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 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대안을 제시하고 2015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수감을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거나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경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선서)

김종경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종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 25페이지에 포상 지급 내역에 대한 것인데요.

2013년에는 28건인데 2014년에는 50건으로 여러 분야에 많은 포상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포상의 종류,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너무 많은 포상이 지급된 것 같고 또한 2014년2월19일 같은 경우에는 성적 우수라는 폴리텍 대학 안에 있는 분께 드린 이런 것도 의회에서 이걸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 성적 우수에 대한 것이 폴리텍 대학이 있고 시민학교에 대해서 있는데 만약 에 학교마다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이 두 학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아무튼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도 포상 지급을 할 경우에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대로 된 선정과 지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만 해도 28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50건이나 된다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면 방문자 기념품 현황을 보면 2013년도는 118건인데 2014년에는 332건으로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제외 대상자의 기준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지급 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지 저는 초선이어서 현재 사무실에 있어보면 이효상 의원님이 데려가서 컵을 많이 주고 하던데 저는 그런 것을 못하는데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의원 각자의 사무실을 보면 벽에 지도가 걸려 있는데 그 지도가 어떤 용도로 걸려 있는지, 저는 아마 그 지도보다 각 구의 행정구역 동마다 분할된 그런 지도가 걸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괄적으로 사무실에 지도를 걸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선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선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문 기념품에 대해서 사실 주는 위원님들은 계속 주고 있고 또 제대로 지급하는 규정을 정확히 몰라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융통성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청사에 지금 새로 신청사로 옮겨오면서부터 우리 관내 지도에 대해서 김선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구마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중구 전체를 봤을 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지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현재 지금 신청사로 오면서 지번이 전혀 없습니다. 기관만 나와 있을 뿐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 봤을 때 그 또한 예산에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것도 우리 주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걸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부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것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빨리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6대에 들어와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 좀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고자 의정활동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처음에 우리가 6대 들어와서 의총을 열어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요.

강혜순 부의장님께서도 광역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연구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안이라고 해서 의총에서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가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중구 전역을 봤을 때 여성은 여성, 또 문화는 문화 이런 쪽으로 특성을 줘서 우리가 다시 또 의정기간에 의정활동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서 그 방면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 주셔서 의정활동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이복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부가적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 의회에서 활동을 해 본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가 시와 비교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구에서 밀착형으로 같이 사안을 연구를 하고 시보다는 훨씬 더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영구적인 것을 했을 때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현장을 간다든가 선진지를 간다든가 출장을 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의회는 나름대로 구색적으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지만 실제 1년에 한 번 하고 그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 바쁘다 보니까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 타이틀에 맞는 정책에 맞는 그러한 관광, 문화 등 하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그러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더라도 오히려 구에서 그게 실현 가능성이 많고 더 활성화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그 질의는 제가 말씀을 할 따름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 성공적일 수 있다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 볼 의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많은 돈이 소요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선수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각 지역구마다의 지역구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회에서 그것을 제 방에 걸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지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는 데서 투명적이고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질의가 있을 때는 하나의 질의가 나오면 그 보충질의를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중복된 다기 보다는 한 번 더 비중 있게 거론하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이 있는데요. 그 보통 위원회의 임기가 몇 년이죠?

○강혜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새로 초선인 경우에 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비율적으로도 많이 있는 경우라든가 나름대로 분포가 조금 차별이 많은데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고루고루 위원회에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관련에 도서 구입 책자 관리에 도서 구입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147건, 2014년에는 184건이 있는데 이게 모두 합하면 331건 정도 되는데 이 중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서적은 몇 권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번에 배포해 주신 감사기법에 대한 책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도움이 됐는데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의 저희들 의원들이 무슨 책이 비치되어 있는지, 나름 정보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새로운 도서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나름대로 메모라든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그냥 배치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조금 더 활성화 된 도서구입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강혜순 위원 저희들이 워낙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못 접하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복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9페이지에 기타 행사 지원 안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구군의회 친선체육대회가 3회 되어있는데 이번에 구군의회 친선체육대회에 가서 보고 많이 느낀 점이 있는데 아침에 종일 가서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의원들도 종일 거기 가서 활동을 했는데 집행부와 구ㆍ군의회 친선체육대회가 종반부에는 몇 남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행사를 마친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진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프로그램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예.

○김선수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의원의 출장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타 도시 출장에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 출장이 가능한지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권태호 의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01-09, 4페이지에 의정 옴부즈만 집행 잔액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불용된 사유하고 앞으로 이 예산 남은 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2013년도, 2014년도 하고 지금 예산이 다 불용액이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2014년도는 아직까지 집행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자꾸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자꾸 불용을 시키게 둔다면 이 예산 편성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 권태호 그러나 지금 이제 6대가 새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의정 옴부즈만에 대한 의원님들이 새로 다 이렇게 위촉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됐을 때는 우리사무국에서도 이 예산을 불용 시킬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현실적으로 실용 있게 사용을 해서 어떤 옴부즈만들의 견문과 나름대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권태호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가 보면 인사권 독립이 안 되고 지방의원들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의회의 전문성을 띄우고 있는 부분들도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현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아니면 인사에 대한 같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 다른 위원회 누구누구가 들어가죠.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인사 배수 같은 이런 게 있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총무과하고 인사에 대한 부분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떤 인사에 대해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이런 문제는 국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의회에 와서 인사를 받았을 때 이 인사의 배수에서 제외가 되고, 고과 점수에서 제외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누가 의회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부터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열심히 성과위주로 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긴다는 표현은 안 맞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고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똑같은 자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현재 그 위치에 의회사무국 국장 대수장으로서 그것만큼은 꼭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데요.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가 아니면 다른 질의를 하십시오.

○이복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마음이 있고요. 질의 전에 아까 전에 했던 옴부즈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우리가 그 모임이 분기별로 되어 있어서 1년에 네 번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2월5일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옴부즈만 활동을 올해 마지막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기 때마다 분기별로 이렇게 만나는데 그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 또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그 옴부즈만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정 교육 한번 정도는 진짜 옴부즈만들이 할 수 있는 교육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은 교육 차원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옴부즈만으로 했을 때 그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한번 시간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의회 들어와서 방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차원의 의회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다 못 챙긴 그런 일을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구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님께서 포상 관계에 대한 기준과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에 또 조례에 준거하여 포상을 남발하지 말고 포상을 제대로 하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김선수 의원님께서 방문 기념품 지급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지도 관련해서 시정을 할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복희 의원님께서 의원 연구단체라든지 구성을 제대로 파악해 주고 친선 체육대회 때는 여성 의원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회 사무처를 비롯한 또 사무국과의 소통을 해서 준비하는 그 의회가 있을 겁니다.

그 준비하는 구ㆍ군의 소통을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강혜순 의원님께서도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는 사항에서 어떤 초선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과 골고루 배치할 수 있고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의원님의 재배치를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잘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서를 구입해 주십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의회 인사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면밀히 집행부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행되어야 될 부분은 시정을 바라는 마음이고 또 의정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도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차후에도 반복되는 지적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 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