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준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동주민센터 도서관 이용실적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께서 도서관 이용실태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배드민턴 우승도 하고 울산 중구의 위상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하는 우리 평생교육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6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통계목에 401-01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1억7,353만6,000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억7,000만원은 지난 제1회 추경 때 시민개방형 풋살 경기장 설치로 예산이 확보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중단 요청 사유가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미집행 사유에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표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당초계획 대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정리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미집행 사유를 보면서 신중하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3월경 1회 추경 때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본 결과경찰청 내에 시민개방형 풋살 경기장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이후에 어디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청 간부 직원들, 중부경찰청 간부 직원들이 의원들 사무실에 다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은 예결위에서 국가기관끼리 약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시설비만 투자하면, 그래서 개방하면 우리 구민들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 경찰청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 땅에 우리 구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면 구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분들 체력 증진이 되고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예산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끼리 헌신짝처럼 신뢰를 무너트려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와서 사과를 하시든지?

○신성봉 위원 설계 용역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은 경찰청 내에 개방형 풋살 경기장을 설치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정문을 통해서 진․출입 한다면 불편하기도 해서 가능하겠느냐 라고 문제제기가 되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갔을 때 분명히 정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옆에 운동장 쪽에 별도의 문을 내어서 설치하면 주민들이 아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경찰청 역시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까지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끼리 국가기관끼리 신뢰를 무너트리면 중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용역비도 배상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도 예산 1원이라도 정말 냉철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개방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께서 사업 계획에 대해 지적을 하셨고, 경찰청 간부 직원들과 같이 잘 조율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신성봉 위원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유지관리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긴박한 사항이나 당초예산 같으면 어떤 계획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서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2차 추경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마는 1차 추경을 거치고 그런 소통관계가 없다가 2차 추경까지 진행이 안 되고 긴박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제대로 계획과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11월, 12월에도 집행할 수 없는데 결국 불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지역주민의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늘 어떤 체육시설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과가 많은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빠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빨리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비용으로 839만원이 현재 지출된 상태인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그 설계를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지가 변경되는데 설계 반영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권태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할 때는 정말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정말 급하고 필요한 이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천 물놀이장 운영하고 척과천 물놀이장 운영이 나오는데 이 예산을 보면 두 군데 공공운영비가 1,700만원 정도, 5,700만원 정도 과다하게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물놀이장에 운영비가 집행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반납할 겁니까?

○권태호 위원 척과천은요?

○권태호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집행할 겁니까?

○권태호 위원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권태호 위원 우리가 60일 가까이 운영했죠?

○권태호 위원 60일 가까이 있는데 이용하지 않은 날짜가 며칠이죠?

○권태호 위원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권태호 위원 근무를 하고 물을 다 이용했으면 척과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 1억원을 공공운영비로 만들어 놓았으면 집행된 것은 4,200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을 제대로 파악 안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이 예산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좀 더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당시 또 추경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파악해서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예산부분의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종갓집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손익희 국장님과 김준호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구가 상징적으로 문화도시와 평생학습도시로 크게 두 정책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김준호 과장님 평생학습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제반적인 준비를 해서 2007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타구와 구별되게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기고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4가지 정도로 괄목할 성과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2,100만원에 상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사업 중에서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아주 근거리 학습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근거리학습망은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차원과 더 가까운 것이 맞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보면 주민들이 더 밀착형으로 학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은 고무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학습 수요자들이 결과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것을 표현해 낼 수 있는 행사는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구에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미흡한 부분은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5-1페이지 평생교육과에 보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학습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더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대체로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의 자료가 많이 게재되어 있고 실제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아서 평생e학습서비스에 보면 권역별 평생학습을 생태환경 학습권이라든지, 혁신도시 학습권, 전통문화 학습권 세 권역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거기에 지역을 선택하면 평생학습 기관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 홈페이지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어떤 정책이 있더라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어느 시간과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전자적인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민첩하게 반응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홈페이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전문학습코치가 있는데 전문학습코치 이게 거의 1대1 운영방식인데 잘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이라든지 아주 밀접한 운영방법인데 더 디테일하게 정책에 전문학습코치 이런 방법은 아주 권할 만한 정책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되고 있어야지 효과가 클 것인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31명의 학습 수요자들은 어떤 대상이죠?

○강혜순 위원 그러면 중구 전체 자체에 31명이 전문학습코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강혜순 위원 31명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업무보고 사항에서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전문학습코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위원께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도자를 배치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각 기관에 가서 학습지도를 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혜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좀 더 신중하게 평생학습 도시로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중구문화의집 지원 201-01 공공운영비 미집행된 사유가 뭐죠?

200만원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집행이 아예 안 되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12월에 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13페이지 도서관 활성화에 보면 행사운영비 450만원 미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김경환 위원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3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에 보면 시설비 8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경환 위원 12월중으로 이전합니까?

○김경환 위원 14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에 시설비가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12월 중에 얼마 정도가 나갈 계획입니까?

○김경환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앞서 권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하실 때 혹시나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좀 전에 김경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모든 사업들이 11월, 12월 있다보니까 계획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산이 너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고 좀 전에 얘기했던 서덕출 봄편지도서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서관이 생길 것이라든지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얘기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주로 보면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저희들이 서덕출 행사라든지 다니다 보면 사실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서덕출 공원에 가면 볼게 없고 아무 것도 할 게 없다. 주말이면 너무 썰렁해서 할 것이 없고 책도 볼 수가 없다. 사실 평일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코스로 가는 공원인데 주말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주말이면 복산동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특별히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서덕출 공원이 생기고 운동시설도 생기고 거기가면 서덕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가면 책도 없고 아이들이 체험할 만한 프로그램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는 개인적으로 정책이 이루어 졌다면 좋을 것이고, 차후에 서덕출 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서덕출 공원에 이용을 많이 할 것인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일과 주말을 잘 이용하자는 것이죠.

주말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서덕출 공원에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처럼 도서관 공간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좁을 수도 있는데 거기 동상이 있었던 부분이나 그만한 공간이 우리 중구에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나 다른 타구에서도 서덕출 공원에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평일에는 직장인들이 가는 경우 가 없습니다.

서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인근을 다 끼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것은 지역하고 조금 떨어진 공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두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 주말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5-18페이지 이월사업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집행액이 1억3,995만9,000원인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 파악하기로는 3-109페이지 18번 방문자센터 리모델링비 9,345만원 지출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그 집행하는 과정이 시비든, 구비든 아무튼 우리 구민들 세금인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1억3,995만9,000원 집행되어 있는데 총무과 자료를 보면 리모델링비로 9,345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차액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동된 것인데 5-36페이지 보면 설계 변경내역 현황을 보면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해서 낙찰액이 9,084만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설계 변경한 이후에 보면 9,456만2,000원으로 설계변경해서 집행되어 있고 그러면 총무과 자료 리모델링비 9,345만원하고 최종적으로 설계변경해서 집행내역하고 차이를 보면 여기에서도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낙찰액하고 공사하고 낙찰액 차이는 260만6,000원이나 또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 그 차액하고는 또 111만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낙찰액 다르고, 설계변경 후에 집행금액 다르고 그전에 집행금액 다르고 총무과 다르고 이것은 예산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일자별로 해서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방문자센터 정확하게 얼마 소요되었는지 본 위원이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하면 본 위원회에서 태화강십리대밭 축구장 화장실 설치 및 관리소 건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에 태화동에 전원아파트 옆에 있는 200-1번지 그 토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했을 때 본 위원이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십리대밭 축구장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활용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의회 승인 없이 지금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아마 사계절노래방이라는 건물을 매입했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고 건물이 한 동안 그냥 공실로 비어 있다가 여러 차례 예산이 투입되는데 상당히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방문자센터겸 태화강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 그 건물에 지금까지 들어간 총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매입비, 리모델링비, 또 보수비, 시설비 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신성봉 위원께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어떤 집행액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이게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을 총무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에서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 정리가 제대로 안 맞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평생교육과, 참 자랑할 만한 것은 평생학습도시하면서 중구문화대학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5-1쪽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도시 배움, 즐거움, 키움 프로젝트 운영에서 방금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운영기간을 보면 업무보고에는 6월에서 11월 되어 있고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4월에서 11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역평생 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우리가 보면 5-1쪽 제일 밑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감사업무보고에는 7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고 감사 자료에는 8월 되어 있고 저희 학습센터 운영하는데 4개소가 어디죠?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안 맞는 것이 모든 과들이 문제입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유난히 올해는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되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실내체육관 혁신도시 내에 부지가 있었죠. 나무도 많이 뽑았죠?

○권태호 위원 나무 이동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실내체육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 중구예산에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권태호 위원 왜 그렇죠?

그때 과장께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열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권태호 위원 예산이 맞지 않다는 것은 시장이 반대한 것이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이 다 실내체육관 짓기 위한 절차이지 않습니까,

절차인데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 보고 또 담당부서장께서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한 번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로 제대로 해결 안 된다고 하는데 추경에 가능합니까?

○권태호 위원 의회나 집행부나 어떻게 보면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듣고 현장을 보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심의해서 통과시켜 줬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이 시행 안 되고 막혀있다는 것은 계획이 아쉽지 않나 다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놓고는 나중에 그게 안 되면 구민들만, 거기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지을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만 바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점 계획하신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중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십리대밭 방문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하신 거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좀 전에 권태호 위원께서 평생교육과 행복학습센터와 숲속자연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과 또 실제적으로 감사 자료와 또 업무보고 책에 운영에 대한 실적들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는 질의도 있었고요.

토요숲속자연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화산에 가보면 사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장과 그리고 이용할 수 있고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교육과에서 배치된 해설사들도 기간제로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토요일․일요일 주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입화산 역시 평소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지만 사실 주말에 가면 장소가 좁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가족끼리 식사하고 시설이용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것 밖에 볼 수 없었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에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 위치한 호쿠잔청소년센터를 견학했는데 외관상에는 눈을 끌만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연 속에 지어진 건물 속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자연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호쿠잔청소년센터가 위치한 곳은 우리 입화산과 비슷한 숲속이었거든요.

거기에 가보니까 생태체험장이 곤충 채집을 할 수 있도록 주위가 벼로 되어 있고 옆에 보면 도토리나무도 있고 나비도 있는 우리 입화산과 비슷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갔었는데 갔을 때 우리 중구도 입화산에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차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숲해설사만 배치해 놓고 인근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중구를 알리는 성안옛길도 하고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봐 왔고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평생학습에서 보면 아까 4개소를 지정해서 학습센터 운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청소년 생태체험장을 거기에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생태에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차후에 계획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학습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순점 거기에서 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도토리나 나비 곤충을 잡아서 체험을 하고 다양한 수업을 받고 거기서 주운 도토리로 목걸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식도 판매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입화산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입화산 업무부서하고 잘 연계해서 이용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4개소 지정된 곳을 보면 업무가 많은 시설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현재 그 자체만으로도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많이 없다보니까 그리할 수 있겠는데 사실 함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역의 어르신들 다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정하실 때 업무가 과다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동천 야외물놀이장,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업체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위탁업체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나요?

관리책임에서 관리영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5-53페이지 보면 중구 야외물놀이장 현황 내역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평일에는 2개조해서 6명씩, 토․일요일 4개조 편성해서 14명씩 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을 왜 줍니까?

○신성봉 위원 관리시설은 당연히 중구청이죠. 그런데 많은 비용을 발생시켜서 위탁 받았으면 안전, 시설물 유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주고, 평일 날, 토․일요일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지급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은 답변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탁을 한다는 것은 책임지고 운영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물론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시간외수당 외에 계속 근무해야 되고 이중적으로 업무 부담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위탁할 때는 명확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가서 근무하는 횟수나, 일이 주요한 부분만 관리하고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해서 이중적으로 업무 부담이 아닙니까?

위탁을 하지 말든지…….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우리 공무원들 중구 물놀이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타구와는 다르게 물놀이장에 행정으로서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참여인원에 제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지원이 저희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봤는데 예산 목에서 특별하게 이에 대한 지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것은 중구청장배 지원에 관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배드민턴 이런 것은 중구청장배 할 때 지원되는 목이었고 지금 52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성축구라든지, 족구라든지, 등산이라든지, 탁구가 있는데 거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로 해서 나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목이 없었거든요?

○위원장 김순점 얼마나 나갔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구비 1,000만원해서 나가는데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것이네요?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전국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는 구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도별 대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시연합회도 있을 것인데 시연합회도 다른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굳이 지원하는데 참가하는 회원이나 중구민…….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우리 중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순점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같은 경우에는 시 타이틀을 달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순점 그것은 시 협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생활체육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자료를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구청장배 종목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전국장관기 대회도 나가고 해서 우리 중구를 알리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또 대회를 나가는데 지원이 되다보면 이 종목 아닌 다른 종목들도 사실 전국대회 엄청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전국대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참가하는데 예산이 계속 올라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시에서도 지원되고 구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과장께서 자료 준비하셔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5-51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중구청장배 자료를 보면 거의가 홍보비로 물론 이렇게 운영도 되어야 되고 된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 요즘은 홍보비에는 크게 그거하지 않는 것 같아 알고 있거든요.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비 옛날에 저희들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팸플릿도 만들고 자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홍보비에 대해서 자체에서도 인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금액을 신중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청장배 대회 나가는데도 보면 종목별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에서도 예산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구청장배도 보면 사실 타구와는 다르게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지원도 사실 너무 적고 활성화를 더 시키려고 하면 다양한 면에서 지원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원 금액도 보면 어느 정도의 차별성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너무 작은데도 똑같이 지원되고 예를 들면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은 인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뭐 400 이정도 가지고는 운영이 제대로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생활체육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5-18페이지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운영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757만원 예산액 중에 집행액이 1,704만1,000원 집행되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서 물품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개장식 당일 날 선풍기인지 에어컨인지 이상한 물건이 있던데 그게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물품이 전혀 효율성이 없습니다.

몇 차례 방문을 해 봐도 이용객들이 그 물품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비용만 발생하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내역으로 어떤 예산에서 구입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각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교육경비는 어떤 목을 얘기합니까?

○신성봉 위원 교육경비는 교육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시설 및 물품구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이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청 예산도 엄청나고 최근에 교육청 납품비리로 인해서 구속도 되고 하든데 그 비리로 빼돌린 리베이트로 하면 충분히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양호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왜 이중 삼중으로 지출해야 되죠?

○신성봉 위원 아무튼 심의를 할 때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제외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교육청이 충분히 시설설치라든지, 개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득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5-51페이지 생활체육회 중구청장배 대회를 종목별 쭉 했는데 그 밑에 보면 51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축구도하고 족구도 했는데 이것은 위에 자료하고 같이 체육회 중구청장배한 자료가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종목별 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없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중구청장배 대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한 실적 홍보 활동에 대한 기회를 다양한 면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가 종목별 체육대회를 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 누구나 생활체육에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도라면 실기지도자, 예를 들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체육 활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그 분들을 위해서 무료강습을 계속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해 주시고 또 각 학교에 보면 오후에 방과 후 수업이 있는데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신체 활동놀이라든지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자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활체육에 대해서 중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중구민이 건강하면 다 건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우리 중구청장배 대회한다고 하면 활성화될 수 있고 누구나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추가 요구자료 했던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을 봤는데 매년 증가하는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데이터입니까?

○권태호 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 3년 전에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비해서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숫자도 늘어난 숫자이고 그 당시에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본 위원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지금 1일 이용자 수가 함월도서관, 옥골샘작은도서관, 그리고 태화루도서관 이것은 권역별 도서관입니다. 권역별 도서관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저조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복산1동 동사무소 1층은 사무실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용자 수가 책을 얼마나 대여해 가는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함월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용률이 많은 것은 성안동 주민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었어요.

3층에는 무엇이 들어 올 것이냐, 운동시설이 들어 올 것이냐, 뭐가 들어 올 것이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과정이라든지, 건립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홍보가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이용자 수가 많지 않나 보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서관 있는 자체도 모릅니다.

동사무소에는 우리가 등본 떼러 가고, 인감증명서 떼러 가고, 어떤 민원으로 오는 것이지, 도서관에 올라가서 이용할 만한 여유도 없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입니다.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시간 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청소년들은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을 가거나 또 거의 접근성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 어르신들이 볼만한 그런 공간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본 위원 생각은요. 도서관 정책은 활성화시키고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홍보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를 들면 중구민 뉴스 나가는 거 있죠. 거기에 홍보를 합니까?

전혀 도서관에 대한 내용은 안 실리죠. 그리고 만약에 이용 실적이 안 된다면 동주민센터에 자치 프로그램을 한다고 홍보하고, 늘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고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권역별이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예산은 거의 다 구비로 편성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권역별로 있고 직장인들도 마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낮 시간대에 보면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도 저조한 부분은 어떤 공간 활용을 오히려 주민들에게 복리차원에서 주민공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도서관 활성화 중요합니다. 해야 될 부분이지만 권역별 도서관도 생기고 사설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동주민센터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정리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올해처럼 이용현황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권태호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작은도서관이 유행처럼 아니면 구청장 공약사항처럼 우후죽순처럼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용을 갖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의 요구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거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 도서관에 사서 배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서직 2명밖에 없다는 것은 내용을 갖추기에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도서관에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하기 전에 사서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있고 여유 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연수를 마친 분이 배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시간이 되니까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배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에 사서역할에 대해서 연수를 마치고 그분들이 배치되는 것인지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힘드시겠지만 연초에 사서도우미로 봉사하고 싶으신 분 모집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철저히 짜서 몇 개월 정도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봉사해 주시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핵심과제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을 보면 권태호 위원이 조목조목 지적할 때 ‘잘하겠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권역별 도서관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인프라를 봤을 때 공공주택 내에 있는지 어느 분이 활용하는지 그러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만 더 효율적으로 된다.

집중적으로 한 곳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책도 많이 구입해 주고 시설도 강화시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5-44페이지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도서관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 실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5-41페이지 보시면 동주민센터 하단에 동주민센터 도서관 15개소도서구입비 지원 7,500만원되어 있는데 7,500만원과 동주민센터 44페이지 지원과는 다른 것입니까?

여기는 1억원 정도 투입되었다고 하고, 여기는 7,500만원인데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15개소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순점 5-41페이지에 동주민센터 도서관이 15개소…….

○위원장 김순점 어디를 포함해서요?

○김경환 위원 감사 자료에는…….

○김경환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하는 것에는 내용이 동일하게 표기되어야 되는데 감사 자료에 이렇게 상이하게 나오면 감사하기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작은도서관 포함시킬 것은 자료에 똑같이 포함시키고 해 주세요.

○김경환 위원 도서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를 얘기했을 때 도서구입비가 1억원이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나머지 4,000만원이 장난감인데 41페이지 자료에 보면 도서구입비 지원이 7,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용이 다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서면 답변보다는 자료가 맞지 않다보니까 사실 위원님들께서 혼동되고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정확하게 동주민센터 15개소면 15개소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그렇게 해 오시고요. 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김경환 위원님 자료에 대한 지적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32쪽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2011년12월 빼고 그 밑으로 쭉 나오는 내용을 대충 보면 약120여만원, 130만원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 앞쪽에 예산집행에 대한 5-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액이 10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5-12쪽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만원입니다.

또 5-1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만원 정도 됩니다. 또 5-1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금액이 약300여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법인카드 추진비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약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누락된 것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이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내용을 적어 주셔야죠. 그런 내용이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자료 점검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10만원 이상이라는 내용을 적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니까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신성봉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도서구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11월21일 날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죠?

○위원장 김순점 저희 정부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도서관에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 주민들의 도서구입 시 영세서점이나 도서업체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는데 거기에 제외 대상이 사회복지시설에 판매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에 대해서 정해 주라고 했었는데 혹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을 하면 추가로 비용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 가지 우리 구가 거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생기고 있는데 약숫골도서관해서 황방에 도서관 만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비용이 추가로 얼마나 생기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니까 중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여러 가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배려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알라딘 같은 곳에서 워낙 저렴한 도서구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되었는데 앞으로 도서구입에 대해서 정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요. 영세서점이나 지역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운영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신다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5-48페이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 지원에서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체육회는 사무국장님하고 다른 한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생활체육회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국장…….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전년도부터 이 문제 관련해서 지적되어 왔고 시정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원위치 되어서 물론 체육국장님하고 차장님, 팀장님 세 분이서 중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동시에 운영하는데 수고스러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무튼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회장님은 당연직 구청장이 하고 계시지만 이사분들이 많이 계시고…….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명예직인데 당연히 무보수로 해야죠.

발전을 위해서는 본인 사재가 있는 분들 내어 놓은 것이 맞죠. 그래서 인건비 한 분 정도는 생활체육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 분리가 안 되었다. 그죠.

○신성봉 위원 아무튼 세 분이서 전체를 운영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확실하게 업무분장해서 효율적으로 2개 체육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5-2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중에서 지금 27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중구축구연합회가 주관하는 여자어린이 풋볼클럽 챌린지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90% 정도 차지하는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타 단체는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하는데 중구축구연합회만 이렇게 자부담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네요?

중구축구연합회가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035만원이 맞습니까?

○김경환 위원 집행액 계에 보면 1,155만원으로 나와 있고 보조금이 120만원이고 자부담이 1,035만원입니다. 총 합계가 1,155만원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1,035만원입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5-27페이지 봐주세요. 중구축구연합회에서 하는 여자어린이 풋볼클럽 챌린지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왜 많이 올라 왔냐고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고 하면 전국축구연합회에서 자부담했다는 말입니까?

어찌되었든 제가 바로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이 자료가 맞으면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른 타 종목에 비해서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안고 이게 운영이 잘 될 수 있었나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볼 때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축구연합회에서, 예를 들면 다른 구보다는 중구축구연합회가 이렇게 주신 겁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금액입니까?

○김경환 위원 우리 아이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실적 낸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실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전국축구대회연합회에서 우리 중구축구연합회 아이들 교실 운영에 대해서 강사지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축구연합회에 표창을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죠.

○위원장 김순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김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셨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5-36페이지 보시면 우리 각 부서마다 조금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5-36페이지보시면 설계내역 현황에 이 부분들이 전부다 최저가 입찰입니까?

○김경환 위원 최저가 입찰을 받아서 이렇게 당초 예산액에 버금가게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최저가 입찰을 왜 보는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은 부서마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있기에 계속 지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저가 입찰을 낙찰했으면 낙찰액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최저가 낙찰을 보고 나서 또 다시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해 준다는 것은 최저가 입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환 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증액된 500만원이 있다면 예산액은 처음에 잡았던 부분이 지금 변경하고도 예산액이 맞네요. 우리가 예산을 했던 부분은.

○김경환 위원 그러면 입찰 보고나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 얘기는요. 참 원론적인 얘기이고, 아무튼 최저가 입찰을 보면서 이렇게 당초예산과 비슷하게 다시 복원시킬 바에는 최저가 입찰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각 부서마다 우리 행정관청의 잘못된 관행들을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5-47페이지 복지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배드민턴 실업팀 숙소 6명이서 거주하기에 숙소가 불편하지 않나요?

○신성봉 위원 숙소가 1개만 되어 있는데 과연 사용이 가능한지, 감독이 여성분인데 그래서 가능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숙소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 마련한 숙소는 2개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감독은 개인적으로 숙소를 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구청에서?

○신성봉 위원 그런데 숙소가 왜 보고가 안 되었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숙소가 자료에 보면 약사동 래미안 아파트 102동 108호되어 있기에 감독 여성분 한 분하고 선수 5명이 있기에 과연 이게 맞느냐 주거 조건이 맞느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숙소가 두 군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 건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님의 전문학습코치 자료와 신성봉 위원께서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예산집행 사항과 물놀이장 선풍기 구입관련에 예산집행 사항과 김경환 위원께서 도서구입에 따른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4년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세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호 세무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김영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세무과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권태호 위원 전체 정원이 40명이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권태호 위원 32명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행정직 2명하고 그러면…….

○권태호 위원 한시임기직…….

○권태호 위원 2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의 세입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우리 세무과죠?

지금 현재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세무과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5급이 사무관이 되면 세무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상관이 없다는 건데 그것도 맞죠?

○권태호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6급까지는 세무직, 어쨌든 행정직, 기술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인력들을 순환을 하고 있고 어떤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군내지 시하고 어떤 교류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2011년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여러 가지 무지하고 모르는 시기일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반기에는 상임위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5개 구·군, 시의 어떤 우리 부서장님 간에 교류가 있으면 현재는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총무과 인사에도 어떤 이런 우리 소수직렬에 있는 세무직공무원들에 대해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국장님께서 나서 주셔야지요.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 꼭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하시고요, 본 위원도 얘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무직 인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6급이 총 9분이죠?

○권태호 위원 9분인데…….

○권태호 위원 9분이죠, 그죠?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 여기 계장님들이 지금 두 분이 결손 됐네요?

두 분은 그 9분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6분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무보직으로 근속 승진되신 분들이…….

○권태호 위원 그렇게 됐죠?

○권태호 위원 그 분들은 정말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럼 행정직은 뒤에 몇 분입니까?

○권태호 위원 2분이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4명 되어 있는데요?

○권태호 위원 무보직, 행정직까지 여기로 다 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정원배정이 이게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권태호 위원 당연하죠.

○권태호 위원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7급 세무직 14명이 이렇게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보고서 6-1페이지랑 감사자료 6-2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014년도의 현황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징수목표액에 보면 내용이 틀립니다, 그지요?

○권태호 위원 그리고 시세가 보면 약 한8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권태호 위원 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내용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이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감사 자료와 어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이 정원입니다.

이 기술직들이 도시건설국에 어떤 기술직들이 기술직들 사기진작을 위한 전문직으로 갖고 있는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세무직 또한 이 세무직들이 제대로 어떤 인사에 정당하게 인사가 집행이 되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뒤 말이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그냥 감사 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 번 이야기 듣고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총무국이 뭡니까?

말 그대로 국장님 여러 가지 복지 업무지원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실 때 한번 깊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한 번 들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정말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의 큰 업적을 만들어주시고 또 각 구·군 간의 부서장들 간에 교류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만날 생각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을 비롯한 세무직 우리 소수직렬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인사반영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세무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배치 현황과 한 11명에 대한 정원이 결원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걸 지적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곳에 10년 이상 이렇게 업무를 보게 되면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실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사 상에서도 승진이 늦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그리고 인사 요인 시 인사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4페이지에 보시면 징수실적에 대해서 우리 타 구․군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95.6이라고 되어 있죠.

미미한 차이지만 이렇게 제일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답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와 그에 따른 징수활동 사항에 대해서 김영호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현황이 감사자료 6-8페이지에 예산과목에 보면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현장징수가 집행 잔액이 2,000만원 정도의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현 3,700만원 정도에서 약 56%에 해당되는 현장징수율을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세정운영지원에 보면 밑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것은 실제로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11월, 12월 집행예정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9페이지를 보면 기본경비 예산으로 33%정도의 4,5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연말까지 집행가능한지 또 궁금하고요.

그에 대해서 자동차 체납액이 많이 징수활동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연말까지?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끌어들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납액에 대한 그런 징수방법은?

○강혜순 위원 체납에 대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은 기간제도 기간제이지만 그 사업에 대한 특별성을 고려하여 전담을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그 체납에 대한 징수를 방법을 전체적인…….

○강혜순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기재부나 경제전문 연구기관에 보면 경제성장이 내년도 큰 기대를 못한다고 하는데 물가상승도를 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상대적으로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그 자료에 보니까 사실 40만원 상당에 의해서 차가 넘겨지는 경우도 있던데…….

○강혜순 위원 너무 무리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다보면 서민들의 여러 가지 아픈 사연을 감안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스스로 건전한 납세자가 되도록, 그리고 회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혜순 위원 3개월 동안 이렇게…….

○강혜순 위원 좀 더 서민의 입장에 서서 납세자 입장에서 고려하고 세심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 진행에 있어서의 편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교부금이 50억원 정도 많이 줄었죠. 작년도에 비해서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우리 부족한 부분이 혁신도시 들어와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준공이 되고 있고 한데 이 세수부분을 어디서 메울 생각입니까?

○권태호 위원 구세가…….

○권태호 위원 올해 지금 징수액이?

○권태호 위원 243억원 입니까?

○권태호 위원 243억원인데 과장님 그것을 260억원 하면 이게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징수에 대해 목표를 정하고 또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6-77페이지에 환부현황에 제가 좀 봤습니다.

이게 과오납이죠?

○권태호 위원 지난해 우리가 환부한 건수가 몇 건 인줄 아십니까, 혹시?

○권태호 위원 이게 올해 감사에 올라온 내용이지요?

○권태호 위원 전년도는 금액이 얼마였죠?

○권태호 위원 그럼 올해 금액이 약30여억원, 33여억원 또 증가가 되었네요,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세무업무를 하면서 처리하는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생기는 문제 같은데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환부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건수로 283건 금액으로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에 방금 쭉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면책을 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하여튼 환부부분에 있었을 때도 변함없이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고액 및 차량관련 체납 징수활동 강화, 이 부분에 보면 공매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매처분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매절차를 연동해서 공매장소는 어디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공매장으로 사용하기는 협소하죠?

○신성봉 위원 많이 협소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위탁업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신성봉 위원 이 업체 밖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다른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과장님 말씀처럼 체납차량 관리를 위해서 공매장소도 새롭게 확보가 될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그 사유는 잘 모릅니다마는 대항할 업체가 생기면 이후에 입찰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세금 납부 받으신다고 워낙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이 밤샘을 하셨는지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6-1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서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여기에 보면 삼성 홈플러스,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고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거 징수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형매장을 너무 많이 이용한 것 아닙니까?

쭉 보니까 2백몇십만원 대부분 삼성 홈플러스에서 구입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이용을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저6-79페이지 저희들 구금고 환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금고 계약하는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여윳돈도 있어서 또 다른 여러 분야에 하는 사업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다른 금고라든가 다른 기관에 있는데 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제도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순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분야, 사회분야, 장학사업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서생배라든가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직접 저렴한 가격에 수입과 판매를 산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중구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런 분에 대한 생계지원비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와 관련된 그런 사업, 또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사업에도 많은 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했다는 것은 과장님 옛날에 세무과 근무를 좀 하셨죠?

○권태호 위원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업무보고 6-8페이지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알아봤더니 그전에는 보면 교통행정과로 가야 되고 환경위생과를 가야 되고 했는데 모든 것을 세무과에서 조회가 가능하더라고요, 맞죠?

○권태호 위원 모든 과도…….

○권태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경찰서하고 교류는 거의 기본으로 행하는 좀 우리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보면 대부분 차량을 폐차를 한다든지 차량을 어떻게 할 때 보면 분담금이 우리 구청에 대한 어떤 세수보다도 경찰서에 보면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어야 될 범칙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것을 우리가 같은 기관과 기관, 그것도 한 번 더 우리가 원클릭 시스템으로 같이 함께 구축할 수가 없을까요, 과장님?

○권태호 위원 그것을 우리가 한 번 제안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CCTV관제센터도 중구청에 있으면서 경찰서와 같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세수문제에 있어서 어떤 범칙금 문제라든지 주민들은 말 그대로 원하는 원클릭 시스템 이걸 정말 갈망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된 특수시책인데 여기에 우리 기관과 기관이 함께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최근에 정부에서 담배인상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만약에 담배세가 정부안대로 이렇게 인상이 되면 우리 구세에 혹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혹시나?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6-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결손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년도 678건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384건 정도 되네요.

○김경환 위원 한 300여건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경환 위원 충분히 결원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철저히 관리를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 쓰시고 결원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셔서 세수가 결손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검토자료 6-3페이지를 보면 제일 맨 위에 지방세 전환에 따른 업무추진철저 건명에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신규업무에 따른 우리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에 따른 조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는 이에 따른 조치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통합민원실 설치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강혜순 위원 거기에 대해 인원충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12월에 세무과에 발령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겁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인사부에서도 이런 조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신규업무이다 보니까 그 민원들이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모를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강혜순 위원 거기에 대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해 주면 세무행정에 신뢰성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리하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겠는데요?

○강혜순 위원 상당한 수네요.

○강혜순 위원 만약에 이게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 세입은 얼마나 늘어나죠?

○강혜순 위원 예,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6-27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2년 기준하면 179억원 정도에서 2013년에는 약 227억 정도로 48억원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경환 위원 결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김경환 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 내에서 기초자료 부족으로 인한 추계를 잘못하거나 감사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세수입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혁신도시 내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많죠?

○김경환 위원 우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중앙공무원들이나 특별 분양을 받고 했다는 얘기는 다 아시죠?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금 다른 타지에서 울산으로 아직 이사를 안와서 추후에 어떻게 될지 경과를 보고 우선 특별 분양받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 거기에 지금 일어나는 매각을 했을 때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1억원 이상씩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취득세를 내야 될 것이고 취득세 안에 우리 주민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맞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그 취득가액이 잦아진다는 자체는 세수확보에서 더 누수가 생긴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4억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산다고 하면 분명히 누수가 있는 거죠?

○김경환 위원 분양대금은요. 그냥 명시가 되어 있는 것뿐이고 일반적인 부동산 한 번 가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부동산에 가면 당연히 다운계약서 자체가 계약조건에 필수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필수조건으로 들어가다 보면 물론 팔았을 때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김경환 위원 예.

○김경환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리를 안 해도 민간조사 같은 경우에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아시는 그대로 또 설명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이 우선 특별 분양을 받은 아파트 P를 받고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취득을 하는 사람은 취득가액이 낮아서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주민세라든가 우리 구세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모든 걸 조사해서 어떻게 하거나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환 위원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우리 세무과 업무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 말씀도 있었는데요.

특히 인원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에도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부서업무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없기를 바라며 또 인사 시에도 우리 직원들 입장에 서서 그것을 잘해 주시라는 여러 가지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부서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4년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지난 21일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 김경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오타 및 누락된 자료는 수정하여 제출되었고 그 외에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같은 날짜에 두 번 결제된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회계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때문에 제가 당시에 감사를 못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별다른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재차 감사를 하다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조금 생깁니다.

아무튼 별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예.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특히 주차요금 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이직률이 높다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도시관리공단 설치를 왜 했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고 그때 이사장님 답변하시기에 하는 일이 어렵다보니까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직원채용 관련 자료를 그 사유 때문에 요청을 했고 자료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4회에 걸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했고 모집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1회 때 모집공고가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78명이 응시를 했고 합격은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하고 합격숫자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답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유야 다들 다 사유는 다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특히 인력채용 관련되어서는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수립해야하고 그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분명히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신성봉 위원 1회만 그러면 충분히 일자리박람회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2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는 포함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확실하게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당장 몇 명이 필요한데 추가로 몇 명 더 뽑아놓으면 이직을 했을 때 두 번 일 안하고 속된 표현으로, 또 면접을 안 보고 바로 그 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3번이나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1회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4회도 그렇고 모집인원 공고 시 예비인력까지 포함해서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인력이 포함되지 않는 인원을 공고했으면 중간에 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모집공고 당시에 예비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합격자 수하고 당시 모집공고, 선발인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원칙과 기준 속에서 선발공고를 해야 되고 선발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회, 2회는 우리 이삭불 팀장 혼자서 이렇게 면접을 하셨고 3회, 4회는 팀장님 이외 4명이 면접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몇 가지 원칙이 무너지다보니까 채용과정에 이렇게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사유는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혼자 면접을 보다보니 합격한 분은 불만이 없겠지만 불합격한 분은 혹시나, 여기에 보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응시자가 78명인데 일전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인터넷이나 다양한 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인의 소개나 인맥을 통해서 모집공고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충분히 신체적 조건이나 의지나 능력을 경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다, 그러다보니까 인맥중심으로 인력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형님 한 번 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채용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둘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라고 항변하시기 이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원칙과 기준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과 기준대로 운영을 하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원칙과 기준대로 운영했는데 무슨 민원을 제기하느냐, 라고 분명히 민원을 무마시킬 수 있는데 원칙과 기준 없이 하다보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청에 행정의 투명성, 공명정대가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일이 시끄럽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에 보다시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는 특히 인력채용에 원칙과 기준 속에서 문제가 없도록 채용해 주시기 바라고 이 말씀은 이 부분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해와 민원이 없도록 타 관리공단 직원이라든지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이 업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이런 분들은 면접을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관리하시는 분은 이분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가능하면 팀장님 이런 분들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주차시설 종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들이 이번 11월 달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본연수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 안내하는 곳에는 전부 다 60세 어르신들이 다 계셔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기간제를 다 채용해서 운영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또 채용을 하자마자 이분들이 업무에 적응을 못해서 중간에 관두는 그런 일이 있다보니까 합격 인원과 맞지 않게 채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 역시도 보면 계속 고령화 세대로 접어들고 있고 현재 우리 중구에 시니어 클럽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각 기관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보통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하고 한달 급여를 다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도 주차 정착을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일본 갔을 때 저희들 공원에도 가고 관광지에 갔을 때 어르신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시고 주차를 어디 코스에 까지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게 교육적인 면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시니어 클럽과 연계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일자리창출도 같이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안을 하셔가지고 잘 되기를 부탁드려봅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10-9페이지 하단부에 예산 전용 현황을 보시면 물론 법적으로 예산 전용이 가능하죠.

이사장님께서는 시에서 회계과장님도 역임하셨는데 사용한 금액 목을 보니까 근무복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런데 소모성경비를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환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꼭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팀장님, 그때 제가 태화장 얘기를 했었습니다.

태화장 69건 적발했다고…….

○김경환 위원 지금 그게 어디어디 시장에 그렇게 69건 적발…….

○김경환 위원 예.

○김경환 위원 팀장님, 그때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바쁜 가운데도 태화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 아직까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투기의 축소현상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김경환 위원 그 부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경환 위원 그 부분 근절 시켜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김경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10-2페이지전년도에 감사할 때도 노점상 실명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맞죠? 이사장님.

○신성봉 위원 그래서 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800개 업소에 일부 상인의 임의 자리이동 파악하고 경고 조치 그다음에 악취, 쓰레기 민원 발생처리 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경환 위원님이 직접 확인한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디서 어떤 불법행위를 해서 경고 조치하고 이동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다운시장에 16개소?

○신성봉 위원 그 적발 내용하고 조치방법.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적발 내역하고 무엇을 위반했는지 조치사항하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특히 재래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왜 해결이 안 되느냐고 계속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구체적인 근거자료,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관리공단 경영 능력 확대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처리내역을 보면 컨설팅 대비 매뉴얼 작성 요령을 교육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업무를 어디에 받으셨고 이렇게 매뉴얼 작성 요령을 교육받고 나서 현재로 경영 컨설팅을 대비한 매뉴얼 작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근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매뉴얼 작성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성봉 위원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그런데 밑에 보면 추후계획에 보면 같은 페이지, 혁신도시 내 설립될 각종 시설물을 미리 파악하여 경영확대에 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악된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건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처리 내용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혁신도시 설립된 각종 시설물을 미리 파악을 다 했고 이것을 우리가 만약 인수를 한다면 어떻게 운영, 경영을 잘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대비, 계획을 다 수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문구를 화려하게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전부 다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이후에 필요하면 계량화시켜서 언제 어느 시설물을 점검을 했고 몇 개 시설물을 점검했고 파악해 보니 현재 상황에 우리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고 없고 아니면 인수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이런 문건을 쓰지 마십시오.

저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헷갈립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연동해서 제가 더 하겠습니다.

특히 다운시장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관리 측면에서 어떤 민원이 가장 발생하느냐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타지 분들입니다. 대부분 타지 분들이다 보니까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차를 대고 늦게 빼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관리까지?

○신성봉 위원 사용료만 부과를 하고.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 따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정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설립된 이후에 하는 업무가 노점상 관리, 운영 그다음 주차장 이게 대부분인데 실제로 사용료 부과를 하는 업무보다는 거기서 노점상이 생기는 여러 가지 민원들 이게 더 일들이 많은데 이 일은 정작 우리 구청에서 또 주요지업무에 가서 해결하고 그다음은 관리공단은 가만히 앉아서 속된 표현으로 요금만 징수 받고 이런 이중시스템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따로 징수 따로 하면…….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따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문제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0페이지 이사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안이나 그다음에 추경이나 결산안이나 이사회에서 다루는 고유 업무라고 보고 주요한 직제 규정 개정안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 직제규정 개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주요하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규정인데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도저히 알 바가 없어서 뭐가 불요불급해서 바꿨는지 어떤 분이 바꾸어졌는지에 대한…….

○신성봉 위원 당연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상세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원본을 제출하셨는데 상세하게 다 보고 일일이 왜 이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나, 저 사람하고 먹었나, 이렇게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하고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업무연찬에 30몇만원이 카드지출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업무연찬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요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우리 구기금도 관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도 하는 건데 그건 농협에서 발 빠르게 요청하면 당연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긴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1일 도로에 주차비, 이런 것을 징수를 하고 나면 입금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신성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당일, 당일 그렇습니까?

○신성봉 위원 잠깐만, 이사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그게 공연 주차장이든 도로에 있는 노면주차장이든 아무튼 주차료를 징수하면 그 돈을 그냥 현금을 가지고 관리원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느 은행에 입금을 시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의 통장에 1일 입금을 시키고 그 이후에?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금고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요?

○신성봉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크게 농협하고 자주 업무연찬을 할 일은 없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이건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청사 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무료 주차증 발급 차량 외에 혹시 무료 주차증을 발급한 적이 있는지요?

○신성봉 위원 무료 주차증 말고 장기로 이렇게 주차증 발급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직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공단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내일은 오전10시부터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