있었잖아요.

○신성봉 위원 이후에 본 위원이 소음 때문에 한 번 방문했을 때 위치가 이동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초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 위치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위치가 적당하다. 예를 들면 성인풀이 앞에 있고 성인풀하고 그다음에 몽골텐트 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하고 거리가 좁기 때문에 그냥 가면 성인풀에 쏙 들어 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거기에 전체 안전 관리하는 안전사무실 위치가 맞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설치했을 텐데 왜 갑자기 옮겼는지 그래서 안전 관리상에 문제가 없었나요?

○신성봉 위원 며칠 정도 운영하다가 옮기신 거예요?

○신성봉 위원 그렇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고 하면 관리사무소는 안전관리요원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고 정황을 보면 격무에 시달렸는데 사람에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로도가 높습니까?

끝나면 청소해야 되고 집에 이동하는 출퇴근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전관리요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견했을 때 빨리 통제하고 수습하는 것은 관리사무실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실이 물놀이장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서 전체를 통제하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한지 모르겠지만 옮긴 것도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특별지시서 4조에 보면 기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 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을 설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 위탁계약을 하든 어쨌든 간에 기존 업체에서 관리실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김경환 위원 들었으면 그걸 구청 측에 얘기를 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겼습니까?

○김경환 위원 특별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께서 기존업체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구청에 입장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 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을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구청장께서 지시 하에 이걸 옮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구청장께서는 이거 모릅니다.

비전문가입니다.

구조적인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요. 근데 그게 지시했다고 바로 이동될 수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김경환 위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안전에 관한 어떠한 부분이라고 위탁업체에서는 지금 그럼 아시고도 위에서 지시하면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계시니까 이동하게 된 관리사무소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지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옮기게 된 경위가 있다면 특별한 경위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옮겨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냐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구민들의 안전보다는 대박논리 물놀이장 만들어서 대박쳤다. 그러다보니까 청장 욕심은 이런 욕심이 있었겠죠. 메인에 관리사무소가 굳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여기에 몽골텐트 하나 더 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이 입장해서 즐길 수 있을 텐데 많이 들어 올 수 있을 텐데 많이 들어오게 하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관리사무실을 이동하고 그것을 확보했다. 그것은 안전을 무시하고 오로지 얼마나 많이 유치시키느냐 하는데 중심이 있었다. 라고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안전요원 쉼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따로 질의할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이 어떻게 휴식시간을 보장했냐는 나중에 물어 볼 거고, 아무튼 얼마나 성수기에 많이 입장을 시킬 것이냐 쪽에 관점이 가 있다 보니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을 관리하는 통제타워를 다른데 이동시켰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시정하는 방법은 전문가하고 운영했던 경험자 입장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옮겨야 되는데 청장이 어이 비좁은 것 같은데 속된 표현으로 ‘저리 옮겨 텐트 쳐’, 이렇게 계속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사고는 안타깝게 1명이지만 발생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거기 옮기기 위한 토론이나 회의 절차를 전문가하고 거쳤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고 국장님은 답변이 아니고 해설을 하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시에 수영장을 개설할 때 그 위치가 분명히 사유가 있었을 테고 당초에 이런 이유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1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옮겼다. 최소한 이런 정리가 되는 속에서 이동을 하든 말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아풀에서 아이들이 놀다보면 찰과상이나 삐거나 할 수 있겠죠. 더 위험한 것은 성인풀에 익사사고 발생하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도 열대여섯 명씩 물에서 건져내는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심장제세동기라든지 간호사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맞죠.

그런 총체적인 점검이나 그런 것이 없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청장 지시 하에 움직였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그것을 반드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관리사무실을 설치해야지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해설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신성봉 위원 제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이것은 견해 차이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과 여러 사람들 의견이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런 것 없이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거기 견해차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예견된 답변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고 정회를 하고 하든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척과천 야외 물놀이장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용역업체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안전관리요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안전관리요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자격 있는 자가 용역요원으로 돼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아니하여 개장 하루 전날 긴급하게 아르바이트생을 모아서 CPR교육을 시켰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정되고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 내내 했던 것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비수기는 물론이고 특히 성수기 때 안전관리요원들이 안전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았고 평균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오전 내내 문제제기했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문제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격을 설령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높은 강도의 노동뿐만 아니라 이외에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마치고 나서 청소 와서 청소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을 때는 사고가 예견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성봉 위원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 보고가 되거나 다른 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용역계약 심의 당시 그리고 낙찰자가 안전관리요원자격여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뒤늦게 아르바이트생들로 안전요원이 구성된 것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개장 하루 전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안전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을 했다. 이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안전관리요원이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수시로 그만 두었기 때문에 새로 아르바이트생이 투입이 되고 그 사람들은 또 자격이 없고 이걸 우리 구청에서 인지한 결과 8월10일 날 사고가 났습니다.

8월7일 경에 우리 구청에서는 무자격자인 안전관리요원 명단을 제출해라 그럼 13일 날 교육을 하겠다.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계속 수영장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고 우리 구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고 동료 위원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개장 이후에 무자격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무자격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무자격으로 수료를 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예, 개장 이후에 무자격자가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또 나간 사람이 있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또 매점에 갔거나 청소를 하거나 역할이 바뀌었거나 이렇게 해서 개장할 때 무자격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수렴을 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청 측에서도 무자격자가 있다는 것을 개장 이후에도 충분히 알고 있었네요?

○천병태 위원 예, 그래서 뭘 하셨다고요?

○천병태 위원 그럼 무자격자가 몇 명인가는 파악이 됐습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 당초 말고 개장 이후에…….

○천병태 위원 성수기는 12명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12명에서 몇 명이 빠졌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빨리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천병태 위원 9명, 3명.

○천병태 위원 사고 전에는 무자격자가 있었는지 몰랐다.

○천병태 위원 그렇게 또 경찰에 진술을 하셨죠?

○천병태 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천병태 위원 안했습니까?

아니 경찰이면 과장님이 진술을 했다기보다도 우리 구청 측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겠네요?

○천병태 위원 그건 누구든 갔을 거 아니에요.

○천병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사고일 기점으로 딱 선을 치는 거 보니까. 경찰 진출을 했고 안했고 그거는 저희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교육은 언제 했습니까, 수료증을 따기 위한 교육은 언제 하셨죠?

○천병태 위원 당연히 과장님은 교육을 안 시키죠.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고요. 교육을 언제 했는가를 아냐고요.

○천병태 위원 아니, 과장님이 교육을 한 게 아니라 무자격자가 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을 받고 자격자로 되잖아요.

○천병태 위원 아니, 그걸 모르고 어떻게 관리자가…….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증인, 8월10일 날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6월26일 날 개장을 했고 8월10일 날 사고가 났는데 6월26일부터 8월10일까지 같으면 시간이 한 달 보름정도인데 한 달 보름정도를 운영했다면 앞에서 제가 오전에 정황상 일을 관둔 사람도 있겠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고 그 내부에서 또 신입들 들어오면 신입들은 바로 오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거나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매점이나 이런 데는 배치 시 어려우니까 바로 그냥 안전관리요원으로 내보낸 경우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전반적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도 사실상 업체와 같이 거기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청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정황상 안전관리요원이 6월26일에서 8월10일까지 충분히 구청에서 인지 뿐만 아니라 깊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묻겠습니다.

증인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받도록 하라는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천병태 위원 성수기부터 인원이 배로 늘어야 하잖아요.

○천병태 위원 8월7일 날 누구하고…….

○천병태 위원 계장님이 사고는 8월10일 날 있었고 8월7일 날 무자격자가 있다는 걸 계장님이 알고 계셨네요. 과장님?

○천병태 위원 오늘 자꾸 길어지니까……예, 뭐라고요?

○천병태 위원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을 증인으로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순점 송영명 계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방금 8월7일 날 무자격자가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장님이 증인에게 무자격자를 수료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천병태 위원 신성봉 위원님,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 담당 계장님 말씀 들으면 무자격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죠?

○신성봉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는데 뭐라고 답변하였냐면 무자격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수시로 파악을 해서 교육을 해라 그런 지시만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있는 걸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무자격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3일 날 교육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계장님께 묻고 있어요.

○신성봉 위원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이게 사실이 기록돼있거든요. 근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거든요, 오전에도 논쟁이 됐던 것은……말씀하세요.

○천병태 위원 만약에 계장님 말씀 속에서도 교육을 계속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있다는 걸, 사고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도 표현이 딱 되어 있잖아요. 아니 무자격자가 확실하게 전부다 유자격자라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천병태 위원 항상 그렇게 행동지도를 했다. 행동지도를 염려 상에서 했다.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무자격자는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무자격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무자격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죠. 지금 왜 자꾸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말씀이 그 인지 여부가 업무상 과실여부 문제의 핵심쟁점이거든요.

법적 기준상 봤을 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증인.

○위원장 김순점 잠깐만요. 증인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 때 당시 상황에 계속 현장에서 계장님이나 구청직원들하고 계속 현장에 당시 소장님이셨으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온갖 대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성수기가 다가오면 이제 안전요원이 6명에서 12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런 안전요원을 12명으로 갑자기 배로 늘리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고 당시에 엄청난 인원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관리가 힘들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늘리자고 하니까 도대체 이것은 적자볼 것은 뻔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예상이 됩니다.

언론지 상에도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그 때 이러한 무자격자가 생겼고 그리고 또 증인은 무자격자가 있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 언론도 그렇게 나와 있고 8월10일 사고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방금 전부다 이런 어려운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정도로.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오늘 들어오는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하시데요. 아침에 보니까 한 명이 빠졌는가 이래서 한 명 보니까 무자격자 들어왔다. 이런 말씀도 과장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천병태 위원 자격증에 대해서 이런 인력교체하면서 자격증이 있다 없다 이런 대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관계 구청직원들한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8월13일 날 척과천만 모였습니까, 동천도 모였습니까?

○천병태 위원 13일에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안했다.

○천병태 위원 당연히 진행이 안 되죠. 8월10일 사고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8월13일 날 사람을 동천과 척과천을 같이 모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전에 8월10일이 사고니까 8월10일 전에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무지시를 누가 했냐고요. 구청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천병태 위원 구청은 무자격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8월10일 이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구청이 8월10일 사고 직전에는 무자격자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아니, 이렇게 알았다는 정황이 정확한 것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발을 빼십니까?

○천병태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려면 앞에 나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께서 자격증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거면 자격증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께서 사전에 알았다 몰랐다는 결정만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사고 난 8월10일 이전에 알았으면 알았다 몰랐으면 몰랐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분명히 사람이 바뀌면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감독을 했다 안했다. 그런 걸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몰랐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8월13일 날 동천과 척과천 무자격자를 같이 수료를 하려는 날짜를 잡았죠? 8월13일 날 수료는 안됐지만…….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면 계장님, 동천과 척과천 두 책임자가 8월13일 날짜를 잡았다. 이 얘기에요?

○천병태 위원 질의는 제가 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답변 기회를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계장님 계속 서계십시오.

증인이 동천 소장과 날짜를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증인은 이번 척과천 물놀이장 이번에 처음 위탁을 받으셨고 그렇게 보이는데 증인이 동천 책임자하고 연락을 하셔서 8월10일 전에 연락을 하셔서 8월13일 날 이걸 잡았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증인은 8월13일 수료를 받기 위한 날짜를 잡았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까?

○천병태 위원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저도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서는 전혀 몰랐다. 전부 위탁업체가 잘못이다. 딱 이렇게 구청에서 선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카톡 내용을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아니, 계장님께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증인한테 묻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무슨 명단을 제출하라? 8월7일 날 카톡이라고 하면서.

○천병태 위원 앞에서 과장님인가 계장님이 말씀하셨죠?

CPR교육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구청에서 신청한다고 신청 안 받은 사람명단을 제출하라고 얘기 했다고 하네요.

○천병태 위원 동천에서 연락이 안 오길래…….

○천병태 위원 그 분하고 누가 협의 했다고요?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하고 증인하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천병태 위원 CPR 교육 받으라고? 앞에 계신 증인 소장님 빼고?

○천병태 위원 그러면 사무실의 여직원들끼리 연락을 하는 사항을 척과천에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계장님이 대행을 하셨네요?

○천병태 위원 CPR을 빨리 8월13일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명단을 빨리 보내라…….

○천병태 위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계장님이 그럼 척과천과 동천에 여직원 일을 대행을 해 주셨다 이 얘기 아니에요?

○천병태 위원 증인께서 일하신 척과천 거기에 있는 방금 동천의 여직원분인가 그분하고 증인께서 일하시는 소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CPR 교육과 관련해서 서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 들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방금 8월13일 비가 오니까 그런 날을 잡자는 걸 계장님이 얘기했다는데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주 지나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새롭게 행정사무감사의 법적취지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증은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침부터해서 지금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운영과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무자격증에 대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천병태 위원님께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일단 물놀이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신성봉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오전부터해서 지금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위탁에 대해서 계속 증인과 함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 일정과 8월7일 날 무자격자가 있다고 해서 교육을 13일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계장님께서 메시지까지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하신 건 하신 거고 안하시면 안하신 거고 차후에 또 이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다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 증인이 계시는 곳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저희들이 아침에 선서했듯이 500만원의 과태료의 벌금도 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인정을 하실 건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순점 인정하시죠?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그럼 13일 날 교육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오전 내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탁 용역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요원들 배치문제 그 중에도 자격여부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자격자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한 바가 없다.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일관해 왔거든요.

운영 현실상 이랬는데 그 때 그 때 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부득이하게 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하세요. 라고 정리가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몰랐다. 위탁업체만 알고 있었다라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자격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증거자료로 남겨두겠습니다.

남겨두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저기 사고 발생 이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 기억에는 8월12일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폐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개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논의를 거쳐서 누가 최종 결정해서 재개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른 얘기하지 하시지 마시고요?

○신성봉 위원 아니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긴급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걸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12일 날 폐장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셨는지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개장에 대한 최종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다시 재개장 결정은 누가 하였냐고요?

○신성봉 위원 독단적으로 하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묻는 건 구청장 최종 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하셨는지 아닌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답변 아니잖아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만 가고 서로 감정만 높아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결정했지요. 청장님이 결정을 했고 그러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전국 뉴스까지 탔고 그래서 폐장을 하겠다. 해 놓고 그렇게 되면 사전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도 하고 또 문제가 되어 왔던 계속 지적이 돼왔던 안전요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지 안전 확보가 필요한지 이런 점검도 없이 그냥 덜렁 재개장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구청이 완전히 보여주신 행정, 대박 행정 전형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재개장을 결정하려면 아까 문제됐던 것을 최소한 완화시키든지 문제였던 조건을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준비를 해서 개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점검하셨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갑자기 답변이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본인 개인적으로 봐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 그렇게 시정하겠다. 미안하다. 제대로 하겠다고 해 놓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쭉 쌓이고 쌓여서 관행처럼 되어왔고 그 결과는 아니지만 이런 있지 말아야 될 일이 발생했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재개장 지시를 어떤 식으로 통보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정리를 해보시면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바로 재개장 지시를 했고 용역업체 대표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재개장이 어렵다 가장 중요한 안전요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구청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지시사항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아서 급하게 교육을 시켜서 재개장 해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 10일 날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장을 했고 폐장을 하고 나서 사망 원인 분석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망사건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회의도 한 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브리핑 하셨던 내용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참으로 충격을 받았었고 본 위원도 자그마한 아이가 있어서 놀러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물놀이를 즐겨봤기 때문에 단 한 번 그렇게 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도 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갔을 때 한 번 빠졌습니다. 물을 먹고 있을 때 제가 건져서 왔습니다.

근데 그 때 과장님 브리핑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부서 측에서 과장님이라고 제가 특정 안하겠습니다.

부서 측에서 얘기하시길 사적인 얘기가 나가면 그렇겠지만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얘기와 그리고 참으로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라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측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다른데 포커스로 맞춰서 이렇게 돌려서 그런 사적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심폐소생술 CPR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고 언론에서 떠드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더 잘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의 대화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과장님?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김경환 위원 제가 더 이상 파고들어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당시 우리 위원회 측에서는 폐장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렵사리 폐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폐장을 하시고 나서 사망원인분석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 분석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한데 아무런 관련 조치 없이 또 다시 재개장을 그것도 2～3일 뒤에 이미 그 때 기존 일하던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난 뒤에 또다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급하게 CPR 수료증을 또 받게 해서 또 재개장한다는 이유는 도대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원인분석이 되고도 사망사고 다시 재발방지차원의 어떤 대책 없이 또다시 똑같이 CPR 교육 받았던 사람이 그대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 잘 나오던가요?

아니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뭔가 보완 수정해서 개장을 하시든지 하지 금방 증인 얘기 들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증인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건 끼워 맞추기식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증인한테도 뭐라 했던 부분이 도덕성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사항에서 구청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하는 업체 측도 마찬가지 그리고 억지를 쓰면서 그걸 끝까지 명령을 하달하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책임회피가 됩니까?

재개장 한 것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뭘 수정했습니까, 수정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인원 확충 더 했습니까?

확보를 더 했습니까?

성수기라고 해서 12명이면 12명에서 플러스 10명 더 했습니까?

그런 사후조치가 있었습니까?

뭔 수정이 있었습니까?

뭔 수정이 있었길래 그걸 재개장을 다시 한다고 급하게 합니까?

만약에 물 수위가 높았으면 물 수위를 더 낮추라는 명령 하달한 적 있습니까?

증인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수위에 대한 얘기는 한 적 없고 안전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럼 인원에 관련된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 때 한창 시끄러웠던 CPR 자격이 있니 없니 하는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경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있을 거니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듣는 것조차가 제가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재개장 문제에서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용역업체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뭐든 책임이 용역한테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판단컨대 필요시에는 꼭 필요한 행정조치는 반드시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개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하고 싶고요. 재개장 문제 관련해서도 10일 날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 이후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동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다들 힘들어하고 수습하기 바쁜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가지고 이틀 동안 수습기간 동안 다들 안타까워만 하고 있었고 이틀 이후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장께 일단 긴급업무보고를 받자고 제안했고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긴급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이틀 후인지 3일 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죠?

거기서 본 위원이 시설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유아풀과 성인풀 사이에 설치돼있는 수로 거기는 마지막 수로 끝에 성인풀장 입구에는 어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아교육을 전공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쑥 내려가는 느낌 그 다음에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고 그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내년에 그것을 조치하고 개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개장을 한다고 보니까 본 위원은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안전문제는 그 때 그 때 간과를 해 버리고 아무튼 이 선심행정 끌어 모을 수 있는 행정 그냥 끝으로 나타난 문제 수영장 대박 났다.

이거 선전하기 급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분명히 시설문제제기를 했고 그게 보완되지 않은 이상은 재개장이나 또 내년에 수영장을 개장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고 지금 생각하면 속기록을 안 남긴 게 안타까운데 그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시설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에 전혀 시설보강 없이 재개장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말씀은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때 논란이 됐던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순간적으로 벗었다.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구명조끼는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에 하자가 있다.

안전적인 문제는 벌써 다 파악이 됐던 거고요. 안전요원문제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정리된 상태고 시설에도 분명히 하자가 있다. 그 시설 하자로 인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보완을 하고 나서 개장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신성봉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분명히 제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기를 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턱을 조금 높이든 그런 구체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검토를 하신다했는데 속기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맞다 안 맞다를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치 없이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때 임기응변으로 답변해 놓고 결국은 고집대로 밀고나가는 행정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한 지적을 하고 위의 모든 대화는 보고는 속기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김경환 위원 시설관련 하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고 후 대책이 가장 시급했던 부분이 우리 부서에 계시던 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애가 빠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다 찾아볼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사망 사고가 있어서 죽은 아이는 1명입니다.

죽을 뻔 한 애들은 많아요. 수백 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7～8명씩 건져냈답니다.

많게는 열댓 명씩 건져냈답니다.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하자든 뭐든 그런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 사고가 나는 곳에서 계속 건져내는 곳에서 건져내니까. 그 부분도 맞고 그리고 우리 최대 수용인원이 있습니까?

최대 수용인원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받거든요.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어디서 죽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만 12명이서 교대 근무하면 9명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안보이죠. 건져내는 게 신기하죠. 지금 모두 다 아는 이런 사실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성수기에 그러해서 아이를 구조하고 하는데도 참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70주년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없잖아요. 무료개방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무료개방해서 중앙정부지침은 지침이더라도 그걸 무료 개방해서 오면 다 수용할 겁니까?

바로 전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10일 날 사고가 났는데 14일 날 또 그렇게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다 받는다고요. 사람들만 많이 온다고 해서 질적으로 잘한 사업입니까?

그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속사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증인 여쭤볼게요.

13일 날 교육을 그렇게 받은 애들이 있습니다. CPR교육을 받고 투입됐습니다.

14일 날 개장을 해서 무료개방 했을 때 그 인파는 어땠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래서 5명 기존에 있던 그 친구들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던가요?

○김경환 위원 그 즉시 구명조끼는 판매를 했나요?

○김경환 위원 재 오픈하기 전에 가져와서…….

○김경환 위원 대여하는 걸로 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 전에 사고 전에는 구명조끼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판매를 했고.

○김경환 위원 그럼 기존에 유아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라 하는 지침 같은 건 없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우리 오픈이 며칠입니까?

6월26일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6월26일인데 한참 지나서 7월8일 날 준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환 위원 오픈하기 전에 CPR 자격증 수료자도 전부다 배치를 시켜놓고 맞추려고 그 조건을 부합하게 하려고 노력을 구청 측에서도 다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중요한 업무매뉴얼 같은 부분들을 개장 26일 날 전에 안주고 왜 7월8일 날 줬냐고요.

그걸 7월8일 날 왜 받았어요?

받아서 한참 바쁠 땐데 이 친구들이 그걸 숙지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봐도 앞뒤가 전부다 말이 안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척과천 같은 경우에는 유스풀이 있어가지고 그 애들이 입장할 때 동천하고는 다르게 안전구명조끼를 입고 유스풀 타는 거 아니에요?

○강혜순 위원 개장 시 때부터 유스풀 들어 갈 때하고 모두 다 구명조끼 하는 거 아닙니까?

○강혜순 위원 그냥 애들 상황을 봐서도 쟤는 입어야 겠다. 아니겠다. 아니면 그런 걸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고 시에 그 애는 당시에 유스풀 타고 있는 거기 성인풀에서 그 사고 난거죠?

○강혜순 위원 근데 그럼 그 당시에 애는 구명조끼를 하고 있었습니까?

○강혜순 위원 걔가 몇 살이죠?

○강혜순 위원 그럼 구명조끼를 당연히 해야 되는 나이다. 그죠?

그럼 그건 그 당시에는 안하고 있었다. 그래서 애가 죽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공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근데 공연을 갑자기 하게 된 계기가 뭐죠. 전혀 협의된 바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하냐면 분명히 용역에 과업지시서가 있고 이걸 충실하게 하도록 집중해서 관리하도록 위탁이 됐는데 위탁업체하고 전혀 협의 없이 공연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한 분명히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위탁을 줘놓고 또 공연을 했다. 이것도 지금 맞지 않는 행정이고요. 불필요한 개입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개입만 했다는 정황 증거가 또 한 가지 나타나고 있고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제가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물놀이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성인들이 오는 곳은 혼자 물놀이장에 수영을 즐기러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소수입니다.

결국은 아이들 청소년 보호자 측면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음악을 큰게 틀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왔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담당자께서는 따라오는 어른들이 지겨워해서 갑자기 이 공연을 유치했다. 본인은 이런 계획 없이 매뉴얼 없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관리 감독 보호자 측면에서 온 분들이 그 공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 혼자 논단 말입니다.

아이들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해서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을 하고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앞서 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답변을 들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증인께서는 어디 대표입니까?

○김경환 위원 연기획하고 청오ENT 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하청이네요.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보면요. 도급자는 최근 3년간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관련 단일계약실적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없죠. 실질적인 지금 척과천 물놀이장 관리를 하면서 지금 본인은 없죠?

○김경환 위원 그럼 여과 능력 하루에 120톤 이상의 여과기 2대 가필터 여과방식 2대를 보유하거나 임대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럼 임대라도 해야 되는데 임대는 누가 해 주는 거죠?

○김경환 위원 이건 불필요한 조항이네요. 1억원도 그냥 불필요한 조항이네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청오ENT가 원청이란 말이죠.

여기는 하청입니다.

원청은 뭐하던 회사입니까?

이런 시설물이 있는 물놀이장을 운영해 봤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3년간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관련 단일 계약실적 이렇게 우리 척과천처럼 이런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저는 울산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이런 경력이 없죠?

지금 동천에 케이원에코텍 그 업체는 적격하고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자체에서는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요. 증인도 들으셔야 됩니다.

적격심사자평가 및 심사표라고 이런 거 제출하신 적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제출할 때 적격심사집계표 이게 가점이 5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 파악하고 입찰 금액하고 결국에는 그 세 가지 밖에 없어요. 여기에 가점이 5점이 붙는 겁니다.

5점이 붙는데 뭐가 들어있냐면 포괄적인 재하청금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여 드릴게요.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5점 가점을 줍니다.

이거 무의미하네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하청 맞잖아요. 이거에 대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어겨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입찰 볼 때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청하지 않겠다. 확약서 제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5점 가점 받아놓고 뒤에 하청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런 문구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도급자는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문구는 과업지시서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묵시적으로 전부다 다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지금 연기획 대표는 청오ENT의 최창열 대표가 아닙니다.

○김경환 위원 계약자는 맞죠.

○김경환 위원 그러면 조건에 맞아서 입찰을 낙찰을 줬겠죠. 평점이 85점입니다.

다른 업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히 여기에 이런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 제출했습니까?

○김경환 위원 하청이고 원청은 청오ENT 아닙니까?

청오ENT에서 연기획에 하청을 주고 또다시 뭔가 인력에 대한 하도급을 또 줬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실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경환 위원 정말 몰랐습니까?

○김경환 위원 왜 위반이라고 생각하시죠?

○김경환 위원 전혀 모르셨다.

○김경환 위원 혹시 여기서 증인 얘기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증인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구청 측에서는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지는 알고 있었다. 몰랐다. 이거에 대한 증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경환 위원 오픈할 당시 말고 진행하고 있을 때.

○김경환 위원 그럼 구청에서 알고 있었던 건 화랑보안에 대한 인력얘기만 하청만 알고 있었다.

○위원장 김순점 사고 난 이후에 알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관계에 의해서는 계약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전혀 이 부분은 5점 가산점이 주어지든 어떻게 됐든 확약서를 받았든 어쨌든 여기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잘 모른다.

○김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천 물놀이장, 척과천 물놀이장 시설개선비로 1억원 선예산 집행하셨죠?

○신성봉 위원 집행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자료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집행완료시기 성립전예산 집행완료시기 1억원.

○신성봉 위원 자료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찾을 동안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동천 물놀이장 진입로 계단 자연석이 위험하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척과천 물놀이장은 동아아파트에서 맞은편 인도에서 내려오는 계단 철거를 하고 몽골텐트를 설치했고 그 비용 그게 또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비품 동천과 척과천 물놀이장에 필요한 비품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날짜.

○신성봉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석 철거하고 데크하는 건 기성금 성급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말씀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내역하고 비품구입 지출일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 자료 받아서…….

○신성봉 위원 아니오. 자료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점 아니, 받고 하셔도 되는데 자료 받고 다음으로 또 하실 말씀하시고 자료 받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신성봉 위원 아니오. 그러면 정회를 해 주십시오. 정회를 해 주시고 답변 듣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자료를 신성봉 위원님께 빨리 제출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신성봉 위원님께서 그 말고 다른 것 또 질의를 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매점 운영 하셨잖아요. 중간업무보고 때 매점 현황이 어떠냐고 했을 때 아주 수입이 높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입이 높은 건 다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왜 우리 공무원들이 매점을 운영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간단하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평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계획이 섰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고유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개장 이후에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그렇게 하면 다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운영자체가 정확한 관리시스템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지적을 계속했고 그러면 매점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으면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사역을 정하든가 사역을 쓰던지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 수영장 운영기간 동안에 사역을 쓰시던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던지 이런 계획 수립 하에 매점을 개장하셔야지 필요성만 강조해서 개장해 놓고 필요 없으니까 공무원을 갖다가 쭈쭈바 팔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그냥 그 때 그 때 임시응변 식으로 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저는 질의에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뻔 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건 매점을 하고 싶으면 그 기간에 기간제 사역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쓰시든 하고 공무원들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공무원들을 투입하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사역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고생만 하시고 성과가 없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려면 정확하게 매뉴얼 속에서 이걸 집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하셔야 되고 그게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다른 것은 개입하지 마셔야 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 가서 물총 사고 청장님 오시면 우르르 가서 따라다니고 이러지 마십시오. 남들 보면 웃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검토하시고요. 아까 자료 받고 제가 수영장 관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아이가요. 사망하고 나서 우리가 그 때 보고를 받을 때 유가족한테 보험료가 얼마나 나간다고 의회에 얘기를 하셨죠?

○김경환 위원 아니오. 얼마가 나온다고 그 때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 주셨냐고요?

○김경환 위원 최고라고 말씀도 안하셨고 그냥 1억원 보험금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김경환 위원 최고 1억원 이하 이런 얘기 최고도 없었고 최하도 없었습니다.

1억원이라고 딱 단정을 지으셔서…….

○김경환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넘어가시고 어쨌든 1억원이 나간다고 들었던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들 1억원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었고 여러 곳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공공연하게 보험금이 1억원이 나간다며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억원이 나갔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나왔습니까?

○김경환 위원 3,000만원이 나왔네요.

○김경환 위원 3,00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나왔습니까?

보험 들어 놓은 이 보험 명목이 어떤 거던가요?

○김경환 위원 정확하게 시설.

○김경환 위원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인사사고와 관련해서 시설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000만원이 어떻게 나왔죠?

○김경환 위원 산출된 계산이 여기 이런 보험에서는 사망사고가 있으면 3,000만원을 원래 내준답니까. 원래 원칙으로 이야기하세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시설물 어디가 하자가 있다고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런데 인사사고와 관련해서 드는 보험이 맞습니까?

여기에 애기가 지금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애가 죽었을 때에 배상이 원래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억원 보상금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 이 1억원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어떤 보험명목으로 1억원이 나와야 되는지?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을 위탁운영관리 맡기면서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들 원래 들어야 되는 보험이 그럼 전문가한테 물어볼게요.

증인,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김경환 위원 영업상 배상책임보험?

○김경환 위원 우리 구청 측에서 그런 보험이 들어져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영업상 배상책임보험이 들어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보험을 들지 않았네요.

○김경환 위원 산출내역서도 없었고 처음 과업지시서 상에 산출내역서가 없었다. 이것도 중요한 하자입니다.

중요한 하자인데 영업상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놔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업체보고 들으라고 했어야죠.

○김경환 위원 아니 수영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다고 하니까 지금…….

○김경환 위원 정확하게 증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놨다고 들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 브리핑하실 때 1억원 배상금이 나간다고 무슨 확신으로 이야기 하셨습니까?

분명히 1억원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들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게 지금 업체가 바뀌어서 새로 입찰보고 들어온 업체한테 그러면 기존의 위더스 거기는 보험 들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사망 사고가 있었으면 이거하고 똑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네요, 그죠?

○김경환 위원 국장님 잠시 만요. 이 모든 걸 자꾸 후차원적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 가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 왜 1억원을 그러면 준다고 하였냐고요. 그러면 그건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였냐고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시설물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였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1억원이 나간다고 했습니까?

제가 1억원이 나간다고 아까 전에는 집행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잘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저만이 아닙니다. 위원들 다 들었습니다.

위원들 다 들었어요.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1억원이 나간다고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 때 당시 김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아이가 인사사고까지 났는데 그에 대한 보고는 분명히 한 번 하셨거든요.

제 방에서 하셨어요.

○위원장 김순점 했을 때 그 때 당시 인명사고라서 보험이 1억원 정도로 해서 될 것 같다. 금액은 정확히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행정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거다. 그건 그렇게 잘 조율을 해서 아이들 부모한테 마음이라도 달랠 수 있는 충분한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순점 그에 대해서 김경환 위원님도 계속 그런 말 안했느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증인 쪽에서도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들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운영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그걸 그냥 인정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물론 노고가 많으셨다는 걸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정과정에 절차상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바로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환 위원 증인, 지금 현재 보상관계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합의는 누구와 누가 했습니까?

○김경환 위원 원청하고 하청하고 그래서 피해자하고…….

○김경환 위원 유가족하고 2억원에 합의를 봤습니까?

○김경환 위원 2억원에 합의를 보고.

○김경환 위원 보험료는 별도로 지급이 되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측에서는 보험료 한 3,00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김경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위원님 보험에 대해서는 끝난 겁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김경환 위원 아니오. 제가 지금 원만하게 보상처리가 어느 정도의 과실유무에 의해서 배상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구청 측에도 충분한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회피만 할 게 아니라 저기 저 분은 원청에 하청을 받아서 돈 조금 벌어보려고 오신 분입니다. 본인 혼자서 합의금을 부담한 금액이 얼마에요?

○김경환 위원 수익도 안 나는 곳에 와서 잠깐 돈 좀 벌어보려고 애썼겠죠. 근데 지금 본인이 합의한 금액이 1억원입니다.

모든 지시를 구청에서 내리는 대로 다 따랐고 저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저도 거기에 애기를 왜 데리고 갔냐면 제가 즐거우려고 간 게 아니라 애기를 조금 즐겁게 해 주려고 척과천 물놀이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애기 즐겁게 해 주려고 데리고 갔다가 애기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 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과장님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구청 측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저 업체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과업지시서대로 뭐대로 다 하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관리동 옮기라고 하면 관리동 옮기고 뭐 하라면 하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뭐 때문에 저기서 1억원을 내야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김경환 위원 구청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만하겠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준 척과천 물놀이장 뿐만 아니라 동천 물놀이장 안전 관리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요원이 격무로 인해서 수시로 교체되는 사실을 우리 구청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수시로 교체되는 안전관리요원이 무자격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우리 구청은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는 지적을 남겨놓고 그 증거는 분명히 여기에 본 위원 휴대폰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부분에서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척과천 물놀이장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맞죠?

○신성봉 위원 예,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 김순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신성봉 위원님께서는 야외물놀이장 운영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제출된 내용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자료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 외에 동천이나 척과천에 다른 시설을 했거나 아니면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 적은 없나요?

그리고 한 가지는 물놀이장 매점 의자설치 9월1일 날 집행이 됐는데 그럼 개장 전에는 외상 했습니까?

아니면 본래 그렇게 예약을 하는지?

○신성봉 위원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늦게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걸 또 혹시 구매를 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집행내역 외에…….

○신성봉 위원 물놀이장 부대시설관련해서 우리 증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필요한 장비라든지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관련해서 다 얘기를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동천과 함께 구매한 내역 중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냉장고?

○신성봉 위원 매점용 냉장고하고 또?

○신성봉 위원 이게 구입비용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40만원 같으면 30개 같으면 1,200만원 좀 되네요.

○신성봉 위원 그렇게 구매를 하셨네요?

○신성봉 위원 지급을 받으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을 받으셨습니까?

조금씩 차이나는 거야 구매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래서 짧게 보면 성립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목을 설정하지 않고 집행을 했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1개에 30만원 정도 한다는 40개 구입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무슨 비용으로 하신 거예요?

온장고하고 냉장고하고 이런 부분.

이 비용은 뭐에요. 어디서 나오는 비용이에요?

조금 전에 증인께서 이게 필요하니까 우선 설치를 해라 그럼 나중에 비용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목으로 편성하셔서 차후에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서류로 답변하시겠다니까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신성봉 위원님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목을 설정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지 묻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셔서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는데 일단은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 일단 중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대시설설치에 대해서 다르게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받겠다. 하셨거든요.

○신성봉 위원 신청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첫 번째 성립전예산 집행 내역에서 빠져 있는 물품 혹시 있었냐. 라고 질의했고 증인께서 아까 전에 1,200만원 상당의 물품 그 다음에 온장고 냉장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구입을 했냐 해서 우리 구청에서 선 구입을 하면 나중에 집행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고 집행을 했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우리 구청 측에 무슨 목으로 편성을 해서 약속을 했느냐 라고 질의했는데 본인이 지금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 혹시 질의사항…….

○김경환 위원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추후에 다시 받은 금액은 또 뭐죠?

○김경환 위원 바로 받지 못했다면서요?

○위원장 김순점 아까 냉장고 온장고 그거 말고 추후에 또 받은 게 있냐고 말씀하시네요.

○김경환 위원 연장계약은 뭐죠?

○김경환 위원 1,980만원이 재계약해서 받을 금액입니까?

○김경환 위원 본인이 물품을 샀다면서요?

○김경환 위원 물품을 샀으면 물품대를 받아야죠.

○김경환 위원 과장님,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경환 위원 8월말까지요?

○김경환 위원 26일부터 8월 말일까지 연장계약을 해서 어떻게 어떤 목으로 돈을 줬습니까?

○김경환 위원 위탁운영비는 물품대가 아닌데요.

○김경환 위원 성립전에 보니까 여기에 선배드도 나와 있는데 선배드 누가 샀습니까?

○김경환 위원 여기서 구매했으면 이게 얼마죠?

선배드가 얼마죠. 570만원?

○김경환 위원 572만원.

○김경환 위원 언제 샀습니까?

수량은 잘 모르겠는데 2015년 8월28일이네요.

○김경환 위원 구매를 했고 그러면 8월28일 구매를 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지금 여기는 우리 성립전예산을 쓴 금액이 아닙니까, 1억원 아닙니까?

성립전 저한테 이때 보고하고 받아가셨을 때 언제입니까?

○김경환 위원 아뇨. 그 때 우리한테 성립전예산 쓴다고 1억원을 보고하고 가셨을 때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받았다고.

○김경환 위원 7월2일자에 저한테 보고를 하고 8월28일 날 샀으면 이거 다 끝나고 샀네요. 8월28일 날 샀으면 다 끝나고 샀네요?

○위원장 김순점 28일이 맞습니까?

○김경환 위원 선배드 설치 이게 8월28일이네요?

○위원장 김순점 먼저 구매하고 계산하신 거예요?

○김경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성립전예산이 8월28일 날 쓰여 졌다고 나와 있고 선배드가 직접 샀던 날은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산 것은 업체 측에서 샀네요.

28일 날 돈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래서 이걸 돈을 언제 받았습니까, 570만원 언제 받았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1,980만원이다 1,980만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김경환 위원 11월 중순.

○김경환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11월 중순에 받아갔답니다. 8월28일 날 지급된 성립전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김경환 위원 8월28일 날 지급됐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8월28일 날 지급을 안 받았다 잖아요. 얼마 전에 받았다 잖아요.

○김경환 위원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되는데 증인 똑바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11월 중순에 1,980만원 받아갔다는 것은 아까 8월25일부터 9윌4일까지인가 하는 연장일정은 그에 대한 것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김경환 위원 직접 지출했고.

○김경환 위원 그럼 뭘 샀어요. 증인은 뭘 샀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건 그렇게 하셨고 재계약을 해서 지급한 금액은 그게 물품대입니까, 그게 용역 다시 계약대금입니까?

○김경환 위원 용역대금입니까?

○김경환 위원 용역대금인데 그러면 9월4일까지 일을 하셨어요?

○김경환 위원 30일 날 폐장했는데 왜 돈 받아가세요?

○김경환 위원 어떻게 물품대하고 용역계약비하고 같습니까?

그게 어떻게 같아요.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들 다 제출해 보세요.

물품대 줬던 금액하고 팩스 신청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증인도 낼 자료 있으면 내셔도 되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여기에 지금 얼마 받았습니까?

1,980만원?

○김경환 위원 1,980만원에 대한 지출현황 근거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천병태 위원 정리가 좀 필요한 얘기여서 그러니까 사전에 물품을 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차후에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것을 근무를 안했는데 근무를 한 것으로 서류를 가져와서 구청에서 적어라고 하고 물품대 대신 근무를 했다는 이러한 영수증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1,980만원을 제출한 게 요지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천병태 위원 이건 정리와 확인이 되었으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장 전에 26일 날 하루 전 25일 날에 가서야 안전요원 수료를 하는 것을 구청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안전요원 수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심폐소생술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형식적인 이러한 수료임을 알고도 같이 그렇게 구청이 동조 또는 행한 점. 그리고 6월26일 날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3일에 가서야 구청이 위탁업체에게 안전매뉴얼을 전달한 점. 그리고 사전 보험을 잘못된 다른 보험을 들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험처리를 해 주지 못한 점. 이게 또 그리고 척과천 시설물이 성인풀장과 어린이풀 사이가 너무 간격이 가깝고 구조적으로 위험요인이 있었던 것을 미리 알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재개장 시 이때가 우리 구청이 그야말로 철학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왜냐 개장을 안 하고 놔두면 놔두는 대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개장을 하더라도 하는 대로 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때 그야말로 안전과는 타협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꽃다운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가장 우선 점에 두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재개장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역시 재개장 14일 하루 전에 가서야 또 안전요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료를 행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과연 한 사람의 안전요원의 실수로 이런 꽃다운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을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었을까 이것을 향한 실질적인 운영자인 우리 구청의 어떤 점이 과연 있었을까 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첫째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부족하다. 구청장으로부터 우리 해당 직원분들이 이것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 대응하는 철저한 안전관리에 대한 생각이 결렬 돼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점이 곳곳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이 되었는지 성과행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인데 특히 애들에 대한 안전인데 재개장을 안 하면 허허벌판에 놔두면 그 비판이 제가 볼 때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여름철에 그냥 끝나는 사업이고 행사인데 또 개장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건데 그러니까 성과에 지나치게 매몰된 구정의 한 형태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에서 심각하게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게 목에도 편성되지 않은 집행을 약속을 했고 그 약속 과정은 전혀 목 예산 규정에도 없는 다른 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한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한다. 반드시 질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본 위원이 증인 출석 요청을 했는데 응해 주시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또 마지막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지만 그냥 지적으로 끝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경우가 없다 보니 이게 관행화 되어서 이게 간소화 되어서 계속 문제가 쌓여왔다.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중구의 물놀이장을 잘 운영해 보기 위해서 위탁하신 기획 대표님께도 정말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잘해 보기 위해서 서로가 협의 했었는데 또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국장님도 알다시피 계속 어린이에 대한 시설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화산의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계획 중인 황방공원이나 이런 곳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안전에 제일 큰 우선을 두고 구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야외물놀이장 위탁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대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종갓집 체육대회 있잖아요. 임원 단복 구입액이 2,325만원이죠. 2015년 올해 구입액이 그렇죠?

○천병태 위원 이걸 수의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에 의거해서 계약을 해야 되죠?

○천병태 위원 제 얘기 끝나면 또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수익계약하면 안 되죠?

○천병태 위원 왜 이렇게 법령을 위반을 했습니까, 2014년도에도 2,380만원 맞죠?

○천병태 위원 이때도 수익계약 했죠?

○천병태 위원 2013년도는 수익계약 단가 이하죠?

○천병태 위원 이렇게 쉽게 법령을 그냥 어겨버리고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방금 다른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얘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올해부터 돼있다니요. 벌써부터 돼있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계약을 하는데 중구는 2,000만원 그대로 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따른다고 하니까 따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부터 돼있던 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싸게 구입한다고 64% 할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 공개입찰을 하면 더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싸고 안 싸고의 문제는 그건 다른 문제고요. 앞으로 시정하셔야 되겠죠?

○천병태 위원 정산을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죠?

○천병태 위원 우리 구청 직원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요. 구청 직원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익계약 2,000만원 이것은 딱 정해져있는데 알고도 눈감아준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천병태 위원 제가 기획예산실부터 쭉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다 보면 관행적이고 알고도 눈감는 거 이런 느낌이 강력하게 납니다. 결국은 각 과마다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인정하시는데. 근데 알고 눈감았다는 것이 너무나 농후한 거죠. 이걸 어떻게 구청직원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한 가지 더 이것과 연관된 얘기인데요. 올해는 구금고에서 금고환원사업에서 돈을 받은 게 없더라고요.

○천병태 위원 종갓집 체육대회가 올해에 하는 사업에서 우리 구금고에서 돈을 받은 건 없던데 그 전에는 종갓집 체육대회 이름으로 돈을 쭉 받아왔죠?

○천병태 위원 이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맞죠.

우리 의회에서 구청이 예산을 요구해서 돈이 다 편성이 되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상 우리구 금고환원사업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 처음부터 아예 이 돈을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구금고에서 종갓집 체육대회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걸 가지고 자부담으로 또 명칭을 해놓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종갓집 체육대회로 돈을 또 이전시켜요. 구금고 환원사업은 그야말로 정말 필요한 시기 이것도 이제 지금은 재정비하고 세입으로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잘못된 관행으로 그런 건데 정말 필요한 시기에 문화체육행사에 그게 기본취지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구금고 환원사업을 그것도 지금은 행정자치부죠. 지침에 의해서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였을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전부 세입 처리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입 처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천병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구금고 환원사업에 대해서 기 세입으로 구청과 금고와 협약한 금액만 세입으로 처리하잖아요. 나머지는 구금고에서 더 주고는 그런 건 다른 문제이니까, 또 구청에서 더 하려고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 세입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감이 있지만 그렇다 손치고 그야말로 진짜 구금고에 이걸 요구를 하더라도 진짜 어려운 곳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이미 충분히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종갓집 체육대회 또 중구 무슨 달리기 대회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좀 힘 있는 기관이 힘 있는 부서에 예산이 가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분명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연동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편성 당시 목적 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신성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갓집 체육대회로 명칭이 바뀌기 전 중구 구민 화합 체육대회 당시에도 목과 다르게 예산을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임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구민들한테 지지한 사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복에 질의된 사실이 있었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계약한 부분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들이 과장님 아닙니다.

답변이 반드시 시정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똑같은 지적이 나왔고 또 똑같이 시정하겠다. 고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정은 그만해도 된다. 시정은 그만해야 되고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질 시기가 왔다. 쭉 중구의 속기록을 보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끝났기 때문에 계속 이게 잘못된 관행이 관습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는 반드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127페이지에 보면 중구기관단체 체육대회 중구기관 기관단체 체육대회라고 되어있고 여기에 3,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 외 위원들 대다수가 문제 있는 행사 아니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구민들이 화합한 한마당에는 종갓집 체육대회 외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다양한 자생단체 중심으로 한 행사인데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냐 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답변의 핵심내용은 다른 건 다 차치해 주고 답변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중구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정주율을 높이고 친목 도모하는 장을 마련해서 정주율을 높이고 정을 붙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거 속기록으로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지어내서 소설 쓰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보고 내지는 확인한 결과는 12월6일 날 혁신도시기관은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늘 큰 행사에 참여를 해 왔고 개인시간이 없을 정도로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해 왔던 주민들만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한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그 당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전국적인 파악은 필요 없고요. 시간도 많이 가고 아니면 밤새시든가 그러니까 밤새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신성봉 위원 늘 말씀드리면 다른 도시 인근의 우리 같은 울산광역시에 있는 남구도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요.

전체 결과는 행사치고 문제여서 폐지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고 그건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의 동네잔치에 그걸 왜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남의 동네를 왜 개입시킵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심의에서 승인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심사숙고하고 계속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확인을 또 하고 또 했을 때 핵심내용은 일반 우리 16개 단체들은 23개 단체 회원들이 중심이 아니고 회원들이 중심이 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회원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분산행사도 아니 되고 집중하다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생활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로도 지쳤기 때문에 핵심은 7개 혁신도시기관의 임직원분들이 없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여기 보면 과장님 답변이 나와 있어요. 협의를 한 적도 있고 반응이 좋았다 그렇게 해서 맞느냐 자신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보고말씀에 보면 최종적으로 10월21일 날은 이후에도 주관행사는 공식이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불용처리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목을 바꿔서 목이야 또 그렇게 답변하겠죠. 같은 목이다. 물론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심의할 때 고민했던 의회의 보고가 있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결정해서 통보 그래서 문제제기하면 잘해 보려고 하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 행감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게 안됐으면 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성봉 위원 힘들어요.

○신성봉 위원 아니, 국장님. 아니오. 늘 그래 왔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단체원들한테 핑계를 돌리지 마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우리 구청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의 건도 그렇고 법적 절차를 거쳤느냐 거쳤다. 확인해 보면 안 거친 경우가 많고 또 이거는 확실하게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시의 내시를 받거나 중요한 국가의 예산의 내시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면 반드시 수행해 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열거를 할 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체육대회 개최 목적 가지고 다들 고민을 하셨고 논란이 있었고 속기록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목적이 수행하기 어려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 핑계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반납을 해서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내년에 재시도를 하든 아니면 아예 시도를 하지 말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일단 질의를 중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분명한 것은 과장님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 수 없이 말을 하는데 저희들 의회와 소통하고 보고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계속 말로만 하고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거기에 동감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모든 일에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고 안 해서 기분 나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을 하고 묻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예산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2016년도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있죠. 목적이 뭡니까?

○신성봉 위원 안한다고 했다면서요. 조금 전에 보고할 때 7개의 기관이고 좀 있으면 더 입주를 할 텐데 그런 공기업기관에서는 주말행사는 참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으셨다면서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할 일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예산 어차피 주셨기 때문에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시키면 문제가 없겠다. 그죠?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자꾸 핵심에 비켜난 답변을 하시잖아요.

핵심내용은 기관단체 정주율을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국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장소를 빌리거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임대를 하거나 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분들이 참가하지 못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 없이 또 강행했다는 말씀인지?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밤샘할 생각이 없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잘못된 계획이고 잘못된 집행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고 마침 지역에 바로 기관단체 분들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역시나입니다.

의견을 있는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12월6일이죠. 이 행사가 있는데 가실 시간이 있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한 마디로 제발 행사 좀 그만 해라. 딱 답이 이거입니다.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너무 오라고 한데요.’ 이거 몇 번 전달해드렸으니까 이 분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직접들은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희들 5-17페이지 저희들 감사자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수영장에 대해서 엄청 기대가 큰데 혹시 석유공사에 수영장 추진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도 그렇고 구청장이 바란다는 이런 곳에 제일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내년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위원장 김순점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서 꼭 이뤄지길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문화중구는 평생교육부분에 최우선적으로 지금 정책을 주요 추진사업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는 맨 처음이 언제였죠?

○강혜순 위원 그 때 이후로 지금은 어느 정도 평균의 문화적 평생교육차원에서 좀 접어드는 차원이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차원의 도서정책이라든가 체육지원 등 주민들하고 거의 가까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 담당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현장에서 정말 땀을 많이 흘리시는 걸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알기에 올해 행복학습센터라든가 우리서로마을학교조성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최근에 복산2동에 도화공원에 주민들이 가깝게 도서를 볼 수 있는 가까운 도서관 그리고 동천 자전거문화센터에 조금 열악한 북카페를 조성함과 더불어 카페베네를 영업해 가지고 색다른 경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올 1년 사업으로서는 총 집대적인 종갓집 체육대회 정말 성황리에 잘했고 또 무엇보다도 울산광역시 전체에 5개 구·군에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했다는 건 항상 꼴등하다가 고무적으로 종합우승 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저희들도 나름 사기진작 면이나 우리 중구 위상 세우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장애인 배드민턴 남자선수상에 중구 장애인 배드민턴 팀의 이상섭 선수가 선정됐다는 사실은 우리 중구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곧 문화중구가 세계 속의 중구가 됐다는 사실에 하나씩 쌓아갈 수 있고 또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사업 또한 우리 중구답고 또 중구다운 그 자체에서 세계 속의 중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파사드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이라든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서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 비춰지는 어떤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나마 김준호 과장님이 여러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또 이겨내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안사업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중구에 있어서 평생학습도시에 랜드마크적인 건립인데 현안사업인데 여러 가지 철저한 준비와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적인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립해서 그 결과치를 훌륭하게 꺼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하고 향후에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평생학습관 건립 안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고 개관이 지금 2016년도4월 해 놓으셨는데 4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운영방안에도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이러한 건립을 통해서 우리 문화중구 평생학습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준비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감시 또 철저한 효율적인 방법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 사안은 학교에서 도서관 사서 도우미를 하시는 분인데 꼭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박하고도 우리 주민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가까운 도서관은 무궁화 공원, 황방공원, 도화공원이 이렇게 가까운 도서관이 있죠?

○천병태 위원 처음 만들어 질 때 그 기대감과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은 경기도인가 서울 이쪽에는 심지어 지금 강변 쪽에도 이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도서관 겸 아주 가까운 카페 식으로도 활용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아무쪼록 우리 중구에서 이 3개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좋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토요일·일요일 노는 도서관 처음 봤답니다. 토요일·일요일 노는 도서관은 처음 봤다. 그리고 좀 많은 프로그램을 해라 물론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우선 토요일·일요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뛰어놀 수 있는 쉽게 지나가면서 작은 동네공원에 지나가면서 한 번 들릴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이게 문을 계속 닫아놓으면 안 맞지 않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이런 도서관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와 우리 엄마가 함께하는 야생화 가꾸기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해서…….

○신성봉 위원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천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만 도서관 개념은 과장님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도서관은 단순하게 책을 빌려가고 빌려주는 곳의 기능을 넘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데 가서 다양한 정보도 취득을 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춰야 된다. 그게 본래 작은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보고요. 자, 그러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그 내용을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에 의해서 말꼬리를 물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은 핵심내용이 사서라고 보거든요.

사서 자격을 갖춘 자. 사서 자격을 안 갖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일을 단순하게 책을 대여하는 임무를 벗어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운영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운영자를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정지말공원에 다시 도서관 1개를 만들기로 했다. 그걸로 해서 도서관사업을 확대시켜내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있는 작은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인력확보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 2016년도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편성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답변하고 맞아질 것 같아요.

자료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운영자를 위한 예산편성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얼마나 증액이 되어 있는지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을 좀 쉽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성봉 위원 교육내용을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토·일요일 날 운영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천병태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문제는 토·일요일 날 운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신성봉 위원 그러려면 그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운영자를 배치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편성하실 의지가 있느냐 이걸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산만 편성되면 거기에 적절한 운영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운영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신성봉 위원 어디 도서관을 운영하시려고요?

○신성봉 위원 토·일요일 날 도서관 운영을 요구한 주민도 많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셨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를 배치를 해야 되고 그 운영자를 배치를 하려면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도서관이용을 하려면 직장인이나 학생들한테만 예를 들어서 토·일요일 날 이용을 하거나 늦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갖춘 작은 도서관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도서관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도서관을 더 효율적으로 해서 성과를 낼 때다 그러면 그런 곳에 불필요한 축제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도서관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예산이 심도 있게 편성돼야 된다.

○신성봉 위원 작은 도서관 제대로 운영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위원이 삭감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사서도우미 과정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은 도서관 만들 때부터 혹시 정식적으로 준사서 자격이든, 1급이든, 2급이든 급수가 있잖아요. 사서 자격을 습득할 수 있는 학교가 울산에는 없고 그래서 인근에 그런 과가 있으면 분원이라든지 아니면 학습관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이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자전거 문화센터 아까 김경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카페베네 임대관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에 관련해서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리모델링을 해서 입찰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께서 두세 번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중간에 다른 분이 포기를 하고 혹시 김기은씨가 다시 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시설을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해 나갈 건데 이게 주소를 보면 저희들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중구민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기회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못보고 신청을 못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면 굳이 남구 무거동 이런 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또 인근 가까운 병영 쪽에 계시는 분들 얼마든지 홍보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으실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분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북카페 관련해서 지금 김기은씨하고 김기숙씨하고 두 분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기숙씨가 포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기를 했다고 나와 있고 개찰 조서에 보면 김기숙씨하고 김기은씨하고……김모씨 두 분이 있습니다.

김모씨 두 분이 입찰 참가를 했고 한 분이 2,200만원 썼습니다.

한 분이 2,200만원 썼고 한 분이 1,848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개찰조서에 보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자매로 나타납니다.

자매 맞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2,200만원 낙찰이 되어서 이게 입찰 보증금이 이체완납이 됐죠?

○김경환 위원 완납됐고 1,848만원이 어떻게 됐냐면 보증금 환불완료라고 써져 있습니다. 낙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개찰조서에 1번, 2번으로 표기를 할게요. 1번이 지금 2,200만원 받아서 그러면 안 하겠다. 해서 지금 2번한테 넘어온 겁니까?

○김경환 위원 그런 계약도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온비드에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자, 그럼 한 번 따져봅시다.

입찰공고에 입찰서 제출란에 한 번 봐보십시오. 입찰서 제출란에 보면 3조죠. 입찰서 제출란에 한 번 보시면 가, 나, 다, 라, 마 있죠. 마에 한 번 보십시오.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동인일은 아니다. 그죠?

자매니까, 동일인은 아니죠?

그러면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매가 2인 이상 공동참가자 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 하시겠습니까?

○김경환 위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그럼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은 다 각기 다릅니다.

○김경환 위원 왜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1,848만원에게 주기 위해서 안한다고 그랬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청자격이 없거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류미비 담합, 담합 들어가 있죠.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이렇게 되어 있고 입찰보증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귀속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담합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이것도 담합이 아니다.

○김경환 위원 그것도 담합이 아니다.

자매가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9분 간격 차이로 입찰을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이걸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찰 보증금 납부방법입니다.

우리 지금 1번 2번이오. 지금 결국에는 입찰보증금이 완납된 사람은 1번입니다. 그죠?

○김경환 위원 근데 환불완료라고 되어 있는 건 2번입니다.

1,848만원이 환불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환불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1번은 환불이 됐습니까?

여기에 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경환 위원 구청으로 귀속되고 그건 정상적으로 됐네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게 돼있죠. 이것도 담함으로 볼 수가 없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담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분은…….

○김경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담합이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 왜 나오는 데요?

업체가 틀려도 전부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가격을 형성해 놓으면 그게 담합입니다.

담합이라는 의미를 모르십니까?

그리고 1번 2번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개찰조서에 개인정보가 올라오면 좀 그렇지만 올라와서 알았습니다.

뒤에 번호가 원래 주민번호 뒷자리 번호가 각 앞에 최고 앞자리 이외에 두 자리는 해당지역 고유번호가 있고 또 나머지 두 자리는 각 신고기관의 동·읍·면사무소가 나타나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이 두 분 다 동일하기에 제가 자매라고 추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9분 간격으로 투찰을 했고 뭘 보고 담합이라고 해야 되고 뭘 안보고 담합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을 보증금이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환 위원 100만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그 이하의 손해 안볼 선에서 이렇게 같이 투찰을 얼마 쓰고 그래서 큰 금액은 포기를 해버리고 나머지 계약을 하고 이런 방식이네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김경환 위원 뭐 지극히 정상적인 투찰내역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담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크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100만원 포기하면서 포기 각서를 적고 자매에게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우리 관에서도 제재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입니다.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지적은 아닙니다.

본 위원 기억에 제171회 임시회의 때 혁신도시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그게 삼호근린공원 같기도 한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171회 회의 당시에 중구 관내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됐고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 중의 하나가 혁신도시가 준공이 되면 근린공원은 울산광역시가 인수를 할 텐데 과연 울산광역시로부터 그 부지를 향유를 받거나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회의 건을 승인한 바가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게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재검토 사유가 아직까지 울산광역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검토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인수를 받더라도 다른 사유 때문에 재검토가 됐는지…….

○신성봉 위원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고?

○신성봉 위원 좀 작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안을 하고 또 하나는 시비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라 하는 그런 재검토 사항이 내려와서…….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걸 축소를 해서 다시 재심의를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로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재검토사항을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성봉 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신성봉 위원 축소가 많이 됩니까, 혹시 원래 당초계획에서 목적에서 어긋나거나 불필요한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은 적절한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아니면 재심의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재심의를 신청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방침이 서 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질의할 일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환 위원 아까 김순점 위원장께서 자전거 문화센터 북카페 임대관련해서 또 하고자 했던 분들도 많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저도 들은 바가 사실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찰 내용을 보니까 두 분이서 투찰을 했죠. 두 분이 끝이죠?

○김경환 위원 두 분이서 공개입찰에 대해서 여러 다른 분들이 왜 몰랐는지 그건 또 같이 안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김경환 위원 일단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면서 우리 성립전예산으로 도서구입이 얼마 들었죠?

성립전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카페베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리모델링은 관계는 자비로 다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리모델링은요?

○김경환 위원 리모델링 그 때 예산으로 5,000만원…….

○김경환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도서구입비도 하나도 우리 돈 쓰지 않았고?

○김경환 위원 전혀 우리가 나간 돈은 없고…….

○김경환 위원 비품일체만 어느 정도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죠. 우리 구청물품이.

○김경환 위원 하나도 없고 공간만?

○김경환 위원 아무것도 없고?

○김경환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언제 오죠?

○위원장 김순점 아까 자전거 문화센터…….

○김경환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김경환 위원 제가 아까 물품대비 용역체결 계약금인지 계약금액인지에 관한 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는데요?

○위원장 김순점 아까 척과천 물놀이장 선배드하고 차후 지급내역 있잖아요?

○위원장 김순점 뽑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국내고유사업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책정돼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디하고 교류사업을 했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음성군 체육회하고 우리구 체육회하고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집행했다 이것도 본래 계획하고 다르게 집행된 내용인데 들어온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러면 이것도 의회승인 없이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할 거냐 협약서 체결해서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평생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관이 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이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점검을 할 필요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과에 편성된 이 목적으로 이 과에서 이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른 과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목적은 뭐 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냐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겨 왔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데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걸 분명히 본인이 지적을 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일단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용 같은데 전용이 아니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목관 전용은 전용이거든요.

○천병태 위원 아, 바로 집행했어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 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럼 과는 어디서 어디로 집행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동일부서가 아니잖아요?

○천병태 위원 예산총칙 제일 마지막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몇 항에 의거해서 동일부서 내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부서가 다르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럼 계속 예산 집행하는데 별 문제 없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그렇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던 거고 이 문제는 또 별도로 우리 행정 쪽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새로운 법적 검토를 하겠지만 가능하다 치더라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과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속된 표현으로 여기 돈 빼서 여기 갖다 써버리고 그러면 당초에 과별 예산편성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런 논리로 한다면 과별로 과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가는 항목을 정해서 편성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 과 예산 옮겨 쓰면 될 것 같으면 그걸 분명히 지적하고요.

○신성봉 위원 이건 분명히 개선하셔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금액은 작지만 개념 자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개선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평생교육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5년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특히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1월7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민원지적과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후 2015년도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업무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