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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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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의전당․도시관리공단


일시 2014년11월21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언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선서)

김흥수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지난 8월1일자로 문화의전당 관장으로 임명된 김흥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의전당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김흥수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중구문화의전당이 개관되어 구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 및 전시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중구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공부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김흥수 관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8월1일자로 문화의전당 관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3페이지 기획 공연 및 전시 그리고 문화교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전체 1억3,200여만원에서 1억2,600여만원이 현재 돈이 남아있고, 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11월7일 개관으로 미실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 중에서 우선 시설이 완료된 것은 전체 건축이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및 장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예산을 지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월홀을 개관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거기에 공연장을 짓고 세부적인 시설 기자재를 보유하는데 그래서 공연하는데 까지 가 성공적인 개최를 하였고요. 문화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근에 개관 이후에 시설을 구비하였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21개의 공연사업이…….

권태호 위원 관장님 죄송합니다.

관장님 말씀은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실행했을 것이 아닙니까?

맞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권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관장님 설명을 듣고자 우리가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하드부분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당초 계획은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것은 단순히 교육을 하고 시행하는 곳에서는 좀 더 그 내용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성공적인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관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곳곳에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환경문제,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모든 분야에 예산편성 골고루 필요한 자리에 예산이 없어서, 이런 예산들은 미리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예산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아 있지 않나, 라는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든지 아니면 좀 더 계획성 있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관장님의 여러 가지 하드부분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권태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계획을 시정하고, 보다 성공적인 문화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판단은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아껴 쓰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의 프로그램보다는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이 시초였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변경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관장님, 맞습니다.

돈이 남아서 안 써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얘기는 관장님께서는 8월1일부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황판단을 해서 예산을 맞추어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민 복리 증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근데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여기 보면 중앙공연을 위해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8,500만원 예시를 해 놓으셨고 또 개관도 하셨는데 미실시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은 예산에 맞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에 맞게 잘 계획을 세우시고 하셔서 문화의전당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민선6기 들어오면서 문화도시 슬로건을 걸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인 문화의전당을 이끌어 가면서 지역사회 문화예술에 활성화 되는데 큰일에 역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 자리에서 깊이 감사드리고 그 기대에 부합되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금 문화의전당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체적인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관장님께서 중앙무대에 계시다보니까 시스템적인 어떤 자체보다는 공연자체 효과는 잘 세팅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전문인력이 미리 운영에 공연하는 시스템에 맞는 숙달된 숙지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힘든 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문화의전당이 세팅될 때 499석으로 할 때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율을 6명으로 보고 시작한 것 같은데 실제로 공연을 돌리려면 최고의 문화의전당에 전문인력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은 많은 객석을 가진 것이나 똑같이 지금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지을 때 499석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 문화의전당 전체적인 인력과 전문인력 구성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공연법 상에 무대전문 인력은 좌석수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석 미만의 경우에는 기계, 조명, 음향 이런 것을 1명씩, 500석 이상 되었을 때는 그 전문인력이 국가자격을 1급, 2급, 3급을 취득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석이 넘어 갔을 때는 인원이 더 늘고 또 1,000석이 넘어 갔을 때는 자격 기준이 늘고 그리고 복수가 되고 이런 것은 국가기준에 최소인력입니다.

실제로 그 전문인력이나 능력이 실제 운영되는 것에는 최소인력이기 때문에 적정 인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공연장이라도 음향 담당은 한 사람이 국가에서는 최소인력으로 선임되었지만 실제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조인력이 필요하고요. 가령 조명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조명기구를 메모리하고 한 사람이 조명기구를 같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나를 메모리하고, 또 다시 맞춰보고 또 다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효율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그것을 최소인력으로 법상 규정하고 있고요. 최적의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인력이 향후에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효율을 갖지 않으면 좋은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운영에 따른 별도의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것은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도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실제적인 이런 문제점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가 물은 것이고요. 지금은 그것을 지금 해결해야지, 진행에 있어서의 최고의 공연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서 최대한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거기에 전문인력으로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문화예술분야는 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중에 시장성 논리라든지 투입하고 산출에 대한 경제적인 논리에서 수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은 말 그대로 계속 엔틱적이고 문화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이 집행부나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장님께서 지역에 메세나적인 차원이나 활성화 하셔서 지역사회에 기관이라든지 어떤 문화를 좋아하는 애호가 입장의 동호인을 구성한다든지 실제적인 회원가입에 대한 시스템에 나오는 매뉴얼을 해서 뭔가 인프라에서 느껴지는 시너지 효과에 있어서 운영이 되는 그렇게 되어야지 나름대로 문화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운영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 역할은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많이 만나시고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중요한데 일단은 문화의전당의 문제점은 지금 관장님이 최고의 콘텐츠를 갖다놓아도 우리 문화의전당은 하드웨어적인 것을 최고의 것으로 지어놓았지만 실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운영시스템입니다.

운영시스템에 있어서의 철저한 전문인력과 아르바이트 대체인력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에 인지되어서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부의장님께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관장님은 워낙 전문가니까 문화의전당이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 문화의전당 관련해서 혹자는 남한에서 최고의 문화공간이다.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한국최고의 문화예술 음악당이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보통 공연장은 여러 가지 공연을 담을 수 있는 다목적의 기능을 갖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극장은 여러 가지 목적을 포기하고 한 가지 음악에 극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전문공연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공연장 시설 하드웨어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만들었다. 음악최적의 음악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개관 전에 재즈페스티벌이나 개관 후에 공연을 통해서 음악가들이 실제 사용하면서 음악을 하기 편하다. 소리가 전달되기에 좋다. 그런 평가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악공연장의 전문공연장의 최적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추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경주해서 정말 더 좋은 음악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론 수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외관상에는 화려하기도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했기 때문에 좋은 장비가 비치되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문화의전당 특히 함월홀을 파악한 결과로는 굉장히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각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이다. 관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화재에 대해서는 공연장이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소방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연장이 무허가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재의 안전에 상당히 취약하고 그것을 지키기가…….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연장이 어떠냐고요?

앞으로 관장님이 운영하셔야 되고 안전, 공연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 공연장의 안전 상태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이유는 함월홀은 특히 다목적으로 되어 있고 또 방음을 위해서 아니면 다양한 음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다른 건축물 비교했을 때 목재, 음향조절, 방음 이런 효과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이런 자재로 문화의전당 함월홀이 건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세계적인 공연장이 대부분 목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금 관람석에 중앙통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대피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화재나 소방안전 기준에 반하는 설계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관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나중에 설계부서에 따로 질의를 할 건데, 제가 관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함월홀에서 관람하던 우리 관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대피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아니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운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통로도 없는데 499석에 중앙통로도 없는데 만약에 나오려고 하면 한참 시간이 걸려서 나와야 되는데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앞에 펜스 설치된 그 부분도 그렇고 중앙통로가 없으면 만약에 화재나 위급한 상황에 대피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관람석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른 분야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공연장 대기실 있죠.

거기도 화재나 위급 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완벽한 공연장이나 분장실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법상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관장님, 자꾸 법상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차원에서도 안전을 최우선해서 안전행정부 했다가 그것도 문제된다고 판단해서 행정자치부로 축소 개편하고 안전처를 지금 신설하는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연장 내에 출연자 대기실 만약에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운영 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계속 건축법상 최소의 안전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를 왜 합니까?

본 위원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공연장에 출연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또 특히 출입구가 지문인식시스템인데 거기 오작동, 설령 그게 오작동이 아니더라도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 공연장이 실제 소방안전에 위급 상황에 대해서는 탈출통로에 대해서는 세 곳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로…….

신성봉 위원 대기실부터…….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대기실에서 세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곳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장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시죠?

직접 운영을 해 보셨고 앞으로 운영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말씀하시고 본인 입장에서 현재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 하냐 하면 전부 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겉만 화려하게 되어 있어서 다 잘되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안전이 굉장히 취약한 건물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공연장에는 굉장히 고압이 필요한 조명등, 조명, 냉난방기, 그다음에 무대시스템 작동하는 것, 어쨌든 고압을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시설물 자체도 화재에 취약하고 전기도 많이 사용되어서 누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건물보다는 확률이 높은 건물입니다.

그럴수록 관객들을 위한 안전대피 통로라든지 출연자 대기실 안전통로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리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자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자꾸 건축법만 문제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당황스러운데, 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중지하면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출연자 대기실 문 지문인식 시스템 오작동의 한 동안 출연자들이 방안에 갇힌 일이 있었죠. 최근에 있었잖아요. 출입문 거기 지문인식 시스템 오작동으로 문이 개폐되지 않아서 출연진들이 대기실에서 출연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파악하시고요.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안 되면 본 위원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거 심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공연장에 한 번 가보면 아까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앙통로가 없다보니까 예를 들면 내빈석이라든지, 중요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나갈 때, 들어 갈 때는 하는 것이 사실 너무 불편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께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장님께서 가셔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비상구라든지 출입증 인증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은 거듭 강조해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저는 운영 측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의전당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작품성이나 내용 측면에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퀄리티를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9-7페이지에 보시면 차별화된 기획공연 및 전시라고 해서 하단부에 보면 백밴드 볼케이노 콘서트 대구, 마당극 품바품바 전남, 타악 퍼포먼스 고고고 충남, 광대야 놀자 경북, 유쾌한 콘서트 광주, 비나리 부산 이렇듯 세부적인 작품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흥행을 불러 왔던 공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추진계획으로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탄탄한 작품성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울산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기획공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차별화된 기획공연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기획공연의 성공은 관객들과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예술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극장에 성공사례를 잘 아는 협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가장 중요하게 목표를 두는 것은 관객과 예술가의 협력입니다.

첫 번째 예술가의 협력 관계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성공했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높이 평가 받았던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국에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성공해서 높이 평가받는 것을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와는 별도의 프로그램 교류서비스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단체와도 직접적인 교류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구매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와서 흥행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 예를 들면 많은 어린이공연을 실제로 주관하고 있는 보육시설, 학교, 예술단체, 동호회 이런 곳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인형제로 높이 평가받는 춘천에 어린이인형극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콘텐츠가 굉장히 좋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고요. 저희 보육시설연합회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유치가 되면 제일 좋겠느냐 라는 리서치를 한 결과 저희가 춘천을 가지 않고도 그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춘천 인형극제와 저희가 프로그램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관객과 예술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저희 극장이 실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관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수용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질의 요지하고 조금 벗어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도 중요합니다.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유치도 중요하지만 자체 기획공연도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답변은 그 정도로 되었고요.

간단하게 접근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일반적인 공연을 보러오는 분들의 대중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중교통에 관한 대책방안을 혹시 관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은 드렸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공연 관람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위원께서 기획공연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규모행사 상주예술단체 초청공연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관장님 중요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이 길어요.

저희가 묻고자하는 부분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어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 공연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 받나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무료로.

권태호 위원 전부 다 무료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권태호 위원 공연기획자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런 공연이 무료가 되는 것이 관장님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아닙니다. 유료가 더…….

권태호 위원 근데 왜 무료로 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이 사업의 주최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사업 주최인데 사업주최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당초에는 1,000원의 행복으로 이 사업을 작지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에서 원만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료공연이 추진되어서…….

권태호 위원 일단 관장님 생각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무료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 운영에 있어서 대관이 주로 많은데 대관하는 분들에게 좋은 공연도 대관도 아무데나 대관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문화의전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기획공연도 해야 되는데 기획공연 할 때도 어느 정도 예산 편성되겠죠. 저희 위원들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 공연을 해서 어떤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안하고는 관장님 생각이겠죠. 어떤 공연했을 때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죠. 회원가입을 하든데, 회원가입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그 분들에게 스마트폰 문자로 해서 좋은 공연기획을 해 놓고 또 쉽게 티켓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과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의 문제도 울산시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울산중구교통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주차장 공사도 12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하고 LH 쪽, 아니면 도시과 하고 연계해서라도 빨리 독촉할 수 있도록 문화의전당관장님이시잖아요. 실무부서니까 앉아서 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셔서 그리고 대중교통의 문제도 준공이 난 후에 대중교통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인지 그전에 가능한 것인지 울산시 교통정책과와 업무교류를 해서 파악하셔서 주민들 접근성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운영도 예산이 작지만 티켓팅해서 거기에서 또 다시 수익금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권태호 위원 문화의전당은 돈 들어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비가 250여억원이 들어갔는데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자꾸 관리비, 운영비에 중구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흑자를 만들 수 있도록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흑자야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운영방침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권태호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이기도 하고, 설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최초 전국 규모의 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 유치한다는 아이템은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처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상주예술단체 레지던시 이 단체라는 자체가 그 자체에서 하는 게 국가에서나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이러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상주단체 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하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규모를 전국에서 처음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울산 중구에 울산광역시 전체에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이런 것을 주겠다는 컨셉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화의전당이 너무 전문성을 요하다보니까 문턱이 높아요. 문턱이 높다보니까 그 전체적인 문화를 수용하는 수요자 입장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어떤 특수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아까 신성봉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말 너무 전문성을 요하다보니까 소홀히 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든 공연이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을 때는 혹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서 지문검식 이런 것은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지문검식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객석에서 공연하는 도중에 우리가 수요자인 시민들이 의식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잡다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본에 어긋난 의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진행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이드 하는 부분에 나름대로 교육도 필요한데 그 사람에 대한 순발적으로 교육을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컨트롤해 낼 수 있는 그러한 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티켓팅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보면 홈페이지 그런 것은 기본적인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티켓팅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턱이 너무 높아요. 전체적인 우리 울산시민들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다 티켓팅 할 수 있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관점에서 티켓팅 할 수 있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지금 가장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모바일입니다.

저희가 모바일 환경에서 티켓팅을 정말 쉽게 예매할 수 있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50대, 60대 사람입니다. 그 모바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아닙니다.

그 모바일 환경은 저희가 한 제도이고요. 지금 컴퓨터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는 세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저희들이 이 검색시스템이 있을 때는 예를 든다든가, 예를 드는 거 적재적소하게 드는 것은 관계없지만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이 너무 많으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모바일 환경은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나 인근에 다른 협력기관에 예매를 통해서 또 전화로 쉽게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혹시 부연설명 할 때 깊이 설명할 때는 저희 위원들 찾아서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공연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문화의전당 구민문화체육센터 건축 준공 말고 함월홀 준공을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함월홀 시설준공.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공간별로 준공된 것이 아니라 건축, 전기 그렇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함월홀 전체 준공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도 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보통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전기를 쓸 때 완공 전에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극장이…….

신성봉 위원 관장님께서는 계속 법의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질의 요지는 운영책임자로서 최근에 안전이 강조가 되고 있는 차원에서 전체시설 전기, 소방 준공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사항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연을 해도 되냐고요.

그런 안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문화의전당을 운영 하실 겁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연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꾸 보여주기 식의 행정에서 나중에 문제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전국 최고의 문화의전당이라고 계속 자랑만하고 외부 화려한 부분만 말씀하시 것이 아니고 정말 운영에 있어서 제일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운영책임자로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공연관련해서 한국인의 명인명무전 신명 일전에 했죠. 무료였습니까, 유료였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유료공연입니다.

신성봉 위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전석 1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몇 석이 판매되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361석이 판매되었고 총 입장수익은 353만원, 여기에서 일부 할인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판매된 수와 금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단체가 와서 아니면 할인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경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이런 할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위원들도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이라든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공연 때 할인된 인원수가 몇 명인지?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20% 할인된 사람이 10명, 50% 할인된 사람이 12명입니다.

신성봉 위원 20%는 할인된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할인 기준 요율에 따라서 다른데…….

신성봉 위원 그러면 학성여고 학생들 몇 명이 관람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학성여고 단체로 160명 관람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할인 받았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안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전체 1만원씩. 학생들이 직접 다 1만원씩 표를 사서 참가를 했고 확실하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그리고 공연을 유치하고 관리감독, 섭외하는 총감독이라든지 스텝들이라든지 관례적으로 입장료를 구매하고 관람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무료로 입장해서 전체를 보고 관람할 수 있나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운영관리담당자는 유료로 하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료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무료가 아니라 그 공연을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지정좌석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보지 않고…….

신성봉 위원 아무튼 지정석에 앉아서 관람을 하시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상황을 점검하든 관에 입장할 때 무료입장이냐 유료입장이냐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건 유료, 무료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입장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지 관리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러면 신명에 총감독은 어느 분이 하셨죠?

공연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누가 하셨죠. 직접 다 하셨나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가 당연히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총감독은 저희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증인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신명 관련해서 총감독도하고 전체 시스템 모셔오고 다 했는데 본인들은 정작 입장료를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입장을 했다. 이런 경우가 전국에 어디에 있느냐, 그 분의 민원내용이 맞든 틀렸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원칙에 틀렸던 간에 이런 공연하는 주요한 관계자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맞느냐 본인 생각에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잘못된 불만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받아놓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잘못 판단해서 민원제기를 했으면 민원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에 남겨 놓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다시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출연진이든 그다음에 관객이든 가능하면 불만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출연진 안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현장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김경환 위원 민원 관련해서 하니까 갑자기 생각납니다.

작품전시를 몇 회 하셨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가 제1회 한글미술대전 작품전시회 개관 전에 저희가 전시한 것은 공식적으로 한 번입니다.

김경환 위원 공식적으로 작품전시를 하셨는데 어떤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가지 않는 시간대에 그러니까 일요일에 가니까 문이 잠겨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지 향후에도 그렇게 작품전시를 해 놓고 일요일에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 놓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전시를 시작하고 첫 번째 일요일 날 실제 전시를 운영하는 주최자들이 일요일 날 전시를 안했습니다. 개방을 안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주최자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다시 주최자하고 협의해서 그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전시를 오픈하고 월요일 날 닫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주최자에게 맡기지 않고 저희 협의를 통해서 저희 전시공간에 휴일과 휴무일에 관련해서 정확한 룰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민원이 있어서 그다음 주에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철저히 그런 부분을 챙기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대관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체육시설 대관 관련해서는 일부 장비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탁구대 구입한 것이 있고 체육시설단체하고 대관의 활성화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현재로는 계획이 없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대관료가 공연장에 대한 대관료 또한 우리 수입의 일부 아닙니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활용을 얼마나 이렇게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주면서 대관을 하려고 하는 체육관계자들이 있든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지금 협의된 곳은 큰 대회를 유치하는 단체하고는 협의된 것이 있고 소규모 단체, 개인적으로는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 쪽으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둥 마는 둥합니다.

이 부분에도 기왕에 지어졌으니까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관장님, 문화의전당 초석을 다지는데 김흥수 관장님께서 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고 주말에 공연이 있고 공무원들은 9시 출근하죠. 매일 같이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주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주말에 공연하는 것은 경영상 과다한 추가적인 어떤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기준법에는 굉장히 많은 대체휴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연장의 사례를 보고 저희가 주휴일제를 변경하는 방안 그리고 대체휴무제 수당을 경영 효율을 갖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소통해서 문화의전당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요일 날 문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 것도 관장님께서 잘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관장님 개인적으로 9-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연예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와 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 계획도 있으시면 차후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대중교통 심각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 교통정책과하고 의견 하셔서 그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많이 얘기하는 것이 회원가입입니다.

저희들 중구가 고령화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다보니까 50대, 60대 분들이 회원가입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한 홍보도 각 동으로 내려 보내주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의전당이 생기다보니까 차별화된 공연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외부에서 오셔서 사회를 본다든지, 공연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앞에 우리 강혜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옷차림이라든지, 에티켓, 공연장 왔을 때,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어려워지는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 세밀하게 공연장을 위해서 문화의전당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9-6페이지 중구예술단이 있습니다.

중구예술단이 있는데 그때 예술단이 심포니, 어린이합창단해서 다양한 공연도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중구예술단 가족음악회가 열린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올해 12월20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합창단은 12월26일, 심포니오케스트라 12월8일, 여성합창단 12월4일 다 각 단체가 12월에 다 행사가 되어 있고요. 같이 연합하는 것도 12월에 있습니다.

물론 올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상반기 2/4분기에 있던 사업이 다 12월로 와 있고요. 지금 일정하고 장소는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빨리 조속히 확정해서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단체별 한 번하고 전체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위에 보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분기별로 4번 잘 운영되어서 보조받고 자부담도 내시어서 잘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구 심포니오케스트라나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1/4분기에 보조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우선 이 자료가 12월 말로 기준 되어서 그 이후에 지출된 것도 있고 사업이 12월 달에 몰리다 보니까 12월 달에 교부 신청해서 지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결산했을 때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불용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술단이 되어서 이분들 단체 3개가 우리 중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관장님께서도 단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9-3페이지 문화교실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1억원 현재로 집행 잔액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문화교실의 정상적인 운영은 2015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1억원 잔액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일부시설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 외에는 다 반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타보상금 1억원을 가지고 다른 기자재를 구매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2015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송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확인을 안 했지만 거기 2015년도 문화교실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문화교실 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액, 지금 의회에 송부되어 있을 건데,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기자재를 사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문분야가 다르시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제가 탓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장님의 의지나 생각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생각을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화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은 부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운영에 관련해서…….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9,28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숙지하시고 예산편성을 직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4페이지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비 현재로 3,492만5,000원 정도 미집행잔액이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관리감독 운영하시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 책임 있게 계획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음악회라든지 기타 세부적인 내역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축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서 5월 달 이전되었는데 새로 부서 신설되고 그래서 관장님이 과거에 건축 관련해서는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계속 본 위원이 안전문제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하셔야 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미집행 잔액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기구를 산다든지 이것은 항목상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고요. 운영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비 무엇 때문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지 이 돈을 왜 안 썼는지 남은 한 달반 기간에 당장 집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용 처리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청사안전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셔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책임 있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서도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관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바라고 또 우리 신성봉 위원께서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요청하신 거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구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의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사업팀장,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동시에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이사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서문 낭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경영사업팀장 이삭부,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선서)

다음은 강석희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시설팀장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사장 밑에 경영사업팀과 시설관리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21명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로는 경영사업팀에 기획, 조직, 인사, 예산, 결산, 감사, 경영사업평가 업무와 노점상실명제 운영, 쓰레기종량제 봉투공급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팀은 공영주차장 운영, 거주자우선 주차제, 청사부설 주차장 운영 4개소의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교통시설은 공영주차장 26개소 2,765면, 거주자우선주차제 8,846면, 청사부설주차장 1개소에 177면이며, 체육시설은 유곡테니스장, 성안생활체육공원,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공급대행과 노점상 실명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총38억7,779만원으로써 경영지원에 6억7,181만원, 공영주차장에 23억2,369만원, 체육시설관리에 4억671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3억595만원, 청사부설주차장 4,965만원, 노점상실명제에 6,833만원, 쓰레기봉투 공급대행사업에 5,1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팀별업무보고는 각 팀장께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적극 노력하고 타 공단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석희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삭불 경영사업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영사업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반갑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이삭불입니다.

경영사업팀 2014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영사업팀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이삭불 경영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원호 시설관리팀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설관리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하원호입니다.

시설관리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팀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하원호 시설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만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직원채용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면접시험 위원명단, 그리고 면접일시, 면접내용 등 상세한 자료를 원본대조필 분명히 찍어서 자료요청 드리고, 여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세내역서하고 영수증 첨부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방금 신성봉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채용 했을 때 면접시험관 명단과 면접 시 참여했던 기간제 명부에 대해서 원본대조필을 요구하셨고, 법인카드 내역서하고 영수증 첨부를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강석희 이사장님, 그리고 이삭불 팀장님, 하원호 팀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35쪽과 10-28쪽, 이 두 군데를 같이 한번 접목해서 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유곡테니스장 누전 및 샤워실 바닥 전기판넬 보수공사라는 내용을 보고 계십니까?

유곡테니스장 누전 및 샤워실 전기판넬 보수공사 385만3,000원 그리고 그 맨 밑에서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 벽치기 시설물 보수건의 해 가지고 187만원 이게 있지 않습니까?

10-35쪽에 체육시설물 4개소 공사보수 및 착공일자, 준공일자, 소요예산 나와 있는데서 먼저 유곡테니스장 누전 및 샤워실 바닥 전기판넬공사 맨 밑에 유곡테니스장 그 부분에는 이 내용과 같은 것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같은 겁니다.

권태호 위원 같은 내용인데 왜 금액이 틀리죠?

준공일자가 틀리고, 납품일자가 준공일입니까?

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 벽치기 시설물 보수 건의 187만원과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 벽치기 시설물 보수 197만원 여기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준공일자와 납품내역의 중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해 주실 겁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제 35쪽입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할 때엔 정말 많으면 원래 더 신경을 더 써지는 가, 저도 열심히 봤는데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곡테니스장 누전 및 샤워실하고 전기판넬 보수공사 앞에 자료에 보면 385만3,000원이고 뒷장에 체육시설물 정비한 자료를 보면 358만3,000원이고 이것은 아무래도 3853을 3583으로 우리가 칠 때 자료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준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석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행정으로서 부구청장까지 역임하시고 울산광역시에서 회계를 담당하신 ‘회계통’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착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데 제가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앞서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감사기관에 피감사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좀 성의 있게 최선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님입니다.

방금 권태호 위원께서 이렇게 체육시설물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는데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에 체육시설물 4개소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체육시설물 4개소가 아닌 것 같고 지금 3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김경환 위원 체육시설물 3개소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저의 본 위원이 보면 테니스장 이동식 네트 구입 설치 제가 확인을 했고요.

축구장 휀스 교체 및 보수도 확인했습니다.

십리대밭축구장에 그 화단에 두 가지를 보시면 십리대밭 축구장 휀스정비 및 테니스장 화장실 보수가 있고 십리대밭축구장 선수대기실 바람막이 투명비닐설치 이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여기 페이지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에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이 사항은 먼저 우리 팀장 저와 우리 직원들이 감사 자료를 색출하고 찾아내는데 작성하는데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인정을 하고요.

당초에는 저하고 우리 또 실무자들이 이것은 100만원 이상하고 예를 들어 300만원 이상하고 중복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좀 빠졌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누락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누락됐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이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중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의 함월구민운동장은 또 빠져 있습니다.

함월구민운동장 빠져 있는데 감사자료 10-2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시설관리팀의 제일 밑에 항목을 보시면 축구장 골대 그물망 노후에 따른 교체해서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 이렇게 14년9월22일 날 120만원 소요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요.

한 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26쪽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29페이지에 위쪽에 보시면 시설관리팀에 축구장 골대 그물망 노후에 따른 교체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에서 120만원을 집행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육시설 유지보수 같은데, 지금 체육시설물 4개소에 대해 여기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35페이지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누락이 됐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렇게 되면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누락되고 빠지고 이렇게 다 틀리고 지금 앞서 이렇게 계약일자만 하더라도 따져보니까 이렇게 2014년3월1일, 다음 8월 달 2014년 다시 3월3일에서 다시 12월 달에서 다시 3월 달로 가고 14년 거기서 이렇게 13년으로 오고 지금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게 감사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감사를 지금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다시 첨부 받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회계감사 말고라도 다른 질의 있으시면 다른 위원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과 권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하원호 팀장님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위원장 김순점 10-25페이지 100만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 물품구매 내역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체육시설물 4개소에 대한 예산 회계 자료를 다시 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100만원 이상 집행현황을 보면 이렇게 기준도 없이 날짜도 뒤죽박죽이고 계약일자도 보면 2014년이 됐다가, 13년이 됐다가, 3월 달이 되었다가, 1월 달이 되었다가,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내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들과 또 우리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거의 몇 십 년을 공직에서 봉사하신 강석희 이사장님께 다소 무례한 발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은 지역구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라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소 무례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이 연동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회계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

다 들으시고 좀 길더라도 다 들으시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여비규정, 제8조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관내여비를 54만원이나 지출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도시관리공단 보수규정 제24조도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특정업무수당 77만1,61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0조5항 지방공기업법 49조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가족수당을 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50조에서 53조 및 중구도시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도 무시하고 부적정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1,996만2,020원 지출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는 예산집행도 무시한 채 목적외경비로 사용한 곳에 1~2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결혼축의금도 예산목적외 다른 경비에서 지출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강석희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회계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법령을 무시하고 실수로 1건 정도는 본 위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1~2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를 무시하셨는지 아니면 회계 기준을 잘 모르셨는지,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공단에 감사를 왔을 때 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적사항이 아니라 그 본인이 그 얘기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 7월1일부로 우리 공단이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거의 전부가 그때 처음 채용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공무원 출신들은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세 사람하고 파견 나온 한 사람 그리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업무가 미숙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일을 하다보니까 몰라서도 못했고 참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왔을 때에 저희가 일부러 이야기를 그리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좀 밝혀 가지고 조금 이 기회에 좀 알도록 해 주라, 그리 부탁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신성봉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런 게 아니고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획예산감사실에서 직원을 공채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 또 직무연수 교육을 분명히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무연수 교육을 했고 또 지금 현재 회계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아직까지 도시관리공단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 그리 집행을 하고 엄청난 예산규모를 보다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 데, 이것은 그 밑에 직원들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왜 그러느냐면, 직원들이 실제로 집행 예산기준을 보면 모르고 이렇게 기안을 하고 하면 결재를 안 합니까,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사장님이 결재하시는 데 왜 자꾸 밑에 직원들 책임을 묻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건, 2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1건, 2건이고 간에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대규모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직원은 20여명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외수당 같은 경우도 의회 저거들 잘 알겠나, 우리 뭐 동이 몇 층인데 그냥 한번 해 보지, 이런 불쾌감이 듭니다.

왜 1건 같으면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사장님은 회계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책임을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밑에 직원들 자꾸 나무라고 내가 지금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무례한 발언을 하고 나면 오늘 저녁에 죄 없는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오늘 작살나겠구나, 속된 표현으로, 이런 걱정이 듭니다.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저…….

신성봉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위원님, 제가 잘못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아까 장부상의 몇 자 이렇게 잘못 적고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법령이 명확하게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이나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1회 같으면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가능한데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문제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밑에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이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신성봉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부연설명 필요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 필요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저는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왜냐하면…….

신성봉 위원 다른 질의할 때 필요하시면 팀장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신성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책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질책을 참고해서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참고사항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공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항목이 총 214가지입니다.

14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구성원 각자가 저희들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고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마는 많은 항목을 숙지하기에는 정말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변명하는 식으로 답변하려고 그 답변을 들으려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그래서 위원님 질책에 하여튼 힘을 실어가지고 앞으로…….

신성봉 위원 이 시간 외에 분명히 관리를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해야 되는 문제지, 정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일들을 가지고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한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저희들 책임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저희들 일일이 확인을 하고 결재를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 미처…….

신성봉 위원 결국은 최종 책임자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책임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럴 수도 있고 또 본 위원한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그러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밑에 말단직원들이 알아서 가져갑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성봉 위원 분명히 그리 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했지, 그러면 어떻게 1,900몇십만이 되는 그 시간외수당을 직원들이 알아서 업무실수로 법을 잘못 이해해서 가져갑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물론 그 시간외수당은 노동법상 월48시간이상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 결국은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정을 하시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하시고 다음에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일에 관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 묻지 마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질책이나 힐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지 마시고 혼내지 마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으로 이 부분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사장님, 우리 도시관리공단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예상되는 부분 같은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회계장부라든가 이렇게 해 주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0-24쪽 밑에서 4번째 이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했는데 예산이 2,153만4,000원입니다.

이사장님, 2,000만원 이상 됐을 때는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2,2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권태호 위원 2,200만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2,200만원 부가세 200만원 포함해 가지고…….

권태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다 부가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권태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내역에 보면 주요 업무보고 10-7쪽에 노점상 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점관리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떤 물건을 매입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대형할인마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권태호 위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 활성화 우리 관에서 늘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도 있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을 해도 충분히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대형할인마트를 꼭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물품부터 큰 물품까지 물론 수익의 이상은 공개입찰로서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하의 간단한 어떤 직원들의 물품구입은 물론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소규모, 어떤 마트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가격 차이에서 대형마트에 가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직원들이 대형마트에서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좀 가격이 비싸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마트 이용을 하도록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대형마트가 가격이 싸서 대형마트를 이용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명절선물이네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권태호 위원 직원들 생일축하상품권 구입인데 상품권 해 봐야 다 대형할인마트가 가격이 싸고 한 것이 아니라 물건이 선물이고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팀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물론 편리한 부분도 역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는 추후에 다시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팀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 위원 그 법인카드 내역 우리 권태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10-13페이지입니다.

14년1월24일과 그다음 페이지 14년9월2일 날 이렇게 54만원, 56만원을 각각 이사회 임원 명절 선물비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그 공단에서 선물을 한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봤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이사분들이 현직 이렇게 공무원도 계시고 지금 임원이라고 하면 이 임원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법인카드 내역에 이런 게 올라와도 됩니까?

공단에서 공무원에게 선물을 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내용 편성지침상 말입니다.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재경비가 있습니다.

기타재경비 및 업무협의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재경비로서 저희들이 이사분들이 저희 공단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 또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데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기기는 섭섭해서 이 재경비…….

김경환 위원 기타재경비의 명절선물은 제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뿐만이 아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내용을 공유했었습니다.

공유를 했었는데 단 한 분도 이해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나, 내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타재경비 안에 이렇게 포함시킨다. 라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부분은요.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인카드라고 하면 어떤 누가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 누군가가 이렇게 또 지시를 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각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고 우리 같은 공단의 이사장님이시고 또 업무의 현장의 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명절선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연관되어서 우리 직원 명절 선물도 홈플러스에서 했다. 그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이사장님들에게는 두 번을 하고 우리 직원에게는 9월1일 한 번 밖에 안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서로가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양토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사용내역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도 혹시 행정전산망에 공개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수익계약 공사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우리 김경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무원 청렴도 명절에 선물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라든지, 복지건설국장님이죠.

그 분들이 이렇게 이사로 있다고 해서 그 분들까지는 선물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보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꼭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의 다른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보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간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0-5쪽 하고 그다음에 10-7쪽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예산이 2013년도에 963만9,000원이 편성되었다가 집행 잔액이 963만9,000원 전액이 집행 잔액 반납했다. 그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익요원 보상금 똑같습니다.

1,800 또 증액 됐습니다.

1,837만8,000원에 지금 현재까지도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될 것인지 이 돈을 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남아있는지 한 번 먼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입니다.

시설팀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공익요원들을 배정 5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4명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1명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즉, 5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하나도 지출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보상금이 현재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전부 반납을 할 겁니다.

권태호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는지 아시겠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1명밖에 배정을 못했다면서 4명을 못했다는 것은 그 계획에 대해서 실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2013년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그 당시에 작년 7월 1일부로 우리가 개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요원이 구청 교통행정과에 5명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업무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지정된 업무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교통행정과에 주고…….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작년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게 작년인데 올해 연말입니다.

2013년도 7월 달에 그렇게 됐다면 올 2014년에 그게 그러면 병무청에서 그 답변이 언제 온 겁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아니요.

지금 2013년도 것 제가 이야기합니다.

권태호 위원 2014년도 현재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2014년도 것은 그것을 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5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계획이 되었다가 한 사람이 줄어가지고 4명 배정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권태호 위원 이사장님, 저는 지금 이사장님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11월 말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 1,837만8,000원 아직 11월, 12월 배정한다고 해 놓고 돈 하나도 안 써놓고 지금 병무청에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런데…….

권태호 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좀 계십시오.

병무청에서 그러한 답변을 했다면 우리가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반납해야지요.

반납해야지 이 예산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에 예산부족한데 그런데 돈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을 하셔야지요.

끝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권태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의 공익요원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전에 끝이 났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내용을 보면 부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익요원 4명분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한에서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5명을 배정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5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편성 요구를 해라, 이래서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인원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고 어제 아래 1명 배정되었습니다.

이 거주자 우선 주차자제의 필요한 공익요원이요.

그런데 이 뒷면에 보시면 10-9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끝에 말입니다.

10-9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관리팀 체육시설 4개소를 보면 끝에서 두 번째 보면 공익 요원 보상금 하나 나와 있죠.

이것은 2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 2명분에 대한 인건비 등은 모두 지출을 했었고 그러니까 각 시설별로 공익요원의 배정 내용이 틀리다보니까 이것은 완료가 된 것이고, 앞에 이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필요한 5명을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팀장님 말씀, 이사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마무리 이야기는요.

우리가 병무청에서 그러한 안 된다는 답변이 왔을 때는 그게 초창기에 분명히 배정하려고 했으면 그때쯤 그 얘기가 날아왔을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린 말입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1월 달에나 2월 달 되어 가지고 배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3월 달이건 7월 달이건 추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납을 하셔야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권태호 위원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왜 안하고 두냐고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 공익요원이 필요로 하니까 자,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설마 배정 안 해 주겠나, 설마 이번에는 2명 배정 안 내려오겠느냐고 기다리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결과가 어제 아래 1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1명 배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부분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이 나오는 김에 지금 눈에 보이는데 10-8쪽하고 10-9쪽 사회보험부담금, 시설관리팀 공영주차장에 중간쯤에 212-01 사회보험부담금 집행 잔액이 지난해 1억2,800여만원 있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4개소에서 사회보험부담금 같은 내용 맞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같은 내용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여기는 또 2,2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1,300 거의 50만원 정도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보험부담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4대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4개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부수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중 60세 이상 채용자가 55명입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이 4개 보험 중에 국민연금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보험은 납부의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제외된 연금부분이 잉여금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남은 것을 이번에 반납할 겁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우리가 불용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쓰고 정말 칭찬을 해 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소요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안타까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 공익요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내년도의 예산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정말 심도 있게 계획성 있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팀장님, 조금 전에 우리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팀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10-5페이지 우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공익근무요원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녁에 야간근무가 안 있습니까, 저녁에 12시까지 각종 민원들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든지 많은 민원들이 생깁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어떤 신고에 따라 현장에 나가서 계도나 지도,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그게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업무가?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과거에…….

○위원장 김순점 공익근무요원들은 사실 시설이라든가 지금 현재 각 체육시설에 배치해 놨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보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심적으로 예를 들자면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애들이 근무요원으로 배치가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그분들이 야간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야간에 더 사실 민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낮에야 뭐…….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한다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업무를 하기에는 거주자 우선제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것이 왜냐하면 전례를 보면 과거에 구청에서 직접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을 하도록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 배치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하고자 요구도 하고 또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꼭 야간업무를 보지 않고요. 주민들한테 주차장에 대한 이런 배려를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일주일 한 번씩 쉬는 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날은 쉬는 날, 주민들한테 후원하는 날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좀 더 저는 신중하게 우리중구로서 도시관리공단이 정착이 되어 가는데 좀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좀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아까처럼 24시 무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업무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한번쯤은 또 쉬는 날도 있어야 되겠고 또 공익근무요원이든 기간제든 너무 가중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탄력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렇게 조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하루 쉬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때 아까처럼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쉬는 날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회보험부담금에 관련해서 우리 권태호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사회보험부담금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고용자부담하고 피고용자부담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내용은 답변 중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렇게 사회보험부담금 1억2,800만원 뭐 19만8,000원이나 잔액이 남은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중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인력운영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인력계획을 초기에 예산편성을 잘못 했거나 둘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산이 잘못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인력예상을 할 때 그만큼 거기에 필요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신성봉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 답변내용 중에 60세 이상이 55명이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력을 운영계획에 기간제근로자들 65세 이상 100분을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60세 이상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간제근로자 몇 명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부담금 자부담 얼마, 피고용자 얼마, 고용자 부담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해놓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 결국은 기간제근로자들이 60세 이상 그러니까 국민연금보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분이 55명이 되다보니까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력운용 계획이 잘못 추진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아니, 그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쭉 해 가지고 또 65세가 70명이 더 남고 30세가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더 적게 남고 이렇게 됩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그런데 기간제 운영 모집을 할 때 그 나이를 갖다가 제한을 하고 이런 것은 그것은 규정에는 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고무줄처럼 누가 올지 모르니까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55, 60세 이상이 30명이 고용이 되면 적게 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더 많이 고용되면 덜 남고 이게 1억원 가까이 왔다갔다 그러면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했지만 지금 기관 시설이 예산 편성하는데 빠듯한데 특히나 2015년도에는 또 특별회계 50억원 줄어서 힘든데 계속 이것을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냐고요. 핵심질문은 그겁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 연초에 우리가…….

신성봉 위원 이건 분명히 시정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답변을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문제만 계속 2015년도, 2017년도 계속 1억원 가까이서 고무줄처럼 운영이 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구청 예산이 어떻게 구민들의 혈세가 고무줄처럼 운영되고 편성이 됩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인력운용에 어떤 적절하게…….

신성봉 위원 맞잖아요. 이래 가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답변 내용으로 한다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인력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시면 계속 간다는 것이지요. 계속 이렇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에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주민의 유익하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위해서 설치됐는데 실제적인 이러한 특별회계 살림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를 모든 것을 거기서 합당하게 주면서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의미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 설치된 그 목적이 뭐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나 또 종량제 봉투, 이런 것을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더 나은 생활을,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것입니다.

구민의 좀 더 좋은 여건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위탁경영을 하게 되게끔 된 목적인데 그 목적에 해당하는 우리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이렇게 또 성숙한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근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많은 시간동안에 감사의 본 의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회계적인 분야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는데 이러한 문제는 다음부터는 배제 좀 해 주시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본 내용을 봐서라도 충분히 감사가 힘듭니다.

아마 이사장님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된 표면적인 것 가지고는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많은 것을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이 전체 2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운영만 설명이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자체에 27개에 해당되는 현황이라든가 그에 따른 관리자의 현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실제 그러한 효율적인 관리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적인 업무보고에는 그렇더라도 감사자료 여기에는 다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에서는 인건비나 수지비율에 대한 분석적인 것을 제시해 줘야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지 저희들이 감사하기에도 좀 더 괜찮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렇게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개 주차장에 대한 적자가 되는 그러한 주차장을 알고 계시는지요?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가 27개 주장에 흑자를 보는 주차장이 11개소입니다.

그러고 적자보는 주차장이 6개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태화강대공원주차장입니다.

강혜순 위원 태화강대공원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이것은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태화루가 준공이 되어 불가피하게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1명인데 지금 인근에 십리대밭 주차장도 이제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21명 중에 5명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은 예를 들어 가지고 태화강 대공원에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만차가 됩니다.

외부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풀로 가동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 가지고는 평일 날에는 인근 십리대밭에 주차장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그러면 적자 되는 것이 6개이고 흑자가 11개이면 전체 17개인데 그러면 10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아, 흑자가 21개입니다.

강혜순 위원 21개?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강혜순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나오는 수지비율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강혜순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 복산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따르는 문제도 되겠지만 지금 거의 98%가 월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루어지는 운영은 어떻게 설명되는지…….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거기에도 복산2공원도 적자보는 주차장의 6개 중에 한 군데 포함이 되는데 거기는 전부 다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노인에서 저희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거의 월대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도 인건이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월대해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복산2공원 공영주차장은 지역특성상 그 주민들이 평소에는 주차공간이 많기 때문에 잘 안댑니다.

안 대고 이제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거의 월대식으로 하고 있지요.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얼마큼 써야 되죠, 지금 현재? 그 수익하고.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복산2공원에 한 370만원 정도.

강혜순 위원 정확한 비율을 저기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운영에 있어서의 타당성이 없고 그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바꿔 나가야 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주차장하고 똑같은 위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대안을 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변형을 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서 차별성 있게 그것을 운영해야지 수지비율에 효과가 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그 자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 6월 달에 자체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답변 중에 6개 공영주차장이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자의 이유를 경영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적자보는 사유가?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적자보는 사유가 저희들이 보면 복산2공원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건물은 되어 있는데 옆에 야간에는 거주자이지만 주간에는 주차공간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이용 안 되는 데가 있고 십리대밭이나 태화강대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태화강대공원주차장하고 십리대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징수율은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지금 수율은 전부 90%가 넘습니다.

신성봉 위원 넘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연령이 높다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을 다 못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연령은 상관없이 그 직무를 수행한 적절한 분이 기간제근로자로서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이래 보거든요.

연세가 많다 해서 그 일을 수행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거리가 이제 이렇게 길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이제 일을 잘 보고 출차를 시켜야 되는데 관리원이 임금을 받으러 오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징수율을 물어보는 것이고 가는 경우, 또 기다리는데 한 2~3분 이것 때문에 그 시간차이가 나는 부분 500원 같으면 700원 내라고 해서 또 분쟁이 생기고 또 어떤 민원은 200원, 700원 다 받아가 놓고 500원 끊은 것으로 나머지 200원은 착복하는 경우가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하게 징수요금 요원들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동수단이라든지 이게 강구되지 않고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면 계속 적자를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수립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거기에 대해서 첫째, 친절하고 투명성 문제입니다. 주차관리요원들이 지금 오늘도 친절교육이나 아니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태화강대공원은 근본적으로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인근에 월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월대를 하면 어느 정도 적자폭도 줄어들고 일부 주민들이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이 부당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반영을 해 가지고 구간이 길기 때문에 10분간은 무료로 할애의 시간을 줬습니다.

10분 동안에 주차를 되면 무료입니다.

또 이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채용이 되다보니까 또 젊은 분들은 사실상 와가지고 일주일도 못하고 가버립니다.

가고 계속 남다 남다보니까 65세 이상자들 고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데 젊은 분들하고는 달리 사고가 잘 안 바뀝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은 내가 오늘 한 달에 하루, 월급이 150만원이나 130만원이 되는데 이 목숨 내가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 최선을 다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사고가 충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배치된 인력을 줄이면 주차징수를 할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지금은.

신성봉 위원 적자라고 보는 이유는 인건비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그렇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을 줄어버리면 주차관리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민원이 더 불편하지요. 더 많이 생깁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무감사 그다음에 회계감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오래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도시관리공단 설립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그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그러려면 이사장님께 인력관련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운영관리 관련해서 그러면 대민접촉빈도가 가장 높은 분장업무가 어디입니까?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대민…….

신성봉 위원 접촉빈도가 가장 높은 분장업무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양쪽 다 많은데 하여튼 거주자가 제일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다음에 이제 공영주차장 징수요원 대부분 이 이제 기간제근로자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거의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대민 서비스 질이 높아지려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임금이 좀 열악하더라도 근무조건이 좀 열악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높은 서비스 질을 제공한다는 그런 자부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맞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한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간제근로자가 대민 이렇게 민원이 발생 야기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도시관리공단 내규로 근무태만이라든지, 예를 들어 경고 그다음에 주의 경고 그다음에 고용해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내규가 정해져 있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되어 있죠. 분명히 되어 있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판단에는 뭐 특별한 한 두 사람 받은 민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사람한테 민원을 받은 내용 중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A라는 분은 태화강대공원 주차관리요원을 하다가 근무시간에 음주로 적발이 되어서 주의를 받았고 다시 조정근무지로 배치가 되어서 그 근무지에서 역시 마찬가지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경고를 받았고 그렇게 하면 통상으로 삼진아웃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좀 더 편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도출된 일이 있다고 저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인력 전체관리자니까 나중에 따로 필요하면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음주적발은 음주는…….

신성봉 위원 전체 인력운영 관리자를 책임자가 이사장님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은 제가 밑에서 이사장님 보좌를 하고…….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부족하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신성봉 위원 죄송한데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이삭불 팀장님께서 그동안 강석희 이사장님은 워낙 마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뒷줄에 앉아 계시고 전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 결정하고 했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아까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은 음주적발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다른 데로 다른 업무를 또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삼진아웃 규정에 의해 해고를 시켰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재계약의 기준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재계약 기준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우수한 사람을 재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근무평정을 하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그게 결국은 재계약 재고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내용 중에는 그중에 또 하나가 분명히 평가, 평점은 1등을 받았는데 1등을 받은 사람은 재계약에서 탈락이 되고, 2등을 받은 사람은 재고용되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평정 심사 기준표하고 평정내역서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 민원받기로는 그러니까 평점을 2등 받고 경고, 주의를 받아서 자칫 잘못하면 삼진 아웃될 수 있는 사람이 재고용되고 정말 말없이 대민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은 인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고용에 탈락되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민원 제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기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직장 분위기 쇄신 그래서 체육대회도 하고 직원화합을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번영 여가 지원활동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불만들이 팽배했고 직장 분위기가 그렇다면 누가 신명나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사장님께서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니까 고용평가서하고 재고용 계약 내역서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잠깐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이사장님께서 전체 공단책임자이신데 조목조목 일일이 다 아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 있어서 이사장님이 혹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신성봉 위원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제가 의견을 개정할 수 있도록 꼭 말씀의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답변하는 중에 답변을 가로 채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관련된 답변 내용 중에 잘못 답변하는 부분이 있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한다고 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신성봉 위원 잘못된 부분만.

○위원장 김순점 그러니까 신성봉 위원님께서 이제 총괄하고 계시는 강석희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중간 중간 이렇게 보충설명을 하려고 하시니까 좀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설명에서 보충으로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이직률 인력관리부분 그다음에 1등인 근로자가 왜 재고용되지 않았느냐, 이 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짧게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라면 11개월의 한시적 근무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장기연속근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둘째로 인력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성봉 위원님, 물감이 아까워 그림을 그리지 않는 화가는 화가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적은 비난이 두려워 조직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조직관리 책임자의 자세가…….

신성봉 위원 팀장님.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잠깐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팀장님의 추상적인 그림물감 이런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을…….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러니까 잠깐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이사장님께 답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를 평점을 한 적이 있느냐, 했다, 그러면 1등 평점 받은 사람이 재고용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느냐,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못을 하셨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못하셨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 아니면 자료제출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물을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있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간단하게 말씀…….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주차장 내에 오래된 부스의 각종 간단한 보수 및 수리 등을 해야 할 일들이 저희들 부스가 오래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팀장님. 잠깐만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지금 끝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의…….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왜 안 되느냐 라는 이유를 잠깐 말씀…….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평점을 받은 1등이 그런 것이 사실이 있나 없나 부터 먼저 하시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기계들의 설치로 보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근무자의 불필요성 때문에 이 분이 그 보수라든지 수리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분인데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인해 신 기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이 재계약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의 질의 핵심내용은 1~2건이 아니고 몇 건이 있어서 평점을 한 점수가 1등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2등이 분이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있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한 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또 한 가지는 분명히 근무태만으로 주의를 받은 분 같으면 그지요?

혹시 그런 분이 있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평점점수하고 설명을 주시면 되지, 굉장히 외람된데요.

저희 위원들이 지금 바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추상적으로 물감, 그물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래서 핵심은 있는데 그 내용을 신성봉 위원님이…….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사장님이 답변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거기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듣다보면 그러면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본 위원도 설명해 주십시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팀장님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위원님 교육하다시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위원님, 제가 좀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드리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저희들도 공단창립이 되고 설립이 되고 정말 죽자 살자 일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혹 저희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은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면…….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죽자 살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게 책임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지 말고 아까 전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핵심내용으로 또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이 있으면 하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님에게 민원을 제기했다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한 번 정도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여부를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잘못하면 본 위원이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될 수 있는데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냐를 물었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해 보고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행정을 집행 했느냐고 했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왜 지금 지적만 하느냐, 라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런 사실이 없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하셨고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하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물 얘기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우리 신성봉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우리 이사장님부터 하시면서 많은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팀장님께서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분이 그렇게 됐다하시면 또 추가적으로 한번 신성봉 위원님께 오셔서 그런 상황도 설명을 해 주고 또 꼭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뵙기보다는 중간 중간에 또 구청에도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평소에도 많이 이렇게 지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신 우리 직원들도 다른 구의 도시관리공단 보다는 우리 중구 종갓집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 정말 직원들이 좀 편안한 시설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사기진작을 위하고 중구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다양한 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조직 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강혜순 부의장님, 신성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우리 주민들에게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일자리창출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도시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하나를 짚어봤을 때 우리 강석희 이사장님이 봐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년 주차장특별회계가 한100억원 이상되는 예산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인건비가 수지분석을 봤을 때 현재 이사장님께서는 그때 도시관리공단이 생기고 난 후와 지금 생기기 전에 어떤 수지분석을 봤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요?

권태호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년 7월1일부터 개청이 하였습니다.

그전에 공영주차장 공단이 민간이…….

권태호 위원 그렇죠. 위탁을 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그래가지고 그때는 입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입찰금액이 그러니까 2013년1월부터 6월말까지 해 가지고 입찰금액이 8억7,0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약 17억원 정도 됩니다. 수입이,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신설된 것을 제외하고 여하튼 29억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권태호 위원 인건비 지출 다 빼고 해서 말입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아니, 전체적으로.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지출이라고 했지,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지출이라든지 그거 다 빼고 바로 그 위에 수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근데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110명 정도의 고용창출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권태호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수지타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제가 답변을…….

권태호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상에 계시는 우리 기간제를 맡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상에서, 그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직률이 많이 생기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아까도 잠깐 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1개월의 한시적인 근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안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연속 근무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태호 위원 물론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실무적인 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 혁신도시 내의 육아보육지원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서부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문화의전당 인력정원에 대해서 기준인력에 우리가 맞추어서 그 예산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가 앞으로 우리 중구의 가장 큰 과제고 숙제입니다.

풀어야 할 해결책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지금 무기계약직을 계속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물론 안행부 지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부처에서 인원 무기계약직이 당연하죠.

그 담당하시는 분들 책임자들은 간부들은 그렇게 하시는 데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중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또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강남구에 가서 제가 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또 사람들이 이직률이 많아지고 그 자리를 좀 회피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초기비용은 좀 물론 들어가겠죠. 센서로 치면 앞뒤로 해서 번호표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자판기처럼 해서 주차요금을 하고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4배의 부과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도 보신 것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노천동에 가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노천동 주차장에 가보면 무인…….

신성봉 위원 아까 강혜순 부의장님께서 적자를 보고 있고 흑자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상의 적자를 본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이 그냥 티켓을 끊어서 시간 센서를 해서 나갈 때 그 요금을 측정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구축된 기계가 있더라고요.

직접 계산하고 문을 자동적으로 열리는, 우리 울산공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쯤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좋은 의견이고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괄적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

권태호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단설립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보면 순수 민간위탁 운영 시에는 수지 차액이 17억4,000만원이 나옵니다.

순수민간위탁 운영 시에는 즉, 수입이 18억6,000원이고 지출이 1억2,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평가 시에 공단위탁운영 시에 수지 차액이 17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익이 31억원이고 지출이 13억6,000원으로 민간위탁보다 2,0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인데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예상수익금을 산출해 본 결과에 예상수익금이 33억6,7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28억2,000만원, 수지 차액이 5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초에 평가원에서 평가했던 결과보다 수지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 빠르게 수지가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내용, 즉 민간위탁 시에 17억원 정도가 구 세비였는데 지금 공단수익이 부족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공영주차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물관리, 이용객들의 서비스 질 개선, 깨끗한 주변 환경정비…….

권태호 위원 예. 저기…….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잠깐, 마무리 지을게요.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바라는 수지 차액달성은 조만간 이루어진다, 라고 저희들은 감히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한 근본적인 내용은 수지타산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수지타산 문제, 우리 서비스 질을 높기 위한 우리 도시관리공단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그것을 질의를 드렸고 수지타산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대안을 얘기 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반상회에서 이직률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 면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그걸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무인주차시스템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어디든 간에 한 군데나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아까 적자를 본다는 우리 강혜순 부의장님 질의에 아까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느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점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잠시 감사동안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데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 빠른 중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수지분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수지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물 관리가 이렇게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체육생활 증진을 위해서 증진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체육시설물 이렇게 관리만 적자로 나타나는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거주자하고 흑자입니다.

흑자인데, 우리 체육시설물이 적자를 보는 이유가 이용료가 좀 낮습니다.

우리 중구만 낮은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조례상으로 다 있는 타 구․군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용료가 좀 낮아서 적자폭이 크고 예를 들어 시설물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하는 관리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유지관리비가 좀 작게 드는데 체육시설과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연은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십리대밭 축구장도 대관료 그걸 받고 있죠?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받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십리대밭축구장이 보면 일반인들이 예약을 합니다.

특히 주말에 예약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A, B, C, D구장까지 있고 A, B, C구장만이 예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김경환 위원 근데 D구장은 일반인의 예약 자체가 불가하고 일반인들에게 무료개방을 하는 것으로 아무나 사용하고 언제나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D구장은 원칙적으로 무료인데 거기에다가 유소년축구단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김경환 위원 원칙대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원칙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D구장은 원칙상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일반인은 무료개방이죠?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전화를 해서 일반인이 주말에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예약을 하려고 하면 A, B, C, D구장까지 전부 다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유소년 축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D구장은 누군가가 거의 전속으로 주말마다 아예 무료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당연히 일반인들이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도 가능은한데 D구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관리원들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중구 축구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중구 축구연합회가 시설관리도 청소도 좀 일부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아마 조기회나 이런데 쓰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원칙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원칙은 무료로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일반인 무료개방이죠?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든 어떤 누구든 D구장을 예약하면 됩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D구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우리가 중개를 안 해 줄 때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천차만별같이 들어오면 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김경환 위원 아니요.

일반인들이 예약을 하려고 모르는 사람들이 예약을 하려고 하다보면 D구장이 예약이 되는 줄 알고 예약을 하려다 보면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료로 전속으로 누군가가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향후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전부 다 이렇게 예약이 다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D구장도 전속으로 라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 D구장 만큼은 원래 아예 취지대로 일반인에게 무료개방을 하던가, 아니면 돈을 받더라도 예약제로 이것도 같이 돌리던가, 이 원칙을 바꿔야 안 됩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그 문제는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무료로 운영을 하지만 유치원과 유아원이 단체로 와 가지고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예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김경환 위원 예약은 전속 이렇게 누군가가 예약을 이미 다 해놨을 때 그 시간을 다 피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약은 아니죠?

기존에 예약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행사나 다른 대회가 있다면 그 시간에 꼭 필요하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인 그냥 무료개방이라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약이 된다고 하면…….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그 사업은…….

김경환 위원 현재로서는 예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꼭 알아보시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일하셔야 됩니다.

원칙대로 가시든가 아니면 원칙을 바꾸어서 예약제로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받고 예약을 해 주던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제로 수수료를 하던지 안 그러면 완전 오픈시켜 가지고 하던지…….

김경환 위원 꼭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환 위원님께서 제안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10-10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함월운동장 제가 예를 들겠는데 추진실적에 체육시설물 완벽관리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우리 학교 동문회 및 단체체육단합 행사가 이렇게 40회 이상 유치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위원장 김순점 이런 일은 어디서하며 어디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이것은 각종 단체에서 특정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예약제입니다.

예약을 다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장소는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D구장입니까 아니면 함월운동장입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이것은 이제 함월운동장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함월운동장이 축구장이면서 구민운동장이지만 학교 동문회라든가 그리고 체육행사가 아닌 여러 가지 행사가 매주 마다 이루어집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근데 민원이 끝이 없습니다.

그 주민들은 그러면 정말 축구장은 축구장으로서의 이렇게 이용이 되어야 되고 말 그대로 학교동문회에서 축제를 한다면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은 대관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온스 등등 이렇게 다 축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앰프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축구동호회인들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축구를 해야 되고 또 아까처럼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유소년 축구교실도 이루어지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약을 한다던가 했을 때 그 행사취지가 뭔지를 좀 정확히 아시고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안 그래도 함월구민운동장은 접근성이 떨어져 축구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다보니까 홍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일단 예약이 끝나면 행사하기 하루 전날 대표자한테 전화를 일일이 다 드립니다.

드려가지고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소음문제라든지 경기가 끝나면 청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중에서 추가 질의로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10-29페이지에 시설별 수지분석에 보면 여기 시설들에 따른 수지를 보면 실제 지금 최고의 수지율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반대로 10-3페이지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부정 주차 근절대책 강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반면 그에 따른 민원이 하루에 30건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조금 전에 계속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우리 공단이 초창기입니다. 초창기가 됐기 때문에 행정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지나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은 지금 거주자 단속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거의 한 90% 단속행정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계도 홍보, 부정 주차 할 수 없도록 그런…….

강혜순 위원 그걸 어떻게 알고 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거기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2명이 옵니다.

새로 추가로 오면 기간제 근무하고 우리 직원이 야간에 또 2명이 별도로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것을 다 돈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그렇죠.

그게 부정주차가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해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또 낮으로도 이제 홍보물을 가지고 이제 붙이고…….

강혜순 위원 그것은 정말 권장할만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방 행정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견인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견인제도도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남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견인제도의 장점보다 불합리한 점이 더 많아가지고…….

강혜순 위원 민원이 더 많이 일어나죠?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남구 같은 경우는 폐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견인제도가 안 맞는 게 병영동이나 이런데 보면 비탈진 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견인차가 잘 안 들어가고 또 견인을 하다보면 붙어, 붙어있기 때문에 견인차가 가도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외제차는 견인이 안 될 것이고 그지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강혜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에 보면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되어 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개발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개발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돌아가서 또 미팅을 해 가지고 개발을…….

강혜순 위원 보통 외국에서는 수영장이든 어떤 축구시설을 갖다가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학교에 체육시간에 이용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 그 학교의 필요한 체육수업을 우리 중구 자체에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나름 학교와 체육시설과의 MOU체제를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면 더욱 더 괜찮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하원호 팀장님, 강혜순 부의장님께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저도 건의하면서도 제안도 하나 해 주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사실 그 쪽에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축구교실을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타 구에서도 오셔가지고 여기 많이, 저희들이 보니까 6회, 지금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친선경기를 그지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위원장 김순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은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이게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학부모가 이렇게 동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제일 우선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량에 대해서 성안에 올라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게 어떻게 어디까지 오는지를 이런 걸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물어보자면 예를 들면 옆에 10-10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생체지도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테니스 등 종목별 생체지도자가 있는데 생체지도자를 위해서 꼭 수강료가 이게 8만원이라는 게 부모로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말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생체지도자들을 이용해서 무료강습을 좀 해 준다든가 그리고 운영시간을 보면 평일로 이렇게 정해되어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제일 좋고 프로그램을 하기도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유소년 축구교실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옆에 풋살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족구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줄을 서거든요.

주말되면 서로 이용을 하려고, 그런 것을 보면 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중구가 살림을 살아야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 강혜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마다 체육교실이 있고 운동장이 있으니까 그걸 연계를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타 구와 할 수 있는 대회, 친선경기 이런 것은 많이 권장해서 우리 아이들이 축구하고 하는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좀 많은 것을 검토하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장애인 고용은 지금 현재 한 전체 인원대비 20%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 일자리도 좀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해서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또 느끼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초석을 만드는 계기가 됐지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지적되는 부분들도 좀 예산이나 준비되는 과정 정말 좀 속이 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제가 체육시설물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1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이용홍보 고객을 위해서 저희들의 같은 경우는 지금 카드단말기를 도입을 해서 결제를 해서 우리 동호인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독 유곡과 성안 테니스장에 카드단말기 도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카드단말기 거기는 일부 이용자들이 지금 현금을 받고 있거든요.

월대나 사용료를 전부 다 현금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쓰레기봉투도 지금 카드제로 다 하고 있고 이용자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카드단말기를 도입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저는 카드단말기를 하든 뭘 하든 다 좋은데 축구든 족구든 테니스장에 다 있습니다. 그지요?

유독 테니스장 동호인들한테 카드단말기를 도입해서 이러한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실 현금을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사용하는 게 5,000원인데 거의 가 보면 동호인들끼리 클럽이거든요.

클럽 위주로 해서 진짜 축구든 뭐든 다 이렇게 아까처럼 회원비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테니스 동호인들만큼 클럽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총무들이 하다보면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영수증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은 제가 좀 보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5,000원인데 하루 5,000원을 내는 동호인들은 그리 없어요.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고 다 클럽별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클럽별로 인원수에 맞게끔50만원이든 60만원이든 월 사용료를 영수증을 제출한다든가 자동이체를 하고 이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단말기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종목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말기 도입하는데 크게 돈이 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호인들의 어떤 차별성을 보니 심적으로 사실 좀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현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요즘 시대가 흐른 만큼 다 자동이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클럽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확인을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이것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예를 들어가 함월구민운동장이나 십리대밭축구장이든 이런 데는 다 예약제로 다 됩니다.

자동이체로 다 되고 있고 여기는…….

○위원장 김순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곡테니스장 하고 이런 거는 동호인들이 몇십년의 전통을 갖고 클럽을 활성화하고 다 하고 있는데 다 그에 따른 총무님들이 다 있고 그리고 총무들이 통장에서 거의 다 자동이체를 하고 있고 한데 굳이 카드까지 도입을 해 가면서까지 물론 하여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피감사 기관의 답변 책임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요지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질의요지를 파악을 못하셨으면 다시 질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분명하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여기 해양수산부 감사장 아닙니다.

그러니 속기록에 그물이야기 기록되고 그다음에 원도심 아트 프로젝트 감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벽화 그림사업이 아닌데 그림물감 얘기가 속기록에 기록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출범을 해서 목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운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직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채용절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정직원이라는 것은 21명…….

신성봉 위원 예, 기간제를 제외한 직원 결원이 생기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결원이 생기면 일단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15일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지원을 하면 저희들은 방문접수를 지금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직군 시험출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한 것은 서울에 있는 당초 우리 직원들 채용할 때 하듯이…….

신성봉 위원 예, 전문기관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무기계약직은 면접요원을 선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면접결과에 따라서 채용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하지만 인력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이 출범 당시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채용 전문회사에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채용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면접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면접위원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별도로 정합니다.

신성봉 위원 위촉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몇 회 면접을 실시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우리가 당초 말고 우리 공단이 출범하고 나서 5번 우리가 인력채용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인력을 채용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핵심내용은 특히나 대민사업을 하는 부서에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죄송하지만 4회에 관련해서 면접위원 명단하고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4회 채용면접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혹시 그 위원들 수당이 지급 됩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분이 수당을 받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직접 면접에 참여하는 면접위원에 대해서 수당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보면 2014년8월7일부터 14년4월8일까지 4회에 걸쳐 직원채용면접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뭐 공공 외에 9명에게 면접수당 240만원을 지급을 해서 이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그게 부적절한 것은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우리가 면접 관련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놔야 되는 데 규정이 없이 일반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규정을 만들어라, 그리 지정이 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규정 속에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어야 불만도 없고 우리 행정이 공명정대하게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정직원은 그렇게 이직률이 크게 높진 않다고 보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고 난 이후에 일주일도 근무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절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기간제근로자는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언제 되느냐 그 날짜를 봐가지고 사전에 이제 공고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공고를 합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그것도 15일간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에 의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접수되는 사람들을 면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공고를 하면 접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접수율은 요즘은 그래도 상당히 많습니다.

10명 뽑으려면 한 20여명 정도 들어오고 처음에는 인원이 거의 다 안 찼어요.

요즘은 예비인력까지 같이 채용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채용을 하고?

이분들은 채용방식은 뭡니까?

시험을 칩니까, 아니면 면접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면접으로 시험을 봅니다.

신성봉 위원 면접으로 시험을 봅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면접관은 누굽니까?

면접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면접관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두 번 오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접수하러 올 때 그 사람들을 직접 우리가 하는데 해당되는 것을 자꾸 물어봅니다.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이 적격자다, 부적격자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이게 공고방식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공고방식은 우리 홈페이지나 중구 홈페이지 그다음에 공기업 홈페이지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걸로 하고 그랬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외부추천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부 다가 공식공고를 통해서 접수한 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채용 이후의 교육은 친절교육만으로 끝납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교육은 3일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일하기 전 3일 전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근무현장에 채용하기 전에 면접과정, 면접 내용 중에 근무를 할 근무지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본인들이 결정합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면접을 할 때는 그거는 어디에 지금 근무를 해야 될지 그것은 아직은 모르죠.

그것은 채용되고 나면 채용한 상태에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제기를 하느냐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본 위원 판단 건데는 이제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채용을 하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면접도 명확하게 해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생각에는,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몇 시간하는데 어떤 열악한 조건인지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조건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본인이 채용에 임하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왜 제가 이런 것을 강요를 하냐면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께서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렇게 신청을 한다,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아까 60세 이상 국민연금도 내지 않아도 될 분들이 많다. 과연 그 분들이 그 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발언은 아닌데, 과연 공고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만 보고 과연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채용도 신청하고 와서 면접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그래서 채용을 이렇게 하는데 인력풀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면접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꾸 이직률이 높다고 그러니 정확하게 이 부분들이 채용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인지를 하고 있는데서 근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저는 채용을 해야 된다.

우선 해 가지고 그만두면 또 채용을 하고 이게 반복되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지 않고 그러면 대민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고 그 결과는 불만과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명확하게 특히 경영분석팀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을 하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간단한 건데요. 아까 체육시설물 완벽관리에 카드단말기 얘기한 그 밑에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자동심폐소생기 설치라고 해 놨는데요.

이게 함월하고, 십리대밭축구장만 2개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데는 설치를 안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4개 구장이 모두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띠고 있는 이 시점에 보통 보면 체육시설 부분에 대부분 다 자동심폐소생기를 설치해야 하는 걸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우리가 보건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 놨는데 여하튼 필요한데 더 있으면…….

강혜순 위원 이게 일본에서 보니까 하트모양으로 딱 이래 되어 있어 갖고 구비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물에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시설물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전에 대비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자동심폐소생기 설치도 좀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10-7페이지입니다.

노점상 실명제 운용하고 계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에 그리고 생계에 직결 돼 있는 이런 중요한 관리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장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화시장에 자주 가보고 하면 5일장이 열립니다. 5일장이 열리는데 중간에 자리를 배정받은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선을 그어서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한데 혹시 우리 울산에 주소가 계시는 분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배정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이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게 우선으로 하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저소득 지역주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주민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또 인근주민들이겠죠. 아마도 인근주민들이 연간 2만원 정도를 냅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연간 2만원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최저 5,000원에서 22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김경환 위원 연간?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 자리를 우선배정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월10만원씩 받고 임대를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10-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노점 구역별 실사용자 확인 구청보고라고 돼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김경환 위원 충분히 우리 공단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지금 점검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양도양수가 안 된 노점상이 69군데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제부로 환경미화과에 조치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건 그럼 제가 방금 설명 드린 임대를 해 준 그런 분들 서로 거래가 있었던 분들에 대한 적발입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양도양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김경환 위원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9군데가 적발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발된 내용을 저희들이 환경미화과에 통보를 해 주면 인․허가에서 시작해서 폐쇄명령까지는 환경미화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불법사항이라든지 무단영업자 지시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김경환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한참을 봤을 때는 부동산투기의 축소판 같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김경환 위원 그래서 공단에 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김경환 위원님 질의에 전수조사를 마치고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그런 문제가 돼있는 데에서 지난 3, 4일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첫 임함에 있어서 6대 의회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느끼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 부분 초기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누락된 부분들이 감사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감사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신청해 주셨고요.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권태호 위원께서 아까 발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누락이 돼 있던 부분, 감사가 안 된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 자료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게 있고 또 본 위원장도 자료를 요청한 게 3건 정도 있고 하기 이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감사 개시 이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에 누락 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또 감사과정에도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부족한 감사자료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아직까지 감사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자료가 도착을 해서 본 위회에서 추가 감사 자료를 확인하고 할 때 까지 감사중지를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자료 요청하신 신성봉 위원님의 업무추진비 카드결제 자료와 직원채용 시 심사위원 명단과 평점내역서 그다음에 강혜순 부의장님의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자료와 본 위원장이 100만원 이상의 집행현황과 체육시설물 4개소 유지보수 현황과 그다음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현황이 과다하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의 감사에 대해 자료요구에 대한 사유로 인해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11월26일 17시에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순점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 출석 요구는 11월28일 계획된 문화공보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구민문화체육센터, 문화의전당 공사를 담당한 부서장과 책임감리를 출석시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출석 요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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