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학성동,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손익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학성동장님께서 수감기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의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학성동장 선서 시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학성동장님께서는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 선서문 낭독)

(학성동장 최영환, 반구동2장 김규원, 복산2동장 임만칠, 중앙동장 노선숙

우정동장 천문호, 다운동장 김강석, 병영1동장 손중익 선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 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은 현안사업이 없기 때문에 반구2동장님으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산2동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동장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동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운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음은 병영1동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과 여기 우리 과장님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서 이렇게 동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편안하게 동에 대한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대한 그 현황사업을 듣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브랜드사업이 이렇게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장님들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그런 애로사항에 있어서 동브랜드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이 많다보니까 알아보니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학성공원 작은음악회가 울산시에서 이번에 축제예산을 대폭적으로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이루어왔던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되는데 동장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일단은 현재 예산이 지금 이 자체가 지난해에는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예산이 없어져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동에서 어떤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동브랜드사업을 하다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또 그 교부금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버리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덕출공원 문화제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5페이지에서 동브랜드사업에서 복산1동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지 않고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동브랜드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 자체적의 주관을 해 가지고 8년 동안 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동네 어떤 준비위원회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경로잔치 예산과 그리고 동브랜드사업에 예산을 포함해서 하더라도 턱 없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받은 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없으시죠?

○권태호 위원 지역에 동브랜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복산1동과 같이 한 번 국장님께서 챙겨 봐 주시고 또 우리가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동장님께 한 가지 동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읍성 둘레길 탐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중앙동이라 그러면 문화의거리라든지 오랜 전통역사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또 5개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민화합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읍성 둘레길 탐방에 대해서 혹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점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개발 사업이 자꾸 지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공사지구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권태호 위원 공사지구 재개발 부분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시공사가 선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권태호 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주변 여건이 함께 되어야지만 이런 부분들 재개발사업이 시행, 시공이 들어가게 된다면 브랜드사업이 가능할까요?

○권태호 위원 5개 법정동, 북정동까지 합쳐져 주민들 화합시키는데 우리 동장님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동브랜드사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보면 동 브랜드 사업이 거의 가보면 그 지역에 역사탐방이라든가 걷기대회라든가 그런 주제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서 있고 그리고 보통 보면 작은음악회를 공연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한데 저는 반구2동 동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반구2동은 지금 현재 동장님 내려가셔서 소담한 국화전시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다른 동과는 다르게 이 국화는 지속적인 관리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회까지 이렇게 이끌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전시함으로써 불편한 사항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동브랜드사업으로 예를 들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 수익금으로 아마 어려운 곳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쓰이고 하는 사업이라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동브랜드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차별지원을 해 주실 그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각 동마다의 동장님들께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노고로 인해서 행사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동이 합하다보니까 화합을 해 주어야만이 여러 가지 동브랜드 행사가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브랜드사업은 차별성 있게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순점 개별적으로 보면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동 예산이 좀 더 올라가야 된다면 계속 몇 년째 3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려서라도 각 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동브랜드사업 추가질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 자료를 보다보니까 83페이지에 보시면 우정동, 다운동, 태화동에 동 브랜드 사업비가 안 쓰여 졌더라고요.

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동브랜드사업에 대한 다른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우리 다운동에는 다․난 축제는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김경환 위원 차이가 좀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집행은 다 됐습니까?

○김경환 위원 우정동은요?

○김경환 위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우정동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정동 본 위원이 생각해도 동브랜드사업, 전통 전례놀이 한마당이 있는데 다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제기차기 몇 개 하지도 않았는데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보고하시기를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에 다른 구에선 아마 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대학을 준비 중이신데 좀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함께 행정에 반영되는 그게 필요하고 특히 우정동은 혁신도시하고 구주택지하고 잘못하면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화합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03지역 주택재개발지구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해산징구서가 몇%정도 징구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해제를 시키기 위한 그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회를 해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성봉 위원 그 추진위원회 해산을 위한 징구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도 징구서가 받아졌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개입을 안 하는데 본 위원…….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해당구역 내에 주민들은 50% 이상 동의해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지지부진하게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75%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이 승인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게 2007년 이후에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보니까 재산권 형성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 주민센터 건립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해서 몇몇 분들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해산이 되어야 지역에서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에 자치위원님들 몇 사람들 나서서 하고 있다기에 혹시 동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몇% 되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지요?

○신성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동장님께 물을게요.

중앙동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문화의거리 조성 그다음에 이제 전선지중화사업, 보도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차도 개선사업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선을 지중화하고 전봇대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로등 규격, 사양 이것은 혹시 어디서 결정합니까?

○신성봉 위원 모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어디서 결정하지요?

○신성봉 위원 왜 그러냐면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 지장물로 보행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동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전봇대는 보행을 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미화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지하로 매설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가로등이 맞나, 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겠던데요.

○신성봉 위원 결론은 가로등 설치관련해서는 동장님은 잘 모르신다, 그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아무튼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중앙동 원도심이 살아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면 긴급재난 시에 혹시 대피를 할 수 있는 대피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예, 어디인지 좀 말씀 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동장님이 주요 대피시설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신성봉 위원 한 군데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집중해 모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는 다른 게 아니고 마두희 행사라든지 여러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긴급한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대피하고 있는 건데 동에 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동장님이 대피시설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동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재난대피시설 위치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재난 시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반구2동 우리 동장님께 지금 반구2동 2층 회의실 확장공사 현황사업을 두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혜순 위원 수선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혜순 위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지금 반구2동에 보면 문제가 신울산시장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발전요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주차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예, 상인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 봤습니다.

○강혜순 위원 경계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강혜순 위원 그래서 관리인이 지금 없는 상태죠?

○강혜순 위원 지금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어떤 특정인의 장기주차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지금 원활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관리인을 사실은 그 인근 주차장에 매입하는 상당한 예산이 든다고 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매입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문제에도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그 대안으로는 거기에다가 2～3층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대안으로서 관리인을 쓰는 그러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그 자체에서는 관리비, 인건비를 생각하면 거기 주차면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강혜순 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동브랜드사업으론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각 동에 동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물어보면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가지고 저번에 우리 시 대회에서도 우승도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동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보통 프로그램이 동 2층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까 혹시 업무에 너무 과다하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혹시 없으신지 궁금해서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 좁은 공간에서도 탁구동아리 이런 게 정말 활성화가 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큰 공간을 확보하시기 원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동아리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낮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저번에 구 자치단체발표회에서도 3위를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왜 프로그램 등을 잠깐 봤을 때 학교에 강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가 우리가 잘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체육운동 예를 들자면 배구가 있을 수도 있고 족구가 있을 수도 있고 탁구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강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도 작은 우리 동주민센터의 공간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개방해 주겠다는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진 않았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반구2동에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2층에 그리 해야 되는 부분에서 3억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성안동을 예를 들자면 봤을 때 각 기관에서 정말 개방하겠다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통방송에서는 노래교실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라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 프로그램을 위해서 요가 교실을 개방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각 계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해서 다가가면 기관에서 시설을 개방하겠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모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또 기관이 이렇게 늘어나다보면 사실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거기에 가서 또 잘하고 가시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방안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하여튼 요즘은 주민들이 누구나 여가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활동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공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관별 월례회도 하시는 모습 보니까 좋고요.

그리고 또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겠다는 그런 곳들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동장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어떤 동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 청취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가 있을 때는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또 우리 동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지역에 현안사업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동장님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적극적인 예산지원 부분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도 각 부서별로 하면 동향 파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권태호 위원 자치행정과에 동향파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실․과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동장님들이 일선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 계시다보니까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인데 오늘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죠?

○권태호 위원 우리 복산2동 동장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지역구이신데 제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건설부분도 있겠고 재개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복산2동의 가장 애로사항은 주차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남운 새운파래스 앞에 남운럭키 그 앞부분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불편함에 있어서도 별말 없이 계시는데 이번에 LH혁신도시에서 지하차도 파는 과정에서 그 세 군데 아파트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근데 그 분들도 참 보면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끙끙 앓다가 구청의 도시과에는 전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LH에 바로 했다가 결국에 안 되어서 도시과에 제가 좀 얘기를 해서 업무협조를 해 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동장님 알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동향 파악이 다 되어 보고는 됐겠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너무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 관련 업무이지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만큼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영1동 동장님은 지역의원이 없어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복산2동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을 한 번 살펴보니까 민원인들이 CCTV를 달아 달라고 민원을 자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많은 곳에는 한 90여개 정도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복산2동에는 15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CCTV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민원을 넣고 하는 경우는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편중되어서 설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도 1개밖에 없고 불법쓰레기, 주차관리, 재난관리 등등 교통정보 여기에 CCTV는 거의 전무한 상태네요?

○김경환 위원 그래서 동장님이 그런 민원을 받으실 것도 같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 봐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편중된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반구2동장님 여기에 보면 자생단체 현황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없습니까, 반구2동에는 혹시?

○신성봉 위원 똑같습니까?

○신성봉 위원 잘못 표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각종 자치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여유에 따라서 뭐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단체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른데 똑같은 사람이 2개 단체 명의를 쓰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저는 없는 줄 알고 질의를 했어요.

그건 명확하게 정비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아닙니까, 그지요?

○신성봉 위원 기록이 남는 건데 자율방범대를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책임자가 똑같고 회원도 똑같다, 이 말이죠?

○신성봉 위원 그런데 왜 현황이 없죠?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는 빠뜨린 게 아니고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빠뜨렸다고 하면 정확하게 정비를 해 주시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아닙니까, 그지요?

○신성봉 위원 자생단체현황에 동장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틀린 것 같은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고생한 동장님들 격려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동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한 고을을 책임지는 사또님 아닙니까, 사또님 그지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고 또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해서라도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꿰뚫고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기 병영2동 동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님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성봉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의 재난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쭉 올라왔었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 중구가 어려운 가정들이 다른 타 구에 비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이 다운동 같은 경우에 저번에 보니까 소년소녀가장도 제법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매스컴을 타고 있는 게 특히 또 우리 중구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활고의 어려움을 갖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다 오셨으니까 한 번쯤은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단체와 후원도 해 주고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어려운 가정, 장애인들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합이 되면서 조금 전에 어려운 가정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너무 많이 과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복지직 업무 쪽에 정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지요?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성동 등 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4년 학성동,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미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잘 보고 받았고요.

자치행정과 질의에 앞서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먼저 제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운동단체 3개 있지 않습니까, 중구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회하고 자총이 있는데 이 세 단체의 사업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가 올해부터 업무분장이 많아지고 역대 2011년도 12, 13, 14년의 예산규모를 보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증폭된 150억원 상당의 이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안전, 중요한 생활안전 그 분야와 그다음에 CCTV, 방송통신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구민의 SMS사업까지 전반적인 일을 거쳐서 일이 많이 복잡해지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도 요해 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 예전과 다르게 운영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의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에 대한 안전도…….

○강혜순 위원 또한 SMS 제공확대도 생활밀착형으로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업들이 비대해 짐과 동시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면도 찾아서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언급한 바가 많이 있지만 지금 동브랜드사업이 정말 다른 어떤 행사보다는 고무적인 행사내용이고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행감 자료 4-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브랜드사업 예산으로 3,9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13개동에 다 고루 분포되는 거죠?

○강혜순 위원 그래서 그게 아까 오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나름 이것은 차별성 있게 왜냐하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나름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동브랜드사업으로서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요하면서도 동브랜드의 특성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내려다주니까 그에 대한 적극적인 동브랜드사업을 발굴한다든가 목적을 어떻게 둔다든가 그런 게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혜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 행사내용이 동 단체에 부담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강제성이라는 부담도 있을 거고 아까 말했던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 유익하다면 자체에 전문성이라든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면 그러한 것도 나름대로 필요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동브랜드사업이 특성 있게 발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속적으로 내년은 조금 예산지원을 확보하는데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위원님께서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구민 SMS 제공 확대와 동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까 강혜순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SMS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 문자수신 대상자 확보가 약 6만5,000명가량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경환 위원 업무보고 4-11페이지 보시면 6만5,000명이 9만1,000세대에 약 71%정도 되어 있는데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6만5,000명 같으면 중구인구가 24만인데⋯⋯.

○김경환 위원 세대가 9만1,284세대에 약 71%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개개인에 대한 문자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세대수 별로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니까 다양한 구정소식제공으로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 구정 소식 또한 구민이 스팸으로 인식할 때는 거부할 수 있는 메시지도 같이 따라 가는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수신 희망자접수는 누군가가 할 수가 있고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밑에 달려갑니까?

○김경환 위원 메시지 안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아니 불편을 만약에 구민들이 구정소식에 정말 폭염이나 집중호우, 자연재해 긴급을 요하거나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는 물론 문자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정소식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을 보면 전부 접하면 알면 다 좋은 소식들이지만 스팸에 관한 부분이 확실하게 거부할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문자에 대한 부분이 밑에 그런 내용이 적어도 수신 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현재까지는 없죠?

○김경환 위원 6만5,240명이 동의서를 다 받았다.

○김경환 위원 그 전화로 전화를 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왜 받기 싫다고 하죠?

○김경환 위원 동의서를 받을 때 구민 SMS 제공을 다양한 구정소식 제공을 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까?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동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시 수신 거부한다고 전화가 옵니까?

○김경환 위원 구민 SMS 제공확대라는 특수시책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일일이 받은 겁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문자온 수신번호 그대로 전화를 하면 다시 우리 구청에서 전화를 받아 수신 거부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김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꼭 필요한 사안은 잘 전달해서 선별해서 전달하시고 그렇게 보내셔서 구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기여하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SMS 제공확대에 대해서 건의하셨는데 구정소식제공이라든가 구민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혹시나 거부하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걸 선별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폭염이나 집중호우, 기상특보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는 국민 전체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6페이지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게 많아질 텐데 그래서 민방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방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안보와 재난, 안전 등 생활안전 위주 교육 강사 10명 되어 있는데 강사가 누군지 그리고 주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재난발생시 민방위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신성봉 위원 예, 민방위요원들이 하는 역할?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핵심내용은 안보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안보교육도 필요한데 민방위요원들은 국가적 재난시라든지 위급한 상황에 주민들을 주위 대피소로 안내한다든지 다양한 역할에 대한 숙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의실에서 이론만 공부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민방위 핵심요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재난대피시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을 숙지하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건 알겠는데 말씀드리면 중요하게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위치라든지 대피소로 안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심지로 민방위요원들이 그런 숙지를 할 수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교육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대피시설에 직접 가서 재난발생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는지 그 급수시설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 속에서 그런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하잖아요.

○신성봉 위원 아무튼 안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신성봉 위원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하면 이게 교육훈련 내실화 서류만 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고리원전이나 월성원전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일차적으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아시겠지만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수명연장을 해서 36년째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재가동을 해도 된다고 엉뚱한 자료가 나왔고 그다음에 월성원전 같은 경우 2012년도에 30년 수명을 다 하고 지금 재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 특히 중구가 2개의 원전이 30km반경 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방위훈련 교육 속에서 매뉴얼이 전혀 작성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피명령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안전건설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신성봉 위원 자료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원자력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고리원전이나 월성원자력 핵 발전이 폭발됐다거나 후쿠시마원전이나 옛날에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피명령이나 그다음에 민방위요원들이 소집될 거 아닙니까, 긴급하게 그렇죠.

그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방위훈련 속에 그런 게 포함되고 그런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어야 할 시기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임기응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민방위라서 전시에만 민방위의 주요한 역할의 임무가 보여 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럴 것 같으면 가스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구청은 그런 시스템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원전과 관련해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이 됐고 지금 시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지 대피요령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빨리 마련이 되어서 민방위 교육 시에 또는 민방위요원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성봉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신성봉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제가 부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교육 자체에 기존 수업이 하루에 몇 시간이죠?

○강혜순 위원 다 소집했을 때 몇 시간 수업을 하나요?

○강혜순 위원 연 4시간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강혜순 위원 그래서 교육을 들은 입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 본 결과를 보면 그게 그거라서 다 누워서 잔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 안에 수업내용을 유익하면서도 다른 문화적인 소양이 있는 그런 것도 조금 넣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혜순 위원 그 수업을 듣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와서 나름대로 뭔가 유익하면서도 정신이 맑아 있어야 하는데 그게 그 소리고 그래서 다 누워 잔다는 거예요.

나름 효과가 있어야지 그런 내용에서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수업내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참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혜순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의장님께서 태화동이나 강의를 한 번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의원들이 한번씩 이벤트성향으로 가서 안전과 실제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강의와 특강할 수 있는 많은 건 아니죠. 한 20분이라도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연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쟁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걸 소재로 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확 집중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화적 소양과 더불어 실제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권태호 위원 CCTV하는데 얼마 합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 얼마 하는지⋯⋯.

○권태호 위원 그렇죠?

○권태호 위원 우리 중구에 보니까 우범지역에 41대 올해 이렇게 설치된 겁니까?

○권태호 위원 41대 설치하고 이게 지금 저희 위원들도 보면 어느 자리에 해 달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권태호 위원 다 해 주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다 지금 못 들어주고 있으면 주민민원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미룹니까?

○권태호 위원 국․시비 교부금이 내려옵니까?

○권태호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권태호 위원 그럼 구비는요?

○권태호 위원 그럼 총 4억원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40대 정도밖에 못 한다. 그렇죠?

○권태호 위원 공원주변에도 하시나요.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개인인권문제해서 CCTV 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범지역 이런 부분에 CCTV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도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CCTV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 동에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줍니까? 아니면 한 동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동에서 어떤 보고를 받습니까?

○권태호 위원 통합관제센터가 밑에 생겼지 않습니까,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늦게 생겼잖아요.

○권태호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권태호 위원 다른 구․군에도 예산은 다 마찬가지입니까?

○권태호 위원 장소도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태호 위원 CCTV 관련해서 우범지역을 잘 선정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CCTV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가 방범용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설치하는 CCTV하고 기능이 다릅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게 기능은 같죠?

설치목적은 공원관리 또는 방범용이겠지만 기능이 다르나요. 혹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위치를 이야기하면 지적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범용 CCTV가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에 또 이렇게 CCTV가 설치돼 있고 공원에 설치돼 있는 CCTV도 2대가 한 쪽 방향으로 설치돼 있고 또 여름에 녹음이 우거졌을 때는 아예 CCTV 자체가 보이지 않는 이런 곳이 여러 곳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계속 설치만 한다. 이런 예산낭비 사례도 있다고 보거든요.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구인데 과가 다르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기능이 다르지도 않은데 통합관제시스템까지 구축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정비가 안 되면 관제시스템 구축을 16억원이나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이나 어린이보호 CCTV에 쓰레기 무단투기자도 촬영이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면 방범용 CCTV가 달려있고 또 골목에 바로 방범용 CCTV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하는 것 100몇십만원 들어가는 그것도 달려있고 중복되는 게 계속 중복이 되어 있고 아예 없는 건 없고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과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은 설치가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비어 있고 이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조만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CCTV가 저기 달려 있는데 뭘 또 답니까? 라고 분명히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단투기를 했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으니까 통합관제센터 가서 누가 투기를 했는지 불법투기를 했는지 확인을 하려면 그 절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녹화자료가 며칠 동안 보관이 됩니까?

○신성봉 위원 30일간 보관되어 있고 그 위치에 누가 불법투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럼 결국에 적발용을 적발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신성봉 위원 예방차원이네요. 그렇죠?

예산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신성봉 위원 현재로는 법적으로 안 된다?

○신성봉 위원 인권문제 그래서 그게 자칫하면 굉장히 악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속 CCTV를 달아 갈 텐데 그렇죠.

예방도 되겠지만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가 있겠다. 특히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지금부터 세부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달아놓고 무용지물이면 예산낭비만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일단 방범 같은 경우에는 예방차원도 될 텐데 CCTV 관제센터 구축을 한 이후에 범죄 예방률이라든지 혹시 강력범죄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건 CCTV를 통해서 범인을 확인한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개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무튼 과가 다르다고 해서 중복설치 한 데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많은 예산 들여서 CCTV 설치하면 뭐하나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이 안나오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총무과 소관이기도 한 것 같은데 권태호 위원님께서 왜 늦게 설치했느냐 했는데 옛날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나요?

○신성봉 위원 매입을 한 게 어찌되었는지를 매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관제센터 하려고 매입을 해서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보니까 건물이 자꾸 낡아지고 그렇죠?

○신성봉 위원 다른 용도로 쓰려고 준비 중이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CCTV 관제센터 매매를 해서 했던 부분 지금 어떻게 용도를 쓰고 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1층 하는데 보니까 거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환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CCTV 업체도 많고 CCTV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920만원 정도 상당되면 화소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CCTV 자체만 920만원 정도합니까?

지지대, 설치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김경환 위원 토목공사까지 그러면 1개 수량이 920만원 정도가 된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획일화된 시장에 나온 CCTV는 중구에나 다른 타구․군에 비해서 획일화된 그런 종류입니까?

다른 뉴타운 같은 데도 보니까 빚이 있어야 하니까 LED 가로등과 결합된 상품도 있고 그렇고 하던데 우리 구는 이런 기능들에 한해서 획일화된 수준입니까, 920만원 정도 되는 수준이?

○김경환 위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김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김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로 지금 CCTV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약간 발전된 것 같은데 지금 범죄용을 수사하는 목적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쓴 사람은 모자입력이 되어 그 CCTV가 모자 쓴 사람을 일괄적으로 한다든가 지능형 CCTV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언젠가는 채택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CCTV가 자꾸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강혜순 위원 지금 쓰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희들이 10월15일에 그러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구에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혹시 그동안 운영 하는데서는 별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위원장 김순점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타구․군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운영이 최고가 되고 그리고 부서별 협조체계도 잘 되어서 보안유지하고 자료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보면 공공와이파이존 시설설치, 척과천물놀이장과 문화의 전당 5개를 했다라고 우리 중구 구민은 이제 SMS라 해서 스마트 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했을 때 우리가 보면 데이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와이파이를 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에서 벤치마킹을 가서 들어봤는데 어떤 공원에 들어갔을 때 데이터를 잡아 와이파이를 켰을 때는 그 지자체에 대한 홍보물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권태호 위원 우리 중구 여기도 시범한다고 얘기를 얼핏 한 번 들었는데 시범한적 없습니까, 없었나요?

그때 시범보고를 얼핏 한번 받은 것 같은데요.

○권태호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중구에 대한 홍보도 나옵니까, 와이파이 켜면?

○권태호 위원 하여튼 이게 다른 지자체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좋은 게 있다면 먼저 시행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알아봐야 합니다.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행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중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또 우리 중구가 나름대로 어떠한 소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와이파이존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크게 예산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죠.

과장님, 이걸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권유도 한 번 했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만드는 작업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중구의 동영상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예산을 해서 쓸데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홍보 그런 부분에 휴대폰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와이파이만 켜면 무조건 나오는데 중구라고 하는 게 몇 초간 나와서 소개도 하고 안내도하고 그런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에 이것을 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고 우리 중구가 울산의 5개 구․군중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입화산 홍보도 하고 있다니까 나중에 입화산 가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3개 주민자치센터에 전동자전거, 전기자전거를 보급한적 있죠.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신성봉 위원 보급 목적이 뭐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왜 보급했냐고요. 안전건설과에서 왜 이것을 보급했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품전달은 상관이 없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만약에 보급을 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무튼 동주민센터를 긴밀하게 협조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보급을 했다면 저는 심각한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전혀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각 동에 13개동에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구석진데 그다음에 좁은데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또 한 가지로 과장님 말씀처럼 저소득층 물품수송이라든지 아니면 동장이나 사무직원들이 동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법에 원동기면허증이 없으면 전기자전거를 탑승운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동기면허증이 없으면 자동차면허증과 상관이 없습니다. 원동기면허증이 없으면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도로에서 운행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각 동에 원동기면허증을 몇 분이 소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동네순찰을 위해서 전기자전거를 보급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 다녀라 그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자전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났으면 고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많은 예산을 들일 텐데 그냥 시키는 대로 사용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사용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동 직원들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이고 법적으로 아무것도 혜택 못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원동기면허증이 있는 분이 운행하면 모르겠는데 원동기면허증이 없는 분이 타고가다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의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방치를 하고 고장 난 것은 고장 난 대로 방치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원동기면허증도 없는 공무원들이 타고 업무를 본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우리 구 어느 과에서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법적 검토 시 너무 즉흥적으로 제안해서 예산 편성해서 필요하니까 단순히 필요하니까 이거 구입해 주세요. 사서 보급하고 쓰지도 않고 예산낭비하고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법적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검토안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전동자전거라든가 자전거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각 동에 자전거가 배치되고 이렇게 하던 사업이었는데 저번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업무가 저쪽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업무도 많지만 그 속에서 조금 불편한 것이 있더라고요.

동에 배치되지 않고 자전거의 사업이 몽땅 동천문화센터라든가 다 위탁돼버리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민원 쪽으로 다가오는 것은 동으로 오고 이러다보니까 저도 한번은 몇 번 민원제의를 하면 동과 다르다 보니까 업무가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성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내용이 4-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공익근무요원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4-97쪽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권태호 위원 4-97쪽.

○권태호 위원 예, 이것과 이것의 내용이 다른 겁니까?

○권태호 위원 같은 거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습니까?

○권태호 위원 안에 내용도 현황도 안 맞는데 한 번 보세요.

○권태호 위원 명수도 틀리고 안의 내용도 틀립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4-8페이지 업무보고하고 감사 자료하고.

○위원장 김순점 97, 98페이지.

○권태호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이게 동일한 내용에 감사자료 내용과 업무보고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98쪽에 보면 고발 조치된 사람이 2명이 있죠?

○권태호 위원 이 고발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이탈이라는 사유가 돼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을 어떻게 배치하길래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복무이탈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우리가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탈영병이 생긴다면 그 부대에 부대장부터 시작해서 간부들이 모두 징계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맞죠?

○권태호 위원 그런 판결에 지금 현재 이분들도 대부분 다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군복무 대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유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이렇게 됐을 때 고발 조치가 된 근무지 이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서장들이 제대로 잘 못 챙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고발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신체적 결함이라든지 정상적인 군복무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익근무를 받다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서 위에서는 이 친구들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대나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고발당해서 물론 이 친구들이 문제가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미리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태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 질의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감사자료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맞습니까?

301-09가 다른 목으로 돼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서나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김경환 위원 08입니까, 08로 자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김경환 위원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 8,000만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김경환 위원 국비가 투입이 됐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공익근무요원들 수요 조사는 확실하게 하셨는데 국비투입에 대한 부분 때문에 5,000만원 정도를 결산추경 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일단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9페이지 동청사 관리 관련된 예산이 8억8,200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신성봉 위원 공사 중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남은 게 기성금이라든지 나머지 돈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신성봉 위원 잔금하고 그러면 나머지 불용액이 없습니까, 사업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하고 나면…….

○신성봉 위원 이월될 사업이 뭡니까? 말씀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이월 사유가 뭐죠?

○신성봉 위원 반구2동이 재개발사업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해체되어서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성봉 위원 8월 28일 날 됐고.

○신성봉 위원 사업시행은 언제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고요.

착공이 언제냐고요.

○신성봉 위원 예산확보는?

○신성봉 위원 그게 몇 월 달이죠. 3월이었나요?

○신성봉 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예산도 확보를 할 때는 재개발지구에서 해제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 중이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이게 8월 달에 최종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돼있고 만약에 재개발지구에서 해제가 안 되었으면 예산 전체를 불용시켜야 할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행스럽게 주민들의 뜻대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구에서 법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 지적을 분명히 하고 아무튼 8월 달 되어서 착공을 늦게 하다보니까 내년으로 부득불 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월사업비 빼고 나머지 잔금 빼고 남은 잔액은 전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12월 되면?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동 자매결연 교류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800만, 900만 정도의 잔액이 있는데 집행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예정사업이 뭡니까?

○신성봉 위원 약사동은 반납하고 나머지 동은요?

○신성봉 위원 계획이 되었나요. 구체적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매결연 교류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신성봉 위원 태화동은 언제 하지요?

○신성봉 위원 약사동은 지금 어디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동은 A란 동과 전혀 여러 가지 생산되는 생산품이라든지 상황이 다른데 왜 그 동과 자매결연을 맺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자치위원장님이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자매결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동 같은 경우는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담당부서 과에서 정확하게 자매결연 동을 재점검하셔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는 한 번 정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서로 상생발전하려고 자매결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행처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재점검하고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와 관련해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16쪽에 선거에 대해서 보면 기타부담금 308-08보면 약 4억4,000여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16쪽 308-08 6·2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결산이 있었을 텐데 이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 잔액이 남아있다.

○위원장 김순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김경환 위원 예산 집행관련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순점 예,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 위원 4-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내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400만원 가량 집행 잔액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음성군에서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50만원 정도를 집행했다.

○김경환 위원 관에 출장을 안가는 걸로 됐나요?

○김경환 위원 매년 갔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지원 여기서 집행 잔액이 남아있네요. 677만원 미집행 사유가 뭐죠?

○김경환 위원 12월 달까지 다 집행될 예정이네요?

○김경환 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보시면 울산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30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사유에 보면 한마음기술경연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경연대회 때문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김경환 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사무관리비 1,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4-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게 박람회면 전국대회입니까?

○김경환 위원 대구에서 했습니까?

○김경환 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 참가를 안했다는 얘기죠?

○김경환 위원 견학만 다녀오고 홍보부스는 설치안하고 그렇습니까?

○김경환 위원 12년, 13년도에 보니까 북구 농소만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박람회에 왜 우리 구는 홍보부스설치를 안하죠?

예산도 분명히 홍보관 설치비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렇죠?

○김경환 위원 선정이 안됐다.

○김경환 위원 우리 구는 그러면 박람회우수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전국대회니까 시 자체에서 예선을 거쳐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겁니까?

○김경환 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도 되고 하는 쾌거도 만들어내시고 또 출전 팀에 대해서 사기앙양 및 위상제고를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저희들 예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4-17페이지 국내교류사업 같은 것을 보면 11월, 12월 달에 집행 예정해 놓고 우리 구 행사에 맞지 않다고 해서 가지 않고 음성군하고는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것은 다른 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그런 교류를 한다고 했으면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동에 자매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7개 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지역구에 동을 해서 연계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부스 주민박람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박람회에 참여하고 우리 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로 그 장소에 견학도 가고 하시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2010년도에 진주에서 박람회할 때 북정동에서 성안옛길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순점 그러니까 그게 선정이 되면서 박람회에도 우리 구도 참여를 해서 중구를 더 알리자는 취지에서 아마 전국으로 여러 개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2014년도고 15년도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중구를 알리는데 각 동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전액이 지금 미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확충보강에 대해서 889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를 할 때나 예산을 볼 때나 그렇지만 일제 점검시기를 12월에 꼭 맞춰야 합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가 이것은 해가 넘어가는 감사 자료에 올라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14년도로 해서 이게 사업집행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불용 처리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12월에 일제 점검을 하면서 지금은 가늠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300만원 정도요?

○권태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집행 잔액에 보면 11월, 12월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같은 경우는 계획성 있게 조기 집행을 해서 물론 11월, 12월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잡았을 거고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권태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꾸 11월, 12월 연말 되어서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 말고 그리고 쓸데없이 제가 봤을 때는 전시성 예산 이런 것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데 예산을 우리가 해서 크게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우리 중구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런 것은 예산자체를 편성 안하는 게 안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 민방위 말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불용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도 이 자료를 다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다른 게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다 보고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16쪽 4억3,000만원, 4억4,400만원 들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권태호 위원 우리 추경은 언제 했죠?

○권태호 위원 결산추경을 해야 하고 그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4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예산으로 잡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4,000만원도 문제가 될 건데 결산집행 다 끝난 일인데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 보전이 8월초에 됐으니까 정산이⋯⋯.

○권태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전비용 남은 금액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 금액을 왜 아직까지 집행 잔액을 추경 때 반납을 안 하고 남아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업무보고 4-7페이지에 민방위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99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면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하고 민방위 대피시설관리 두면을 같이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41개소로 되어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148개 개소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있는 거하고 행감 자료 499페이지에 정부지원시설의 대피시설을 보면 정부지원시설을 언급해 놓았는데 여기는 자체시설을 두 군데로 이야기하는데 자체시설 나열된 것은 세 가지거든요.

중구청, 북정동 지하주차장, 중앙동 이렇게 돼있고 여기에서 공공용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민간시설을 얘기합니까?

○강혜순 위원 그걸 다 합쳐서 만약에 민방위 대피시설 같으면 148개가 나와 있는데 자체시설하고 공공용 시설 146개하고 합쳐서 그다음에 정부지원시설 합치면 150개 되잖아요. 그렇죠.

○강혜순 위원 지금 여기 잘못돼 있죠?

○강혜순 위원 5개 되어야 하죠. 그래서 5개가 되고 150개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해 주시고 행감 자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시설 8개하고 공공용시설 36개 44개 여기서 자체시설 안에 그럼 여기는 정부시설⋯⋯.

○강혜순 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죠?

○강혜순 위원 일단 정말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시설하고 자체시설하고 민간시설 이러한 전체적인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관리 체제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관리는 모르겠지만 홍보는 잘 안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동장님도 모르시던데 그리고 그 뒤에 100페이지, 101페이지 수질검사실시 현황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면 다른 데는 다 적합인데 학성동에 196-1을 보면 부적합이 나와 있거든요.

이 관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강혜순 위원 관리에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장비유지관리에 있어서 보면 민방위 장비확충관리에 있어서 이런 장비에 권장 확보량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강혜순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방독면의 보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구입보급이 187개로 해서⋯⋯.

○강혜순 위원 일인당 1개의 기준으로.

○강혜순 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대로 되어야 할 텐데 방독면 썼을 때 고장이 안 났는지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사실 한꺼번에 100% 1만1,500명 이상 안 되겠지만 일단은 권장기준량이 있는 장비량 만큼 최대한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리고 이러한 것이 전체적인 시설면이나 장비면이나 이러한 것들이 재난발생 시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이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도 신속하게 대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4-1페이지 반상회운영으로 주민건의사항 적극수렴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로 반상회를 개최합니까?

○신성봉 위원 자율적으로 개최가 잘 안될 텐데요. 월1회시 자율적으로 합니까?

○신성봉 위원 정해져서 전 동이 다 그렇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전 동에 하나싶어서 물어봤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전년도인지 반상회인지 활성화시키려고 반상회운영경비를 반장님이 제도를 줘서 수당을 하려고 하다가 통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 다시 반상회를 부활하는 것은 역으로 행정의 낭비다.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은 글씨로 운영한다고 하기에 결정사항하고 또 다르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4-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국민 누구나라면 헌법에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고 누구든 정치활동을 하도록 돼있고 다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만 본인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그건 당연히 보장이 돼있고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면 선거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 6·4지방선거 때 보면 바로 직전에 부구청장께서 현재 구청장님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으시면 그건 물론 자유겠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구청장님 재직 시에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 많은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직전 부구청장님이 현재 구청장님의 총괄본부장을 맡으면 많은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문제없는데 본인의 자유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로 직전에 부구청장이 그렇게 하면 유권자들이 혼란스럽거나 오해를 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위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자제를 해야 많은 구민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는구나, 라고 믿음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알아요. 공무원들이 정말 투명하게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혹시 그런 분이 그렇게 활동하면서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또 그분이 나중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시거나 이런 일은 없으시리라 봅니다.

이상 이 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4-107페이지 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업무 추진실적이 있는데 집을 지을 때마다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검사가 업무추진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검사건수가 2014년도에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장시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동브랜드사업 때문에 오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도 예산을 올려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500만원 정도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고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는 북산1동에 서덕출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동브랜드사업으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축제하면서 예산이 사실은 서덕출 동요제 시 행사를 서덕출 공원이 울산 복산동에 있고 이건 여러 타구에 홍보도 타 도시에도 알리기 위해서 복산1동에서 많은 주관을 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 번 뽑아보니까 사실 자치행정과와는 다르게 국장님이 계시니까 문화공보실에서도 문화재 행사도 하시고 또 울산신문에 문학상도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원에도 구비가 예산이 되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은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괄적이지 않고 동브랜드사업 그다음에 축제 그다음에 문학상 그다음에 어린이동요대회 MBC방송국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동에서 많은 참여를 해야 되고 바쁜 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행사가 커졌어요.

우리 동에서는 더 크게 해서 복산동을 알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사실 전체예산은 한 4,100만원 정도로 분야별로 달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우리 문화원도 포함되겠죠.

문화원에서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사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서덕출을 알리고 축제가 성대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으려면 많은 축제가 이루어진다 하니까 2박3일로 한다든가 행사를 분야와는 다르더라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지 아닐까 하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협의를 해서 이 행사가 정말 우리 중구에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에서도 예산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실 업무를 조율해 주셔서 행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운동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중구새마을회 안에 사실은 협의회가 있고 문구가 있고 여성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또 바르게살기운동에도 보면 중구협의회가 있고 거기에서도 여성협의회, 여성회장님이 다 계시고 자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총도 여성자총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일괄적이지 않다보니까 행사하는 게 사실은 다 차별성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약간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새마을회에서 물론 문고로 주는 사업이겠지만 2014년9월 12일에 보면 독서문화창작을 위한 도서교실운영은 아마 문고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순점 그렇죠. 내려가서 문고로 되는 거죠?

○위원장 김순점 그런 게 있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문고회원들께서도 화합해서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단체별 기간이 있다보니까 여기도 사실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보면 저희들이 강원도 모범어린이 초청을 해서 2박3일 집에도 데리고 가고 하죠.

회원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홈스테이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 모범어린이초청하는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저도 단체에서도 이야기하고 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한 지역 강원도 아이들과 결연을 맺어서 사업을 꾸준하게 이어 간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중구도 문화도시 종갓집중구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은 다른 도시와도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인근 영남권 쪽 도시하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예를 들자면 다른 타 도시에도 충분히 모범어린이 아니면 그 내용을 해서라도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한 번 쯤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잘 되고 있어서 꾸준하게 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타 도시와 다른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밑에 것은 궁금해서 하는 건데 자유총연맹에서 태극기 나눠주기 및 그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동안 새마을협의회에서 태극기도 달고 새마을기도 달고 이런 행사를 쭉 하고 계시는데 이것과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태극기 나눠주기 하고 그리기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원들은 많이 참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동에 여러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떤 동은 지원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기간별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르게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단체도 신중하게 한 동에 보통 16개 아니면 19개 정도의 단체가 참여해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3개 단체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기존 통정회든 그린리더든 어디든 다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4-94페이지에 봐주십시오. 감사 자료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병영2동은 한 7명 그리고 병영1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시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학성동, 복산2동, 성안동, 약사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운동 6명, 우정동과 병영1동은 각 4명 정도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이 뭡니까?

○김경환 위원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김경환 위원 통장 처음에 40명에서…….

○김경환 위원 21명이 나갔죠?

○김경환 위원 대기업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통장님이 우리 중구에 얼마나 되죠?

○김경환 위원 302명중.

○김경환 위원 297명중 21명을 제외하고 4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2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기업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고등학생 자녀가 없거나 신청이 안 들어왔거나 이겁니까?

○김경환 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건 없습니까, 그럼 자녀가 없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어떻습니까?

○김경환 위원 중복지원 아니면…….

○김경환 위원 새마을지도자도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장학금에 대한 홍보가 안 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 겁니까?

○김경환 위원 수요 파악을 잘하셔서 예산계획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4-7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유지 관리강화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상급수시설만 한 것으로 돼있고 자체가 8개, 공공시설이 33개인데 우리 구 면적 또 인구대비 이 시설로 충분합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 인구대비, 면적대비.

○신성봉 위원 충분히 되어 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명예관리책임자 지정운영인데 명예관리책임자는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체시설 8곳만 명예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관리책임자가 정해져 있고 우리 구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시설 8군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인근에 사시는 분 통장님이나 이런 분이 지정돼 있는데 공공용시설 그런 3군데는 아파트관리자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돼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관리책임자가 우리 구청과 협의가 되어서 만약 비상시에 그 분하고 연락이 되어서 그 분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하셔서 예를 들어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만 그 담당자가 현장에 없거나 하면 대신으로 누가 하는지 정확한 매뉴얼 속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정말 비상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또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 서류상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공공시설도 빠른 시간 내에 책임자를 서로 협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느 게 비상급수시설인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면 지금 책자에도 이렇게 돼있지만 실제로 비상시에는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부분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감사자료 4-38, 39페이지에 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명한 선거추진과 고객만족 행정추진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 활동으로도 쓰여 지기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도 쓰여 지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같은 날 같은 카드가 두 번씩 긁은 게 제법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014년5월15일도 있고 그 밑에 기본경비에도 보면 15일 날 같은 날이고 8월 11일 날도 보면 구분은 다르지만 같은 날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쓰여 지지 않았는가 해서…….

○위원장 김순점 아니 긁은 날을 해 주셔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용일자 같은 데 사용목적, 사용지출액.

○위원장 김순점 그게 그러니까 5월15일 날에 3건이 되는 거예요. 위에도 15일 날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5월15일 날 차 재료도 사고 또 기본경비도 쓰고 예를 들면 공명한 선거추진에서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이렇게 쭉 읽다보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날짜가 중복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법인카드사용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3-39페이지도 보면 동별 사용지출액에 보니까 어떤 동은 금액을 보면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 반면 학성동과 중앙동, 약사동은 전혀 안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산금액하고 지출금액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거의 같은 627만원 이렇게 해서 쭉 쓰여 졌고, 정산업무추진비에 보면 동별 구민도 그렇고 쓰신 동은 많이 쓰고 또 전혀 안 쓰신 동은 안 쓰시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순점 동장님이 교육가셨나요?

○위원장 김순점 지출한 금액이라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물론 그 동에서…….

○위원장 김순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별 차별이 있다 보니까 전혀 안 쓰신 데는 안 쓰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동장님들께 같이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혹시 확인해 주십사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행정이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 감시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대로 우리 위원들이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본 위원 판단에는 이번 6대에 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밤늦게 2시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힘들 정도로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또 질의도 하고 만드는데 항간에는 들리는 소리가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하고 답변지가 만들어져서 위원들은 그것을 보고 읽고 보고 답변을 하고 또 거꾸로 해서 질문을 답변으로 잘못 알아서 답변지를 보고 질문을 해서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이런 이야기도 도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분명히 자제를 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기록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혹시나 한 부서라도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의회가 정말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고 실제로 의회 기능 이런 것을 스스로 폄하하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들이 활동하면서 분명히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업무연찬을 하거나 업무협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하고 답변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줘서 이 질문지를 줘서 내가 이거 답변할 테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의회의 기능은 완전히 스스로 약화시키고 축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확인하셔서 그런 부서가 있다면 분명히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4-38페이지 법인카드 중복되는 날짜 자료로 부탁드리고 우리 신성봉 위원님께서 전기자전거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지난 21일 감사 중지된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