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들 7-2페이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우리 구정에 출생신고자 기본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탄생 축하카드 발송 그리고 결혼신고자 축하카드 발송, 많은 것을 그렇게 해 주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 역시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 감사하다는 그런 말도 저희들도 가면 또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이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타구에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께는 어떤 그런 정보라든가 축하 이런 것이 있나요?

○위원장 김순점 전입해 오시는 분들에게도 혹시 동에 이렇게 오신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 중구 도로명 주소 안내라든가 중구 우리 관광 아니면 축제, 행사 홍보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잘 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결산추경에 삭감 예정이라고 미집행사유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연구용역비 내역이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회에서 행감을 쭉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다보니까 우선 예산편성만 해 놓고 없으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이런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 조사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관리 401-01 시설비 3,400만원 중에 1,800여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12월 초순경에요?

○김경환 위원 지금 남은 잔여기간동안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김경환 위원 12월초에요?

○김경환 위원 절반 이상이 집행 잔액이 남았기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과장님 건물번호판은 주로 어디를 하시는 곳이죠?

예산이 반 이상이 남아있는데 저희들 도로명 및 번호판 관리가 되어 있는데 건물번호판은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붙여주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12월까지라고 하시니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인데 2013년, 2014년도 내역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013년도 2건 있고, 2014년도 6건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2014년도 6건이 접수가 됐는데 징수실적에는 전혀 아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미수납액이라고 해서 지금 징수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부과 2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권태호 위원 무조건 압류조치 밖에 할 수 없는가요?

○권태호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다른 사람 줬겠죠, 가족들한테…….

○권태호 위원 압류조치하고 나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관례가 많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게 만일에 압류조치를 해서 어떤 유효기간이 지나 버리면 풀리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결산되는 부분에…….

○권태호 위원 압류되어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에 과징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해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분들과 한 번 소통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 어떤 서류를 보내고 내지 않는다고 그런 것보다는 권고를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보고 그렇게 되지 않을 최종 경우에 압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대안이?

○권태호 위원 하여튼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중에 징수실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2건이라도 이렇게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부동산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에 관련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8페이지 관내 부동산이 한 76개 정도가 있지요?

○김경환 위원 그 점검업소가 그지요?

○김경환 위원 76개 정도 했죠?

○김경환 위원 점검 결과를 보니까 현지시정이라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27건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환 위원 경미한 수준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현지시정으로 한다?

○김경환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7,300여건은 이 부분은 거래신고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환 위원 일어난데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8건 중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가 6건이죠?

○김경환 위원 6건 또한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렇게 분쟁이 아까 있었다고 하는 그 건이 맞습니까?

○김경환 위원 맞으면 우리 지금 구청에서의 적발사항은 아니죠?

○김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적발할 수 있는 어떤 한계에 부딪친다거나 그런 점은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김경환 위원 그럼 혹시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자체감사나 이렇게 적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국토부에서 혹시 우리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재조사하라고 통보오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재조사통보가 국토부에서 온 부분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환 위원 그냥 종결처리를 했습니까?

○김경환 위원 13년, 14년 국토부에서 재조사 통보 온 내역,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처리 한 실적, 자료제출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과장님 김경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여기 7-9페이지 감사자료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저희들 하던 것 밑에 보면 중구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에 민원상담 이렇게 민원내용 쭉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민원인이 서울 서초구 최씨 해서 땡땡이 해가지고 이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반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중간쯤에 보면 사실조사 후 고발조치해서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행위를 하고 저희들 행정처분 건이 3건이 똑같은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같은 날 3건인데?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그 날짜가 똑같이 이렇게 3건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보니까 한 사람인데 3번, 4번을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순점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순점 한 8번, 9번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순점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위원장 김순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그 분이 거의 다 하셨기에 제가 질의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7-1쪽에 보면 우리 민원발급기가 8대 운영되고 있죠?

8대가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예.

○권태호 위원 우리 민원발급기 8대가 약3만7,000여건 발급이 되고 있네요?

○권태호 위원 이정도 같으면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권태호 위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하루에 일을 보더라도 약 한 주말 빼고 나면 약 20여건 이상이 활용되고 있는데…….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혁신도시 쪽에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라든지 그 부근에 접근성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해보신적은 없으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 계획을 추진해 주시고요.

혁신도시 얘기 나왔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12쪽에 보면 우정혁신도시 고품격 도로명 시설물 확충을 하겠다.

지금 보면 도로 폭하고, 선정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도로에 어떻게 고품격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맞게 쓸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근데 LH하고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도로교통표지판에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럼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혁신도시 LH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명 시설물이 고품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있는 것과 틀립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계획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도로는 글자가 좀 잘 보이게 하고 안 되면 제가 제주도 가서 내가 본 것이 있는데요. 물론 도로교통 표지판인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 글자가 야간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LH에서 돈 낸다면서요.

○권태호 위원 시공사 LH 아닙니까, 그렇죠?

○권태호 위원 우리 구비 같으면 말 안합니다.

환하게 경관도 무척 LED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 번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는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또 경관도 되고 명품도로로 만들고 자기들이 혁신도시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LH 지금 현재 문제가 많거든요.

무언가 자기들이 새로운 것, 해야지요.

○권태호 위원 야간에라도 도시경관에도 멋지게 도로명 표지판에라도 밤 시간에도 지나가면서 저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무슨 길인가, 예를 들자면 교통표지판 그래 되어야 되겠죠.

그 정도로 LH하고도 소통을 해 보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 LH에서 다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고민을 해 봐 주시고 LH하고 소통도 좀 잘해 주시고…….

○권태호 위원 지금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 중구 구민들을 울산시민들 기만하는 이런 태도가 이런 부분들 같이 업무 협조했다면 우리가 이익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하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파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홍보는 하는데 홍보에서 위치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김경환 위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죠.

○김경환 위원 그렇죠.

○김경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봤습니다.

위치를 파악하려고 찾아봤는데 어려워요.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엑셀 파일 다운받고 해야만 알 수 있던데 보니까, 그게 용이하게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김경환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중구에 8대입니까?

○김경환 위원 충분히 이렇게 소화를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편리함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띄면 기억해 놓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타구·군에는 20개도 넘는 곳이 있어요. 타구·군에 비해서 우리 중구는 제일 적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월별 발급건수 또한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 본 결과 물론 중구청에는 발급건수가 많을 테고 보니까 태화동 하나로마트 같은 곳은 발급건수가 많네요?

○김경환 위원 뉴코아 아울렛도 많고 동강병원도 많고 그 이외에는 1,000건～2,000건 정도 내외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166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연간 166건 같으면 지금 성안동에 최고 작은데 1,400건 같으면 한 10%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위치 또한 면밀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태화 하나로마트 이렇게 보니까 많고 뉴코아 아울렛이 많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에 사람들 발길이 많은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사용된단 말이죠?

○김경환 위원 우리 관내 홈플러스라든가 신세계라든가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경환 위원 빼지는 마시고…….

○김경환 위원 추가로 한다면 제가 건강지원센터에 이것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적합한가를 따져서 효율성이 있는가를 따졌을 때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그냥 무턱대고 혁신도시라고 또 이렇게 혁신도시도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에 사용이 많이 되는 걸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굳이 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있던 것을 빼면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할 때는 잘 고려하셔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주민의 발길이 닿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있었으면 하고 이렇게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혁신도시라든가 아까처럼 홈플러스라든가 추가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관련된 간략한 설명을 요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 크기대로 대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실제로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다보니까 3.33㎡정도 이렇게 부족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가 되는지…….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재조사를 해서 구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에서 해 주는지?

○신성봉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신성봉 위원 일치가 되고요?

○신성봉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신성봉 위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리 됩니까?

○신성봉 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측량 당시에 지적공부에 기록 당시에 측량을 했던 공무원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지 않고 답변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을 하고 나면 3년도 기간이 걸리고 그 결과가 행정소송기간에는 그 토지위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알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지적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국가에서 하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불명확할 때?

○신성봉 위원 도면하고.

○신성봉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도 많았었고 억울하게 손해 보는 구민도 많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이 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8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5개 구·군중에서 나름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혁신도시 들어섬과 동시에 중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연중 운영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점검일자해서 상반기 1회, 시․구․군 교차점검 2회, 이것 차이는 지금은 상시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강혜순 위원 그럼 그전에는 상반기하고 시․구․군 교차점검해서 2회 이렇게 했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보면 무분별하게 부동산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강혜순 위원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지 나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확립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점검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제가 거기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하더라도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 들거든요.

○강혜순 위원 그런 것을 어떻고 디테일하게 잡았냐고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7-9페이지에 보면 토지가격 개별공시지가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 공지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이 얼마나 정도 들어옵니까?

○강혜순 위원 42필지 정도?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얼마나 상승했어요?

그런 것은 지금 비율이 안 나와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 상승된 요인은 무엇으로 봅니까, 8.9%요?

○강혜순 위원 그 상승 요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중구에 부동산 가격이 나름대로 투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보임으로 투명하고 민원이 또 최소화하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경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부동산실명법 관련 재조사 내역 및 처리실적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특히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4년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과 과장님께서는 동시에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소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선서)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과장 문숙희 동시선서)

다음으로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숙희 보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숙희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63페이지에 유통기한 경과 약품 폐기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코데닝정 감기약입니까, 기침약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마디핀하고 엘지 에날라프릴 이것은 혈압 강화제죠?

○신성봉 위원 여기 자료를 살피다보니까 8-60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이월을 받아서 사용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디핀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이월 받아서 다 사용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엘지 에날라프릴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64캡 받아서 다 사용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료 기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셨다는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약 종류가 워낙 많아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기재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신성봉 위원 코데닝정은?

○신성봉 위원 잘못 적힌 거죠?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아무튼 설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한 건 아니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쭉 보면 해마다 보건소 의약품 재고현황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늘 보면 전년도께 계속 이월되어서 구입된 약품하고 같이 사용하고 또 잔고가 남아서 넘어가고 계속 이런 게 관례적으로 해 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잔고가 많이 남고 다음에 이월되고 또 구입하고 이월된 약품하고 그다음에 새로 구입한 약품하고 합쳐서 사용하고 남아서 또 다음 해로 넘기고 또 다음 해에 보면 또 다시 이월될 약품하고 또 구매약품을 합쳐서 사용하고 또 넘어가고 계속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무리 환자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예측 환자겸 해서 아니면 쓰고 모자라면 그때그때 구입하는데 무슨 약품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일괄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쓰고 모자랐을 때 그때 바로 구입하면 될 수 있잖아요.

미리 구입 안한다고 해서 환자가 온다고 해서 약품 구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면 실수를 하다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쓸 수도 있고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후에 사용 안 하죠, 이 약품사용을 안하는 거죠?

○신성봉 위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성봉 위원 그건 확실히 했고 아무튼 이렇게 너무 잔량이 남아서 계속 이월되고 그다음에 예측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또 구입하고 2개의 약품을 잔고하고 구입한 양을 쓰고 또 넘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신성봉 위원 수의계약도 똑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하여튼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나 너무 약품양이 많고 종류도 많고 하다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걸 혹시 처방할 수도 있잖아요.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약품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신성봉 위원께서 유통기한 경과약품 폐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성봉 위원께서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사용했다고 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경환 위원 지금 3가지 약품 다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란을 더 집어넣어야죠. 사용란 말고?

○김경환 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유통기한 지난 약품을 다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안 그러면 폐기를 했다고 봐야 합니까, 안 그러면 폐기했다고 하고 사용한 걸로 봐야 합니까?

○김경환 위원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많은 의약품들을 지금 다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숫자는 전부 다 확인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합니까?

○김경환 위원 추가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폐기된 내용 양이 여기 430.5정, 202캡, 64캡 이렇게 폐기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경환 위원 지금 이 부분을 만약에 폐기했다고 제가 그냥 가정을 하고 본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가정을 하고 본다면 여기 의약품을 전부 다 유통기한 경과라고 해서 폐기현황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지금 사용한 수량하고 전혀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환 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의약품 재고관리나 이런 게 잘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사용했다고 나오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이런 의약품들을 물론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잘 면밀히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도 그러면 불분명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김경환 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자료제출 폐기란을 끼워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사용을 했다고 명확하게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잔고문제를 제가 문제제기 했는데 8-6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대부분 약품이 이월되어서 현년도에 구입하고 합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류마스탑플라스타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월됐고 구입했고 사용했고 현재로는 잔고가 없다는 말입니다. 완료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재 구매를 하는지 왜 입찰할 당시에 아니면 이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안 해서 지금 잔고가 없고 다른 약품은 계속 잔고가 남아서 다음 해로 이월이 계속되고 이런 경우는 왜 생깁니까?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밑에 비타민C도 마찬가지고 맨소래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까?

○신성봉 위원 비치는 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약품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답변 안하셨잖아요.

폐기약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2013년도에 그러했기 때문에 맞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뒤에서 자료를 주실 때 표기가 맞다고 답변하셨다는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폐기약품에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표기가 잘못됐거나 그런 게 아니고 2013년도하고…….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제가 속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분명히 같은 질의라도 답변을 똑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약품관리를 더 해 주시고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약에 따라서 입찰과 수의계약이 결정됩니까, 아니면 납품구입액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이월 약하고 구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쭉 보면 조달청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입찰이 있고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차이가 뭔지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입찰 안 보는 거는요?

○신성봉 위원 조달구매가 안한 것도 있던데 보니까…….

○신성봉 위원 약품용량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수량을 따져서 그런 건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합니까?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약품성분이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류를 구입하는 특별한 사유도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미리 구매를 해 놓는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합니다마는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는 여기 혹시나 재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철저하게 재고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의약품은 우리 주민의 건강과 제일 밀접한 약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구매라든가 폐기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고 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아까 김경환 위원님께 소장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약품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잠시 짚고 넘어갑니다.

감사자료 8-31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김선조 부구청장님 보이시죠?

○김경환 위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입되지 않았나요?

○김경환 위원 11살이 더 늘어버렸네요.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감사 자료를 하시면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5페이지에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인데 지금 여기 비율을 보면 정신질환 환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치매환자는 그에 반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나름 오래 살다보니까 연장이 되니까 그런 확률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나이가 들면서 치매현상인 여러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치매 예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지금 울산광역시가 옛날에는 젊은 나이의 세대가 많았다면 지금은 노인층이 많아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많다보니까 이러한 것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실시하는 그때 수요자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그러한 클리닉 장소를 따로 합니까?

○강혜순 위원 클리닉 하는 차원의 시스템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럼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알기로는 뮤직테라피라든지 미술적인 방법도 실시합니까?

○강혜순 위원 그런 방법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어느 방법이 제일 효과적입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것도 노인문화의 한 문화로 들어 갈 수 있거든요. 클리닉, 힐링되는 치료의 문화도 문화 속에서 돌아가는데 그 시스템 자체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말대로 치료하는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지 능력의 단계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돼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세심하게 잘하셔서 특히 울산 중구는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로 정책을 하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지금 독감예방은 어느 정도의 수요자가 돼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거의 다 끝났네요. 폐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강혜순 위원 폐렴은 1년에 한 번만?

○강혜순 위원 평생 1번 맞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홍보인데 우리 구민들이 잘 알아서 문턱이 가볍게 보건소를 잘 드나들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출산율이 워낙 저하되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작지 않습니까?

○강혜순 위원 많이 작죠?

○강혜순 위원 일단 출산할 때는 많이 낳고 싶어도 예산이라든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일 클 것으로 생각되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죠?

○강혜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로 많이 비교를 하면서 일단 중구가 살기 좋은 중구로 하는데 여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위원님이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예방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매예방센터가 생기고 하면 우리 중구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등록수가 지금 현재 100여명 되어 있고 지원 수는 6,000명 정도 가량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60건을 지원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현황이라든지 모든 기간 구분할 때 2013년도 11월1일에서 12월31일 이렇게 해 놓고 2014년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진료를 본 시점부터 잡은 겁니까?

○강혜순 위원 이게 비교가 되어서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어린이공원 내 금연 홍보 철저, 이것과 관련해서 처리 내용을 보니까 현수막 처리 완료함으로 되어 있던데 현수막은 금방 철거가 되거나 훼손이 되지 않나요. 현수막으로 가능하나요?

연중 이곳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수막 해 놓으면 오래 가봐야 일주일도 못 가는데 그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출입구에 예쁘게 현판을 하던지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수시로 상시적으로 여기서는 담배를 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인지를 해야 어린이공원 내에서 흡연을 금지시킬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전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는 길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아니 안 된 곳이 많거든요.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특히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확인하셔서 고정식으로 되어야만 홍보효과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우정동 아이파크 앞에 우정 어린이공원은 왜 빠져 있죠?

어린이공원 내 금연 홍보 철저에서 완료 20개 현황이 돼있는데 혹시 잘못 빠지셨는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이 아닌지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8-1페이지 완결에 보면 어린이공원 20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정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이 아닌지?

○신성봉 위원 현황파악을 하셔서…….

○신성봉 위원 금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확인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방역소독 업무 철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업무 지적사항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중에서도 시장 하부가 구거로 만들어져 있는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 소독만 가지고는 구충방제가 어렵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말씀하시든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요.

○신성봉 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 게 계속 이렇게 비용을 발생시켜서 오늘 약을 쳐도 내일 똑같고 내일 쳐도 모레 똑같고 이건 계속 방역횟수만 늘린다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안 되는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신성봉 위원 잘 생각하셨네요.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하던 방식으로 계속하면 모기들도 꾀가 있고 자기들도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8-67페이지 보면 동별 방역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순점 현황을 보면 동별로 어떤 동은 주 2회하고 어떤 동은 주 3회 방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별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위원장 김순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동이 워낙 크면 3회 하는 건 맞는데 주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학성동, 학성배수관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못살겠다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쪽이 물론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겠지만 여기는 2회, 3회가 부족할 정도로 그쪽 강변로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2회, 3회보다는 학성동 특히 또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복개천 지역에 정말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도 더 신중하게 내년에는 신경을 더 특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니까 특히 학성동 강변로 쪽에는 계속해서 이 정도까지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행감자료 8-14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관련에 대한 건데요.

청사 및 물품관리에 401-01 시설비가 2,000만원 정도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8-16페이지를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에도 집행 잔액이 집행 예정으로 잡혀져있는데 지금 이 두 사업이 모두 잔여기간이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러한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8-11페이지 보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라고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 잔액이 지금 보면 예산이 4억1,482만원에다가 집행 잔액 2억303만8,000원 이렇게 된 경우는 예산 절반정도를 미집행 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예산 편성할 때⋯⋯.

○강혜순 위원 내려올 때 보건소에는 어디에 시점을 둡니까? 병원 아니면⋯⋯.

○강혜순 위원 내년도 그렇게 편성을 받아서 집행 잔액이 남고 그건 아니잖아요.

○강혜순 위원 효율적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307-05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 많아요. 치매관리사업도 그렇고 국가결핵예방사업도 그렇고 예산액, 집행액 그다음에 잔액제로 일괄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남은 데도 있어요.

집행 잔액이 남은 데도 있고 똑같은 민간위탁사업인데 일괄적으로⋯⋯.

○위원장 김순점 페이지를 한 번 말씀해 주셔야죠.

○신성봉 위원 페이지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 건 다 있기 때문에 특정한 페이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07-05 민간위탁을 보면 예산에 집행이 다 제로인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같은 경우는 여기만 또 보면 78만1,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보험공단이나 위탁을 하면 다 썼는지 안 썼는지 관리감독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관리공단이라든지 그걸 왜 그렇게 하죠? 불편한 점이 없나요, 실효성이 있나요?

○신성봉 위원 불편하지 않겠죠. 돈을 주면 끝이니까 별 상관이 없겠지만…….

○신성봉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신성봉 위원 보건소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신성봉 위원 중앙에서 돈은 내려와서 그건 민간위탁⋯⋯.

○신성봉 위원 환자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집행은 보험공단에서 주고…….

○신성봉 위원 그게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신성봉 위원 국회에 로비를 잘해서 받았나요. 보험공단에서 국회의원들의 로비를 잘해서 그렇나?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윤적으로 굳이 해서 관련하는 측에서 예산집행도 해야 정확하게 관리측면에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초과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상합니다.

그렇고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딱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맞아요. 예를 들면 9,000원, 1000원까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신성봉 위원 집행하는 측에서 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결핵관리 같으면 필요한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급되는 내용이 정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제로가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다 제로예요.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돈이 얼마 나갔으면 집행을 다했던 하지 않았던 잔고가 남았던 상관없이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로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 적당히 쓰다가 남으면 남겨서 내년에 또 보태어 쓰고 모자라면 더 갖다 쓰고 웃긴다. 그렇죠?

희안한 집행체계 같은데 이건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현 제도가 중앙부터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보건소에 지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웃긴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와 관련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50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가 언급한 대로 다른 민간위탁사무보다는 고혈압 당뇨병등록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운영실태에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회계절차 준수라든가 결제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결과 치로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현황보고 있죠?

○강혜순 위원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어떤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월1회 이것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에 대한 이러한 내용에 간단한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알코올상담센터에 운영위원회도 있잖아요. 사실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한다하더라도 이러한 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둠과 동시에 클리닉을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점도 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옛날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주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고혈압 당뇨등록교육센터가 매뉴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운영하는 추진상황에 있어서 나름 실적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니까 12월초에 고혈압 당뇨병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우수사례도 있더라고요. 그 우수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어떤 사례였어요?

○강혜순 위원 우수사례가 센터에서 이루어진 우수사례죠?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우수사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혈압 당뇨병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왔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효율적인 교육방법으로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8-23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있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는 부과보다 징수액이 많고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는 부과액이 없는데 징수는 되어 있고 2014년도 기타공공예금 이자는 또 부과액이 없는데 징수는 100%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리고 또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는 징수액과 미수납액이 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과태료하고 부과액이 같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점 어떤 걸 작성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순점 13년도11월1일부터면 과태료나 부과액이나 같이 자료가 작성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아니요. 아마라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경환 위원 잠시만 체크를 해 볼게요.

그러면 부과액이 없는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 징수는 올라와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11월 이전 부과는 지금 내역이 포함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럼 14년도 공공예금 이자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14년도 기타공공예금 이자는 100%라고 되어 있는데.

○김경환 위원 그리고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는 징수액하고 미수납액하고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맞는지 254만5,000원과 201만1,000원이 맞는지?

○김경환 위원 가산금이 붙었다고요?

○김경환 위원 부과액이 49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254만5,000원 여기에 가산금이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환 위원 가산금이 붙은 게 아니고…….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가산금이 붙었거나 그 기한 내에 내면 감액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김경환 위원 뭘 알 수가 있어야죠.

○위원장 김순점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죠.

○김경환 위원 이걸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은 징수현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인데 뭘 보고 가산금액이 붙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김경환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8-53페이지 보건의료 필수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산도 말씀하실 것 같고 사용가능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쭉 보면 소장님, 이게 사용기간하고 내구연한하고 너무 차이 나는 의료장비가 많거든요.

이걸 보면 과연 내구연한을 잘못 표기한 건지 애당초 내구연한이 잘못 적혀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장비를 활용하고 재활용을 하는 건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럴 수 있고 그러면 내구연한은 행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능하고 상관없이…….

○신성봉 위원 정해진다 이 말씀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로 사용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혈당측정기 있잖아요.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은 8년인데 14년 이상 사용했거든요. 굳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구를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진단을 내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행정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이해되면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보건소라면 뭔가 장비도 일반병원에 비해서 낡고 오래 됐고 진료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이나 할 때 보건소를 찾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장비를 봤을 때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내구연한은 왜 이렇게 정해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의 말씀은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오진이나 진단결과가 틀리게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나오면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는 논리하고 내구연한 정한 이유가 새 것이 나오면 계속 사고 싶다는 욕구를 자제시키기 위해서 내구연한을 정했다.

이건 논리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당측정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배 정도로 더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기계를 사더라도 사용횟수가 적으면 더 오래 사용하겠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혈당측정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한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내구연한과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한거고 소장님 말씀은 내구연한 대비 사용기간이 길어도 현재 진단하는데 문제가 없고 오진이나 진단결과가 잘못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나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8-49페이지를 보면 203-03 맨 밑에서 위에 두 번째 2014년 독감예방 접종사업 자원봉사자 간식 구입 똑같은 내용 밑에 똑같은 날짜가 있는데 두 가지 중복된 내용에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죠?

8-49페이지 203-03 바로 위에 보면 2014년 9월 29일 두개 날짜 잡혀져 있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뭐라고요?

○권태호 위원 서울 탑마트에 가서 두 번 카드를 긁은 겁니까?

○권태호 위원 203-04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출처가 쭉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홈플러스, 그러니까 모든 과에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할인마트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늘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매년 변함없이 대형할인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우리 중구가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재래시장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행정기간에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답변이.

○권태호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권태호 위원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돈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그 분들에게 희망과 힘과 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대기업에 부풀리기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권태호 위원 무조건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8-4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서 밑으로 보면 4월22일자가 3개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요.

4월22일 날 고혈압 및 당뇨병관리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그리고 또 22일 날 건강검진 관련기관 실무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이렇게 오찬이 두 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4월22일자 같은 날짜에 오찬 간담회에 하신 것과 그리고 앞전에 권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간식 구입 중복되는 것과 법인카드 사용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품의내역, 간담회내용, 참석자, 결제영수증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4월22일 날 간담회가 있어서 오찬도 하셨는데 업무상 물론 다른 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같은 날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하고도 간담회가 개최되어 다과도 준비하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한날 간담회를 두 번, 세 번 물론 건강지원센터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리고 다 계시지 않는 사항인지 아니면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충분히 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2개의 사업이 그냥 고혈압 당뇨를 위한 여러 가지 간담회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간담회가 큰 건데 과장님이 빠지고 이러면 물론 담당자 잘하시겠지만 그런 게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8-15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라고 해서 이러한 추진실적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비롯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2015년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 발생 은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강혜순 위원 그에 따른 민원을 적재적소에 발견해 내고 그런 일을 할 때 그에 대한 직원이나 인력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그에 대한 인력도 예산을 합니까?

○강혜순 위원 전담이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아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건소가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증진이라든가 고혈압, 혈압, 당뇨병, 치매 다문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많은 사업들 이러한 것들이 보건소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할 건데 지금 그러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강혜순 위원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사람과 사람 그 속에서 클리닉하고 치료를 떠나서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아까 말대로 2015년1월1일부터 만들어지는 흡연에 대한 금지구역에 일을 발견해내고 진행하려면 전담적인 그러한 요소라든가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금연지도원이라고 다시 생긴다고요?

○강혜순 위원 점차적인 운영에 있어서 확대되는 시행을 보면 세심한 검토도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면밀하게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금 전에 강혜순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음식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금연자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우리 보건소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무엇보다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도 잘 실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시책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심장제세동기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혹시 보건소는 관련이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계단 입구에도 설치가 돼있고 그다음에 함월구장에도 설치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설치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설치부서하고 관리를 누가 하는지?

○신성봉 위원 과장님이 보건소에 설치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설치부서가 어디냐고 질의를 했을 때 소방서라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소가 설치하는 거 맞죠?

그것을 파악하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설치된 장소에서 우리 공무원들 몇 분께 사용하는 방법 개폐하는 방법 물었을 때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장비가 어느 정도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유행처럼 설치만 해 놓고 작동하는 방법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데 응급상황 시에는 완전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예산낭비죠, 그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디 설치한지도 모르고 누가 설치한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 적도 없고 그걸 왜 설치합니까?

○신성봉 위원 전 공무원 상대로요?

○신성봉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실제로 설치하면 전체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동방법이라든지 개폐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맞고 특히나 함월구장이나 십리대밭축구장에 설치하거나 교육을 한적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거기도 무기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설치는 해 놓고 교육을 안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잘못 만지면 부러질까 싶어서 손도 못 대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만 하지 마시고 설치를 하면 인근에 있는 분이라든지 누구든지 전체 구민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알 수가 없겠지만 주요 요원들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시키시고 그리고 거기 즉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8-93페이지 저희 중구관내가 인근에 요양병원과 요양원들이 많아서 아까처럼 고혈압을 앓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시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8-93페이지에 보니까 요양병원하고 요양부설 산후조리원 현황 및 실태에 보면 최근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니까 요양원들이 보통 대부분 병상수가 100개가 넘는 대형병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화재나 재해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보니까 물론 요양병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관내 보면 요양원이 실제적으로 더 큰 인원을 두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재해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8-12페이지 음악치료놀이교실 운영, 심리미술치료교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소 내에서 합니까?

○신성봉 위원 대상은요?

○신성봉 위원 등록된 장애인 대상으로 지도를 하네요?

치료하시는 분은 소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강사가 오십니까?

○신성봉 위원 전문강사는 민간인이십니까?

○신성봉 위원 전문이라면 어떤 자격증을 얘기하죠?

○신성봉 위원 아무튼 국가에서 음악치료사 내지는 심리미술치료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 건 아니죠?

○신성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단 아직까지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공인자격증 제도가 돼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대학원에서 음악치료관련해서 석사학위 과정이 있나요?

○신성봉 위원 있고 아무튼 보건소에 지금 놀이교실 운영을 하는 초청강사는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쪽 분야에 연구 성과가 있는 이런 분들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직 까지 국가에서 공인하는 음악치료사 자격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심리미술치료사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어디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3개월 정도 교육 받고 어디 가서 음악치료 한다. 미술치료를 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의 짧은 의학지식으로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의 얄팍한 지식으로 진단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미술치료를 해야 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음악치료를 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소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 말이 맞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보건소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가공인의 미술치료 특히 음악치료 자격사 자격을 주든지 아니면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적당하게 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몇 개월 참여해서 민간에서 주는 그것을 가지고 학교라든지 다양하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가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고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 주셨고 음악치료라든가 심리치료교실을 운영하는데 몇 개월을 두고 하고 계십니까?

30회, 15회 이렇게…….

○위원장 김순점 이런 치료들이 일시적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해 줘야 하는데 30회까지 하면서 34명까지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홍보가 되어서 중구 아이들이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8-93쪽 보건소 이용자수에 대해서 해를 거듭 할수록 이용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좋다는 결과인가 아니면 우리 건강관리센터가 서부권 태화동에 하나 생겼죠?

그쪽을 다 포함해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건소 이용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또 보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라든지 또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늘어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용자수가 점점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뭐가 줄어든다고요?

○권태호 위원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이용하고 있죠?

○권태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이용자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을 응대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 다 합쳐도 안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힘든데요.

○권태호 위원 건강지원센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동부권에 있는 보건소와 서부권에 있는 건강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접근성을 가지고 소장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많은 주민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자수가 물론 지난해보다는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인 두 군데 생긴 것에 비해서 인원, 이용자수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보건소 문턱이 어렵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홍보도 아직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해 주시고 또 오신 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그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조금 전 권태호 위원께서 93페이지 보건소 이용자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답변은 보니까, 예방접종도 줄어든 것 같고 신체검사도 줄어든 것 같고 맞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8-65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질병별 진료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2년, 13년, 14년 이렇게 진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 해마다 진료 받는 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의료에 대한 주민 홍보가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점점 건강해 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경환 위원 그 두 달은 12년, 13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경환 위원 일단 고혈압 당뇨에 관한 환자들은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제도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경환 위원 충분히 답변 잘 들었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80페이지에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한 번 봐주십시오.

대상업소는 1,907개소인데 반해 점검업소는 2,454개소입니다. 대상업소 보다 점검업소가 더 많다는 것은 한 업소가 두세 번 지도점검을 받았다는 건가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점검업소는 수시로 나가면 한 업소가 두세 번 지도점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경환 위원 잘못 표기가 된 건 아니죠?

○신성봉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심장제세동기를 계속 확대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현재로 우리 구에서 설치한 장소, 위치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선정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선정해서 관리도하고 주변 분들이 누구나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설치만 해 놓고 전시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있어도 주민들이 안심은 하겠죠.

설치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매뉴얼이 필요하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누가 관리를 하는지 교육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것을 지금부터 매뉴얼 작성하시기 바라고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화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김경환 위원 업무보고서 8-8페이지 출산장려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김경환 위원 출산장려금 셋째 아이 150만원 예산을 올려서 출산장려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출산장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김경환 위원 보육료, 양육비 다 좋은데 일시적으로 말씀하셨죠.

일시적으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에 상황을 면밀히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출혈경쟁을 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다섯째를 낳으면 300만원 준답니다. 그리고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출혈경쟁에서 우리 구는 빠져야겠다는 생각 없습니까?

○김경환 위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장려금을 줬다고 해서 출산장려가 된다고 확신도 못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통계는 아십니까?

○김경환 위원 아니요. 만약에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 셋째 아이를 따진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나갔을 때에 대한 얼마나 출산장려가 됐는지 그런 통계를 아십니까?

○김경환 위원 통계는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고 큰 효과를 못 보았다고 합니다.

○김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또한 전시행정이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서 비롯된 문제인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혜자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입니다. 수혜자의 눈높이는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정책 입안자들이나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행정입장에서는 그것을 충족시켜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대로 계속 흘러가다가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2억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됐더라고요?

○김경환 위원 저는 2억원이 예산 추가되어서 출혈경쟁에 계속 합류해야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고 행정일선에 계시는 분들 또한 이 자그마한 목소리에 봇물이 터져야 모든 걸 바꿉니다. 퍼주기식 행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께서 출산장려지원금 병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대한민국 정책이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울산생활권 내에서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남구에 가서 애를 낳는다느니 울주군에 가서 애를 낳는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병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출산장려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똑같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아예 하지를 말든지 이렇게 해야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한 지원금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마다 복지에 대한 출산장려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본 위원도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해 주는데 우리 중구는 안 해 준다. 사실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죠. 일단 울산생활권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보건소장님과 각 소장님들이 다들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번 해 보셔야 합니다.

울산생활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서 어느 권역별에 예산이 많고 자립도가 높아서 더해 주시는 그런 것보다는, 안 해 주면 다 같이 안 해 주고 똑같은 적정선을 맞춰서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것 또한 숙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출산장려금 바로 위에 난임부부 인공 체외수정시술비 난임․불임 여기에 대한 정책은 정말 잘 펼치시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육 전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정부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나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다른 타구와 차별성이 많이 있다보니까 우리 구에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렇게 보면 또 다른 타구와는 다르게 우리 중구가 다자녀가정들이 타구에 비해서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손길이 다 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의약품 구매 및 제고폐기현황과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2014년4월22일, 2014년9월29일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