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의 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공보실장 안명수 선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 문화공보실이 업무가 이 문화중구라는 큰 슬로건으로 또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도약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본 위원이 밤늦게까지 현장에 뛰어다니는 우리 공무원들 모습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도 생각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결과 일이 너무 과중해서 업무처리가 안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 또 지적받아서 바꿔야 될 점은 바꾸어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감사자료 2-23페이지 봐 주십시오.

감사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해서 2-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외솔기념관 문화사업 소계의 내용을 봐주십시오.

저는 201-01, 301-09, 301-11, 307-02 이 모든 것을 합계를 해도 지금 여기에 소계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 모든 과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지적받지 않는 과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겁니까?

○권태호 위원 감사하기 시작에 앞서 이러한 부분들이 늘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많으실 텐데 일단 본 위원이 시작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종갓집 중구로서 상징적인 문화도시로 있게끔 이제 만들어 나가기까지는 무엇보다도 문화공보실이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지금이 태동하는 시점이고 제반적으로 많은 힘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항상 건강하게 역동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산편성 시에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을 보면 지금 남아있는 11월～12월 동안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문화적으로 연말에 행사가 많을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업무를 하다보면 문화라는 일 자체가 그럴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사업내용을 보면 사유가 또 성립하는 중에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 보면 다른 사업보다는 많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용역을 준 사항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는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감사 행감 자료 2-2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에 전통 다전관광 자원화 사업이 나름 큰 비중에 차지하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사업 내용은 정말 좋은 사업에 지금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공원조성 계획수립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계획변경 수립 등으로 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행정절차상 이행해서 그런가요?

○강혜순 위원 가변지역에 일어나는 민원은 없죠?

○강혜순 위원 사실 집행내역에 보면 이월사유에 대한 그런 것은 약간 단순한 논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잔액 사유에 대해서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반구정 건립 같은 경우에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지금 이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올 문제가 아니다, 라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기간 내에 훌륭한 반구정을 건립하겠다. 이래서 예산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월되는 사유 그러니까 우리 구는 보면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신성봉 위원 시기적으로 제때 예산편성해서…….

○신성봉 위원 2-10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민간행사보조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 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잔액,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가면서, 많이 있네요.

문화거리조성 기타보상금 800만원…….

○신성봉 위원 19개?

○신성봉 위원 이 부분도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것 말씀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문화의거리 조성에 함으로써 우리 구세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우리 구민 전체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의거리 조성에 당초에 9억원 편성되었다가 설계변경해서 20몇억원 투자하고 지중화사업하고 계속 간판 교체사업 그다음에 임차료 지원해도 별 성과가 없고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 지체되는데 29개 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진짜 문화의거리 입주를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계속 이것, 문화의거리 조성한다는 명목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신성봉 위원 아니, 점포 들어선 것은…….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세수가 증대된 걸 확인한 바 있습니까?

점포가 비어있던 점포가 다 찼다, 이것 갖고 잘됐다, 이래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그만큼 보도블록을 깔아주고 하는데 건물주인만 좋아질 수도 있고 당연하게 점포 세 나가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계획이 무분별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신성봉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텐데 우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편성 제대로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편성하지 마지 마십시오.

○신성봉 위원 집행도 안 되는데 자꾸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성봉 위원 다른 동료위원들께도 한 페이지 밑에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 큐빅광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또 잔액이 있는데 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페이지입니다.

저는 일단 예산 부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다 예산 편성 됐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은 그렇고 큐빅광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신성봉 위원 직접 합니까?

○신성봉 위원 직접 하면 매일 가서 상태를 점검합니까?

유지보수 관련해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 건전성 캠페인 때문에 다른 일로 시내에 자주 가는데 가 보면 화장실 변기도 다 파손되어 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저녁에 한 번씩 술병이 나뒹굴고 거기가 저녁이 되면 다들 술판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매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성봉 위원 지금 화장실 확인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아니, 과장님 못 가신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거기에 잘 지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역으로 청소년 어떤 문화콘텐츠장이 아니고 일탈된 장소로 변화, 바뀔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후에 교체가 되고 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까지도 변기도 파손 되어 있고 다 담배꽁초이고 물도 막혀있고 이렇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금 계속 건축적으로 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엄청난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산 투자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 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정확하게…….

○신성봉 위원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쓰라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관리주체는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다고 문 닫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오늘 하여튼 행감 마치고 당장 한 번 가보십시오.

변기상태라든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개보수할 일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희들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고 계시는데 예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고 잔액들을 보면 지금 11월～12월 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고 이런 업무에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김경환 위원 먼저 2-2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반구정 건립 10월 달 이월된다는 걸로 분명히 파악을 하셨을 텐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11월, 12월 집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월은 하죠?

○김경환 위원 계속해서 21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비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문화재 시설비.

○김경환 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수운 최제우 유허지 보수정비 시설비 같은 페이지 울산 왜성 보수정비 시설비만 쭉 봐주세요.

○김경환 위원 같은 페이지 병영성 긴급보수 시설비, 확인하셨죠?

23페이지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보수시설비, 확인하셨습니까?

○김경환 위원 24페이지 구강서원 운영시설비, 같은 페이지 반구정 건립 시설비, 반구정은 앞서 얘기했고 당초에 편성한 시설비를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았는데 남은 두 달간 다 집행한다고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어봐도 분명히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2-22페이지에 병영성 긴급 보수시설비는 말 그대로 긴급보수인데 이렇게 집행도 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

○김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전부 11월～12월에 사업집행이라고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타 부서에 근무수당 미지급 내역을 자료 요구한 적이 있어서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가 과중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다음부터는 더 철저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김경환 위원님 그리고 아까 신성봉 위원님 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과중된 업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비, 국비 예산이 지금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1회 추경 때도 긴박한 예산이라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위해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점은 업무에 대해서 너무 계획성이 없었다는 거죠.

실장님, 지금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권태호 위원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내년도 2015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올해 팩트입니다.

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문화의거리 운영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차량 운영에 대해서도 사무관리비가 집행을 못해서 지금 11월～12월 집행을 한다고만 이렇게 사유를 적어 놨습니다.

거의 한 50% 가까이가 합쳐서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럼 그 뒤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2-18페이지, 문화의 거리 기획 행사운영비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리고 큐빅광장 기획행사,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지금 11월인데 10월말까지 정리된 부분인데 예산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 4월 달에 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진 것이죠.

정말 필요한 적절한 곳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결산을 보지 않고 반납을 하지 않고 추경에 반납을 무슨 계획성 있게 업무가 안 됐다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연말 결산 추경까지 오도록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방금 지적한 문화의거리 공연차량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트랜스락 차량 운행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야외 공연할 때 사람들이 많습니까?

남은 기간 예산 편성되었기 때문에 막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권태호 위원 오히려 11월 달, 12월 달 야외공연은 그렇게 많이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이번 연말에 많은 공연이 기획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예산을 막 쓸 필요 없습니다.

남으면 불용 시켜야지요.

단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차질이 생겼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7월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을 했어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11월～12월에 야외공연은 추운데 트랜스락 방금 지적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야외 공연 아닙니까?

큐빅광장 행사장 지금 남은 예산 반도 안 써서 3분의1 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다 뭔가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중간에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적정한 곳에 도시기반시설에 하물며 우리 보면 도시건설국 쪽에 우리 구 의원님들 주민민원이 있어서 어떤 설치를 하나 해 달라 그러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결국에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 위원은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뭐 틀린 말을 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야 이해를 하죠.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추경에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예산부분에서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지역문화재 관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202-03 국외업무여비 1,7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국내 생각도시 어떤 그것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됐고 지금 여기에 보면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인데 이 포럼참석하고 문화답사는 누가 갈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지금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11월～12월 집행이라는 내용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모든 과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행정감사를 하면서 과도한 예산과 그리고 실제적인 계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적된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11시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2014년도 KT무대 및 서덕출 전시관 운영예산 집행내역서 빠른 시간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외솔기념관 운영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업무보고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감사자료 2-62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이용 현황 보면 2012년도 2013년도에 방문객들이 미리 미리 이렇게 연락을 해서 딱 맞춰 오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7만3,678명 그다음에 2013년도에 7만3,700명 여기에 보면 28명, 22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딱 맞춰오는지 또 하나는 2014년도에 10월말까지 7만3,705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요 자료업무를 보면 10월말 현재 2만5,330명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오타인지, 오타라면 오타라고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방문객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대충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10페이지 지금 2만5,330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2014년도 10월 31일까지 7만3,705명이 되어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이렇게 집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집계가 차이 나는 이유가?

○신성봉 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업무보고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신성봉 위원 감사 자료가 맞고?

○신성봉 위원 업무보고서 자료는 표기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우리 외솔 최현배 선생님 기념관에 방문일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방문일지를 사본,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집계를 좀 내 봐야겠어요.

○신성봉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우리 유아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지 초등학생이 방문이 많이 하는지 중․고등학생이 많이 방문을 하는지 일반인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우리 중구 구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지 울산시민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전국에서 몇 분이 오시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에 외솔 최현배 선생님 기념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런 데이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방문일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개인 몇 명, 단체 몇 명, 이건 숫자도 거의 그런 집계에 근거를 했는지 도대체 자료만 보고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담당 실․과에서도 이것을 데이터를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고 계속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 전국에서 몇 분 찾으시는지를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기념관 안에 시설관련해서 지금 이게 건축 당시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자가 있는 데는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신성봉 위원 자료보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성봉 위원 일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신성봉 위원 방문을 하면 누가 일지를 적고, 어디서 초등학생이 몇 명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타지에서 왔는지…….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련해서 어련당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련당은 건설과에서 질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곰팡이 피고 그래서 지금 재공사를 하고 있죠?

○신성봉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신성봉 위원 두 차례 하자 보수를 했고 그 문제는 무슨 건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비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신성봉 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간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성봉 위원 특히 목재로 되어 있고 목재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만 잘하면 몇 백 년 가는 게 목재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런데 시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곰팡이 생기고 또 1차 수리에 또 곰팡이 생기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연동해서 여기도 숙박일지나 방문일지를 쓰지요?

○신성봉 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일전에 어떤 신문에 보면 대박이 났다, 400명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또 자료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일지나 숙박일지를 제대로 안 쓰니까, 그런 것이 기초 자료가 되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도 정확하게 방문일지를 보시고 다 제출하기 어려우면 정확하게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신성봉 위원 그 안에 보면 취사시설이 되어 있지요?

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시설이 되어 있죠?

○신성봉 위원 전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떻게 활용합니까?

가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밥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해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건지요?

○신성봉 위원 민원인이 불만이 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가 계실 때는 일절 못 쓰게 했는데 왜 설치를 해 놓고 못 쓰게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리고 안 맞는 논리가 퇴근하고 나시면 그분이 주무실 때는 또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특히 화재에 취약이라기보다도 그관리시스템이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지금 크게 취사시설 되어 있는지도 안 된지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관리가 어찌되어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낮에 기간제근로자가 계실 때는 취사시설이 일절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왜 비용을 들여 설치만 해 놓고 이용을 못하게 하느냐는 분쟁도 생기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관리자가 없어서 그냥 숙박하시는 분이 자칫 잘못 관리를 하다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봉 위원 아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성봉 위원 취사시설을 아예 없애든지 아님 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성봉 위원 언제는 빌려 쓸 수 있고 언제는 못쓰고 해서 분쟁이 생기고 또 관리자가 없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잘하셔 갖고 취사시설을 폐쇄를 하든지 그대로 존치를 할 것 같으면 정확한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셔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어련당, 최현배 생가 등 시설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차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2-63페이지 신성봉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생각하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외솔기념관 저희들 바르고 고운 우리말 이렇게 해서 대상을 700명 정도로 해서 구영, 굴화, 개운초등학교 이렇게 쭉 하신 사업인데 저희들 사실은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도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외솔 최현배 기념관이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가면서 우리 중구도 알리고 최현배 선생님 기념관도 알리기 위해서 하신 사업 같은데 이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위원장 김순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고 강사 분을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시고 하시는데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각 학교와 완전 연계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우리 중구청과 연계가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외솔 최현배 선생 거기를 들려서 업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도 먼저 해줘야 타구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저번에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일본 갔었던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전쟁기념관 이런 곳 같은데 거기에서는 학교에서 평일 날인데도 선생님하고 아이들 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업적과 인물, 역사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적어가고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사실 최제우라든가, 서덕출 여러 가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우리 중구 관내 학교에 다 홍보가 되어서 우리 중구에도 이런 역사의 인물이 있다는 걸 알리고 아이들이 와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우리 한글문화 행사할 때도 사실 시와 기념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좀 아쉬웠던 것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또 이야기 했었습니다.

태화강 대공원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생가 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가서 또 혼돈되기도 하고 이렇게 예술제를 하면서 한 번 더 문화공보실에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0페이지 그대로 봐주시면요, 외솔기념관 부속 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4월에 건축설계 용역착수, 5월에 건축신고, 6월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과정에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김경환 위원 연말까지요?

○김경환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2-74페이지 감사 자료 한 번 봐주세요.

2-74페이지 하단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방금 공정률이 80%정도이고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향후계획이 2015년1월부터 2015년5월까지 건립공사가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외솔도서관 건립공사?

○김경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편성, 예산심의에 관한 부분까지 연관성이 있기에 제가 당초예산에 보니까 7,7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정률하고 향후 준공이 언제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렇게 면밀히 파악이 안됐던 부분인 것 같네요?

○김경환 위원 아니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김경환 위원 외솔기념관 부속 도서관,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 2-74페이지에 1월부터 5월까지 향후계획이 맞는 거네요?

○김경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경환 위원 예.

○권태호 위원 감사 자료 2-37쪽 2015년도 함월산 해맞이 행사 했죠?

○권태호 위원 이 행사가 지금 2015년도1월1일 날 행사하는 거죠?

○권태호 위원 6월30일로 지급일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올해 1월1일 날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예산 집행을 했고?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이죠?

○권태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 여기도 지금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제출한 울산신문 보니까 서덕출 문학상,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 지금 예산 지급일자가 행사가 언제지요?

○권태호 위원 그리고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는 언제 했죠?

○권태호 위원 이 예산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 지급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교부가 아니고 지급 일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행사에 있어 어떤 건설 분야도 아니고 우리 행사도 시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예산 전체를 5개월이나 6개월 전에 물론 조기집행 해야 되지요.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 맞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그 목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권태호 위원 실적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준비 과정과 어떤 그러한 과정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줘야 되는데 행사하기 6개월 전에 예산을 주는데 곳이 세상천지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만일 일을 한다 할 때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게 경상보조금이죠, 아니면 민간 행사보조금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 위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2014년도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타 행사했죠?

○권태호 위원 이것이 원래 307-04 민간행사보조금이었는데 지난해 보니까 407-01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변경된 이유가, 그 목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한해 지남으로 해서…….

○권태호 위원 이게 전체적인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건 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목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혹시?

○권태호 위원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항목도 왔다, 갔다하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어떤 짜맞추기 식으로 그러한 답변은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항목을 지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권태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2-66페이지 고복수 가요제 구비 1,000만원 되어 있고 바로 밑에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 구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죠?

○김경환 위원 그런데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복수 가요제 1,000만원 보조금을 이야기합니다.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 여기는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기준을 따지는 겁니까, 구비 따지는 겁니까, 총 보조금 따지는 겁니까?

○김경환 위원 보조해 주는 예산을 따지면 1억8,000만원과 2,000만원인데요,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보조해 준다고 따지면 1억8,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기입이 되어야 되는 데 총 보조금을 이야기한다면요?

구비만 이야기 한다면 1,000만원, 1,000만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환 위원 같은 행사 맞잖아요?

○김경환 위원 그 위에 표기는 1억8,000만원이 맞습니까, 그럼?

○김경환 위원 감사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본질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지금 오자나 탈자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5페이지 중구만의 특화된 문화축제 개최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디서 했죠?

○신성봉 위원 문화의전당에서 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우리 문화의전당 함월홀, 시설 준공 전에 개최를 했지요?

○신성봉 위원 그럼 잘못된 거지요?

아무리 관에서 하지만 아무리 행사 목적이 뚜렷하고 좋고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지켜야 되는 것이 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준공도 안 된 곳에서 일단 행사를 개최를 했고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지적합니다마는 계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돼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3일간 문화의전당에 1만2,000명이 재즈페스티벌에 참여했다고 기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신성봉 위원 저는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행사였다, 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 준공검사라는 것은 전기, 소방, 그다음 대피로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시 대피로 다 점검해서 이 시설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라고 시설준공인데 그 시설준공이 나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을 했고 법적으로 위반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함월홀의 좌석 수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99석이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럼 함월홀에서 499석에 3일 동안 했으면 한 1,500명 정도 이게 이제 가득차는 건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1만2,000명을 그 499석의 홀에서 1만2,000명이 관람을 하거나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완전히 콩나물시루처럼 시설하고 상관없이 다 들어가서 복도에서 서고 좌석에도 앉고 이렇게 공연을 했다는 건데 이러면 안전대책도 없이 문제가 생겼다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신성봉 위원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보십시오.

이 계산대로 하면 3일 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3일 동안 하루 공연하는데 4,000명이 참관했다는 건데 어떻게 499석 시설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4,000명이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공연을 즐기고 혹시나 위험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서 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집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안전대책도 그렇게 하더라도 함월홀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대도 좀 차이가 나고 공연장에 옥상도 있고 옥상도 그리 넓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넓지도 않고 로비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 공연장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준공도 안 된 상태에 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계속 안전, 안전하면서 이것은 좀 무리한 성과 위주의 공연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철저하게 안전대비를 하시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행사를 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쪽을 좀 봐주십시오.

테마관광가도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권태호 위원 현재 중앙동 쪽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봤을 때 그 보도 자료를 어디서 냈습니까?

공보실에서 냈습니까?

조성이 완료됐다는 얘기를?

○권태호 위원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권태호 위원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런 업무 주무과는 문화공보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태호 위원 공사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건설파트 쪽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이야기된 부분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어떤 도시개발시설의 기대심리에 테마관광가도사업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에 묵묵히 기다리는 우리 주민들에 비해서 우리 행정이 쫓아가는 것이 너무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담당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질책을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동아약국에서 국민은행 사이에는 거의 마무리 포장이 다 되었죠?

○권태호 위원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구간은 다 끝난 겁니까?

전선만 빼내면 끝나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전선지중화 변압기 설치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구간에?

○권태호 위원 국민은행 안쪽에 있죠?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저 동헌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있는 것이고 동아약국에서 국민은행가는 구간을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동아, 국민은행 주변에 변압기 설치해 놓고 난 후에 전혀 지금 테마관광가도사업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우리 중구 문화의집, 청소년의집이죠?

○권태호 위원 그 앞 주변에 지금 현재 도로포장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쪽까지 변압기 설치로 인해 땅을 파헤치고 국민은행 부근에 계시는 분들은 미세먼지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그쪽 구간 도로포장 보도 다 끝나고 난 후에 하시고 결국에는 그 혜택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본 위원이 지난 저녁시간에 현장을 갔다 와 봤습니다.

정말 마무리 되는 부분도 어떤 구간의 혜택도 받지도 못하는 분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담당부서로서 업무부서에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이 감사가 끝나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마무리 되는 부분에 전선지중화 변압기가 설치된 부분에 도로포장 및 미세먼지를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현재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문화의거리까지 그 구간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죠?

○권태호 위원 그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권태호 위원 당초 설계에서 올 연말까지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죠?

○권태호 위원 그렇죠?

○권태호 위원 공사기간 연장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태화관광가도사업은 중앙동에서 국민은행 그것이지 동헌에서 내려오는 그것하고는 태화관광가도사업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전선지중화 사업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공기가 늘어남으로써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과 그 상인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합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나 사업 변경되는 부분 이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역주민에게 11월까지 끝납니다, 11월말 되면 끝납니다, 라고 약속을 해 놨는데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주민들의 그 원성을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공기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늘 주장하고 왔습니다.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지 않습니까?

행정의 신뢰도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행정을 신뢰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권태호 위원님께서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보면 사실 사전설명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상인과 건물주와의 그런 민원 그리고 사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언제까지 공사가 연기가 됐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손님들 찾아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추가 질의입니까?

○신성봉 위원 예.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쪽으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문화의 거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지중화 사업 그다음에 스토리텔링한다고 용역비 그다음에 꽃걸이 산다고 추경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에는 한 번 가보면 과거 냄새도 사라지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의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짬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과거를 보존해서 과거에 우리 중구민들이 그곳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주 오랫동안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던지 아니면 아예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도블록 파헤쳐서 이상하게 그게 과거인지 미래 것인지 미래 지향한 것도 아닌 것을 다 해 놓고 문화의 거리도 보면 외국 문화의 거리인지 수목원인지 도외 주변에 돌 나무를 하나 나두고 예술작품 하나 없고 돌 화분에다가 나무를 그것도 해송도 심어 놓고 그게 무슨 문화의거리인지 식물원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외벽 있지 않습니까?

외벽 꽃걸이.

○신성봉 위원 추경 때 2,000만원 본 위원회에서 전삭을 시켰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었는데 그 꽃걸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 받아가지고?

○신성봉 위원 추경은 긴급한 사업 위에 편성되는 건데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 전삭을 시켰습니다마는 긴급하게 예산 편성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었고 아무튼 2,000만원을 가지고 꽃걸이를 구입해서 다 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신성봉 위원 설치하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설치를 말아야죠, 실장님?

○신성봉 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몇 번 방문을 해서 지금 여기, 제가 여기도 사진이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다 찍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계절별 꽃을 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고 이 꽃화분이 비어있는 곳이 1～2개가 아닙니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설치해 주는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여기 사진 다 찍어 놨어요.

○신성봉 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건물주인들이 싫어하고 관리를 안 하는데 거기 왜 자꾸 예산을 투자합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근데 일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꽃걸이가 보급되었는데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급하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또 꽃걸이를 달아주고 관리도 안하고 웃기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 판단에는 뒤죽박죽이에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를 무엇을 지향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신성봉 위원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꽃걸이를 걸어서 꽃 몇 개 꼽아 놓는다고 그게 무슨 거리가 살아납니까?

관리도 안 되는데?

○신성봉 위원 다 비어 있어요.

한 번 가보시면 다 비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4만 구민중 과연 몇 %나 문화의거리에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을 알게 되면 몇 %나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기 집행된 예산에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문화의거리가 지금 역사성을 뛰면서도 현대 감각에 맞추어서 문화계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도시경관사업과 더불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한 라인에 1,250m의 한 길로 이렇게 좁은 건물과 건물과의 1:1 비율이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같은 경우에도 특별 우수사례이지만 그만큼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러한 시점에 문화의거리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을 위한 예술적인 문화산업으로 경제적인 시너지가 크게 부각되는 시점인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중구가 원도심 문제 이러한 것들이 원도심 개발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이고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추세지,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 지금 실장님께서 어떤 다른 부서보다는 문화적인 그런 내용적인 다이나믹적으로 나름 전문성을 요하다보니까 실제적인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합당한 대답이 안 되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나름 그렇지만, 실제적인 문화예술에 있어서 우리 중구가 정말 다음 세대에 있어서 문화적인 산업과 더불어서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민 내 문화적인 마인드도 중요하고 또 만들어감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금 움직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도 따르고 또 의외로 제일 빠른 효과인 것이 문화적인 사업입니다.

제일 빨리 비춰지는 결과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서로 다 이렇게 짊어져야 될 문제인 시점에 도달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함께 지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의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8페이지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이 2014년도에 16건, 부과액이 1,200만원, 징수는 650만원 55% 실적이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이 약 45% 정도 550만원은 무엇 때문에 미수납액이 생겼는데 왜 징수를 못했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2013년도 5건이 나와 있는데 체납액이 430만원 이게 계속 이월된 건 아니죠. 이월이 넘어 온 건 아니죠. 넘어 온 겁니까?

○권태호 위원 이것을 보니까 고질적으로 계속 2013년도 지난해나 올해는 그래도 55%로 증축했는데 이건 이대로 방치해 놓습니까?

○권태호 위원 체납을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권태호 위원 징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징수되기 전 사전에 지도단속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분 굉장히 열악하고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도 행정이라는 게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내역을 봤을 때 지적이 될 만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권태호 위원 오히려 지도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징수를 했으면 제대로 징수를 받아내서 체납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행정을 무시하는 경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원칙이 없어지지 않으면 행정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깊이 고려하셔서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2-11페이지에 내실 있는 열린 구정홍보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처음 하는 것도 있고 나름 관광문화적인 그러한 사업은 특히 전국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든가 그런 홍보에 차원이 있는 실제 실효가 되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물론 SNS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온라인상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측면의 효과, 예를 들자면 그것을 모든 수용하는 입장에서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열린 행정이 실제 찾아가서 그 장소에서 광고나 홍보하는 차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KTX 울산역 전광판 활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의도 아니게 흐르는 눈빛, 눈길 속에서 그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문화 종갓집 중구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우리 중구문화만 가질 수 있는 국제 재즈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것을 간단하게 스치지만 종갓집에 대한 이미지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은 KTX에서 저희들이 한 번씩 열차를 타고 가다보면 그런 눈길이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들어가서 찾는 경우 보다는 아, 아닌데 순간에 느끼는 것은 굉장히 각인이 빠르게 오는데 그렇게 하는 시점에 반해서 KTX 울산역 전광판 활용 중구홍보에 지금 1회 20초, 하루에 429회로 영상 홍보가 되는데 이 기간이 4월에서 9월이면 6개월간만 하신 거예요?

○강혜순 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안 하는 거예요?

○강혜순 위원 그 홍보한 기대에 대한 효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강혜순 위원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홍보를 전반적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볼륨 있게 나가는 게 스팟광고일 텐데 그 스팟광고가 지금 현재 장기적인 차원에서 부각될 수 있도록 예산 대응을 세워서 이제는 거의 다 정보와 홍보시대인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스팟광고에 첨단적인 체제를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2-5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중구문화원 운영 사항에 보시면 조직은 원장, 사무국장 직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억원 정도 되고 문화학교 16개, 문화사업 23개를 운영하는데 이 돈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까?

○김경환 위원 혹시 사업에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될까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충원을 하시든가 업무량을 줄여주시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자료도 잘 받았고 한데 KT 무대 이 행사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 이것을 봤을 때는 운영실적만 쭉 나와 있고 잘⋯⋯.

○위원장 김순점 여기 보니까 2-18페이지에 KT 무대 및 서덕출 전시관 운영 이렇게 해서 마치 운영비랑 공공운영이랑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순점 KT 무대하고 서덕출 전시관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순점 안 맞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순점 저는 KT무대든, 서덕출 전시관이든 여러 곳에서 공연도 하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젊음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먼저 저는 서덕출 공원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서덕출 문화재를 보니까 여러 단체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봄편지 노래해서 백일장 사생대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울산 신문사에서는 12월2일 날 문학상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복산1동으로 보면 동브랜드 사업과 자치 프로그램사업과 서로의 사업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덕출 문화재 하나를 보자면 이를 보존하고 또 여러 홍보도하고 사업에 대한 그리고 또 서덕출 공원에 대한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맞으시죠?

○위원장 김순점 제가 서덕출 창작동요제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서덕출 선생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울산 MBC에서 울산경남지역에 동요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MBC 창작 동요제가 폐지되면서 우리 울산 MBC에서 2012년도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창작 동요제를 계속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권에서 우리 울산을 찾아와 서덕출 공원에 서덕출에 대한 동요로 인해서 동시를 하면서 전국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은 노래라든가 우리나라 말 그리고 창작 이런 게 전달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행사하는 것을 보면 문학상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동브랜드 사업,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르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게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원에서 사실 여기 보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사생대회를 해서 1,000여명의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 그리고 또한 복산1동에 동브랜드 사업으로 한 문화재는 더 성황리에 끝났다. 한 3,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맞죠?

○위원장 김순점 제가 생각해 왔던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서덕출 공원을 사랑하고 서덕출에 대한 비라든가 봄편지, 조각상을 보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산동에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지킴이도 있고, 관리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저께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도서관도 건립하다가 많은 참여가 되지 않으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 주민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덕출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뭔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는 일시적인 행사로 다 끝나고 있거든요. 행사를 추진하는 복산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는 행사를 하려다 보면 한4,000에서 5,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계시죠?

○위원장 김순점 그러니까 이 행사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축제원가제도 도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던데 실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렇죠.

○위원장 김순점 예산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동에서도 그렇고 문화원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용역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서덕출 문화재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도 외솔기념관도 그렇고 모든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잘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축제원가제도…….

○위원장 김순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었습니다.

원가제도를 울산 다른 구에서도 내년부터는 시행해서 하겠다. 행사를 최대한 통합하고 축소해서 예산정원이나 지원이 줄어들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소규모 축제를 통합하는 것만이 제도가 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덕출 문화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문화원과 복산1동 단체와 합의를 하셔서 조금 더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매주 수요일이 저희 구도 가족의 날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럼 우리 구도 혹시 예를 들자면 수요일마다 가족의 날이라고 해서 정시에 직원들이 퇴근합니까?

○위원장 김순점 하루정도라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족의 날도 정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라든지 볼 때 매월 한 번 쯤은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6시에 정시 퇴근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가족의 날이면서 문화의 날 우리가 종갓집중구, 문화도시중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의 날의 하루가 마지막 주 수요일 정도 되어서 예를 들자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날로 운영해 보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순점 지적만 하시지 말고…….

○위원장 김순점 2015년부터는 실천하셔서 구청에 형광등 불도 한 번 끄시고 전체가 다 같이 우리 직원들도 문화의 날을 정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인의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는 부서장께서 업무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숙지를 하고 있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투명하게 집행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시키자 이런 뜻도 크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은 실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쭉 보면 해마다 축제 관련 지적이 있습니다.

낭비성 축제, 소모낭비성 축제, 반복된 축제 그다음에 가보면 늘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문제, 공무원들 동원되는 문제가 해마다 지적돼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올해도 똑같이 경종만 울리다마는 지적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반복된 지적, 반복된 답변 몇 년 동안 하나도 시정된 게 없고 축제는 그것으로 계속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해마다 축제가 너무 나열식이지 않느냐 비슷비슷한 성격의 축제는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 이런 지적을 하면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합당합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축제가 냉철하게 평가되고 통폐합해서 극대화시킬 것은 극대화시키고 아예 불필요한 축제는 없애는 이런 결과를 한 번도 도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축제가 꼭 필요하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하는 게 맞다 답변만 계속 부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걷기대회도 너무 많고요. 그 걷기대회가 다 필요한건지 예를 들면?

○신성봉 위원 그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성봉 위원 이번 행감 결과로 정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축제를 냉철하게 평가해서 과연 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비슷한 성격의 축제는 통폐합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안을 만들어 주시고 이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하나 둘 결론을 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산전 물축제하고 또 3.1운동 기념축제하고 이것도 연일 지적되고 지역구를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꾸 변죽만 울리고 결과가 안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정확하게 평가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평가 작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김순점 위원장님과 신성봉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의견을 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시에서 축제를 하는 걸 봤을 때 물론 그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미 구축되어져 있는 인프라에 그러니까 태화강이면 태화강에다가 얼마 전에 보면 국화꽃 축제를 했습니다.

개막식도 없었고 위원들이 먼저 참석하고 누가 참석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누구 참석하셨습니다. 그런 인사 없어요. 없고 국화꽃 축제에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2만명 정도가 왔다갔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부산에서도 오고 남녀노소 어떤 계층을 떠나서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 국화 속에서, 6만 송이 정도를 심었데요.

그리고 전시회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지원을 받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산은 3,000만원 들었답니다.

온 울산시민 전체가 그리고 외지에서도 찾아오는 걸 제가 봤을 때 참 저도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너무나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보니까 태화루에서도 각종 시낭송회나, 음악회나, 고풍작품이나 그렇게 하는데 운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턱조차도 없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문화를 즐길, 향유할 수 없는 계층들이 같이 문화를 몸소 같이 체험해 보고 느껴보고 좋다고 느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참 가치가 크다. 문화라는 가치가 예술이라는 가치가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예를 들자면 구축된 인프라에 뭔가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김경환 위원 좋습니다. 트랜스락 정말 괜찮습니다.

○김경환 위원 트랜스락은 볼 때마다 참 좋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간단한 설명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감사자료 2-47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부터 한 번 봐 주시면 사용일자가 같은 날이 보입니다.

1월 14일 2건, 5월 16일 2건, 6월 2일 2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 주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김경환 위원 6월2일은 48페이지에 있습니다.

203-04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도 있고 4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6월2일자가 또 나옵니다.

같은 날짜에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환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법인카드내역서 품의내용, 간담회내용, 참석자, 결제영수증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다시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편성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편성했는지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이것을 감사해서 기록에 남겨서 오류가 있었다면 그 오류를 더 이상 재발하지 말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2-62페이지 최현배 선생님 생가방문 이용자 현황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한 자료를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실제로 이용한 분의 자료수정을 요청합니다. 자료수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이 그대로 남는 건데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 가져온 자료가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수정해 주시고 이후에는 이용객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성별, 연령별 파악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키고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자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9쪽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에서 무주골 공룡공원 평탄화 조성 건의 또 그 밑에 무주골 공룡공원 평탄화 조성 건의, 참 많은 우리 주민들이 공룡발자국 현장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5대 의회 때 혁신도시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유곡동 공룡발자국화석 현장을 갔을 때 혁신도시 내에 그런 구덩이가 하나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까웠고 또 울산 시지정문화재 위원님들께서 그런 공간에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은 저도 충분히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주골에 여러 가지 LH에서 설계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지적했던 접근성 문제, 주차장도 제대로 준비 안 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봤을 때 우리가 중구에서 곧 인수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런 현실로 봤을 때 담당부서장으로서 2015년7월 이전해서 준공이 되면 인수위원회가 생겨서 인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성토를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제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탁본을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선사시대에 이 땅속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무주골은 골짜기였는데 공룡발자국이 지하에 있는 것을 그대로 탁본해서 만들어서 운영은 지하에 있습니다.

땅속에 오히려 더 깨끗하게 보전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탁본해서 기술적인 문제로 떠서 성토를 시키고 올리지를 못한다할지언정 그 자리 원형을 보존해서 아니면 어떤 땅 주변을 성토해서 우리 고성에 공룡엑스포가 있는 곳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고 LH에서 공사비 다 부담하는 거 맞죠?

○권태호 위원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 주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공룡모형물을 보면서 움직이는 공룡소리도 들으면서 그런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대로 그냥 원안대로 원형보존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 울산 중구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울산시문화재심의위원들한테 정말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울산문화재심의위원들이 우리 구민들의 이런 마음을 알고 다시 한 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만든 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각종 언론에서 연일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의 고질적인 원형보존이라는 그 하나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혁신도시의 웅덩이라고 하는 흉물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태호 위원 그 내용은 봤습니다.

○권태호 위원 특수성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분들한테 정말 답답한 것은 이 지역주민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도 스토리텔링으로 만든다는 그 공간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설계가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 시민들이 그런 것을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안하고 그냥 원형보존이라고 해서 나무데크로 해서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하나 없고 그런 것도 하나 지정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말 독설을 퍼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권태호 위원 원형보존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물며 이번에 사적 지정된 약사재방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뜨는 과정에서 파괴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쪼록 원형보존을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지리적 여건상 그리고 접근성상 또 그것은 생각을 바꾸기 나름이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내년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보존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아무런 변경도 없이 나무데크 만들어서 그게 공룡 알입니까, 모형품 몇 개 얹어놓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성토해서 그 광장을 우리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거느리고 다닐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장애인들이고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하나의 흉물로 남겨놓을 것인가 그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고민해 보시고 담당공무원들도 한 번 더 중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혁신도시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안전 및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보이죠?

○김경환 위원 2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이틀 동안 관내 다중이용시설 메가박스 등 이렇게 12개를 구조물이라고 해야 합니까?

○김경환 위원 구조물, 전기, 소방 등 긴급점검을 실시하셨는데 이상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 직원이 점검했습니까?

○김경환 위원 한전, 소방서.

○김경환 위원 이번에는 몇 분이 합동으로 나가셨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냥 형식상 안전점검이나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김경환 위원 합동으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공보실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기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바와 같이 시설이 이것 뿐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또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점검을 4월과 2월에 했었다고 되어 있는데 차후에도 한 번씩 실시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중구에서 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동안 문화공보실에서 계속 담당해 왔던 구민문화체육센터관련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부서장도 계속 바뀌고 설계변경도 계속되고, 부서장 이동도 잦고, 이제는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어 버리는데 이 부분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중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축부분 공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으로부터 중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부서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과 김흥수 문화의전당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의 선서 및 서명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흥수 관장님은 문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 시 선서를 하였으므로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만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선서)

○위원장 김순점 그럼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24만 구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중구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건립과정에 수차례 설계변경을 하였고 또 건축과정에 우리 구에서는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를 제정해서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선급금과 기성금을 제 시기에 지급하였으나 시행사의 사유로 인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 사유로 45일 정도 공사가 중단되고 노사분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실제로 건립공사 기간이 많이 연장된 바도 있고 또 부실공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두 달 정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 하나는 수차례 설계 변경한 내용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과정에 의회에서 수사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추적을 통해서 그게 불법자금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5억4,000만원 정도 가능한 자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의혹이 제기됐던 H빔 기울기문제 때문에 배부름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근, 배근이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비파괴검사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청구도 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자금과 관련해선 지금 수사 중이고 중요한 것은 비파괴검사는 분명히 위원들이 입회하에 비파괴검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독단적으로 비파괴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 됐고 그 이후에 7월31일 본 위원과 동료위원 두 사람 그리고 당시에 목공반장 그리고 철근배근반장 그리고 기자 한 분 그리고 담당공무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입회하에 비파괴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비파괴 공사 지점이 외장공사관계로 어렵다는 현장답변을 듣고 당시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사진을 찍어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당초에 제시했던 비파괴검사 내용은 실제로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가 제기한 부분이 전혀 아닌 부분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없다. 라고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셨고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한 내용이 이게 무슨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아무 문제없이 배근이 된 사진과 비파괴검사 재료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는 모두 발언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책임감리제이기 때문에 책임감리 중에서도 현장감리를 맡아왔던 감리가 와서 의혹되는 부분을 투명하게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내고 정리를 하고자 본 위원이 증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에 증인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받고나서 사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감리사, 책임자가 대신해서 와서 답변하는 이런 성의 정도는 보여 줘야지만 마무리가 될 텐데 불구하고 어제 저녁 6시에 못 오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완전히 중구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지방자치법을 악용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를 몇 가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장께 본회의장에서 결의된 바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고 의장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가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못 온다면 최소한 사전에 통보를 했어야지 감사 전날 통보한다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증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먼저 제안을 해 주십시오. 내용이 그렇다면…….

○신성봉 위원 그럼 다시 증인이 출석하는데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판단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을 판단해 주시고 속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고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래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난 문화체육센터 건립 기공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신성봉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5대 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찬반논란도 있었고 본 위원은 행정적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또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위조사활동 중 지금 현재 감리를 담당하고 계셨던 그분께서 경찰조사에 임하면서 했던 발언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인이 출석해서 모든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오늘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본 위원도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일주일전이나 다른 조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더라면 더 낫지 않겠나, 지금 여러 가지 의회 일정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을 하기 위해 하루를 앞두고 그것도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업무를 하셨던 분들께서 소신 있게 그런 부분이 아니면 아니라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 증인출석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상 우리가 정회해서 물론 회의를 가지겠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증인들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증인에 대해서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관장님께서 오셨는데 그런 제안이 있었고 또 신성봉 위원께서는 책임 감리자에 대한 증인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 구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연장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도 지방자치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구에 가장 핵심사업이었던 책임감리를 맡았던 감리회사에서 준공이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것은 우리 중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당시에 문화구민체육센터 건립과정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고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하기에 상당히 곤란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상적으로 시행사 입찰에 의해서 시행사가 선정되고 난 이후는 공사를 하다가 정말 부득이 한 경우 정말 계획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하에 거대암반이 있다든지 아니면 뻘층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사 중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무너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부득불 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시행사 선정이후에 설계변경을 한두 차례 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초 설계도면과 설계 변경된 도면 내역을 보면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 1층에 있던 시설이 지하 2층으로 올라오고 또 예를 들면 60㎡에서 30㎡으로 조금 조정되고 이런 설계변경 내용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쪽에 층고 14m를 반으로 해서 한 층을 더 놓고 나누는데 30 이상이 증액되고 이런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틀림없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과연 타당한지 정당한 방법과 타당한 건지는 본 위원이 적절한 시기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감사결과를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한 가지 함월로 있지 않습니까?

함월로 거기에 철 구조물 설치할 때 당시 현장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 증언을 보면 현장에 감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가 없어서 기울기가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철 구조물이 설치가 되었고 그 결과 레미콘 철 구조물을 설치하고 나면 거푸집 설치하고 그다음에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레미콘을 타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배부름현상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데 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발생했죠?

○신성봉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로 당장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렇지는 아니하더라도 현장 감리가 감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기울임이 있었고 하여튼 배부름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시공 과정에?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되었고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신성봉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봐주려고 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느냐하면 책임감리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감리하라고 하는 건데 책임 감리비가 지금 얼마 입니까?

자료보고 하셔도 됩니다.

숙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신성봉 위원 그 정도 되죠?

7억4,000만원이나 받아먹고 표현을 고친다면 더 거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속기될까 싶어서 더 거친 표현은 못쓰겠는데 7억4,000만원이 구민혈세입니다.

이것을 받고 감리가 주요한 정말 뼈대, 철 구조물 설치하면 기울기를 멀리서 봐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현장에 있지 않고 감리비를 받는다는 것은…….

○신성봉 위원 아니요. 휘어졌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무튼 감리가 현장에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감리가 이렇게 많은 감리비를 받고 거의 중요한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현장에 감리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고 두 번째는 철근배근문제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계도서대로 정확하게 30cm면 30cm 줄자를 대어서 일일이 배근하기 힘들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더라도 이게 뭡니까, 엉터리로 된 부분도 있고 1차 내용을 보면 배근이 엉터리로 된 부분도 있고 이게 조금 약간 엉터리가 됐다고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답변은 하겠지만 이것도 감리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받으면서 철근배근이 잘못되면 다시 시공시키던지 그러면 당연하게 현장 근로자들이 감리가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감리가 형식적으로 앉아있었고 현장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두 번째 7월31일 이것입니다.

이 철근배근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며 데크 플레이트 방식인데 이것도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다 넣었다. 그래서 이게 그 현장입니다.

이게 2층 로비하고 함월로 벽채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본 위원 혼자 주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본 위원과 동료위원 두 분이 같이 갔었고 우리 담당공무원도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 의회사무실도 같이 가셨고 기자도 한 분이 어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대동을 했고 그 상태에서 여기에 목공반장 기준틀을 놓고 거푸집을 만드는 목공반장 그다음에 또 철근배근을 직접 시공한 철근반장 그 분이 현장에 왔습니다. 와서 이 부분에 분명히 철근을 안 넣었다고 적시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비파괴 검사를 했을 때 벌써 외장대가 다 되었고 콘크리트 타설 다 됐고 지금 현재로는 찍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본 위원이 그럼 이 중요한 부분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이후에 안전검사결과를 보면 아무 문제없는데 문제없는 것처럼 비파괴검사 자료를 제출하고 사진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고 분명히 이름을 거론 안하려고 했는데 구청담당께서는 거기에 지금 깨어서 철근이 제대로 배근됐으면 위원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렇게도 저한테 하기는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무례한,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따지기 전에 집행부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증거자료만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도 위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현장에서 안 넣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그러려면 그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집행부에서 실제로 넣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다른 데 다 사진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만 사진이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래서 사진 제출 못 하겠다 지금이라도 뜯어볼 수 있습니다.

해체해 보고 철근이 다 들어가 있으면 위원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또 당시에 증언했던 노동자들 개별적으로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게 행정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이 부분에 철근배근을 안했다고 제 개인 의원실에 와서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 부분에서 증언을 했다 말입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안 넣었다고, 그래서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설계도서대로 예를 들어서 그중에 10%든 20%든 철근을 부족하게 배근하더라도 당장 무너지지 않고 서있으니까 현재로 무너지지 않고 구조적 문제가 없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왜 설계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비를 지출하고 또 7억4,000만원이나 되는 감리비를 지출해서 감리가 현장의 주요 부분에 감리를 하고 제대로 배근하지 못하면 하라고 지시를 하려고 있는 게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당장 무너지지도 않는데 왜 그러면 7억4,000만원이나 주고 책임감리를 맡겼느냐고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제가 오늘 감리가 오면 과장님께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지금 수리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감리를 증인 신청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철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철근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리가 분명히 그냥 시공해라 엉터리 지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안 진다면 그것을 또 이야기하면 정해진 건축법상에 플러스,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또 넘어갈 겁니까?

이런 관행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 혈세를 7억4,000만원이나 받은 감리예산에서 어떻게 현장감리가 감리는 제대로 하지 못할망정 노동자들이 철근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공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오지도 안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 하고 지금 감리가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감리로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감리에서 이렇게 지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엉터리 지시를 하면서 감리를 받아갔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분명하게 선급금을 지급했고 기성금 지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대표가 그 돈을 어디 썼는지 모르지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45일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런 과정에 이건 이제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강용관 계장이 시행사 이은미 대표 만나려고 두 달 동안 불철주야 만나서 해결하려고 쫓아다닌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성봉 위원 맞죠?

○신성봉 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전혀 지우지 않고 지우기는 망정 문화의전당 개관식 할 때 무슨 낯짝으로 상을 받습니까?

공무원이 두 달 동안 행정공백 두고 그 대표를 만나서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장 찾으러 다니고 두 달 동안 시간 뺏기고 그렇게 해 놓고도 잠적됐다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하니까 그새 교통사고가 나니 어쩌니 이런 변명을 늘어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준공 끝나고 책임지지 않고 개관식 할 때 앞에 나와서 감사패 받고 이래도 됩니까, 심한 거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러면 본인이 잠적해 있지 말고 담당주무관이 쫓아다니면 내가 어디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하도급업체에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두 달 동안 잠적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임감리, 현장감리도 없고 책임감리 회사에서도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수사 중인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 결과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문제의 여부를 밝히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정산은 우리 구청에서 안 맡나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전 관리비를 가지고 기공식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에 공사하는 도중에 사고가 없도록 간략하게 옛날 방식으로 고사 상을 차려 놓고 기원제를 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기념품이라든지 식사대접이라든지 통 바비큐 제공이라든지 가능하냐고 제가 묻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정산을 받는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면 안전화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등산화를 지급했고 그리고 사진을 보면 지금 안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비계도 설치를 아직 안했는데 3층 사진을 찍어서 비계를 설치한 것처럼 이렇게 허위보고서가 분명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노동자들이 노동했던 그분들의 사인도 대필사인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청에서 아무리 책임감리제를 하더라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시에 노동에 참석했던 근로자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알고 있죠?

○신성봉 위원 조사해 달라고 그렇죠?

이런 건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없고 그때 피해가고 건물전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없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실없게 하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필요 없고 위원들 필요 없습니다.

안전관리비도 완전히 엉뚱하게 쓰고 허위장부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구 정산보고 받고 한쪽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국가기관에 제소하고 고발하고……일단 과장님이 답변할 거 아니고 그만하겠습니다.

질의 중단하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감사원 감사청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안전하게 잘 건립되고 그리고 또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감리사를 증인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의전당 관장님도 와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의전당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구 구민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과 김흥수 문화의전당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을 제외한 디자인건축과장님과 문화의전당 관장님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문화의전당 관장 퇴장)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문화공보실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 과, 소, 문화의전당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11월2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공보실을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