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에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6년도 당초예산 등에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선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등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자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오탈자 자료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을 감사자료를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한 예로 책자 표시에 국 표시를 좀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책자가 두 개 나왔는데 어느 것이 해당 국인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책은 두 개 주시고 그래서 안에 펴보고 내용을 봐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더 주의를 해 주시고 감사준비는 자료내용은 두말 할 나위도 없지만 수감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 자료를 국 주무과에서 취합한 후에 인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 주무과나 기획예산실 어느 한 곳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선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에 1-16페이지 중구재향군인회 154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 동별로 명단 부탁드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이라고 3건이 발생했는데 3건 다 완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하고 1-23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자 1명 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도 내용을 보여 주시고 1-33페이지 보면 직급별 복지직 현황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황을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최근 것 부탁드리고 2014년도 중기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내용을 부탁드리고 제2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시행계획서 및 보고서, 지금 제3기 이번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2기 것 좀 부탁드리고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2014년, 2015년도 것을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관련되어서 2014년도 2건, 2015년도 2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지역자활사업근로단에 대한 업체마다 예산지원내역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복희 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내용이요.

다 하셨습니까?

방금 하경숙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던 독거기초수급자 멘토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희망나눔 아름다운 동행, 무연고자들이 두 가지가 같이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무연고자가 사망자가 20명 나와 있는데 이 연고자가 없으신 분들이 중구에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20명이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까?

○권태호 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 중구에 쉼터 같은 것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연고자 사망원인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도 노숙을 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신가요?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현재 행정이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중구에 사회복지과 관련된 문제, 노인돌보미사업 있죠.

그것 위탁을 하죠, 위탁을 하면 예산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중구청이지 않습니까, 모든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노인돌보미사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노인돌보미사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그러면 멘토링지원사업, 각 동마다 복지위원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질의를 드린 내용들은 홀로 사시고 계신 독거노인들인데 멘토링지원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돌보미사업을 하고 계신 위탁업체하고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틀린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멘토링에서는 주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서류통계조사에서는 맞지가 않고 부양자가 있어서 그러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양자다보니까 현재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보미사업에서는 꼭 기초수급자만 위탁을 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항상 복지사나 복지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복지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독거노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린다든지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요구했을 때 지급이 바로 바로 되고 있나요?

○권태호 위원 복지삼동재단이 다 한다더라도 절차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뉴얼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독거노인들의 요구하는 부분들을 대했을 때 신분증, 서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가지고도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간단한 거라도 선풍기라도, 이불이라도 하나, 위탁업체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준비하는 의미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은 어떤 절차가 많고 지원신청을 했을 때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권태호 위원 그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왜 오래 걸립니까?

○권태호 위원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중구에 안 돼서 다른 구군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위원들이 개인 지인을 알아서 그 사정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껴서 본인의 사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아는 지인들에게 얘기해서 중구가 아닌 다른데서 지원을 받아서 개인이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알고 계신가요?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좋지만 우리 중구 내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했을 때 뭔가 충분히 사전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과 미리 1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예산이 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현찰로 5억원이 들어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권태호 위원 우리가 2015년도 복지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 멘토링사업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원신청을 했을 때 시일이 걸리는 단점들은 보완을 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권태호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멘토링지원사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관련해서 기본적 물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미리 어느 정도 비축을 해 놨다가 곧바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구민들에게 감동과 보호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내년에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5쪽에 보면 제가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인 맞춤형복지급여가 실태조사, 파악, 제도의 혜택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급여가 시작된 지가 7월1일부터 하는 것이 맞죠?

○이복희 위원 그러면 준비기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복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수혜대상자가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1,116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전히 수혜대상자로 확정된 겁니까?

○이복희 위원 밑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데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우리 구에는 복지위원도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차원이 딱히 복지위원뿐만 아니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통해서 더욱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차원도 많이 해야 되겠고 타 구는 적극적으로 맞춤형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TF단도 구성해서 우수기업표창도 받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복희 위원 더욱 홍보를 해서 많은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면 뭔가 빠진 것이 있으면 보통 어르신들 되게 서운해 하십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시키고 몇 번을 다독여 드려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구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일반‧특별회계 총액이 2,700억원이 조금 넘죠?

그런데 이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300억원이 조금 넘어서 거의 48%정도이고 일반회계만 보면 5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정․현원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인원이 모자란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그 부분이 너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2개 과에서 정원이 55명인데 현재 복지직공무원은 30명으로 비율이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너무 떨어지고 특히 과장급, 5급은 현재 정원 자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경숙 위원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진작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 대한 지원계획수립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수립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일반사회복지사, 되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원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계획수립은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조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복지실현을 위해서 제일 애쓰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이고 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복지직공무원이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당당하게 대접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줬을 때 주민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하경숙 위원님 질의요지는 복지전담공무원들 관련한 직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예산 자체가 구에서도 50%이상 사회복지 쪽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자료에도 보니까 동사무소에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6급 직은 동에 없네요.

동에 보통 6급이 두 분 나가시죠?

○위원장 이효상 7급, 8급, 9급에 현황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향후 에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및 답변 전에 감사직전에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집계는 되었고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시급하게 자료를 더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련해서도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일환이기 때문에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1-25쪽에 감사자료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본 위원이 추가 감사자료 요구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결산된 부분들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감사자료 내용에 있는 내용이 올라왔길래 나중에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어려운 수급자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혹시 자활 부정수급 되는 경우는 있었는지 한번 자체적인 조사가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달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활을 해서 스스로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생각했을 때 본인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돈을 벌면 수급자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까?

예외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현재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있다면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권태호 위원 우리가 지역자활센터를 국비를 들여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 수급자들의 탈피를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맞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자활센터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에게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아무쪼록 자활하고 계시는 분들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것이 국비사업이지만 지도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해서 업체와 잘 좀 보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행감자료 1-46쪽,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외동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유곡동에 세워지는 건데 12월8일날 개관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경숙 위원 그럼 이 복지관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것입니까?

○하경숙 위원 이것이 물푸레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새로 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하경숙 위원 따로 하지 않고요, 그럼 언제까지인가요?

○하경숙 위원 그럼 그때 되면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하경숙 위원 그럼 현재 종사자는 몇 명 정도로 운영하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경숙 위원 현재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대로 갑니까?

○하경숙 위원 거기에서 10명으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경숙 위원 그 날 개관을 하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하경숙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건립했는데 운영에 차질이 없고 새롭게 마련한 만큼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관에서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2016년도까지라고 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2016년6월27일까지 근 1년이 남았는데, 본관이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본관이 있는 상태에서 분관에 대해서 같이 관리를 한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분관에서 본관에서 썼는데 2016년까지 해서 거기에서 같이 계약을 해서 한다는 그 근거가 어느 근거를 두고 계약을 그렇게 했죠?

○서경환 위원 조례로 지정하면 계약절차가 근거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에 의해서 그냥 편의에 따라서 본관이라고 하자, 같이 지었으니 2016년에 가자,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계약조건이 분명히 위원회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단지, 편의에 의해서 2016년 6월이 만료니까 이 인원을 좀 더 늘려서 비용을 정산하면서 2016년까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나라고 파악을 했다면 업무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경환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그냥 위탁을 줄 수 없죠?

○서경환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위탁결정을 하고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편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규모가 크고 새로운 곳이니까 본관으로 하자, 그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계약의 조건상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서경환 위원 6조의 사항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군데 위탁하고 있는데 다른 A라는 곳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되면 합하든지 나누든지 선정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르거든요.

분관이 작다고 해서 이 인원을 더 늘려서 본관으로 올리는 것은 조례상으로 맞습니다.

조례상으로 본관으로 갔다고 하지만 엄밀히 복지관이 다릅니다.

A라는 업체와 B라는 복지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2016년6월27일 만료가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방침을 받아서 했다,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임시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어떤 절차상 결과를 묻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회의록에는 없죠, 그냥 회의상 그런 방침을 받아 그렇게 논의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서경환 위원 조례상에는 본관․분관을 같이 운영한다는 내용은 없죠?

○서경환 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지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정을 해 주실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 잠깐만요,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는 맥은 어쨌든 두 개가 되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는 곳에 준다는 말이죠.

그럼 알아서 분관을 하든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입니다.

서경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과장님,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절차를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쉽고 효율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고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주소가 본관하고 분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쪽에 위탁을 했을 때는 주소도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위탁을 했을 텐데 지금 현재 복지관이 보면 주소가 틀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상 본관, 분관이라 할지라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할 당시에 주소가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게 본관, 분관이라 하는 것을 하나로 인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집행기관에서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별 문제는 없겠죠.

없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심사를 한다든지 물푸레에 그렇게 주는 그런 부분에 업무상 과실은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조례안을 개정해서 앞으로도 주소가 틀린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로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에 있어서 그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맞다, 안 맞다만 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 그것을 꺼내버리시면 계속 실랑이가 되고 일례로 노인복지관도 있죠?

노인복지관도 따로 수탁심의해서 선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선정위원회 열어서 선정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여기에 대해서 그냥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하여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추가로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로 가면 지금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위원장 이효상 복지부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 시비입니까?

○위원장 이효상 시비로만 그것을 지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아니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국비 없었습니까, 보건복지부 예산 아닙니까?

○위원장 이효상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왔고 시비로 해서 쭉 내려온 것 아니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효상 지금 운영의 형태는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를 가 있고, 현재 준비중이라서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인원이든 이런 문제가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나와 있어서 업무가 좀 더 위축되는 게 아니라 넓게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준비성은 좀 적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지금 1층 식당건물에 복지시설이잖아요, 3층에 단체가 들어옵니까?

○위원장 이효상 그러니깐 관변단체들이 들어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복지시설에 관변단체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혹시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로부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안 하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울산에 복지관 건물에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지 안 될지 그래서 제가 혹시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복지시설에 관변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나중에는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이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 중에 개관식을 한다는 거죠?

○이복희 위원 12월1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복희 위원 그러면 남외동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이복희 위원 그런 상황하고 유곡동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건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회비가 징수됩니까?

○이복희 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그 쪽에 가는 수강생들이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 아닙니까?

○이복희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보면 구비, 시비로 했는데 꼭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희 위원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 복지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타당하지 않다, 정말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복희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려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운영 관련해서도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지만 복지관 내에 어떤 단체가 입주하는 부분은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혹시 보조금법에 관련해서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훈단체가 몇 군데가 들어가죠?

○위원장 이효상 9군데 다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효상 거기도 곧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효상 이런 부분이 좀 더 행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설도 어떻습니까, 복지전문가가 가서 할 때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효상 예. 인정합니다.

그건 다 들어가 있고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문화의 전당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문화의 전당을 지을 때 저희들이 가서 안 내부에 무대, 조명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즉, 무대 전문가나 조명 전문가가 가서 안에서 인테리어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참여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의회에서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한 번 보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복희 위원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사업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액이 1,654만원 중 282만원이 집행됐어요.

집행율을 보면 거의 17%밖에 안 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면에 봐도 집행율이 약 5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올해는 또는 폐쇄기가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혹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1-14쪽, 감사자료 1-6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지역사회복지는 4개년 계획으로써 4개년 계획안에 1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8개 단위 분과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는 6개 나와있는데,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확장시켜나가고 문제 있는 복지정책을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침내용을 보더라도 법적근거도 나와 있고 2014년부터 되었죠, 2013년도에 저희들이 간사임금 관련되어서 2014년9월16일에 했네요?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지침상으로 보면 준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구는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 제2기, 제3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봤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나열이 되어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중구에서 과연 어느 사회의 부분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 부분을 4개년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도 안 나와 있고 광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중구에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복지정책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시행계획을 보면 보편사업으로 전부 다 나누어져 있고 점수대가 보면 예산자체에 100% 쓴 것은 100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권리참여증진해서 배점을 보면 97점이 나오는데 예산이 300만원인데, 280만원을 썼다, 97점, 나머지는 예산 다 쓰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과연 이런 자료들이 복지정책을 입안하면서 과연 필요하냐, 울산발전연구원에 실질적으로 용역으로 맡겨놓고 그 용역도 1기, 2기에 관련된 용역을 카피를 해서 쓴 내용 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기능강화는 항상 적어 놓습니다.

2014년 감사자료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내실화로 하여금 간사도 인건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정책은 부재되고 있고 2015년2월에 기능강화를 넣었습니다.

기능강화의 내용과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1월의 내용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총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정책은 정책으로서만 되고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으로써 끝나버린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내년에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합니까?

○서경환 위원 지침에서 제가 2013년도 지침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으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 때 책임지고 확대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 용역을 받았죠, 거기에 입안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경환 위원 작년에는 예산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설계용역, 설계용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법적으로 4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설계용역 해놓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나 복지경제국에 나왔던 내용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업무가 제가 말씀드리기에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조례에 의해서 업무하는 것도 좋지만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구민들을 다른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따뜻한 손길이 가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이러한 시행결과보고서도 봤습니다.

시행결과보고서도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만 예산 쓰는 것은 전부 그러니까 위원들도 모르겠어요.

전부 다 사인을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용들을 알고 사인을 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잘 챙겨볼 테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세 가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까지 신경을 쓰셔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잘 수립, 반영되고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와 근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장 부분까지 그것 자체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행감자료 1-14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때부터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그럼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분할로 해서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할로 납부하는 것으로 ······.

○이복희 위원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전세자금이나 ·····.

○이복희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체납액과 징수액, 미수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가 된 부분은 결손처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이라는 부분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개를 합하면 체납액이 나오는데 ······.

○하경숙 위원 이 돈은 징수액 안에 결손처분 한 것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입니까?

○하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가까우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업무보고자료 1-18쪽, 감사자료에 1-23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등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어떤 분들이 되는 거죠?

○권태호 위원 내구연한이 있죠?

○권태호 위원 휠체어가 있고 중구청에도 매일 스쿠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자주 보는데 우리 중구에는 약 몇 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것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은 혹시 ······.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시 감사에서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사후 점검소홀을 지적받은 것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시 감사에서 48명에게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구를 방문하여 보장구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실시하셨습니까?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장애인보장구 수혜자 중 3명이 사망한 후에도 반납 또는 재활용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시의 감사지적을 받고 난 후에 빠르게 반납 또는 재활용 조치를 앞으로도 제대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점검삼아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가 잘 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 분량이 많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시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련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써주시고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경 국장님, 최동식 복지지원과장님,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성심껏 감사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업무보고서 1-12쪽 행복 더하기 자원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2월 업무보고 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6월에 제정되어서 10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봉사시간을 어떻게 해줌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죠?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2015년초 5월부터 자원봉사정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장도 영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3개년 예산범위를 보면 예산범위가 크게 늘어난 부분도 없습니다.

조금씩 늘어났는데 2013년도에 3,400만원, 2014년도에 3,800만원, 2015년도에 4,200만원, 4,200만원은 센터장 인건비로 인해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여성자봉센터에 관련된 업무의 내용들이 보면 예산서상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주민을 위해서 다른 부분들이 발전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운영센터에 회원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만들어 봤는데 자원봉사자 SNS를 보내는 게 2013년도에 약 4,000건 정도 됩니다.

2014년도 5,000건, 2015년도 5,000건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4000명, 5000명인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자가 몇 명이냐면 2013년도에 1만8,557명, 2014년도에 1만9,222명, 2015년도에 2만1,936명 맞죠?

○서경환 위원 정확한 수치입니다,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및 리더자 교육이 2013년도에 5,250명, 2014년도에 4,900명, 2015년도에 1,740명입니다.

23회를 했고 이 수치가 또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소식지발간이 평균 2,000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 배부증이 80시간 이상이었던 것이 6,537명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보험가입은 2,100명입니다.

1365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만들고 들어가면 봉사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보험 다 들어주거든요, 그렇죠?

○서경환 위원 33% 같으면 몇 시간 이상 해야 됩니까?

○서경환 위원 산재보험입니까, 산재보험 아닐 것 같은데요, 상해보험이지요?

○서경환 위원 상해보험 자체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1365시스템이 다 들어왔다 해서 30% 들어간다고 해도 2만1,000명 같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는 센터에서 인원 불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행사를 볼까요, 통.통.통 Happy 통합자원센터를 제일중학교에서 했고 약사중학교에서 후반기에 하죠?

이것을 자원센터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중구 전문자원봉사단 협의회에 누구입니까?

박위대 회장님께서 추진해서 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봉사자들이 연결해서 그냥 와서 도와줄 뿐이다, 그럼 이 행사에 주체가 누구냐 하면 여기 전문자원봉사단입니다.

플러스 센터에서 일부 협조를 받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장애인, 노인들입니다.

그러면 동 별로 경로잔치가 있고 우리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거의 경로잔치입니다.

통.통.통 이것도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거거든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청에서 생각하는 정확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2만1,936명의 자원봉사자 가입을 시킨 거네요.

한번 이상 온 사람을 시킨 거네요?

○서경환 위원 그럼 수치적으로 보면 약 2만2,000명입니다.

2만2,000명이 보험가입 되어서 30% 같으면 7만 명이 봉사자라는 이야기에요.

7만명 봉사자들 중에서 30%가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과연 자원봉사 SNS를 통해서 우리 자원봉사 어디에서 합니다, 모여 주십시오, 자원봉사 교육합니다, 2,000명이에요.

2,000명과 7만 명 사이의 괴리는 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봉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이야기이죠.

모르지 않습니까, 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자원봉사 보험가입도 그렇고 SNS상에서 날려 보내는 것도 정확한 숫자를 날려 보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교육하는 숫자가 약 5,000명씩입니다.

해마다 늘어난다는 이야기에요.

올해는 2,000명이 늘어났고 이 숫자대로 가면 중구 전 구민에 물론 자원 봉사하는 것은 맞지만 실효성 있는 봉사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 단체를 이야기 해볼까요, 동 단체에 13개 관변단체에 20명씩 하면 한 동네에 200명 정도 같으면 다 봉사자들입니다.

13개동 2,600명입니다.

오는 사람이 또 오고 행사할 때 보면 오는 사람만 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선한 아이템을 가지고 학생들, 일반주민들, 노인들과 이러한 분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배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광범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책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7만 명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7만 명 중에 30% 보험 들어가는 것이 2만2,000명입니다.

2만2,000명이고 SNS를 두드리는 것이 5,000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정확한 수치에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운영을 부탁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개선된 사항을 확실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운영 중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홈타운행복나눔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동에 몇 군데 되어있지요?

○서경환 위원 1호점이 어디입니까, 래미안 1차죠?

홈타운행복나눔 지정을 해놓고 난 뒤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했는데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자원봉사운영센터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홈타운행복나눔터 지정을 해서 래미안 앞에 들어오다 보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간판이 한 개 20만원입니다.

20만원에 테이프 커팅하고 박수치고 난 뒤에는 던져버립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홈타운나눔 지정된 아파트나 그 주민들은 예쁜 간판을 달아놨는데 세월이 지나면 저것을 뭐하려고 달아놨을까, 관리를 해줘야죠.

이런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다 절감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접목을 시켜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죠.

그런 정책들을 꼭 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아이디어를 내서 확실히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드렸던 감사의 내용은 봉사자들의 수치의 개념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전문센터장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실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지자는 겁니다.

2만2,000명에 대한 보험보다는 선별 보험을 넣더라도 요즘 상해보험은 다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를 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은 빼고 예산도 줄이고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홈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쓰레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을 매치를 하면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소장님이 와 계시고 아이디어가 있고 정말 주민들에 의해서 좀 더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다들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중복되는 행사는 시와 협의해서 단일행사로 만들어나가고 구 자체 또한 조금 전에 지적된 행복나눔장터든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일이 없고 전시성 행사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과감히 줄여주시고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선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43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 운영현황을 1-41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처럼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좀 더 상세하게 전반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하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상세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보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면 정말 다들 잘하시고 계시는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악했던 보육원 아동학대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 국회에서도 CCTV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언제까지죠?

○권태호 위원 중구는 지금 어느 정도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럼 12월18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빨리 시행 안한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보육교사들도 얼마 전에 인권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내용을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 학대사건이 일어나서 전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난 후에 일부 어린이집 선생님의 아이를 학대하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그것이 인터넷, SNS상에서 공유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되었는데 문제는 CCTV설치를 국회에서 의무화를 해서 어린이집마다 12월18일까지 완료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인권문제도 또 대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중구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권태호 위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지금 CCTV를 설치해놓은 곳에 가보면 또 사각지대가 있어서 염려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현장에 가서 과장님 설치해놓은 곳을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보육교사들이 나름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거죠.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에 논란이 되고 있었고 국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어린이집 CCTV의무화를 시행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12월18일까지 모든 것이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중구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12월18일까지 저희들이 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흡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CCTV가 있는데 선생님 얼굴을 흐릿하게 해서 하겠다면서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과 우리 구청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아이를 맡겨놓은 부모님들이 대화를 나누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어린이집에 바로바로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CCTV의무화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업무 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청취를 하고 난 후에 협의회가 필요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인권도 문제이고 학부형들의 우리 아이를 위한 여러 가지 아동학대가 방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함께 연구해서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 위원님의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김희출 과장님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2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인데 미수납 사유를 보면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영세사업자로 납부 애로사항부분, 납부기피로 인한 상습체납, 국가가 바로 서려면 공권력이나 행정력이 바로 서야 되는데 미납사유가 이러한 이유로 계속 미납이 되고 있고 큰 이유는 없고 다 이런 이유인데 징수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부터 체납액, 징수액, 미수액이 되어있는데 항목자체가 부과건수금액, 그러면 체납액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징수액, 미수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산도 안 맞고 현재 전체의 징수액이 얼마정도 되는 건지 결손처분 예상되는 금액하고 2015년도에 체납된 내용이 맞는 건지 미수액이 맞는 건지 수정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잠깐만요, 2013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은 문제가 없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이것이 1억원입니까, 5,500만원입니까?

○위원장 이효상 방금 과장님 답변이 체납액과 징수액 이렇게 했는데 체납액이 금액이 1,005만3,000원 그런데 징수액이 4,576만4,000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서경환 위원 수정해서 종합적으로 말해 주세요.

○서경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강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독촉하는 방법뿐이네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겠지만 상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이것은 술과 관계된 상점 아니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지서발급 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서경환 위원 위생과하고는 또 다르네요?

○서경환 위원 정지처분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력 정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징수법 관련해서 많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징수법 개정은 언제 됐어요?

○위원장 이효상 개정되고 나서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가있던데, 다양한 은행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서 징수할 수가 있던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효상 이것은 다양하게 집행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주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은행 채권압류 등 다양하게 많이 열어 놨습니다.

250여가지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각별히 좀 더 징수하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건강한 노인 행복한 생활보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서비스지원에서 재가노인식사배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이 6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도에도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와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지원 해서 2014년도에도 601명이고 현 2015년도에도 60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까지 노인이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수도 없는 감사함을 표하는데요.

어떻게 2014년도에도 65명이고, 2015년도에도 65명이고 또 노인가장세대 월동비지원도 어떻게 인원이 똑같을 수가 있나,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서 똑같은 인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책정이 되는지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복희 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요, 65명에 대해서 딱 맞춰야 되는 건가요?

또 601명에 대해서 딱 맞춰야 되는 건가요?

○이복희 위원 예산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예산타령만 한다면 저는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2014년, 2015년도에도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복지 일을 한다면 그 외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숫자 체크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무관심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사후에 어떤 관리를 해 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든 건강한 노인 행복한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건강한 노인 행복한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향후에 독거노인 우유배달사업이 폐지된다는 거죠?

독거노인 우유배달 어르신들 인원이 545명이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만약에 이것을 안 하시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도 관련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이 하던 것을 축소를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불만이 없도록 대책을 반드시 세우시고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게 되면 누가 하죠, 무슨 업체가 선정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봉사활동으로 하십니까?

○위원장 이효상 이것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하신 거에요?

○위원장 이효상 수익사업은 아니죠, 순수봉사사업이죠?

○위원장 이효상 잘 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2쪽, 2-33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미반영, 채용기간 공고 미준수, 예산공고 미이행, 미지정, 미비, 미준수 쭉 항목마다 여기 또 보면 운영규정상 장애인인권부분 미흡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대로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하경숙 위원 우리가 다른 데에 예산은 많이 편성되고 그런데 열악한 장애인들에게는 예산도 제대로 못가고 있고, 제대로 인권교육 실시도 하지 않고, 정원관리도 미흡하고 해서 오히려 여기서 장애인들은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예산은 남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돈을 다 쓰는 것보다도 그럼 이것은 시설에 맡긴다는 말씀이시죠?

○하경숙 위원 그런데 이전에 것도 보면 이런 부분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실 때 계속 시설에 많은 권고를 하시고 자꾸 들여다보고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중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하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회도 지금 현재 구성되지 않고 있죠?

○하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인권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아직도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군, 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권위원회 구성이 우리 중구만 되지 않고 있고 또 인권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시민단체에서도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면 시에서 인권계획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중구가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중심 아닙니까?

여기 사람중심에 인권이라는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은 사람중심이라는 타이틀이 전혀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복지과로 담당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같은 내용의 조례안인데 담당부서가 다 따로 있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을 한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인권관리계획을 세울 계획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경숙 위원 상정되어 있는 조례는 뭐죠?

○하경숙 위원 지도 점검하는 2-32페이지에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복지부서에서 행정을 펼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른 곳에 예산은 자꾸 증액되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한 노인 행복한 생활보장도 해야 되고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증액되는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담당하시는 부서, 특히 주무계장님들부터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된다, 행사나 이런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것에서 우리 구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다른 예산보다는 노인들에 대한 이런 예산 이런 것을 조금씩 증액이 연도별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과장님 특히 우리 국장님 좀 전체적으로 지켜봐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제법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2-1쪽 활기찬 노후 안정적인 소득보장, 어르신들 동네환경지킴이사업을 하고 있고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여러 가지,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삶은 연세가 드셔도 본인이 많지는 않지만 작은 소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생계비로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정책은 너무나도 좋은 정책입니다.

단, 아쉬운 점 하나가 있다면 선발기준이 과장님, 어떻게 되죠?

○권태호 위원 늘 이렇게 지원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이것이 2년이 지나면 못합니까, 3년이 지나면 못합니까, 1년이 지나면 못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매년 저희들이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이 예산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상당한 수준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까지 오기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노인들이 젊은 나이에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자리 같은 부분은 창의력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요소요소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발기준에 있어서도 점수로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점수를 주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점수를 배정할 때 그 기준을 언제 한번 위원장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마치더라도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좋은 정책은 좋은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서 노인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당장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기준안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중에 중구에 8곳에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거죠?

○이복희 위원 이 중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2개로 있는 거네요?

○이복희 위원 여기서 보면 정부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복희 위원 여기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곳에 재가서비스지원센터에서 …….

○이복희 위원 적지 않는 노인인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여기 입소를 하는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복희 위원 어쨌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원제도인데 이건 전부 시비로만 지원되고 있네요?

○이복희 위원 중구에 혁신도시도 많이 생겨서 인구도 증가했고 보면 현재 시설이 8곳이라고 하지만 8곳 중에서 2곳이 재가시설서비스센터인데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구에서도 우리 중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인들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이 전부 잘 알고 있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지금 2-2쪽이나 감사자료에 2-33쪽 제가 점검표 달라고 했는데 바쁘신 모양이네요, 놔두시고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서 중점지도점검사항에 보조금, 후원금 관련해서 후원금이 들어옵니까.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서경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후원금 관리는 물론 우리 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지만 아까 이복희 위원님 말씀했지만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상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후원금관리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후원금은 전용 계좌로 받아야 하고 분명히 후원금 관리점검을 하면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지정계좌로 받아야 되고 지정을 하든 비지정을 하든 용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써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후원금을 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피드백 통보를 해줘야 하고 이것을 받았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용결과서를 받아서 20일 이내 인터넷에 3개월 동안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구에는 과연 후원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느냐,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달라고 제가 지도점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점검이 안 됐으면 향후에 정확한 점검사항을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후원금관리가 안 됐으면 후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조금 전에 이복희 위원님도 지적한 사안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울산시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9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아마 발표했을 겁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위원장 이효상 그러면 결국 우리인구 5명당 1명은 노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2-43쪽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입니다.

노인복지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11월1일 날 설립이 됐네요.

그런데 그때 2010년도부터 근무한 사람이 7명 정도 되고 있는 반면에 운영하는 복지관 관장은 2013년도부터 2015년 현재 3회 관장이 다시 바뀌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기가 있나요?

○이복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이든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원각선원이라는 곳에 지금 계속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사업체를 주면서 그쪽에서 사람을 받아서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개인적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울로 가시는 분이나 또 이임수씨 같은 자기 개인생활이나 다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탁을 하고 있는 원각선원도 문제가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우리가 노인복지관 운영하는데 더 밝은 내역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복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추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시설점검표가 왔는데 후원금 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 영수증발급 및 발급목록 장부비치여부 해서 ‘양호’, 후원금 용도사용금지 여부 ‘양호’ 점검결과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되는데 딱 3군데가 후원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법 재무설계규칙에 의해서 피드백 시켜주고 정확하게 20일 이내 인터넷 공고, 3개월 동안 공고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확히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어쨌든 이복희 위원님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관장이 5번씩이나 바뀐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탁관리에서도 자주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직원들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서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후원금 내역서 여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지난번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부분 있습니다.

경로식당 식자재구입 부분이나 장부 정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개선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개선이 됐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장생경로식당, 행운경로식당 이런데 저도 봉사를 한번씩 가보면 환경이나 식자재 정도를 보면 장생경로식당도 작지만 깔끔했고 식자재가 딱 맞게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행운경로식당도 마찬가지이고 오래 되어서 안 좋은 자재가 있거나 이런 것은 못 봤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았다, 왜 개선하지 못하냐, 이렇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5분발언하고 할 당시에 ‘단체를 바꾸겠다, 다른 단체로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개선되지 않았고 그 단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봉사단체들에게 수고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뭐든지 투명할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만큼 투명하지 않거나 함께 봉사하는 분들이 참 우리가 부끄럽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로식당이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9개가 있고 앞으로 더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 1인당 2,300원의 경비를 예상해서 하는데 현재 올해만 해도 6억8,000만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하경숙 위원 이런 것을 타 지역에는 푸드뱅크시스템으로 해서 재료를 식단을 맞춰서 우리가 9개 식당을 모든 식단이 똑같이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재료를 배달해주고 하면 깔끔하기도 하고 신선한 재료가 한꺼번에 배달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는 방법인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하경숙 위원 그래도 국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직원이 한명쯤 붙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경숙 위원 아무튼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고 합니다.

그 부분에 그 경로식당에서는 관심을 많이 주시고 물론 격려도 많이 해주셔야 되죠.

고생하는데 너희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좀 더 발전 해나가는 것으로 고생하시면서 욕을 먹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하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하셨더라면 저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저도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생각에 저는 깜짝 놀랐고 그리고 나중에 개선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그러면 거기서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알아본 결과에 부정한 그런 경우가 확인이 된 겁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 밥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어느 단체가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혹제기가 나와서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개선이 됐냐는 하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개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는 그 단체들 봉사를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위탁공금횡령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동료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없는 일들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혹이 있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한 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도록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각 경로식당의 운영방법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좀 더 개선책을 내서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개선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런 부분은 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집행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칭찬받고 그 수고로움에 다들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아까 경로식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물품관리대장을 지금 제가 다 받아봤는데 상대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은 복지과에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동마다 동사무소에 복지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파일을 표준화된 폼을 한 개 만들어 주시면 실질적으로 물품도 기본 관리해야 될 물품, 거기서 플러스 시킨다면 경로당에 대해서 수리했던 내역까지도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TV가 한 대 안 나온다고 보면 그것이 몇 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중구 전체적으로 몇 대가 필요하다는 예산적인 것이 나올 것이고 지정기탁이 되면 지정기탁은 물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빠질 수가 있을 것이고 일반기탁 들어오는 것은 우선적으로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괄적으로 자료로 가지고 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담당자들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1년 있으면 분말소화기는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투척소화기가 5년에서 8년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잘하셨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폼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경로당지원조례 보면 동구, 북구, 울주군은 1년에 한번씩 운영실태 조사를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기마다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담당하는 동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물품관리 우리 자산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지원됐던 부분들은 국가자산입니다.

물품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잘해서 해 주면 어느 지역에 어떤 의원들이 가서 보더라도 비치가 되어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예산적으로도 상당히 빠르게 파악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나가보면 어느 경로당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데 그 내용들이 한 개도 없고 육안으로 봐서 ‘아, 이것이 오래 됐구나, 고장 났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무래도 동에 복지담당들이 오히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지요?

동에서 바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제안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감사보고를 보면 한6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권태호 위원 당초 계획에 계획서에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했는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획을 잡을 때 항상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괜찮으시면 다른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계속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재교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난해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제가 한번 훑어보는 과정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3개소에서 교재교구비로 구입할 수 없는 매트, 컴퓨터, TV 등 3건을 구입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 집행한 것으로 검사됐다고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는 이런 집행한 것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된 부분은 확인하신 건 없으신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지난해에 금액이 360만원 정도 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360만원은 회수조치가 되었습니다.

회수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보조금 진행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정산을 철저하게 앞으로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올해도 지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142군데라는 곳을 하다보면 업무량이 많으신 분들이 하나하나 정산하는데도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겠죠.

있지만 제대로 적정집행이 되는지를 관계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해 당장 이맘 때 교재교구비로 우리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원장님들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하는 관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꾸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도를 나갔을 때 분명히 확인서만 받았다든지 답변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지도를 나갔을 때 갑과 을의 입장이 아니라 행정의 바뀐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이해가 되고 숙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하던 대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

○위원장 이효상 안내장 읽었으면 읽었는지 정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백업해서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