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반구1동, 복산1동, 성안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영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반구1동장께서 수감기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의 동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구1동장 선서 시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반구1동장님께서는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 선서문 낭독)

(최영환 반구1동장, 왕삼천 복산1동장, 신훈기 성안동장, 이상찬 태화동장,

조갑용 병영2동장, 육원철 약사동장 선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 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구1동은 현황사항이 없기 때문에 복산1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안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태화동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병영2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약사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나 현안사업도 각 동장님들께서 잘해 오셨는데 반구1동장님께서는 준비를 안 하셨네요.

반구1동에는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반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사업이 연장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줬었는데 사업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거든요. 동장님께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셔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동장님들 동 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 구청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전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각 동에 비상시 대피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위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공간을 비상대피시설로 합니까?

○신성봉 위원 급수시설은?

○신성봉 위원 복산경로당 한 곳입니까?

○신성봉 위원 주로 개인건물이죠?

○신성봉 위원 공공건물에서 비상급수시설되어 있는 곳은 없다. 그죠?

○신성봉 위원 개인건물 내지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데 혹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혹시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반상회가 현실적으로 열려집니까?

반상회가 열리는 동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는 현실적으로 안 열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혹시 제가 감사하는 동안에 반상회가 열리면 열리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을 연계한 행복배달강좌 소외계층 프로그램 실시되는 동네가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동별로 행복배달강좌?

○천병태 위원 어떤 것이 있죠?

○천병태 위원 다른 동에도 다 하고 있네요?

○천병태 위원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반상회 이것은…….

○천병태 위원 왜냐하면 구정과 관련해서 경험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구정백서를 보니까 2015년도 반상회 운영 실적이 12회, 2014년도에 구정백서에 반상회 운영 실적이 12회입니다.

숫자가 똑같아요. 다만 건의사항과 추진사항에 보면 추진사항이 2015년도에는 36개 여기에서 건의사항 완료가 34개, 불가 2개 되어 있고 2014년 건의사항 57개, 완료 52개, 불가 5개 되어 있는데 구정백서가 매년되는 것인데 관례적으로 그냥 반상회에 대한 추진사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건의사항이 57개, 36개 있었는지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해 놓으면 구민들 공식 구정백서인데 구정백서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숫자를 따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지 굳이 반상회 실적을 구정백서에 넣어야 되는지 그것까지 판단하셔서 공식문서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맞다 아니다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자매결연 약사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반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해 왔던 사업이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국장님 계시지만, 하지 않는 동도 있더라고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계획 세워주시고 동장님이 약사동에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물어보면 약사동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1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한 단체가 프로그램 강사로 다 들어 와있어요.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 사무장, 지부장까지 다 들어 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순점 요가 연합회 여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들하고 건강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있는데 다른 동과는 다르게 약사동은 요가 연합회에서 강사를 다하고 있거든요.

5, 6명 정도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지부장 다 들어 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순점 강사수당이 나가다보니까 어찌 보면 동네에 재능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와서 동에 봉사하고 주민들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동에 들어가서 하지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곳에는 5, 6분이한 단체에서 들어와서 수업을 하다보니까 혹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9월18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중앙동 1등, 병영 2등, 태화동 3등 했는데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프로도 아닌 것이 프로에 가까울 정도로 작품을 발표하는 자체가 고무적이였고 그런 내용이 시에 가서도 1, 2, 3등을 떠나서 전체 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도 작년에 약사동이 대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또 다시 받는 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심사를 해 보면 알지만 작년에 1등한 대상은 배제시킵니다.

중구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상을 받았단 것은 대단히 실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태화동장님, 병영2동장님 각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발표할 수 있는 주민의 결과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장님들 오신 김에 그 동에 아주 꽃이 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픈해 놓았는데 안 되어서 폐강 위기에 있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기초반, 심화반으로…….

○강혜순 위원 지금 폐강 위기에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강사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시점에 강사도 점검해 보시고 더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거기도 전문반, 심화반, 초기반 구분해서 합니까?

○강혜순 위원 각 동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반구1동, 반구2동은 서예가 잘되고 있는데…….

○강혜순 위원 역시 동마다 특색에 따라 분포된 인구의 특성에 따라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특성에 따른 것을 발굴하시고 해서 집중적으로 보강할 것은 보강해 드리고 또 운영에 따라서 미비한 것은 배제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병영2동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본적인 문화아카데미를 떠나서 큰 틀에서 프로그램 강사수준도 높이고 또 단계적으로 심화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개발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전문성이 발전되면 나름 아까 병영2동장님 말씀대로 기술적인면 또 철학 인문학적인 예술 강좌라든지 이론적인 심미적인 강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전체적인 균형 있는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혜순 위원 앞으로도 다양하고 주민 맞춤식으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주민만족도에 맞추어서 지원, 격려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부위원장님 동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명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시에까지 가서 울산 중구를 빛내고 수상까지 하신 것은 좋은 의견이고 여기 수상한 프로그램 목을 보면 그 안에는 생체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생체지도자들은 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아카데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띠고 하고자 하는 동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생체지도자들은 생체지도자들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동에 보면 어떤 동은 세 종목까지 생체지도자가 들어 가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그런데 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동이 있거든요.

태화동이나 이런 곳은 보면 보통 세 분씩 들어 가있고 조금 전에 병영2동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주민들과 같이 함께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보면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지 물어 보고 싶었는데 900명, 800명이 되는데 약사동 말고는 그렇게 되는데 다 맞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서 중구에 여러 가지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성안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께서 생활이 어려운분들 하고 1대1 결연을 맺어 주고 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순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감사하는 것은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점을 먼저 얘기하고 이다음에 넘어와야 되는데 이 사항들은 나중에 별도로 자치행정과할 때 거기 가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각 동장님들도 다 같이 함께 이것을 얘기해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명칭이 주민자치센터죠?

○천병태 위원 우리 정식명칭이 주민센터죠.

○천병태 위원 옛날 동사무소가 변화된 이름의 의미가 주민센터라고 된 것이 동사무소로 전환된 의미가 굉장히 큰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시, 구청, 동 행정체제가 또 단체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각동에 가면 동에 단체가 있고 구에 오면 구 단체, 시에 가면 시 협의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단체활동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중구가 관치행정에서 민간 협치 주민자치행정으로 변모가 굉장히 느립니다.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은 한 마디로 말하면 사업의 정책이나 행정도 주민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완전히 시대가 이미 이동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늘립니다.

환경을 변화하려면 우리 중구에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형식적이죠. 이런 관련법 좋은 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는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각 동에 보면 기체조, 댄스, 무슨 교실 이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인식 변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도는 좋은 게 주민참여기본제도라는 것이 우리 중구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냐하면 그냥 여론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형식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동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기본조례에는 중요한 정책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토론회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공무원 마인드가 안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전혀 각 동에 가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치 부분에서 또 한 말씀드리자면 동네나 각 구청에 보면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배제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 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활동해서 1년에 1억원 내지 3억원 내려오는 병영성 정비 사업을 그 단체가 2008년부터 활동을 해서 1년에 20, 30억원 내려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병영성 걷기대회하는데 싹 빼버립니다. 병영 청년회를 넣어버려요.

이것은 완전히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구정이 전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부분에서도 각 아파트 가면 키즈카페를 활용해서 커피숍 더하기 키즈카페 이런 모범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발굴해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어떻게 하면 참여 시켜 볼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나 작은도서관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산 정약용을 찾아서라든지, 남로당 답사1번지 기행이라든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동네 한 바퀴 돌자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안내를 하고 구청부터 각 동네에 이런 인식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자생단체 중심으로 이것만 하면 주민자치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변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각 동장님들과 행정지원국장님, 자치행정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나 답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참여기본조례와 함께 제도적인 측면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각 동별 각종 행사 현황을 개최 보면 경로잔치는 기본이고 한두 개 행사또 브랜드 행사 이런데 참여인원을 보면 거의 몇 백 명 수준 또 그 속에서도 본 위원이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경로잔치는 당연하게 어르신들 다른 브랜드사업도 8, 90%가 어르신들 나머지는 거의 자생단체 회원들이다보니까 전체 주민들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역으로 자생단체 회원들은 워낙 행사에 많이 동원되어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동장님들 중심으로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료를 보니까 태화동에 13개 동 중에서 처음으로 동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개최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개최 목적하고 개최 이후에 평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자료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가장 큰 문제는 속된 표현으로 행사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중구 전체 행사도 가보면 비슷하고 동 행사도 그 분이 그 분이고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문화행사든, 축제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든 각계각층에 다양한 우리 구민들이 함께 와서 자기 의견도 내고 다양한 문화적 생활도 향유하는 이런 것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이후에 동민의날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성안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월대보름행사를 성안동에 자생단체회원들, 상가번영회 각계각층 주민들이 잘 만들어서 잔치를 했는데 갑자기…….

○신성봉 위원 각 동별로 정말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관주도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이런 행사는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문제이지 관주도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장소가 문제가 있죠?

개최하는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맞냐고요?

○신성봉 위원 이게 대단히 필요하지만 백양사 주변에 주민센터 건립을 하고 건축되면 화재위험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주지스님의 성향도 성향이겠지만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삼호근린공원에서 했죠. 혁신도시 삼호근린공원에서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거기도 완전히 공원이 조성되고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하면 공원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때는 공원조성 중이기 때문에 빈터가 있어서 개최했는데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공원 안에서 정월대보름 행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신성봉 위원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동장님이 보셨을 때 성안동 장소가 가능하냐고요?

○신성봉 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동별 특성도 중요하고 정월대보름 행사는 화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성안동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동천 강변으로 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성봉 위원 동이니까 장소 문제라든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더 같이 의견을 모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장님들께서 오셔서 동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자리였는데 시간이 많이 되었고요.

○김경환 위원 위원장님, 행사 축제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화동장님, 태화동민화합한마음대축제를 성황리에 잘하셨습니다. 또 그런 평도 있었고 2,000여명의 인파도 몰려왔고 그런데 행사일시를 보면 3일하고 9일입니다.

경로잔치가 바로 붙어 있었죠. 실질적으로 안타까웠던 부분이 자생단체들이 힘겨워 했다. 그런 점이 있었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태화동민화합한마음축제 첫 제목이 행사명이 체육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1회잖아요. 체육회가 주관을 주민센터와 같이 하셨고 그래서 체육대회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갓집체육대회도 있고 또 이번 돌아오는 6일 날 자생단체들 중구 전체 체육대회가 또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체육대회는 동별로 다시 또 하는 체육대회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동장님 계시기 때문에 의총에서 나왔던 의원들이 말씀드리기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만사항이라면 불만사항이고 행사축제 시에 의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 별로 경로잔치 내지는 동별로 하는 행사는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중구 전체 행사는 중구 의원들 전체가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장도 다 받고 중구 전체행사에 관해서는 행사절차상에 간결화 간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시간상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체로 한꺼번에 선출직 의원들을 소개시킵니다.

그런 어떤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구 전체행사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각 동별에 경로잔치 내지는 어떤 대청소날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구의원 2, 3명밖에 안 됩니다.

개별 인사 소개해도 20초, 30초면 충분합니다. 선출직 의원들이고 묶어서 소개하면 소개를 크게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또 모르는 주민들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을 모르는 주민들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인사를 하면 누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 말씀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의원들 전체 의총 때도 얘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중구의회 의장을 소개 안 시킬 때도 있더라고요. 합동으로 다 할 때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의원들은 그렇다 치면 대의기관의 수장인 의장을 의원들과 함께 합동인사를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소 얘기하기가 불편한 애기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전 매뉴얼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혹시 각 동별로 어떤 지침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셔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다른 불만이 없게끔 해소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경환 위원 참고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구 전체 행사를 보면 의장님은 따로 소개가 갑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같이 소개를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동 행사는 동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주민센터에 동장님도 계시고 동 행사는 동중심로 돌아가서 지역구 의원들 참여하는 2, 3명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매뉴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약사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약사동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써 약15년간 골치 아픈 거의 불가능하다는 약사2지구 1단의 중단지 주택지 조성사업 이게 다행히 기적적으로 조합장과 임원들 선출되고 법원의 승인 하에 정상적인 활동과 사업이 추진이 가능해 졌는데 그동안에 조합원은 물론 하고 구청과 동에서도 조합 정상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그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조합원 정상화되었지만 사업비 부족이나 체비지 처리문제 등과 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준공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업이 가장 큰 문제점과 조기 준공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본 업무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조합원들과 불편한 점, 조합 활동했던 여러 가지들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세세히 살펴봐서 준공식까지는 모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것을 지켜본 결과에 어떠한 것이 가장 필요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제일 큰 마무리 시점에 체비지라든지 그런 사업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합이나 구청 여러 가지 다 이루어져야지 조기 준공이 되는데 동장님이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께서 각 동에 민원이 제일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계시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문서라든지 보내면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답변이 잘 안 가고 주민들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불편한 사항인데 그것을 구에 와서 하기보다는 동에 동장님께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순위로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은 1순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혹시 구 전체에서 하는 행사 어느 동에서 참여를 많이 했나 이것을 보고 동장님들 평점 매기는 것은 아니죠?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각종 행사에 주민들 동원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참여시키기 힘들죠.” 하고 물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답변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관련과는 아닌데 참여는 동장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2월6일 날 행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전체 단체를 참여시켜서 체육대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단체장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든데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목적외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하게 추경 때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각 단체회원들 너무 피로에 지쳐있다. 또 각계각층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 분이 그 분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되었고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우리 강혜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하면 똑 같이 하셨습니다.

10개 공공기관 입주민들이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협의가 있었느냐고 했을 때 담당과장께서 체육 관련해서는 몇 차례 협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면 반드시 그 분들 참여를 시키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의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그 답변하고 완전히 다르게 공공기관은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자생단체 참여시키고 동장들 힘들고 할 텐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공공기관의 가족들은 참여를 1명도 안 한다고 결정 나면 그것은 이월시키든지,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하고 예산협의하고 답변내용하고 다르게 집행하고 의회를 허수아비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장님들 계실 때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과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1동 등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5년도 반구1동, 복산1동, 성안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미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우리구에는 중구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맞죠?

○천병태 위원 2012년11월5일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우리구 행정 자체가 말 그대로 하면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시대 이 자체가 민주주의를 확대 심화시키는 것이고 그 확대 심화에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를 지향해야 된다. 이것이 전반적인 공통적인 의견이고 학설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중구의 주민참여기본조례는 그야말로 이 많은 조례 중에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첫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조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2012년11월5일 제정이 되고 지금 3년 조금 지났죠.

먼저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의 주민참여기본계획수립 정책사업 등에 토론회 설명회 청구, 주민조사 등의 실시가 중구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아주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위원회 구성과 계획을 수립을 했거나 아니면 정책사업 등에 토론회 설명회 청구에 의한 실적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에 의한 실적 이런 게 없죠?

○천병태 위원 위원회는 구성 안 되었다 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 과에서 그렇게 쭉 진행되는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개별 과에서 진행되는 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제정법에 의거해서 당시에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와 구에서 시달해서 시행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를 보십시오.

제7조에 보면 ‘주민참여기본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구청장은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매 년. 그래서 3년 동안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1, 2, 3, 4 이 정도는 지나가고요.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계획’ 이런 수립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주민의 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계획 그 밖의 구정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주민참여보장이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하고 가까이서 어떤 사업할 때 주민설명회하는 거 하고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제14조 정책사업 등에 토론회 설명회 청구에는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나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정책결정을 할 때 이걸 설명을 하고 그 실적을 제대로 남겨야 되는 구체적인 사항이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그런 건 주민의 의견조사 등의 실시에 보면요. ‘구청장은 구의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주민의 의견조사를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에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그걸 홈페이지 공개를 해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공개행정 주민과 소통행정을 구체적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3년 동안 구청장부터 행정 이쪽에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 중요한 조례를 사장시켜 놨다. 이 얘기 인거죠.

○천병태 위원 당부의 얘기를 전달을 하고요.

저는 이 조례대로만 시행하시면 되겠다. 주요한 정책에 대한 주민들과 우리구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과 설명회하고 토론회하고 주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와 관계에 있는 구의 사업을 할 때는 직접 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주민과 민간이 협치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조례는 실시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긴 거죠. 그래서 구성조항인 주민참여위원회구성부터 주민참여계획수립 이 모든 것들을 주민참여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설명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이 조례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조례를 보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조례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예산편성이 주민참여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만들어 지고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각 실·과에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마침 제정이 잘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그냥 수립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1부터 8까지 딱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잘되어 있는 거죠. 각 과에 있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기본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정책 설명회 등등 주민의견조사하고 그 실시여부를 구청장이 홈페이지 또는 다른 매개체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예,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4월1일 날 우리 중구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역시 좋은 조례가 제정돼있네요. 여기도 역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있고 위원회도 설치 구성하게 돼있고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구청장의 업무를 수행할 때 등등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돼있고 이것도 역시 위원회 구성부터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하게 돼있습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인권교육이 실적이 하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은 단체의 종사자까지 포함합니다.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구청장이 전 직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 단체까지 포함해서 실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실시를 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인데요. 위의 법이 바뀌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도 있고 위의 법은 2008년에 바뀌었는데도 아주 작은 160만원 때문에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어떻게 이걸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고쳐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느슨하고 우리구 행정이 먼저 조례를 어겨버리고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할 테니까 내년에 시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천병태 위원 내년에 기본계획도 수립하시고 내년에는 공무원들로부터 인권교육을 꼭 받아서 인권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서야 주민들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인권교육도 실시하시고 그렇게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용역이죠?

○신성봉 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직원들이 모니터링 업무를 하기 전에 혹시 교육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인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CCTV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예방,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속한 범인검거 이런 순기능이 있고 그 다음 이용되면 주민들의 생활 전체가 그물망처럼 쳐져 있는 CCTV로 인해서 인권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밖에 가서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는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CCTV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공적이든 사석이든 일절 발설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신성봉 위원 그 다음에 안전체험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안전체험을 하러 가면 처음에 뭘 합니까?

○신성봉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게 당초에 개관할 때는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가서 구청장이 설명을 하고 담당도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전체 화면을 보면서 지인 지나가거나 지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이런 내용들 그죠.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혀 방해 되는 건 없죠?

○신성봉 위원 안전체험 때문에 모니터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여기에 보면 도박은 어떤 경우에 CCTV를 통해서 적발을 당하나요. 위에 보면 유형별 모니터링 실적이 있잖아요. 도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능하죠?

자료 보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야외도박을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로 CCTV가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 비해 예방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설치된 비율 대비 예방효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박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100원짜리 동전치는 이런 거보다는 절도라든지 폭행 이런 부분이 사전 예방되는 횟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신성봉 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주민들이 그물망이 쳐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전 구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설치비용에서 폭행이라든지 절도 예방효과는 적은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몇 차례 민원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한 주민이 바로 CCTV 1m 반경 내에 한 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더라 이런 민원을 몇 차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방범대원들이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허점들이 있지요. 이런 경우는 혹시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신성봉 위원 그렇죠. 효과는 있죠. 효과는 없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겠습니까?

효과는 있는데 아까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크게 확장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비상벨에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나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어른들은 안전센터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다른 회원들의 말입니다.

그 분들은 범죄 발생했을 때 비상벨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데 학교 가서 위급상황에 이런 위치에 비상벨이 있으니까 보호요청을 하면 어린이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범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학교 방문을 해서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비상벨 위치하고 사용 방법 응급할 때는 가서 비상벨을 누르면 방범 CCTV을 통해서 상황이 전파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성봉 위원 방문은 안 되면 학교공문이라든지 해서 위치라도 사용방법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정동은 어디에 있는데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조치가 된다. 하는 정도는 안전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추가 질의로 모니터링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4-114페이지 보면 생활 안전실적을 보면 범인 검거가 171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11월 달에 UBC방송에 났던 상황 남외동…….

○강혜순 위원 지금 모니터링해서 잡아낸 것이 그거죠?

○강혜순 위원 이건 정말 재빨리 대응해서 검거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모니터링을 잘하려면 모니터링 근무요건이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구의 모니터요원이 3조 2교대 되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조건입니까?

○강혜순 위원 예산도 적절하게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관제센터 요원 모니터링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거기에 내려가 봤는데 실제 거기를 보면 지하라서 창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창문이 없다 보니까 공기가 24시간 풀가동 하는데 열기가 문 여는 동시에 너무 열악하다싶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그런 게 있어야 되겠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혜순 위원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건을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요원들을 관리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하는 차원에서 CCTV 설치가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 부근에 처음에 심을 때는 나무에 이파리가 없고 가지가 왕성하게 안 피다보니까 CCTV를 설치할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설치하고 난 뒤에 여름 되어서 워낙 풍성하게 되다보니까 그런 CCTV 역할이 잘 안되어서 그러한 사안을 챙겨봐서 예를 들어서 공원 쪽에서 나무가 없는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큰 대로변의 가로수 쪽에서 조금 모니터링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배치되는 설치에 거리상의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모니터가 그냥 회전형하고 모니터 쌍방으로 2개 같이 효율성 문제에 의해서 같이 설치된다고 하더라고요.

○강혜순 위원 고정형 하나하고 회전형하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모니터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좋은 고무적인 건데 실제로 지금 우리구에는 지능형도 가능하죠?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1년 밖에 안 된 사업인데도 민원을 할 때도 가장 많은 게 CCTV고 방범도 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처음 시작은 참 좋고 그 다음 상태에서 보면 더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한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CCTV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무요건이나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그 다음에 편한 근무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감사를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주요 업무보고서 4-4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 밑에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있잖아요. 구성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구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분은 10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신성봉 위원 나머지는 민주평통자문 회의 설치에 관한 법령에 따라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정리를 하면 각 정당 그 다음에 이북도민들 우리구에서는 13명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은…….

○신성봉 위원 그래서 하는 이유는 각계각층 전문가 내지는 우리 주민들이 평화통일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그렇게 하려고 설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각계각층의 정당도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또 정권이 바뀌면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평통 의장님은 대통령님이죠.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죠. 법적으로?

○신성봉 위원 개입할 수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평화통일자문정책 위원들은 각계각층의 여야 다 모여서 정말 분단 한반도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통일시킬까에 대한 정책도 토론하고 필요한 체험도 하고 이런 건데 최근에 10월28일 날에 있었던 병영 보궐선거에 중구 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회장님이 특정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업무가 부여된 협의회 회장님이 그것도 각계각층의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 여야가 함께 있는 조직의 수장이 구의원 보궐선거에 특정후보 선거본부장을 맡는 것은 평통자문협의회 설립목적이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본 위원이 분명히 속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이 활동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장이 이건 평통자문협의회 목적이나 설립취지나 이런 걸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늘 해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평통자문 해외시찰부분 연수 관련해서 올해도 보면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78명 중에 29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78명중에 29명밖에 왜 안 갔느냐 라고 물으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자부담이 있어서 부담스러워 못 갔다 그렇게 답변할 거죠?

얘기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래서 관계자가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계속 올려서 그러면 1인당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비율적으로 과반수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첫째 예산을 봤을 때 평통자문협의회 여비는 아주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78명중에 반도 안 갔는데 여기에 돈 6,000만원 들여서 갔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연수목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외 안보시찰을 통해 사회주의 허상에 대한 이해하고 크로아티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런 게 우리나라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하고 크게 연관관계가 있나요?

반공교육하고 평화통일 정책수립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갔다 온 보고서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애국심이 없어서 평화통일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도 보면 본 위원의 기억에 지적한 베트남 갔다 왔을 때 얘기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트남 북한대사관을 방문해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못 들어갔다 이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무계획적이다. 아직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있는 사항에는 북한주민들과 접촉을 하면 통일외교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문을 했을 때 문이 잠겨 있어서 접촉을 못했다. 제가 볼 때 실제로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물론 가신 분에 대한 욕은 아닌데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놀러갔다. 이렇게 소외감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멀리 비용을 많이 발생시켜서 아까 전에 78명 중에 29명만 갔던 게 시간적인 일정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부담 때문에 못간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정말 평화통일을 하려면 최전방에도 가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나 여러 가지 토론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립이나 평화통일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왜 외국에 가요. 외국에만 다 갔다 오면 이제 어디 갑니까?

○신성봉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신성봉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제가 얘기 하는 건 예산편성을 해서 가는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부담가지고 하는 건 그거야 평통자문위원회 위원 분들도 어떻게 하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까 싶어서 판문점도 가고 다 갑니다.

우리 일반 국민을 다 가거든요. 자문위원회 아니라도 자부담으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땅끝도 가보고 다 가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아무튼 예산이 증액만 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정말 효율적으로 통일정책을 투입하는데 필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자칫하면 낭비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협의회는 여야를 떠나서 중요한 협의회가 아니겠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이념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특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협의회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할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는 간사가 의원이 왜 맡아요. 의원이 맡는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이 맡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의회 의원이 관례적으로 협의회의 간사를 맡아왔던 것은 의회업무나 여러 가지 협약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의원의 여러 가지 활동이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굉장히 집중해야 할 시기에 그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4/4분기 정기총회 한다고 11시에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때려치우고 회의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조차도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동의를 하면 관례적으로 다 평통자문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못하겠다하지 않는 이상은 의원들도 그죠.

그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립하는 임무를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평통자문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 빼버리고 행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의도 그렇고 의원 개별 활동까지 평통자문협의회에 일정을 맞춰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오해할까 싶어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공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잡아서 오라 가라 왜 안 오느냐 이런 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일정 조정뿐만 아니라 협의회 회장님 체통을 좀 지키라고 하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중요한 협의회인데 최소한 본인이 스스로 자제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계각층의 분들 그리고 여야가 포함되어 있는 협의회를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정말 조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함께 국민들과 공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벼슬처럼 해서 목적은 달리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곤란하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민운동단체 중에 장학금 나가는 부분 있죠. 지금 여기는 어디 단체만 나갑니까?

○김경환 위원 분명히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가겠죠. 새마을 말고도 다른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민주평화통일 여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동별로 통장들도 있고 그런데 장학금이 지원되는 곳은 왜 여기 두 군데입니까?

다른 곳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봅니다.

○김경환 위원 법적 근거는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국민운동단체는 왜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을까요?

○김경환 위원 통장은요?

○김경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요?

○김경환 위원 일선에 우리 자치를 하는…….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보면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도 감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도 이렇게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성안동 5명, 학성동 4명 몇 명 몇 명 있습니다.

또 없는 곳도 있고 복산 2동은 없고 중앙동도 없고 이렇게 없습니다. 복산1동, 우정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이렇게 1명도 없고 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도 보면 복산2동, 태화동, 약사동 이런 데는 없고 다운동은 5명 있고 뭔가 균형이 잘 안 맞아집니다.

○김경환 위원 지급하는 대상이 국민운동단체들에게 우리가 늘 요구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정참여 확대방안 모색을 하고 행정지원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상은 전 단체원들이라는 거죠. 전 단체원들인데 그 중에 학생이 있고 없고 이렇게 따져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는데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행정지원을 한다면 봉사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참여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요즘 봉사점수가 중요하죠?

○김경환 위원 잘 모르지만 자녀 진학문제도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맞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래서 봉사점수 같은 누구에게나 참여하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연동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우리가 행정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애가 있으니까 장학금 주고 누구는 애가 없으니까 안주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렇게 하면 앞서 늘 얘기 했던 규제개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 하는 대로 따라 가면 창의적인 부분이 전혀 없으면…….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혹여나 늘 언제 어떻게 그런 상황이 또 생길지 압니까, 타 단체에서 왜 저 단체는 주고 우리는 안 되냐 라는 얘기를 하면 어떠한 명분을 꺼내 놓을 거냐는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들도 일선에서 자치를 하는 동행정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일반적인 선거할 때도 통장들도 안 되고 자치위원들도 안 됩니다.

선거할 때도 보면요.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전부다 행정력의 또 일부라고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통정회는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되고 이런 형평성에 자꾸 논란이 되지 마시라는 거죠. 나중에라도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뭐든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량은 우리 지자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주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통장님들 고생하시고 알죠.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어떠한 일을 어느 정도 제가 비슷하게 다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행정력 지원 우리한테 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단체 전체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닌 이 예산은 당연히 다 나가는 거니까 그 이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포커스가 장학금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기준은 제가 봤을 때 다운동에는 5명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동, 복산동 전혀 없습니다. 약사동도 없고 매 해 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지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디 동에는 몇 명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똑같이 노력했음에도 똑같이 봉사를 했음에도 전혀 주어지는 혜택은 없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봉사점수도 있고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죠. 자식 없으면 신청이 안 되는 거죠.

○김경환 위원 저는요.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기본 상식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4-4페이지 계속 연관돼서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구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총이 중앙동 주민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생활체육회하고 자원봉사센터까지 있는 사항인데 사실 성남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중앙동 주민센터 오셔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했는데 총무과에 구 태화동에 바르게살기운동 광역시협의회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중구새마을 태화동협의회를 시 소유자 울산광역시장 시 소유자 해서 무상배부로 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절차는 우리구에서 신청접수를 해서 광역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무상배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하고 구하고 같은 협의회니까 이렇게 같이 공간은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중앙동은 사실 주차장도 너무 협소하구요. 주민센터도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또 생활체육을 보면 생활체육 종목이 엄청 많다보니까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한 번 물어봅니다.

○위원장 김순점 제가 보니까 시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43평 정도 되고 공간은 될 것 같은데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중구 태화동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1월1일 날 다시 협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쭉 보면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제대로 조례 법규에 따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예산낭비 사례가 많은데 2012년도에 건설과에서 무엇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열쇠를 구입해서 동에 배치를 하고 이제는 행정자치과로 넘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기 자전거는 지금 우리나라 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있잖아요. 자동자로 분류돼있거든요. 그래서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 가능하고 인도에는 주행이 가능하지 않고, 인도나 일반 자전거도로에 주행하면 교통법 위반입니다.

결국은 큰 도로에서 타고 다녀라 이 말인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관계법령도 검토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어서 자전거를 사서 동에 배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돼있는 동이 많거든요.

그 책임을 과장님께 묻자는 소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교통법이나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밑에서 법령 개정요구를 하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된 만큼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도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부터는 완전 어긋나거든요.

중앙 법령도 무시해 버리고 자전거 사서 배치해 주고 타고 다녀라 실제로 인도에서도 못타고 다니고 자전거도 못타고 다니고 큰 도로에서 타고 다녀야 하는데 특히 우리 여자 공무원들 많이 있는데서 위험한데 헬멧도 없이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라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많아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연락이 하나 왔는데 토요일 날인가 기관단체 체육단체가?

○천병태 위원 구청에서 각 단체별로 몇 명 참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지금 그 얘기가 동네에 가면 각 단체별로 몇 명씩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가을에 이만큼 참석했는데 또 이렇게 동원이 돼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천병태 위원 급한 연락이 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진짜 문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천병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건 동원령입니다.

행사를 하면 그 해당 부서만 가야 하는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직사회 속에서 살다보니까 눈도장 찍으러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단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의회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동에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행정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 위원들도 이걸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는 권유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단체에 내려가면 권유가 아니라 동원으로 비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로 조직사회기 때문에 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과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도장 찍으러 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런 단체에 대한 행사 참여를 제대로 안 살피면 불만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유사중복 행사가 계속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본인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우리구에서는 강제적으로 공무원이나 단체 회원들을 동원시킨 바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구 분위기는 완전 관주도입니다.

관주도고 그게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관련과가 평생교육과이기 때문에 분명 따져 묻고 책임을 저는 물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예산편성 당시에 목적을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목적이 이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했거든요.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단체 협의회 회의를 할 때 다 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밑에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문제는 설명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건 분명히 예산편성 당시에 답변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질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4-3페이지에 저희들 특성을 반영한 동 브랜드 사업 이게 3개 동이 추가로 지원되는 건지 특성상 차후에 하실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구1동, 태화동, 약사동 이렇게 동 브랜드 사업 추진 4-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장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