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9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동시에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행정지원국 과장들은 그 자리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국장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선서)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3-10페이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7개 동호회 운영비와 대회참가비 내역서 하나 하고 그 밑에 보면 후생복지지원시설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계약내역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계획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자료 요구하신 본 위원장 것과 천병태 위원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계획서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이 행감 마지막이시겠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3-10페이지 직원호프데이 있잖아요.

여기는 장소 어디서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단장공원에서 했지요. 호프데이 매년 합니까?

○신성봉 위원 이걸 하면 공무원들이 좋아합니까?

간부공무원들만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직원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간부공무원들 폼도 잡고 기분만 혼자 좋고 이런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 하냐면 이 시기가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우리 보건소 직원 한 분이 출근해 가지고 화장실에서 사망한 그런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벤션센터에 결혼 축하하러 오신분도 이 시기에 사망하고.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본 위원 기억에 중앙언론에서 ‘매정한 공무원사회 동료직원이 이렇게 사망 했는데도 추모보다는 흥청망청 술 마시고 소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경찰까지 출두했음에도 불구하고 밤 10시가 훨씬 넘을 때까지 광란과 소란을 벌였다.’ 이런 내용으로 전국뉴스까지 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화합을 할 것 같으면 장소를 잘 선택하시고 프로그램도 잘하고 공무원들이 행사한다고 민원을 받고 경찰까지 출두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서 재차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원래 당초 호프데이 계획에 트랜스락을 동원한 그런 노래자랑이 있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당초에 있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중구의회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느슨한 행정에 대해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총무과 외에도 행정지원국 다른 과에도 사례가 있고 대부분의 과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도 느슨한 행정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추경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5년7월20일 날 개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천병태 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올해 10월28일 날 개정되었다.

지난 7월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요지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7월20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이를테면 늦어도 9월 정도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만 내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못하였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지요. 구정조정위원회는 그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효력이 없는 기관이지요.

시행령에 의하면. 그렇죠?

○천병태 위원 그래서 느슨한 행정을 개선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보니까 다섯 가지지요. 다섯 가지가 입화산 잔디광장조성, 태화저수지 수변시설조성, 제일 마지막에는 옥교 공영주차장 증축 다섯 가지네요.

전부 구정조정위원회 통과한 거잖아요.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하여튼 올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하지 못했고 거기 나와 있는 전문가 변호사 등등 전문가를 포함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예산편성 전에는 분명히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련에 대한 시행령 제13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계획승인이 나고 또 거기에 구유지가 만약에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할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제13조 지금 폐지됐지요?

○천병태 위원 저런 부분은 잘 검토해 보시고 중앙정부에 개정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개정의견 검토를 내시든가 검토를 밀도 있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행정수행에 혼선이 올 조항이거든요.

○천병태 위원 그리고 앞에 제가 자료 요청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획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면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프데이에 당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트랜스락을 이용한 동원해서 노래자랑을 하거나 하는 당초 계획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노래를 하기에는 여기 시공간이 맞지 않다. 라는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전날 저녁에 구청장님께서 ‘트랜스락을 올려라’고 지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간이 맞지 않다면 직언을 드리는 것도 직원의 임무라고 보입니다.

현군직신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직언하는 신하를 알아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여기서 전혀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노래를 하면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그런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단호하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차마 더 얘기를 이어가야 할지 어떨지 고민을 잠시 하다가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은 꼭 그렇게 진솔하게 직언을 올려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호프데이를 직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신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얼마든지 찬성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잘 선택을 하셔서 호프데이에 걸맞게 그런 행사를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우리구에는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잦은 건축설계변경에 의인해서 공사지연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됨”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게 처리내용을 보면 완료해서 “각종시설공사 설계 시 현장상황 및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촉구함.” 이렇게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시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법규에 따른 설계변경기준 충족여부 검토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중구사회복지관 하고 당초에는 서부노인복지관 지금 함월노인복지관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가 2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당초계약 할 시기지요. 입찰이었지요?

○신성봉 위원 그 당시에 납품기일 준공이 끝나면 우리 구청에 납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달 가까이 지연되는 사유 정확하게 설계변경을 했으면 언제,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 내역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개관일자도 보니까 현수막에 보면 글이 주요 한 곳에 현수막 게재나 육교 같은데 12월1일되어 있고 바뀌어서 12월8일되어 있고 그것은 또 어떤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운영은 12월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신성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설계변경하고 정확한 준공식하고 준공내역하고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3-15페이지 업무보고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자구정구현에 밑에 보면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 주민정보화교육 실시를 55개 가정에 1,130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이 저희들 감사자료 보면 119페이지 있잖아요.

정보화교육 실적에 보면 지역주민 1,64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하고 같은 운영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교육과정을 감사 자료에 보면 12개 과정 작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54개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그 두 달 차이에 과정이 54개 과정이고 여기는 12개 과정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반은 12반인데 그 과정을 분리를 해서.

○위원장 김순점 그렇게 됐다면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봤을 때 작년에는 이렇게 인원이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번에 54개 과정을 하면서 인원이 줄어든 사항이거든요.

과정을 54개 과정인데 보니까 줄어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그게 맞는지?

○위원장 김순점 혹시 강사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강사수당이 늘어나고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이것 하는 부서는 중앙동 주민센터 거기 맞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저번에도 갔을 때 내부가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정보교육 이렇게 장을 만들 것 같으면 시설도 한 번 더 리모델링을 해 준다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대상자를 보면 꼭 생활이 어렵다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소식을 많이 알리셔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중고PC라던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재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해 주셔야 될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우리구 공무원들이 타구‧군에 공무원들보다는 업무가 많은 경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한 덕분에 몇 년 사이에 혁신적인 변화, 발전도 했고 그 중심에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자칫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거나 염려가 되는데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원들 건강관리를 전반적으로는 그런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강혜순 위원 건강검진이 연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검진 받지만 연말 되면 많이 밀리잖아요. 지금 우리 중구에는 수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100명 정도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수급률이 100%였다면 현재는?

○강혜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2015년도 제1회 추경해가지고 건강검진지원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강혜순 위원 이건 아주 고무적인데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MRI나 MRA, 레이저 이런 특수적인 첨단 기계장비를 쓰다보면 거의 100만원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더 해도 안 될까 싶어서, 어떻게 해서 책정이 20만원 잡은 거지요?

○강혜순 위원 이런 것은 정말 좋은 내용이고 또 점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수검 받도록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건강한 공무원들이 그러한 속에 우리 환경이 또 직장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너무 바쁘다보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검사 이후에 자기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아내는 그러한 직원들도 있을 텐데 지금 대충 들어보니까 갑상선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검진을 잘해서 건강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업무보고 3-11페이지에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과제도, 인사제도 운영을 보면 먼저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에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 어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치는 어떤 게 있지요?

○강혜순 위원 제가 공무원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일 관심사가 인사입니다.

인사가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인사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직장분위기로 인해서 동료 간에 서로 이기적인 마음과 상대편을 배제시켜야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그런 근본적인 그러한 게 깔릴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전근대적인 성과중심의 방법으로서의 인사제도보다 그것은 기본적인 플러스고 감정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한 분위기 자체에서 좋은 분위기를 발산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메이커 시키는 공무원인 경우에 인사에 참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분위기가 자체적으로 되면 전체적인 공무원 자체들 간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다 지 잘났다고 할 경우에 직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차원에서 인사를 운영하는 제도가 이러한 면도 이제는 첨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배려하는 속에서 ‘상대가 잘되면 내가 잘된다.’는 인사제도 운영도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 아까 사기진작 직장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국장님도 계신데 혹시 국장님 트랜스락이 주말마다 행사를 하고 있고 보통 트랜스락 공연이 저녁 7시 이후라든가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디오 촬영을 누가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많이 황당한 걸 몇 번 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7급 공무원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을지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인력이 있어서 음향을 조절하고 행사마다 어떤 특색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트랜스락에 우리가 위탁을 줬던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해 줬으면 그 분이 책임지고 업무를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낮에는 업무를 보다가 저녁에 7시부터 9시 공연이다.

그 촬영을 하러 가겠습니까?

특히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전반기는 남자가 하고 후반기는 여자가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 여자 공무원이 만약에 7시부터 9시까지 비디오 촬영한다고 서 있는 게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하고는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트랜스락 그 자체를 보면 정말 평일에 공연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주말이고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공보실이라든가 여러 곳에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직원을 그 추운 곳에 세워두고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업무는 업무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3-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연대시 지부구하고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따로 질의할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부터 자매결연을 해서 실제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교류는 아니었다. 이런 게 계속 지적이 되었고 우리구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때로는 위원들 가서 이런 특정 몇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어서 계속 문제제기 되었고 2013년도에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또 체육단체회원들인지 일반 주민들 급조해서 한40명 정도 방문을 했고 뭐 했냐하니까 현장에 가서 배드민턴채 몇 개 사가지고 경기 한 두 번 하고 그래도 자매결연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체육단체라든지 여성단체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넓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무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다.

자매결연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부구와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이제는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겁니까?

국제교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성봉 위원 당분간 할 상황이 아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성과 없는 무분별한 해외교류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문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거지 지부구 자체 우리하고 행정단위로 치면 동 단위 아닙니까?

성, 시, 구하면 우리구하면 동 단위거든요. 동 단위 부구장, 구장 정도가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오고 가고 하겠습니까?

중앙정부 지침 때문에 못 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제교류상 당장 협약서를 파기할 수 없다. 우리구 방침은 특별한 교류내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간다든지 온다든지 이렇게 안 할 거지요?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신성봉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하거나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밑에 하남성 허창시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제우호협력도시 협약체결인데 체결 내용이 뭡니까?

여기 부구청장님도 갖다 오신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전 단계.

○신성봉 위원 이게 특별하게 허창시하고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체적인 교류내용이 있나요.

체육계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아니면 관광교류라든지 아니면 투자교류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물론 삼국지 나오는 것 거기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제자매 결연하고 우호협력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간부공무원 가서 놀다오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온다고 그래도 우리구에 뭐 달라질 것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같은 경우에 당초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본 위원 기억에 ‘인도네시아도 공예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구에 와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보면 건설 분야 업무협약체결을 위한 방문을 하는데 22명이나 가서 무슨 체결했습니까?

도로건설하고 업무체결하고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신성봉 위원 제목은 건설 분야 업무협약 체결되어 있지만 놀러간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22명이 나가서 조금 전에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 구체적으로 체결된 내역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업체가 진출할 우리구 내 도로관련 업체가 진출할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방문해서 업무협약체결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내용적으로 꽉 찬 자매결연이 되어야지 자칫하면 낭비성 주민들은 놀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피부로 직접 다가온다든지 교류의 감을 느끼지 못하면 예산낭비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때 주민자치위원장 선진지 견학해서 추경에 그때 올라왔던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에 건설 분야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방문을 했단 말이지요.

방문을 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태화강이나 이런데 어디에 보고 건설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측에서 벤치마킹할 것이 많은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 분야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선진지인데.

○김경환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간 곳은 선진지 견학을 갔어야 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설 분야라고 한정을 지었던 게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측에 기술전수해 줄 것이 더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는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 자체적으로 다른데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닐뿐더러 선진지 견학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우리 업무협약체결을 따라가셨던 거거든요.

○김경환 위원 아니, 그러면 한정된 예산 말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어디 다른데 더 보실 때를 자체적으로 갔다 오시면 될 텐데.

○김경환 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실까봐 건설 분야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환 위원 ‘주민자치위원장 12명 동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을 합리화 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정은 하셔야 됩니다.

○김경환 위원 예, 답변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관 화장실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제가 돌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층당 한80명 넘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걸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까?

그 정도 되죠? 한 층당 부서별로 해서.

○강혜순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런 보통 거의 똑같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용이 많고 또 실제 화장실이 층간에 하나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구건물이기도 하지만 1층하고 2층까지는 괜찮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테리어와 같이 겸용하니까 리모델링이 되어서 조금 괜찮은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탕비실이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개수대 사용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이고 걸레 밀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아마 세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탕비실을 놓을 그런 장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조금은 말 그대로 문화도시 중구 그러한 슬로건이 있는데 화장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력한다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으로써 화장실에 어떤 음악을 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걸 이야기한 적 있는데 지금 그게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금 개수대에 컵을 씻는다든가 그런 탕비실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도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그러한 조건에서 개수대 역할을 하지만 똑같은 2개지만 어차피 한 번은 갈아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 개선시키면서 약간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쪽 부분은 똑같은 거라도 개수대 같은 개념으로 주고 어차피 똑같은 걸 세면대로 썼지만 급할 때와 많이 쓸 때는 개수대가 그런 사용을 하지만 나름 조금 생각이나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해서 탕비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전체 본관 건물에 탕비실이 하나 밖에 없어요.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짧은 순간이지만 화장실에 있을 때 사람들이 최고의 조건을 느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니까 이참에 하시면서 그러한 미화적인 것도 한 번 더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찾아오는 주중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말되면 웨딩숍에 있는 고객들이 우리 중구청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 상태를 보면 전체적인 선입견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작은 거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화장실이 되도록 조금 신경써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조금만 아이디어만 되면 충분히 기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순점 저희들 의견인데 의회도 보면 사실 저녁에 있지 않습니까, 불이 잘 밖에서 보면 외부에서 보면 의회라는 표시가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ED를 해서라도 의회건물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 그것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순점 불 켜져 있지 않으면 전혀 안보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요. 3-29페이지요. 저희들 직원 휴양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성콘도하고 대명콘도하고 마우나가 있는데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 이용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한 달 전 두 달 전 되어 있어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저희들 휴양지 운영을 더 늘릴 계획은 있는지 안 그러면 좀 늘려서라도 저희들이 경기도, 강원도 이런 쪽으로 모이니까 겨울에 이런 데 인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 이전에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정자 쪽에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예를 들면 부곡에 일성콘도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실제적으로 한 번 가보면 너무 낙후돼가지고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아예 문 닫아야 되겠던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 오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물론 기간이 이제 20년 남짓이면 2007년에 했으니까 20년이면 시간적 여유는 있는데 그 사전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김순점 약간이 아니고 엄청…….

○위원장 김순점 마우나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 10년째 회원제로 해서 또 다른 걸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데 일성하고 대명은 처음 하실 때부터 20년 정도로 해 놓으니까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자꾸 새로운 시설들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차피 휴양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해서 회원제를 하실 때 나중에 늘리더라도 좀 더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정보합동평가 지표에 따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니까 현재까지 실적이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결재 일자가 2012년7월10일인데 2013년도에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간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을 하라는 공문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이죠?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무기계약직은 총액 인건비 적용을 안 받죠?

○천병태 위원 무기계약직은 총액임금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인데 그전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이를 총액인건비에 포함 안 시킨다고 지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기획예산실과 기간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앙정부에 제출을 했는지 그것을 별도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직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처음 중앙정부에서 이 계획이 수립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하니까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표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입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제일 처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가 2011년11월28일이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정부에서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발표 이어서 2012년1월16일 날 또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간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을 하여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로 제출하라 문서에 보니까 2013년4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계속 추진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8월 기간제근로자 91명 중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정부에서 얘기하는 전환기준 세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전환기준에 의해서 5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이런 모범적 사례가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울산의 동구와 북구도 무기계약직을 많이 빨리 전환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중구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 8명 전환시켰죠.

2013년, 2015년은 아예 없습니다.

이 추진 계획에도 보면 단기별 계획이라고 쭉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자체를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놓으니까 어떻게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이게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총무부서니까 기획실과 계획은 기획실과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 계획 자체를 수정하고 이 수정한 계획에 의거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확실하게 더 높여야 됩니다.

의견이나 답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잠깐만요. 우선 계획 자체에서 전체 전환대상이 계획 자체가 5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계획이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기획예산실과 업무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도 계획 자체가 5명 되어 있다는 거죠.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 수정하지 않으면 중구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소극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대로 이 기준을 유권해석을 조금 폭넓게 하셔야만 이게 전환대상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야만이 전환의 대상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중구가 무기계약직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춰버렸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공단입니다. 공단을 설립했다는 것은 무기계약직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구에 무기계약직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환 계획을 전환대상 전체 5명 잡은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높여야한다. 둘째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은 굉장히 전환이 쉽다. 이 얘기입니다.

○천병태 위원 총무과장님, 무기계약직 비슷하게 가면 전부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을 해야 됩니다.

○천병태 위원 2년만 되면 연중 계속 인원 업무이거나 과거에 2년 이상 계속돼 왔거나 향후에도 계속될 예정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비슷하게 하면 다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이 엄밀하게 따지고 들면 거의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조금만 유권해석을 넓혀버리면 이 세 가지 규정에 다 걸리거든요.

의견이나 답변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계변경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일단 설계변경과 관련되어서 공사액이 2,2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저한테 자료가 왔기로는 설계변경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이 왔습니다.

근데 차액이 1,000만원 이상 왔는데 공사가 2014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차액 1,000만원 이상만 입니다.

59건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 진짜 놀랐습니다.

소문만 들었거든요. 중구청이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을 소문만 들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 이만큼 많은데 감사에 지적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까?

○천병태 위원 설계변경을 필요하다면 할 수 밖에 없고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설계변경이 지나치다는 건 말 그대로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설계변경이 지나친 건 여기에서 예산낭비가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구청은 설계할 때부터 설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이 서류가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또 설계변경이 많다는 건 과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목소리 여론을 많이 들었잖아요.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니 그러면 이중에 달빛누리길 전망대 건립공사 부서는 어디 입니까?

○천병태 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따지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용역을 또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까?

행정 저는 처음 겪어봅니다.

이것은 플러스마이너스가 곳곳에 되어 있는데…….

○천병태 위원 예, 감된 건 많네요.

○천병태 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감이나 플러스가 많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냐하면 우선 급하면 쭉 하라 위탁업체에서 막 사는 거예요. 사고 또 이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돈 주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진 대로의 인건비라든가 정해진 물품이라든가 용품 이런 걸 이미 다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추후 주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게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화시켜 줄 것을…….

○천병태 위원 이걸 정말 최소화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고 계속 지적을 해 왔고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설계변경 내역을 오전에 요청을 받았는데 보면 1차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가설공사 계획변경 지하주차장 진출입 추가설치 이게 설계변경 내역이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신성봉 위원 당초설계가 잘못되었다. 그죠?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당초에 잘못됐다. 그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를 할 때라든지 설계가 잘못된 거죠.

○신성봉 위원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같은 경우도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 정말 올챙이라든지 아니면 거대 암반 때문에 진출입로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해야겠다.

이런 경우 아니면 이건 분명히 당초설계가 잘못된 거고요. 자, 가설공사 계획변경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가설공사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늘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우리 구청의 공사가 이걸 또 보면 2차 설계변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증축 및 실내마감 공사 계획변경 실내마감 공사 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데서 의혹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초 설계를 하면서 제대로 꼼꼼하게 보고 이게 공모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사업자 선정 시공사 선정 이후에 이렇게 실내 마감공사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지 문제가 큽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 소음분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음 펜스 설치 이것은 당초부터 당연하게 시공사가 정해지면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후에 펜스를 설치했거든요.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설계변경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설계변경을 이유가 타당하다고 올리는 건 맞지 않고요.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그만 개인 건물을 짓더라도 당연히 옆에 방음 분진 펜스를 치고 가림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적받고 나서 한 건데 이거 설계변경이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 가설공사 누락분 흙막이 토류판 설치 보완 이런 것도 실제로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창고 증축은 뭡니까?

3차 설계변경내역.

○신성봉 위원 아니오. 그게 상식적으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계획보다 건물규모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축소를 시킨다든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하다가 불가항력으로 터파기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뻘층이 되어서 파일을 10개 박을 것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박아야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가설공사계획변경 그 다음에 사무실 실내마감 공사계획변경, 학교분진 최소화를 위한 펜스 설치 이런 걸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킨다. 이건 누가 보면 특혜입니다.

특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가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함월노인복지관이 10월 31일 경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달이 연기되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암반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주민에 민원이 생겨서 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터파기 공사하는데 주민의 민원이 생겨서 중지가 됐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차례나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이런 일들이 제가 계속 지적합니다만 옛날에 구민문화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회동부터 시작해서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타당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 한 개를 보더라도 그죠.

이건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앞으로 분명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일단은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 놓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3-52페이지 같은 경우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라든가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하고 사업하고 물품 구입하신 자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중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구 관내에 있는 도급자를 선정해서 조그만 물품을 한 개 사더라도 중구에 있는 사업장들을 이용했으면 하고 계속 이야기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한두 개 정도 밖에 안 되고 있고 사실 작지만 예를 들면 구청장님 노후 가구 교체 이런 것 구입할 때도 남구 리바트 울산점 이런 곳도 물론 좋지만 되도록이면 학성 가구거리를 이용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업장이든 큰 사업장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불편사항도 많고요. 그런 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자료 받았던 업무보고 3-10페이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장동호회 활성화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지원이 500만원 가지고 7개 동호회를 이끌어가고 한다는 건 예산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저희들이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로 지정은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가족의 날로 정해서 수요일 한 번이라도 제대로 6시에 마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만 동호회도 활성화되고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운동도 하게 되고 우리 직장 분위기도 더 활성화될 것 같고 한데 사실은 업무가 과다한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국장님과 과장님부터 먼저 정확하게 6시에 퇴근을 해 주셔야만 그 밑에 우리 직원들이 퇴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6시에 불을 다 끈다고 합니다.

모두가 6시에 다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족과 함께 운동도 하고 동호회도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직장 분위기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순점 이렇게 가족의 날 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운영을 하는 이상은 제대로 지켜서 활성화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날도 정해서 가족과 함께 아니면 직장 과부서 별로 해서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동호회 활성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조금 할 수 있는 건 해 주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좀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신규사업 모바일 대표 홈페이지 구축 지금 현재 구축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강혜순 위원 PC 홈페이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구민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강혜순 위원 지금 모바일 스마트 폰 환경 시스템들이 원클릭해서 구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돼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홈페이지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입화산 같은 경우라던가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이용률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예약접수 받고 하니까?

○강혜순 위원 이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네요.

○강혜순 위원 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보를 원클릭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언급한 게 있지만 추가적으로 3-25페이지에 국제 자매결연도시 현황에 대해서 지금 허창시나, 스마랑시, 이탈리아 베르가모 전체 방문하고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베르가모도 방문하고 마두희 때도 울산을 방문했는데 그 두 도시 간의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계속 연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사항으로 단계적으로 끝나고 멈춰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9월 달에 저희들이 갔었잖아요. 그때 상황에서는 건설 분야라든가 계속 연락을 한다든가 상공회의를 거점으로 해서 교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다음 상황에서는 현재 협약 체결을 했으면 자매결연까지 중간의 내용이 갖춰져야지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 베르가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현재 우리가 갔을 때 문화콘텐츠 공연을 보고 연극보고 장대 발레댄스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건 부산에서도 지금 협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우리 한국에 올 때 그러한 것을 문화콘텐츠를 울산 문화의전당에서 할 수 있는 체제를 하면 좀 더 문화교류도 우리가 롤 모델이 될 수 있겠고 문화를 생각하면 베레가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선진지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문화콘텐츠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빨리 접촉해서 한 번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문화의전당 그 자체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베르가모시에 있는 예체능 쪽에 과를 분교를 한다든가 그것도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교육에 관계되는 평생교육 교육문화 이런 쪽에 어떤 매카적인 중구의 문화의전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쪽에도 한 번 타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혜순 위원 의장님 최근에 마두희 참관하시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완전히 감동을 받아서 자기 인생일대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충격은 처음이라고. 그 사람들 나름에서는 문화가 아주 다른 데도 굉장히 감동이거든요.

저희들도 베르가모 갔을 때 그러한 문화의 충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들한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32페이지에서 3-37페이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제1항 전보, 전출의 제한 일반적인 인력, 사회복지 민원창구 업무 등 1년6개월, 감사법무 등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천병태 위원 감사자료 3-34페이지 보면 전보 제한기간 내 발령사항이네요. 55건 작년에 25건 입니다.

왜 이렇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겼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천병태 위원 불가피하게 55건이나 생겨버렸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불가피하게 55건.

○천병태 위원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인사가 되어 버리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 단기간에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적절한 조화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전보 기한을 너무 지키지 않는 건 지켜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또 비슷한 건데요. 전문보직 시행 현황 감사자료 3-40페이지 전문 보직은 또 왜 이렇습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전문보직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업종별로 각 분야에 각 과에 보직 기간을 오래 두어서 자기 전문성을 살리라는 제도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하나의 제도잖아요. 근데 감사 자료에 보면 1년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1년 미만이 100명이 넘어요.

○천병태 위원 너무 전문보직 시행 지침을 어기는 건 안 맞죠.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것 같이 제대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5,000만원 미집행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이관이 다 되면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된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신성봉 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여기에 외빈초청여비 487만4,000원이 집행예정인데 누굴 초청하죠?

○신성봉 위원 아니 487만원이 남았는데?

○신성봉 위원 근데 이게 감사 자료에…….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예정이잖아요. 180만원 남은 거 집행예정이라고 또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에 집행 하냐고요?

○신성봉 위원 누구를 초청합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돈 남으면 초청하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 포함된 겁니까?

○신성봉 위원 본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남으면 초청하고 안 남으면 초청 못하냐고 물어본 거고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베르가모 시 누구누구 초청하면 얼마 초청 경비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초청 경비 얼마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느냐 라는 것을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3차 설계변경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거 억지가 아닙니다.

설계 변경할 내역이 아닙니다.

이건 특혜입니다.

3차 설계변경이 10억원이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필요 없는 내역을 가지고 10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차 설계변경 현황 중에 메모하십시오.

가설공사 계획변경, 변경 전 가설공사 내역, 변경 후 내역 그 다음에 사무실 증축 내역 그 다음에 실내마감 공사 변경 전 내역, 변경 후 내역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소음분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건 최소화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설치해서 바람에 날려 다니고 하는데 무슨 최소화를 합니까, 이 설치비용 당초 이것은 시공사 입찰을 끝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입찰자가 당연하게 설치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걸 설계변경에서 펜스 설치를 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비용 그 다음에 지하층 가설공사 누락분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내역 위에 변경 설계내역 물량까지 다. 그 다음에 3차 설계변경 내역에 역시나 창고 증축 왜 창고 증축을 어디에 했는지 본래 그 공간에 했는지 따로 외부에 창고를 설치했는지 상세한 내역 그 다음에 외부시설 마감 계획인데 외부시설이 뭔지 당초 마감계획이 뭔지 그 다음에 변경 후 마감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자료부터 제출하십시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3-95페이지 한 번 살펴볼게요.

96페이지 각종 공사 선급금, 기성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급금은 비슷한 수준의 한 50% 정도 미만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고, 기성금은 조금 터무니없다 싶어서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연번에 보면 3번, 4번, 5번에 보면요. 지급률이 71.1% 70%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1월부터 2015월12월까지 공사거든요. 그래서 한8번 정도에 걸쳐서 70%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3번, 4번, 5번 한데 시기가 비슷한 공사시기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 비슷한 시기에 6번, 7번, 8번, 9번까지 6번, 7번, 8번을 한 번 보시면요. 한 28%, 33%, 10% 이렇게 지급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기성을 준 것도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시기에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3번, 4번, 5번은 기성금이 계획성 있게 잘 지급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6번, 7번, 8번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달라하면 줍니까?

○김경환 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긴급 하수도 복구공사나 보안등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이나 긴급공사나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는 것이나 비슷한 얘기지만 공사금액 지급하는 부분은 기업에 재무사항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 기준을 세우시더라도 기업의 재무사항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발주처로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보니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 7번, 8번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쭉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보이기는 합니다.

한 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기성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자료 3-38페이지하고 3-34페이지 보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육아휴직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육아휴직자가 36명 구 전체 결원이 17명이면 아주 비율이 높다고 봐야죠?

○강혜순 위원 그런데 육아 휴직하는 동안에 수당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휴직과 결혼이 많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름 업무과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많을 수 있겠다. 그죠?

○강혜순 위원 직원들 중에는 과다 업무로 인해서 휴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은 업무 추진할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신성봉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서부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설계 변경한 자료는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5년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세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호 세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행정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잘 이루어 내시고 하셨는데 또 저희들 행감을 앞두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결손처분 현황 및 전년대비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행불자 중에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이 요구되는데 결손처분의 실적과 결손처분 이후에 징수액에 대한 그러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와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들 구제대책도 기재부와 주요 경제전문연구기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내년에 경제성장도 큰 기대를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했는데 물가상승이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여건 속에도 주요 업무에 보면 6-4페이지를 보면 이월체납액이 110억이 넘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징수방법은 당연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경제여건상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세납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자로서 회생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과 대책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또 그에 관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생계형으로 구제대책에 플러스 체납세의 효율적인 그러한 징수방법을 해서 자주 재원을 확충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구세를 200여억원 정도 당초에 그렇게 편성했고 결산추경에는 227억8,600만원 증감액은 27억5,300만원 2014년도에는 219억5,600만원 결산추경에는 260억3,000만원 증감액은 43억4,400만원 2015년도 당초에는 254억원 결산추경에서는 303억7,200만원 증감액은 49억7,200만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예산에 세액을 과소추계하여 세입을 잡고 결산추경에 가서야 이렇게 해마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다음 년도로 넘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당초예산 때 과소추계를 하고 있다 세입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세 추계의 어려움은 말 그대로 추계니까 추계의 어려움은 다 있죠. 국세든 시세든 구세든 기초자료 조사에 의한 3년간 통계에 의한 그런 추계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추계의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와 결산에 가서야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결산에 가서야 증액을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회 추경 때 증액해 줬으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때 그 때 쓸 수 있을 건데 1회 추경에는 아예 안합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결산추경에 가서야 당초에 세입을 적게 잡아놨으니까 결산추경에 가면 세입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때 가서 49억원, 43억원, 27억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당초 때 아예 과소추계를 해서 세입을 그렇게 잡는 거죠. 적게 그리고 제1회 추경에는 아예 안하고 우리 세입증액 사유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거죠. 결산에 가서야 세입을 쭉쭉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년도 예산이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 플러스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자연으로 추경예산이 생기는 거죠.

우리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200억원이 넘는다는 걸 기획예산실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부서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분명히 얘기 하지 않습니다.

불용액이 엄청나게 200억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거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방세 수입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무과니까, 순세계잉여금의 항목을 이루고 있는 당초예산 과소추계 제1회 추경 때 바로 잡지 않는 점 결산추경에 가서야 하는 점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보십시오. 1회 추경 때 세입을 증가한 건 아예 없습니다.

전부 결산추경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초예산 때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성을 높일 것 두 번째 1회 추경에 가면 등록면허세나 우리 구세에 전반적인 추계와 사실상 다 드러납니다.

그 때 가서 세입증액 사유가 있으면 그 때 가서 바로 잡아서 그 해에 예산이 쓰이도록 만들 것 이 두 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행감인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6-73페이지 이자수입 내역에 보면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내역 보면 전년도 일반 회계 이자수입이 11억4,564만7,000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5억4,154만원 그러니까 6억4,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만료가 되어서 떨어졌다.

○신성봉 위원 전년도는요?

○신성봉 위원 이자율이 높았는데 만료가 되어서 일반예금으로 돌렸네요. 정기예금으로 하다보니까 정기예금 이자율도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그 이유 때문에 6억4,000만원 정도나 줄어들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제가 하나 질의할 것은 구금고 환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작년에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해서 작년에는 체육회라든가 정월대보름 배드민턴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76페이지에 보면 환원사업추진현황이 저희들이 그 때 건의했던 것은 불우이웃 돕기나 소외계층에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700만원에서 올해 6,100만원 정도로 하셨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원사업을 지금 3개 말고 예를 들면 2개 지금 중구민 문화행사 지원하고 체육행사하고 후원을 하셨는데 다른 활동으로 환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예를 들면 중앙 본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지원사업도 하고 있던데 그래도 중구 옥교지점에서도 중구에 내일도 동에 업무를 받아보면 사실 한 동에 1,000명 정도 넘게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조금씩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3페이지 작년에 한 번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러 가지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세정구현하시고 하셨는데 그 밑에 칸에 보니까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건수가 똑같아요. 그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자료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 보면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하고 자진신고 납부 미이행 또는 사업장 자료정비가 작년 것하고 똑같은 건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그 위에 영유아 보육시설 감면 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순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잘 알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방세 환부금액 최소화 및 미환부금 주민안내 만전 건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적사항은 위에 줄에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은 직원결원으로 인한 원인과 직원착오 그리고 6-3페이지에도 보면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지적사항에 보면요. 세무과 결원에 따른 인력부족과 이런 형태로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세무과 직원결원이 많죠?

○김경환 위원 지금 현재 6명이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원 증원을 건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행감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광역시 차원에서 통합관리인사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인사제도에 의해서 오랫동안 근무하면 근무의욕도 잃을 수 있고 아니면 사기가 저하될 일도 있고 인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도 많고 결원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보셨는지 제가 직접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충분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지금 행감을 통해서 지금 행정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지도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봐야 하고 지금껏 있었던 노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안보입니다.

안보여서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오. 대안이 아니고 제가 대안은 다시 한 번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답변을 한 번 들을 생각이고요.

○김경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를 아시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청장님의 답변은요?

○김경환 위원 본 위원이 건의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후순위로 밀리기 않도록 협의회에서 잘 협의를 하시게끔 옆에서 조력을 많이 해 주시고 다음 번 인사 때 꼭 지켜보겠습니다.

꼭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혁신도시 건설함에 따라서 여러 세수가 전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구 발전에 혁신도시의 비중이 큰 부분이 되는데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세입추계나 일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당분간 세수증가에는 큰 보탬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세수 추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감사자료 6-71페이지, 6-72페이지 정기예금 및 자금운용현황 정기예금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 2015년 공이 신자유적립과 정기예금이 500만원입니까?

공이 다 500만원입니까?

○천병태 위원 공이 50억원.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공이 전부다 50억원이잖아요.

금액을 좀 더 다양화해야 됩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50억원, 50억원 전부 50억원 짜리 밖에 없네요.

자금운용을 잘 하시겠다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고도 하셨는데 이 한 개만 딱 보더라도 자금운영이 관행적이잖아요.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또 두 번째 6개월짜리 3개월짜리는 있는데 1년짜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6개월짜리 물론 100억원 하나 1년짜리 50억원 하나 그 차이는 큰 건 아니지만 1년짜리는 1개도 없잖아요.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실 할 때 270억원 정도인가?

○천병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에는 270억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있는데 이런 자금들을 다양하게 또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50억원 정도는 1년 빨리 빨리 빼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또 3개월. 또 6월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자금 운용에 다양성을 좀 해서 이자수익을 더 높여야 된다.

○천병태 위원 울산시에 1년짜리 하도록 해 놨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만 얘기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비, 계속비사업비 이렇게 따지면 우리 중구에 지난번에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차인잔액이 600억원, 700억원이더라고요.

세입세출 차인잔액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킬 있는 다양성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세무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와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