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과장 최황림 선서)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집단민원인들께서 두강팔레스, 한라하얏트, 동인빌라 쪽에 계시는 주민 10여분 이상이 현재 의장님 면담 중에 있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대의기구인 우리의회가 생활이 바쁘신 주민들을 자꾸 찾아다니도록 한다는 것은 더 책임감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자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와 관련된 민원이 미해결된 사항들의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의 혁신도시와 관련한 미해결된 민원사항 정리해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와 관련한 건데,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5-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업무보고 8-17쪽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현재 진행되어서 12월말에 아마 방영된다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약사제2지구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까지 15년 정도 되는데, 도시과에서 정정남씨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 분이 주민들을 정말 힘들게 했고 도시과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일단 택지가 다 조성은 다 되어 있고 한데, 마지막에 사업비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체비지가 18필지가 남아있네요?

○서경환 위원 그럼 체비지하고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체비지의 금액이라든지 모자라면 25년 전에 문제 생겼던 것을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체비지 관계하고 이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18필지 중에서 감독관청에서 감독해서 하는 것이 8필지가 정리가 되었으면 10필지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자체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네요?

○서경환 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뭐냐 그러면 마무리 되는 것을 몰라요.

총회를 새조합장이 김종태씨 아닙니까?

김종태 회장인데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민들이 재개발 승인을 한다고 인감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식으로도 문의가 들어와요.

주택조성사업이 끝난 지가 25년 전이고 그 이후로부터 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 오면서 시끄러웠는데 주민들조차도 정리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다시 부숴서 재개발을 하는 건지 홍보도 그만큼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홍보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 정리 후에 사업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앞에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거나 체비지가 남아있는 게 과장님 말씀처럼 자료에서는 18필지 중에서 남아있는데 매각이 8필지가 되어 버리고 또 10필지도 아마 예상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 문제는 일단 구청에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송 걸리면 주민들 몫으로 십시일반해서 다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그 시점에 가서 해결한다고 하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체비지가 18필지 중에서 정상적으로 8필지가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 10필지에 대해서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의 어느 지분이 채비지로 도면상 다 나타나 있을 것이고 그럼 소유자가 넘어갔으면 어떤 루트로 해서 어떤 소유자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나타날 거거든요.

○서경환 위원 어쨌든 재개발사업이든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관청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5대 때 보면 이것이 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해서 구청까지 와서 회의도 하고 저희들도 많이 가고 했지만 결국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말 관리감독과 허가의 조건에 있어서 미비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 체비지의 지분이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우리가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텐데, 세 번째는 주민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세월이 너무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이사 온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 몇 명 빼놓고 일반 주민들에게 총회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총회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위임장을 보내라고 하니까 위임장 보내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재개발 하려고 그러는가, 이러한 상태의 홍보도 정확하게 2지구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나서서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결국은 안 되면 11억원이라는 예산이 만약에 마무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손에서 돈이 들어가야 자기가 권리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11억원이지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집 사고 땅 사서 필지를 분양받을 때는 가격이 얼마 안 했거든요.

그 돈과 지금 또 돈을 낸다고 하면 계산상 엄청나게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구청장 동 순시 때도 약사동 방문 때 이런 부분이 건의가 올라오고 해서 행정적 차원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40페이지 39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개발제한 구역 G․B환경공모사업, 중구가 27억원을 공모사업에 가지고 오셨죠?

하시느라 정말 많이 애쓰셨는데요, 이것의 원래 사업목적은 무엇이죠?

○하경숙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주거환경정비하고 복지증진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여기서 추진이 되었죠?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에 많이 따오셔서 지금 진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다한 곳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다운목장 주변 경관사업도 하셔서 그 길을 보면 길이 밝고 환해진 것 같습니다.

경관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습니다.

거기가 원래 산이고 그런데 왜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산객들이 거기서 만나서 모여서 간다든지 만남의 장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가지는 않는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3-41페이지 사업내용에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및 주변경관개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9억원 예산에서 남겨서 장현 체험마을 만드는 데 보냈죠?

○하경숙 위원 현재 광장 주변경관까지는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차장, 체육시설 이 부분은 전혀 안 되어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하경숙 위원 그럼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그런데 면은 안 그려놨죠?

○하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인데 그 근처 주민들에게는 물어봤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맞죠?

○하경숙 위원 그런데 그 근처에 주민은 없어요.

○하경숙 위원 아니, 원래 사업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주 잘 하시긴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가까운데 사람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하셨으면 그 좋은 경관사업을 해놨는데 그 근처는 대중교통도 없어요.

주차장도 사실은 그렇게 해 놔서는 몇 대 주차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체육시설이나 이 부분은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경숙 위원 그래도 대중성은 없는 부분은 맞잖아요.

대중교통이 없어서 접근성은 없잖아요.

○하경숙 위원 국비확보 하신 것은 좋지만 국비도 어차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구의 돈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의 세금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경숙 위원 열심히 하신 거 압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경숙 위원 화장실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 짧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경숙 위원님 질의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 이 사업이 지역주민맞춤형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저런 신규사업을 할 때 혹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했었습니까?

충분히 설명이 좀 됐고 했나요, 없죠?

○위원장 이효상 진행과정 속에서 한 번씩 중간 중간에 보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이 그 지역에 사시고 누구보다도 자주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입을 댄다는 거죠.

저기에다 왜 했느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국비사업을 공모를 해서 잘 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도 칭찬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소통이 돼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혹시 주민맞춤형으로 자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을 댔을 때 그 지역구에 살고 계시는 분으로써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안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논하고 소통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하경숙 위원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멀쩡한 곳에, 돈이 남아도느냐, 다 무슨 돈으로 하느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 거기는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데다가 중구청은 돈이 어떻게 해서 저런데다 하는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는 접근성이 좀 그래서 잘하시는데 이왕이면 좀 더 주민들이 정말 잘했구나, 생각이 들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하경숙 위원 의원들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타당성이 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소통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중구를 위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잘하셨다, 생각이 들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 저기 멀쩡한 곳에 돈을 9억원이나 들여서 왜 저렇게 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때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경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민여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기획실에도 늘 그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소규모사업이라도 우리 중구의회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한 건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소규모사업이라도 어떤 과에서 하든 시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집행은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임위원회 설명도 듣고 현장방문도 하고 이런데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굳이 위원들이 방에 없는데 어떻게 일일이 찾아가겠습니까?

그것까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 방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가져다만 주신다면 그 지역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주무관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5대째부터 늘 해왔기 때문에 자리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꼭 좀 행정사무감사 때 …….

○권태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울산의 대과업이고 우리 중구의 과업인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혁신도시가 평수를 말하자면 약 90만평 된다는 것이 맞죠?

○이복희 위원 평수로 하지 않고 평방미터로 하는데 저희는 아직 평수가 익숙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여기에 1단계, 2단계 공사를 나누어서 하는데 올해 2015년 말이 완전 인수로 되어있는데 지금 연기된 거죠?

○이복희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이복희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간에 몇 군데가 들어오나요?

○이복희 위원 지금 다 이전 됐습니까?

○이복희 위원 석유공사가 안 들어온 건가요?

○이복희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이주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3-31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이주를 위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번 정도의 간담회를 가지고 협의회 기관도 거치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한 것은 딱 한 번 밖에 없어요.

초청간담회가 딱 한 번 밖에 없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1년 동안 홍보를 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은 바로 우리중구의 구민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중구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복희 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지난 행정감사기간에서 이야기했던 건의사항이 지금 실적을 보면 한 번 밖에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보조만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보조를 해 주십니까?

○이복희 위원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혁신도시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담당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이전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지금 임직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정주하고 있는 인원이 별로 안 되잖아요.

주말이면 다 올라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복희 위원 언젠가 공공기관에서 야음동 쪽에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쪽에 가서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쪽에서 우리 자원봉사활동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 어렵겠지만 더욱 더 혁신도시에 이주해 오는 임직원 및 가족이 우리 중구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복희 위원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에 관련된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청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혁신도시 이주하는 기관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저런 조치를 하신다고 늘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언론홍보용입니까?

테니스대회도 하는데 답변이 시가 주관을 하고 해서 우리는 보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적하시는 위원님은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구가 하고 행정은 행정편의상 나눴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주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우리는 각 과별로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 과가 총괄적으로 이런 것을 해왔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더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시는 건 다 압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어갑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성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가 국비공모사업이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기반시설을 만드시느라 준비하면서 이 사업 준비하면서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죠?

공사가 중간에 멈추기도 했고 입찰해서 나온 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도 좀 있었죠?

설계변경도 있었고 이 공사에 보면 도시과에서도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수목을 심기도 하고 그래서 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받기도 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진입로 확장공사는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옥동～농소간 도로 밑 부분만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현재 그 공사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도로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주무관님들, 담당 공무원들 여러 가지 국가공모사업에 항상 중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싶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단 아쉬운 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진입로 확장 설계변경을 하면서 주민들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보거나 지나가다 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성안동 지역에 보면 성안옛길, 달빛누리길이라 해서 여러 가지 성안동에는 등산로가 많지 않습니까?

인도의 폭이 너무 넓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주무부서가 도시과다 보니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수목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무수목 또한 그 인근에 있는 산이 전부 다 나무입니다.

나무가 되어있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나무를 꼭 굳이 심었어야 했는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대충 무슨 말씀 하실지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었음에도 주민여론수렴을 어느 정도 하셨고 또 공사 중간에도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있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국비공모사업으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중구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인, 사실 공사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이라는 세월 속에 담당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생태사업이라든지 입화산 야생화원, 그 당시 때 이 사업을 만들어서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하신 담당자들은 지금 다른 인사로 인해서 시로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그 연관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공모사업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상을 주고 인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시로 발령이 되어서 갔다면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업무연계가 계속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직원에게 공모사업에 발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공무원에게는 충분한 인사의 인센티브를 주고 능력과 자기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앞에 설계를 해놓았으니까 앞에서 한 그대로 내가 발굴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직공무원들 대부분 다 역량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사업보다는 발굴한 사람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그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정말 해야 된다는 거죠.

국비공모사업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연결과정에서 현재 인근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을 때는 의회라면 주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이 제가 가봐도 과장님 한 번 가보십시오.

하루에 몇 분 계시는지,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이 인도가 시장에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풍암마을로 가는 연결되는 길이기도 하고 길촌도 넘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다가 그런 변화를 겪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국가공모사업을 발굴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당연히 칭찬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사업기간에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성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좀 더 주민의 눈높이에서 또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부분을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공모사업해서 하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만 여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적이 된 사항이고 위원님들 감사자료 3-48페이지에 보시면 이 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이 참 우여곡절을 겪어서 실제 여기가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가로수까지 심어놨습니다.

저는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이고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농가가 많은 농촌지역에는 오히려 트랙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트랙터나 경운기 이런 것들이 차량이 지나갈 때 옆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형성되면서 약간의 인도형태가 되어야 되지, 여기 나무가 그만큼 많은데 나무 심어 버리고 권태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만큼 넓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등산로만 있고 이것은 더 세심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 대목입니다.

늘 이쪽에 위원님들 특히 또 자주 다니시지 않습니까?

아까 하경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비도 주민들의 혈세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민들 눈높이 그 다음에 행정에서 이것을 해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상의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많은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해나가실 때 정말 이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저도 이 대표적 사례로 한 번 보낼까 싶어서 사진촬영을 다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맞습니다.

본 위원장의 이야기처럼 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혹시 차량이 지나 갈 때 옆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도 지나갈 수 있게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산에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다 가로수를 다 심는다는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장현첨단산단진입로, 보금자리 여러 가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 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설계하고 난 뒤에 보고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하경숙 위원 업무보고 3-57페이지에 울산다운제2공공주택지구 부분에 대해서 지구계획 변경된 것, 지정변경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뀐 것 밑에 부분에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로 7월1일로 되어 있네요.

○하경숙 위원 그러면 부지가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 층수가 높아지고 세대수가 좀 많아졌다는 얘기죠?

○하경숙 위원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2008년도에 시작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보상착수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정평가기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그동안 그 길을 지나다니다보면 LH를 ‘에라이’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현수막도 걸어 놓고 주민들이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저는 그 지역에 살다보니 참 반가운 일인 것 같고 앞으로 진행되다보면 주민들과의 보상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여쭤봤고요, 계획이 승인되고 보상에 들어가고 할 때 감정기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잘 하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지구계획 변경이 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약 1만2,000세대, 1만4,000세대 같으면 약 20억원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 용적률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늘었습니까, 평수는 어떻게 되고 단독주택수가 238개인데 변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경환 위원 23만㎡에서 73만㎡이요?

○서경환 위원 지금 국비사업으로 울주군하고 연계되어 있고 시에서 허가되고 하니까 구청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네요?

○서경환 위원 작년에 LH공사에서 지구변경을 위한 용역시행을 12월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행했으면 도시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플랜카드가 그렇게 많이 걸리고 욕을 그만큼 많이 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23만㎡에서 73만㎡ 늘어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데 맞습니까?

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공동주택 세대가 이렇게 되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

○서경환 위원 그럼 우리가 수용이 되고 나면 울주군하고 범서하고 다운동하고 구획정리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공동 아파트가 되는데 주소가 달라지게 됩니까?

아니면 중구로 흡수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울산 범서읍하고 중구 다운동하고 세수라든지 지역의 인구라든지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냥 초반에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울주군으로 가느냐, 중구로 오느냐에 따라서 지가변동도 있을 것이고 생활수준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구에서 봤을 때는 세금 차이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논할 사항이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죠.

○서경환 위원 그럼 한 울타리 내에 중구나 울주군이나 두 지분이 생기는 거네요?

자기네 땅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묻는 내용이 뭐냐면 물론 울주군에서도 이것을 신경 쓰고 있겠죠.

울주군에 범서읍이 너무 비대해지고 커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운동에 중구 쪽으로 주소를 넣어주면 일단 그 땅의 경계는 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이 우리도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구청에 플러스가 안 되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래서 한 울타리니까, 공동주택이니까, 결국 보금자리주택 내에 가면 한 울타리에 들어가서 울주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과 중구 다운동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갈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묻는데 정확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죠.

지리산 꼭대기에도 3개 도가 들어가 있는데 …….

○서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추가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부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시작되는 거라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 간의 고통도 실질적으로는 위로가 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첫 번째 감정평가 할 때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일반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합디다만 그 주민들에게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감정평가는 똑같은데 주민들로 봐서는 신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할 때도 주민추천 감정평가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추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굴화 쪽에서 봤다시피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학교문제로 인해서 이쪽으로 가니, 저쪽으로 가니, 그 때도 수차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아이들이 같은 지역인데 학교는 울주군에 가서 혜택을 받고 울주군에서 오는 아이들은 학교급식비도 혜택을 받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빠른 정보력을 통해서 어떻게 용역이 가는지 정보를 가져 와야죠.

국회의원에게도 다 보고되고 인구가 어느 쪽으로 주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정치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나 큰 변화가 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더 정보력을 확대해서 그 때 가서 논의하기보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개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업무에 좀 더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긴급하게 서로 또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없고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질의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이후에 계속 질의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감사자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입화산 야생화원조성에 관한 구상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하경숙 위원 업무보고 8-3쪽에 보면 공공이전기관 공공기관이전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셨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복희 위원 90만평이라는 큰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난해에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혁신도시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LH아파트와 KCC아파트 진출입문제로 해서 처음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혁신도시에 대한 도로면이나 차선문제나 도로 폭에 대한 문제가 많이 단점으로 보완이 됨으로 해서 했는데 LH아파트와 KCC아파트 진출입문제가 애로사항이라고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2015년10월23일날 완전 도색까지 했다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차후에 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까?

○이복희 위원 혁신도시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기숙사까지 다해서 13개 공동주택이 혁신도시에 조성되어서 입주가 된 것도 있고 아직도 입주되지 않은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까?

○이복희 위원 LH아파트와 KCC아파트 진출입 문제로 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결과가 그나마 해결이 되었다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13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도 소홀함이 없이 많은 관심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혁신도시와 관련되어서 질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혁신도시 전반민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 내에도 문화공보실에 관련된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약사제방과 공룡발자국유적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죠?

○권태호 위원 공룡발자국 부지에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인수를 받더라도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용지가 없죠?

○권태호 위원 거기에 누가 하겠습니까?

나중에 인수를 할 때 울산광역시에서도 그렇고 울산광역시에는 창조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이 문제는 6대가 아니고 5대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룡발자국이라는 유적지가 원형보존을 문화재청에서 요구해서 하고 있었지만 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 부지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누가 그것을 보러가겠느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 차를 댈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이용합니까?

○권태호 위원 앞으로 그것이 인수된다면 중구에서 다 소관하게 됩니까?

○권태호 위원 주차공간이나 주차공간 없이 근린공원시설이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나중에 인수를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하고 문화재청과도 많은 소통을 바라기도 했고 넓은 부지를 성토를 했을 때는 공룡모형물을 갖다놓고 공룡알이라든지 고성에 공룡엑스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휴식이 필요한 가족단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공원을 찾아와야 하는데 혁신도시 내에 근린공원시설에 공룡발자국유적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러 와서 차댈 때가 없어요.

주민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를 알겠습니까, LH를 알겠습니까?

바로 행정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울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시비가 들어간다면 구비도 들어가야 합니다.

주변개선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도 다 착오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마치고 나면 혁신도시에 여러 가지 택지분양할 당시에 법면 문제라든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국토교통부의 준공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은 LH가 무시하는 처사가 참 많았습니다.

혁신도시라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만든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도시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인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현안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중구가 인수할 때 꼭 챙겨야 될 점을 말씀이 나오시겠죠.

올해 계획이 제대로 검토가 안됐다면 당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주변들을 챙겨보고 인수하기 전에 꼭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혁신도시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 것인데 이복희 위원님도 KCC도로와 관련된 민원사항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자료를 다 받으셨을 텐데 이 자료는 민원해결이 안 된 부분이죠?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께서 이 자료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 종가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유적지, 문화재 관련해서는 약사제방, 약사샘물 이런 것을 다 챙겨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문화도시 아닙니까?

중구구정이 ‘주민중심 문화중구’ 맞죠?

문화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시가 하더라도 오셔서 민원을 넣는데도 중구청에 넣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에 20여분 다녀가신 분들이 청장님 면담을 하고 가셨네요.

서동지역에 동인빌라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동천서로 방향에 한라하얏트, 두강팔레스 이어지는 도로에 방음벽 때문에 오셨습니다.

민원은 보고 받으셨죠, LH가 이것을 하는데 인가고시된 것을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과 가중 시, 관리청과 협의해서 민원이 없을 때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신 것 같은데 LH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주민들 요구사항은 들으셨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LH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 입장은 이런 것이다, 민원이 없도록 완벽하게 업무처리를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문제는 장현동에 고가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시과가 인수인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민원이 있는 지역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잠정 민원발생지역이 장현저류조 만들어놓은 장현동 쪽 하나, 태화동 쪽 하나, 이것이 모기 서식지입니다.

본위원장도 여름철에 보건소를 통해서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은 주택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서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점검할 때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하경숙 위원 우리 T/F팀 구성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올 초까지만 해도 혁신도시 하자도시해서 정말 많이 오르내렸는데 요즘은 의회도 그 사항을 가지고 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짚지 않더라도 과에서 제대로 적극 잘하시고 T/F팀이 끝까지 중구청에서 인수받았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구로 넘어왔을 때 민원이 덜 일어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가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다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계속되는 것이라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집단민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잘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부서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오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신경써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재개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B-04, B-05지구가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보고를 받았을 때는 연말에 사업인가가 난다고 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04지구는 내년 6월달, 울산 중구에서 가장 위험한 소방도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B-04, B-05지구 사잇길 있죠, 88곰장어에서 시작해서 옛날 북정파출소가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원래 그어져있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재개발이 된다는 명분 아래 도시계획을 하려다가 20년 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중구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동서 간에 도로는 참 많습니다.

남북 간에 도로가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혁신도시에서 남북간 도로를 하려면 유곡로를 그 앞에도 중구에서 보면 선경아파트2차 앞이죠, 거기 유곡로 맞죠?

거기도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고 어떻든 남북간에 도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약사에서 나오든 병영으로 나오더라도 전반적인 도시전체를 보십시오.

남북 간에 도로가 심각한 상황인데 재개발이 인가가 나서 빨리 하게 되면 재개발 시공사 측에도 B-04, B-05지구 중간에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B-04, B-05지구에는 재개발진행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자체적인 조합원 내에서 문제가 있죠?

○권태호 위원 반대하는 분의 입장도 충분히 행정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조합 측에 입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이래서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나 중재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끼리 만나면 싸움밖에 안 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에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에서도 분야에 전문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조합 측과 시행하는 분들하고도 충분한 방법을 제안해 주고 행정에서도 중재역할을 최대로 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남북 간에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께서 B-04지역에 문제가 조금 있다, 조합에서도 각오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각오하고 있다,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의 역할은 뭡니까?

○서경환 위원 B-04지역 선정 시에 2015년1월15일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임시총회가 1월25일날 열렸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이 근거자료로 준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미응찰 등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해당됩니까?

○서경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죠, 질의를 언제 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제시한 근거가 정확하다고 말씀하셨고 국토부에 계획이 변경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개발은 구청에서 지도감독 하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지연이 되어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10월에 조합 구성되었죠?

이 세월을 따라오면서 재개발이 빨리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경기 좋으면 다 놓쳐버립니다.

이것이 감시감독을 정확하게 안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근거자료는 저에게 주셨고 국토부에 질의하셨죠, 질의한 내용이 뭡니까?

○서경환 위원 12월23일 질의하셨죠?

○서경환 위원 질의할 때 변호사 국제법인하고 ‘우리’법인하고 ‘원율’하고 3군데 변호사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3회 유찰되어 정비계획변경, 세대 수 증가, 용적률 상향 등 3회 유찰 연장성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 건은 새롭게 입찰을 하여야 된다고 법인사무소에서 왔고 한 군데는 용역 등 변경 지시사항을 하지 않고 또 물었습니다.

핑계를 댈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는 앞에 내용과 같이 12월17일, 18일, 19일 세 번을 물었거든요.

법무법인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 1차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1차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재개발조합 측에 지도했습니까?

그다음 2차 질의를 했는데 2월5일날 변호사사무실에 법률사무실에 질의하고 국토부에 질의했고 그 내용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임시회는 1월25일날 3차 유찰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지도 감독을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공문 보낸 것도 없고 국토부에 2차 질의를 왜 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찾으려고 2차 질의를 했는지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밤새도록 해볼까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3회에 걸쳐서 계약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월25일날 총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1월14일날 12월에 올렸을 겁니다.

12월에 국토부 질의를 해서 선정절차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올렸는데 1차에 새로운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서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재개발 측에 조합에 통보했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1월19일부터 해서 변호사사무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한 내용도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든 안 하든 어떤 내용이 나와 있으면 조합 측에 정확하게 지도해 주고 감독해 주고 조합이 구성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10월에 조합 측에 모든 감사자료가 경찰청에 다 넘어갔죠?

누가 잘 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관청에서 지도를 못하고 이런 내용을 전달을 못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봅니다.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경기 좋을 때 재개발해서 빨리 분양하고 주민들이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야죠.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경기를 다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현재 조합장도 일 열심히 하면서도 힘들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믿을 수 없고 고발․고소되어서 경찰청에서 서류 다 가져가고 이것을 추적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사전에 받았는데 그런데 왜 지도감독을 안했는지 공문도 안보내고 그 내용이 뭡니까?

○서경환 위원 그리고 2차에 국토부 다시 질의를 왜 했습니까?

1차에 질의한 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2차에 변호사사무실에서 확인되고 했는데 1차질의해서 받아서 2차에 다시 확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서경환 위원 12월23일날 질의해서 1월14일날 질의를 받았습니다.

1월25일날 재개발조합이 열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요구한 것이 12월17일, 18일, 19일날 3건 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자료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엇을 수의계약을 해서 다시 확인한다고 보냈습니까, 그러면 앞에 한 것은 모르고 있었고 안 봤다는 내용밖에 더 됩니까?

업무 실수 아닙니까, 지도감독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날짜내용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료하고 다릅니까?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서경환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업무관련해서 서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숙하고 업무관련해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감사중지요청이 있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B-04구역 관련해서 서경환 위원님 질의한 자료 왔습니까?

파일 전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오늘 인쇄한 것 말고 직인 찍어 보낸 것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담당 주무관께서는 서경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가져다주시고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그 자료를 동료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그것은 어느 변호사입니까?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행정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공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관련 자료를 상임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서경환 위원님 요청하신 파일을 그것도 복사해서 바로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하고 파일을 받기 위해서 감사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자료 충분히 검토하셨을 텐데 질의하십시오.

○서경환 위원 원도심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재개발을 2006년부터 시작되어서 행정력이 엄청 집중되고 노력 많이 하신 것 압니다.

주민들의 하나의 꿈은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조금 더 아름답게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조합과 비조합 측의 싸움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또다시 슬럼프에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협의되어서 주민들 동의로 잘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고생하는 부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됐을 때 물론 고생 많이 했고 변호사 사무실, 국토부 다 질의했지만 구청에서 지도감독에 중심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출장복명서까지 내고 출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움해서 법원에서 판정한 것이 우선인지 국토부에서 법이 우선인지 그조차도 구청에서 중심이 없는 것 같고 공문을 보낸 내용에 의하면 8조4항 범칙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저 쪽에서 공문 온 것은 내용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제5조2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통보입니다.

통보에 대한 내용에서 또다시 구청에서 정확한 법적이유로 지도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논란들 때문에 지금은 조합 측에서 경찰청에 수사가 진행되어 버리고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합 측과 비조합 측에서의 힘겨루기에 주민들만 애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정리되면 구청에서 행정력을 그만큼 집중하듯이 정확한 지도를 해 주시면 주민들 피해가 적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지적한 부분,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출장까지 다녀오셨지만 국토부의 회신과 법원의 판결일 때 행정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회를 90% 이상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대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하면서 추진하는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히 하셨지만 반대민원이 있는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끝으로 혁신도시와 관련되어서 미해결된 부분,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 선형, 버스승강장 구간에 경계석과 단차 문제, 혁신도시 인근 도화골 옹벽식재 완료예정인데 아직 안됐고 길촌진입도로 열선설치요구, 북부순환도로 및 동천서로변 소음대책, 오늘까지 민원 온 부분이죠.

서동교차로 설치추진사항, 장현IC고가차도 설치추진사항, 서동일원 고도제한구역 내 매각토지관련, 혁신도시시설물점검단 점검추진에 대한 사항, 쭉 전반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인수인계까지 민원문제이지 않습니까?

최선으로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뒤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교통행정과장 정진근 선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곧바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감사보고에 4-12쪽, 4-13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된 내역 좀 제출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체납자 명단하고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요.

○하경숙 위원 예. 고액체납자 위주로 …….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숙 위원님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고액체납자 명단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무단방치차량 실적처리현황도 주십시오.

4-37쪽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현황에 …….

○위원장 이효상 무단차량방치현황 및 처리실적에 관련된 상세자료를 담당자께서는 이복희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신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교통행정에 있어서 과장님 따라올 분이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구청 행정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고 지역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수시책에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기 설치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를 우리 구에는 출입구가 적어가지고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관리인원이 있는 것이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인정산시스템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출입구 적은 것 하고 우리 현상하고 그다음에 포항시청하고 벤치마킹 갔다 오셨네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아무튼 고용창출효과는 지금 상태대로 가는 것이 좋지만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무인시스템 도입이 다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기술이 부족해서 오작동이 그렇게 많다면 방법이 없는데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우리 주차정산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일본에 가서 봤습니다.

무인시스템이 차량 대는 노면에 차를 대면 거치대가 딱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서 돈을 내야 그 차가 내려가서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하자면 많은 경비가 들겠지만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도 기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경숙 위원 앞으로 선진교통 행정을 펼치자면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일본에 가보면 주차할 자리가 없는 사람은 차를 못 사게 방침이 되어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차량이 골목에는 전혀 없고 정말 깨끗한 거리를 봤습니다.

그럴 때 한국 길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나아져야 되겠지만 우리 교통행정도 앞으로 선진적인 것을 봐서 나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9-10쪽 현안사업에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설이 계속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완료는 2015년8월6일날 완료가 되었네요?

○이복희 위원 그런데 9월에 다시 토지보상금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처음에 그럼 계약할 때 자기네가 했던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안 했네요.

○이복희 위원 아직 진행 중이니까 더 봐야 알겠네요?

○이복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마냥 갈 수도 있겠네요?

○이복희 위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까?

○이복희 위원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이 장춘로 쪽으로도 진출입구가 되어 있고 국도 7호선에도 진출입구가 되어 있어서 과히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문화의 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사항에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8월6일 날 공사 완료를 해놓고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 무사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사실 문화의거리와 우리 약한 어르신들이라든지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보행기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을 주차공간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와 바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계획은 좋은데 이 개설사업을 하면서 공사 리모델링 사업을 이 사업비에서 다 해서 쓴 거지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층하고 3층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문제는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냐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서 심의를 했었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기관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내부구조를 과장님 들어가 보셨지 않습니까?

안에 내부구조가 2층, 3층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는 주출입로가 보행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공간이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기에 맞는 어떤 용도에 맞게끔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용도에 따라서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 사실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현재 그 거리가 저녁 9시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 병‧의원들이 있고 불이 꺼져있는 어둡지만 그 동네가 원래 밑에 동네보다 조금 어둡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구청의 자산이 들어와서 통행 진출입로지만 2층, 3층을 환한 불빛을 내서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간판들이 보면 거리를 환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지금 이 사업이 8월 달 공사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 후로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태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 가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빨리 변경을 하고 그 용도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경숙 위원 지금 착한주차존은 경찰청에서 한 겁니까?

○하경숙 위원 지금 각 5개 구‧군에 경찰서에서 착한주차존에 대해서 …….

착한주차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는 해 봤습니까?

○하경숙 위원 예상은 하셨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추천을 …….

○하경숙 위원 그곳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네요?

○하경숙 위원 거기가 제일 복잡한 지역이 맞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 하자, 취지는 좋았는데 제대로 미리 홍보가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착한주차존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다보니까 그 한쪽으로만 대면 되는데 또 하나 잘못 대면 그 문제도 있고 또 한쪽에 더 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착한주차존 때문에 더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한 일이지만 주민들은 구청으로 또 지역의원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중구청에서 같이 협력이 되어서 한 일인지 민원이 분명히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상하셨나,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경숙 위원 개선을 하면 길을 고쳐서 …….

○하경숙 위원 할 겁니까?

○하경숙 위원 우리 구에서만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구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없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선 거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착한주차존은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가 협조를 하다보니까 민원은 구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경찰서가 하는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하경숙 위원 무슨 민원이든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 문제는 직접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고 가스충전소 관련해서도 교통행정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도로의 진입로하고 나가는 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집단민원의 형태입니다.

지난번에 태화동 쪽에 도로가의 주유소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었고 그때 일로 인해서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 가스충전소 문제로 인해서 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하고 조금 전에 하경숙 위원님만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착한존 문제도 집단민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현장방문을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들이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위원님들 현장방문활동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하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착한존 주차문제로 해서 우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현장을 보고 왔는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근에 상인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위원장과 우리위원님들과 함께 들어봤을 때 누가 제안했느냐 성토할 정도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어린이들이 보행을 위해서 착한 주차존이 아닌 위험 주차존으로 밖에 보여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구청 관계기관에서도 경찰청에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충분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고 차량 양방향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은 쪽으로 해서 냈겠지만 이런 정책은 관련된 많은 사람들 하고 수십 번의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 나와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하거나 물론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고민을 했겠지만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토론, 고민이 있고 난 후에 나와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손발이 피곤하고 고생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잘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탄력적 불법주정차단속, 교통흐름 제고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질의 드립니다.

차선도색을 위해서 19개소를 1.9㎞를 했는데 9-6쪽 시설물설치에서 탄력봉을 350개를 했는데 표지판 정비도 110개를 했는데 탄력봉을 연간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이복희 위원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력봉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차단속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같이 쓰여지는 거죠?

○이복희 위원 이것이 탄력봉이고 이것은 주정차 단속할 때 그렇죠?

○이복희 위원 이런 시설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복희 위원 왜 여쭙느냐면 탄력봉이 1년에 연간 600개, 700개 정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350개라고 기록하셨는데 탄력봉이 규격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이복희 위원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맞나요?

○이복희 위원 탄력봉 높이가 다른 것이 있잖아요.

○이복희 위원 현관에 정문에 있는 것은 볼라드 아닙니까?

○이복희 위원 탄력봉 맞잖아요, 그것은 높이가 작잖아요.

○이복희 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탄력봉에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750㎜하고 450㎜ 사이즈가 있는데 보통 바깥에 하는 것은 750㎜ 아닙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늘 가서 본 바로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밑에 볼트가 3개 들어가잖아요.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죠, 600개에서 700개를 연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할 때 여기가 파여져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설치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돈이지 않습니까?

600개, 700개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적할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불편하시겠지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봇대 뒤에 방치를 해 두고 제가 보니까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 주었을 때 뒤처리가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볼라드인데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시멘트를 해서 다치기도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탄력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볼라드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고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충분히 사후관리나 그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관리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구역전시장 제2공영 주차장이었죠.

지금 번영로주차인데 구역전시장 물론 경제일자리과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주차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일반도로에 가다보면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표를 받고 대부분 이렇게 나가는데 번영로주차장은 들어와서 우회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좌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차들은 우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로 폭이 6m 정도 되죠?

주차장 앞쪽에 진입로 쪽이 그렇죠, 이 차량들이 와서 나가는 부분과 들어오는 차량들과 아침시간에 만차입니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때문에 만차인데 아침시간에 가보면 앞에서 차들이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현실이 있고 측면으로 주차하는 것을 바로 주차하기 위해서 주정차단속도 설치해놓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태주차장처럼 해서 낮 시간에도 나무나 일반 뚫린 주차장이 아닌 많은 고생을 했고 좋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출입로가 큰 도로에서 들어와서 일본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많은 전문가들이 고심해서 설치했겠죠.

오전시간대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봤을 때 진출입로가 한번쯤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쪽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무슨 답변인지 알겠는데 가변차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데는 가변차로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입구라고 해서 가변차로가 꼭 있어야 합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고 이쪽 편에 있는 것을 이것이 도로 아닙니까, 진출입로가 큰 도로에서 들어와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쪽 편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면 손댈 필요 없고 이쪽 면에 진출입을 하게 되면 자전거주차장이 거치되어 있는 그쪽으로 하게 된다면 이쪽에 다니는 소로 도로 길이 막힐 일도 없고 아침에 혼잡스러울 일도 없을 것 같고 이쪽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출입문제로 인해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전화를 행정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지역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장문제가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거의 주차장 만드는 겁니다.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십리대밭 생태공영주차장, 시대적으로 차량문제가 교통행정과는 머리가 아프고 업무량이 과다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역전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문제는 권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주차를 하고 있는 요즘에도 아침에는 무료 주차합니까?

○이복희 위원 민원인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주차하면서 늘 세워져있는 주차가 차량이 상가주인 차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주민들이 시장을 보러왔을 때 주차하기가 어렵더라, 고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 방면에는 주차단속을 안하는 거죠?

○이복희 위원 역전시장에는 채소가 많지 않습니까?

김장철에는 더욱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하기가 불편하니까 남구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일반시민이 가서 편안히 차를 대고 상가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주차문제가 저도 답답합니다.

예전에 본위원장도 현대차공장이 여기에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사회적 공헌사업을 거점별로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해서 현대자동차 네온사인 불을 밝히고 선전도 하고 지하를 주요도로를 거점별로 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죠.

○위원장 이효상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으니까 주차 1면당 비용이 제법 들죠?

○위원장 이효상 교육청, 시청 물론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촉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아이들 안전에 전혀 없이 인근주민들하고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지하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갈 때가 없습니다.

1면 만드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간담회도 해보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있다, 예전에 운동장 위에 주차를 개방해서 해보니까 관리자도 없고 쓰레기 버리고 아이들 오는데 차 안 빼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지하주차장을 아이들과 통학에 전혀 지장 없이 하면 해볼만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혁신도시 내에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단속하고 있는 요원이 몇 분이죠?

○위원장 이효상 저 부분도 업무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차량을 보니까 어떤 것은 스타렉스이고 다 다르던데 그것이 다릅니까?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도 계시니까 단속이 빠르게 되어야 되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좁은 골목에 들어갔을 때 스타렉스가 어디에 다니겠습니까?

큰길 밖에 못 다닙니다.

단속차량을 조금 색다르게 해서 차량을 하나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남는 차를 들고 와서 받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효상 실제 운영하는 분들하고 어떤 부분이 좋고 불편함이 있는지 차량도 같이 특색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인원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파악하고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혁신도시가 인수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고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아동보호구역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현재 중구관내에 노인보호구역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3군데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까지 같이 함께 묶어서 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도시에 함월노인회관 곧 개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경숙 위원 거기에 함월노인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인근에는 교통도 많이 복잡합니다.

이번에 개관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발 빠르게 노인들이 다니시게 노인들은 자가 운전하는 분들도 작을 테고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위험하지 않도록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업무책자 9-7쪽 자동차관련사업체 위법차량 관리강화 해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8대 강제처리가 6대 나와 있는데 자진처리는 알아서 가져가는 것이고 강제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처리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리가 지도계에 박용순계장하고 조영철씨가 검찰의 지휘를 받고 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소재파악을 하고 수사를 해서 검찰에 지휘를 받아서 강제처리를 하는데 그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해서 대부분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차량소유주가 불분명하고 대포차가 많고 차번호도 없고 하면 차대번호를 가지고 추정하는 수가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는데 곤욕이 많습니다.

○이복희 위원 강제처리 6대를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이복희 위원 시일이 얼마나 겁니까?

○이복희 위원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복희 위원 모든 법적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무단방치차량이 1대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립니까?

○이복희 위원 말씀하기 나름이겠죠.

제가 2014년9월16일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복희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번호까지 나오게 되어 있고 앞 번호는 떼어가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왜 처리가 안 됩니까?

○이복희 위원 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복희 위원 번호판은 왜 뗐습니까?

○이복희 위원 이 차 번호 맞아요?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런 차량을 모르고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1년이 넘도록 세워져있다, 이것이 무슨 차량이냐, 그래서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도 하나도 저에게 갖다 주지 않으셨잖아요.

1년이 지나도 안 갖다 주셨으니까 이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복희 위원 강제처리가 6대가 되어 있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민원처리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강제처리 되는 차량이 우편으로 보냈다가 등기로 보냈다가 담당직원들도 소재 파악되면 찾아갔다가 시간이 많게는 6개월 정도까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 받아서 폐차를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나면 적어도 3달, 4달은 그 자리에 있거든요.

주인이 나와서 약간 당겨놓으면 괜찮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상시주차가 적어도 등기속달로 주인을 찾아서 보냈을 때 3개월 정도 한 자리에서 보낼 겁니다.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자리에 놓아두고 결국 검찰까지 송치되어서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폐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정도 있을 겁니다.

더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가보면 유리가 파손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판단이 들어가면 적어도 옛날에는 구청에서 견인도 했지 않습니까?

불법주차장 때문에 그 자리에 놓아두고 민원이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폐차시킬 때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주민들도 보기 싫고 학생들도 장난쳐서 차가 부서지면 환경적으로 더 안 좋지 않습니까?

3개월 기간 내에 소재파악을 안 되면 견인을 해서 견인장소에 만들어서 견인을 해놓고 관리해서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행정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절차는 폐차까지는 같은 절차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정을 해서 공영주차장도 좋고 …….

○서경환 위원 공시송달까지 들어가면 시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공영주차장을 구청에서 지정한 곳에 만들면 개인소유물에 대한 것은 잠시 옮겨놓는 것이고 옮겨놓고 난 뒤에 폐차까지 절차를 밟으면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오래 연락이 안 되면 그렇게 걸리더라도 적어도 민원 들어가고 공시송달되는 시점에서 옮겨주면 반 정도면 주민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업무책자 9-9쪽에 현안사업에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보기 좋은 원도심에 대해서 거리도 해 주셨는데 이런 저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10월 말일로 공사완료가 완전히 됐네요.

○이복희 위원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사업 해놓고 그 위에 화분 올려놓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복희 위원 요즘에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이복희 위원 다행입니다.

처음에 그런 큰 사업을 하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큰 사업을 했는데 수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난관을 다 극복하고 타협을 보셨다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해놓기는 해놨지만 관리문제는 다른 과죠?

○위원장 이효상 식재가 죽었다든지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오겠습니다.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이나 이복희 위원님 충분히 하시겠지만 상당한 민원이 발생됐던 문제라서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문제이고 현재도 식재문제 때문에 나무가 많이 죽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사업을 해서 보행환경을 조금 더 좋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용하는 분들보다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해결을 잘해서 민원발생소지가 있으면 충분히 협의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9-8쪽에 감사보고 4-12쪽에 보면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체납액이 100억원이 넘네요.

과년도가 129억원이 넘고 현년도만 해도 58억원이나 되네요.

제일 머리 아프고 많이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다른 과태료도 그렇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은 이 사람들은 길을 사용하면서 내는 …….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경숙 위원 받아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경숙 위원 늘 해마다 지적되어 오는 일이고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경매에서도 제일 뒤에 있는 순위이다 보니까 못 받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여기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

○하경숙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

○하경숙 위원 해마다 지적되고 있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제대로 안내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방치차량도 끌고 가서 공매하지 않았습니까?

○하경숙 위원 체납했을 때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경숙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 많은 체납부분에 있어서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골치 아픈 사람들은 많은 그것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것이 유용합니까?

○서경환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부과액도 작년보다 훨씬 작고 주차 같으면 주차료부과면 탄력적 주차단속을 해서 그런지 현년도가 작년보다 부과금액도 적고 징수액도 적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2015년도9월까지 81%네요.

작년에는 80%정도인데 비슷한데 부과액이 적네요.

전체적으로 적어지는 이유가 그래프로 따진다면 주민들이 잘 내고 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인지 …….

○서경환 위원 자료에는 9월30일이고 그런데 과장님 자료는 어떻습니까?

우리 책자자료하고 틀린 모양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오히려 작년보다 단속실적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단속지원도 그렇고 …….

○서경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탄력적 단속 때문에 낮은 것이냐, 행정력인데 이것이 탄력적 단속이 안 되면 실제로 불법주차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부득이 끊는 것은 버스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끊는데 탄력적으로 주정차단속을 많이 하는데 2014년도보다 차량대수도 많이 늘어났고 탄력적으로 하다보면 징수자체도 어느 정도 비슷하면 탄력적으로도 갈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질의 드리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법주차 안 되게끔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고 민선이 되다보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의 베풀어서 탄력적으로 주차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에 기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적인 13개 동에 주로 주차를 많이 하는 곳에 특히 상가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 계획성 있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탄력적으로 합니까?

○서경환 위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런 곳은 시간대에 많이 밀릴 때는 집중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

○서경환 위원 이런 징수강화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탄력적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징수액도 그만큼 적어질 것이고 작년만 하더라도 전 공무원들이 징수를 위해서 포상제 운영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징수액도 늘어났고 주차단속도 관련된 단속도 행정력도 집중된 결과인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물론 탄력적 단속 때문에 득을 본 주민도 있지만 행정력이 누수현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처럼 징수에 대한 부분들도 긴장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는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는 탄력과 징수액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는 높아지는 0.몇% 차이는 차이도 아닙니다.

문제점이 보면 차량초과말소, 대포차가 증가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중구가 대포차가 몇 대 더 증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문제점이 되겠나,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체납액 관련해서 징수결손도 많이 밀려있고 징수가 미비하다고 해서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반영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징수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합니다.

기계까지도 비싼 돈 들여서 세금 넣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단속한다고 예산 승인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적도 많이 올라갔었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업무책자 9-5쪽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용역을 발주하셔서 2015년9월에 실태조사를 완료하셨네요.

완료하고 난 뒤에 태화강생태공원 공영주차장이 유료화에서 10일 만에 무료화가 되었는데 완료하고 난 뒤에 계획이었습니까?

○이복희 위원 공영주차장 유료화해서 10일 만에 무료화가 되었는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태화둔치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까?

그 와중에 유료화를 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내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생태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업무보고 9-2쪽에 내집주차장갖기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경숙 위원 해마다 10개면 정도씩 이렇게 합니까?

○하경숙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돈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그렇게 안하면 세금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단속하시고 예산낭비가 안 되게 이것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자기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해야지 우리도 선진일본처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이 처음에 금액이 120만원, 15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관리는 담을 허물어버리고 높이 80m 이하로 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361개소에 1개도 전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없어진 곳도 있을 겁니다.

만들어놓고 난 뒤에 회수된 금액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이것을 만들어놓고 집을 매각을 하고 다른 주인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기 땅에 자기가 다른 것을 지으면 환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서경환 위원 허는 것이 아니고 담을 다시 친다든지 다른 용도로 했을 때 환수금액의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말씀을 좀 듣죠.

○위원장 이효상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시 조례에 되어 있으면 우리 규칙을 만들든지 13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예산 따져보면 많이 나왔는데 361곳에 대해서 시행해 주셔서 솔직히 고맙습니다.

361군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는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사용기간이 5년이 지나서 감가상각비용으로 한다든지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관리해 주셔야 한다, 행정편의상 5년 지났다고 해서 지원된 금액을 그대로 묵시를 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어야 될 사항이고 1면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택지는 300만원 같으면 지원이 되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이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장도 공동주택지 말고 개인주택지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예산낭비도 없고 관련된 시 조례가 있다면 우리도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 예산집행액보다 2015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됐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내년도 예산도 많이 증액되어 있죠?

○위원장 이효상 버스정류장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여름철, 겨울철 봤을 때 여름철에 상당히 뜨겁습니다.

주차장이 그늘막이 되어주어야 하고 겨울에는 포근함이 있어야 하는데 투명하게 하다보니까 뜨겁다고 안에 안 계시고 나무그늘로 피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업체를 봤는데 울산시에 하나만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천상기업 해서 2005년도10월부터 해서 협약서 체결을 보니까 특별한 하자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독점입니다.

경쟁이 있어야 서로 잘하려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2015년도죠,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

○위원장 이효상 신규로 하는 가운데에서는 여름철에는 햇빛차단이 안 되고 이 부분은 디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너무 모양만 내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만의 특색을 입히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있고 또 하나의 민원은 햇빛이 비칠 때 버스안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해서 빚이 반사되어서 글자가 안 보이겠죠.

이런 단점이 민원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범위까지가 하고 있는 것인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시급한 곳이 병영, 새롭게 설치하고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이니까 그 문제는 빠르게 원래대로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승강장을 다실 때 한 가지씩 교체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태양열로 하는 작업은 없습니까?

○이복희 위원 혹시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설치가 겸해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전혀 될 수 없네요?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7일 월요일 10시부터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