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과 건설도시국 소관 과장들께서 동시에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국장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장 및 건설도시국 과장들이 함께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선서)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안전건설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노점상실명제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반구1동의 노점상과 타로사주거리 동화마을 그 곳에 대해서 2012년부터 올해 2014년까지 3개년 노점상실명제 실태조사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E등급 동원아파트와 서원빌딩인데요. 점검현황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방금 서경환 위원님으로부터 두 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자료 6-6쪽 계변로 12-1구간 앞에 인도 설치 필요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이게 실제 내용 맞죠?

○서경환 위원 사람이 지나 갈 수 없는 도로입니다.

학생들 등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지역 그렇죠?

과장님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6년 자료를 보면 96년12월부터 97년6월까지 도로개설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건축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한다고 해서 이게 행정대집행도 안 하고 중요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일반적으로 차가 들어가 버리면 결국 도로 횡단은 어디로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도로로 나와서 횡단을 해야 합니다.

근 1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이거든요. 한 20년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동안에 우리 구에서 시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시에서 공문 한 장 보내고 대책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 거부로 인해 인도 설치 못했다, 조속한 시일 내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디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이게?

이 당시에 봤을 때는 분명하게 구청에서 정리를 하고 넘겨주든지 아니면 정리가 안 되고 이 도로개설 되어서 시로 넘어갔으면 그런 문제점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거의 한 18년 지난 현 상태에서도 시에서 협조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이 몇 억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보상비용은 나름대로 측정을 해 봤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주민이 불편하고 이러면 이 평수도 몇 평 안 되는 평수를 나름대로 예산이 얼마정도 들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시에서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이 그만큼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해 주실건지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보상 땅값이 1,500만원이 18년 동안 진행이 안 되서 지금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전사고,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시와 어떻게 협의를 하더라도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참 오래된 민원이었네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전봇대 예산처럼 전봇대 하나 지나가다 누가 뽑으라고 하면 그냥 될 건데 아마 저런 민원은 큰 비용도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고맙습니다. 과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잘 찾아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작년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싱크홀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싱크홀이나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얼마만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것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지금 서울에서는 지하 쪽으로 도시계획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면 울산에서는 그렇게 지하도시계획을 많이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큰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구 북부순환도로에도 지금 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서 아까 싱크홀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작다고 볼 수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경기나 서울 쪽에서는 싱크홀 위험 지도를 하나 만들자는 제안도 있고 아까 전에 요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중구가 원도심 아니겠습니까?

남구나 북구나 또 다른 곳 보다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선수 위원입니다.

지역 축제 및 공연행사 등에 관련된 종합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대책은 말씀을 많이 안 해 주시고 말씀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마두희축제 때 본인도 다쳤습니다.

줄은 느슨하게 다 떨어졌는데 당기다가 부딪혀서 저도 다리를 다쳐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축제 및 공연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수 위원 마두희 때는 과장님 안 보이시던데요?

○김선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공연시 관람객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인지하고 대체했더라면 이런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마는 누구나 나의 안전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취약합니다.

따라서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 시 행사장 및 실내공연장 등 입장 후 비상구 및 비상, 대피로 확인 등 축제 및 공연행사 시 시민의 안전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요.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민안전처도 19일에 출범을 했죠?

○위원장 이효상 안전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행사에서도 건설도시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아마 발 빠르게 인원도 파악하시고 마두희축제에 그 때 줄이 끊어졌을 때도 빠르게 대처하시는 걸 보고 그나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복희 위원입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스컴을 보면 올 겨울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별로 춥진 않지만 눈은 많이 내리겠다는 예보를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죠?

○이복희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동절기 제설대책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이복희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절기 제설대책장비로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이복희 위원 12대 중에 임대가 5대라는 건가요?

○이복희 위원 또한 그렇게 보면 살포기이나, 염화칼슘, 소금, 모래가 다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비치되어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적사함은 몇 개소가 있고 유사시에 대설에 대비해서 염화칼슘 그런 동별 고지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다 적사함 같은 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제가 어제 내려가다 보니까 동헌 쪽에 적사함 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복희 위원 동헌 아니고 향교 쪽에.

○이복희 위원 향교 쪽으로 백양사 고가다리에서 내려가는 쪽에 적사함 자리가 하나 비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이복희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일단 민간단체와도 잘 협조를 해서 아마 눈길에도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도 유대 관계를 잘해서 제설장비와 같이 힘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우리 구에서는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홍보를 적극적 해 주셔서 올 겨울 동절기의 제설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준비가 얼마만큼 됐는지 제가 봐도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눈이 내렸을 때 특히 중구 울산 쪽 아마 이 쪽은 전체적으로 도로가 마비가 되 는데 저희들이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과 별로 해서 차도 안다니는데 이렇죠?

성안에는 어디에 있든 멀리 있든 무슨 과는 어디 병영1동, 무슨 과는 태화동, 배치받아서 가는데 몇 시간 걸려서 걸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차도 없는데.

그럼 살고 있는 지역에서 긴급하게 동에서나 제설작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과는 무조건 어느 곳에 배치를 받으니까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현재 고지대에 중복되겠습니다마는 고지대에 있는 곳에도 염화칼슘이나 제설기가 어느 정도 배치는 되어 있고 신청을 받아서라도 배치를 해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차도 안 움직이는데 갖다 달라고 하는데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리어카에 싣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고지대 쪽이나 이런 쪽은 항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신청을 받아서 각 통장님들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기본 설치가 되는데 수량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중구 전체적으로 만약에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는 전혀 제설작업이 어렵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한번 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께 확인 차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중구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가 혁신도시죠?

신문사, 여기저기에 혁신도시에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고 우리 중구의회에서 5대 위원들이 근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럴 때 시라든지 관계 쪽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가 거의 다 된 이런 시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파악되다 보니까 광역시에서, 언론사에서 상당히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저희 5대 중구의원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제기했고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이게 1조462억에 공사에다 발주 수익률이 31% 3,251억원. 저희가 31%입니다.

LH에서 두 번째로 이윤을 많을 낸 곳이 진주가 15%거든요.

%를 보면 과연 울산이 돈이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가 이제는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울산광역시에서도 법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해서 울산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 절차를 바꾸자고 했는데 그건 지금 현 상태에서의 문제이고요.

박성민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서경환 위원 그리고 신문상으로 보면 이러한 LH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울산시도 인수를 거부하겠다, 그리고 박성민 청장님도 아마 국장님께 지시한 것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할 경우 세금낭비가 불가피하다, 구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부실 여부를 살피고 아니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부실점들을 찾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인수하겠다. 인수되는 부분, 그렇죠?

○서경환 위원 맞죠?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도 나왔고 구청장님이 의지도 강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 혁신도시에 인수되는 부분들이 완벽하다고 우리 주민들과 의회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중구 내의 자체적인 예산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구청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주민들과 의회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인수되는 부분들은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이지요?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답변이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시설물 인수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는 했지만 이후 중구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해서 서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계속 문제점들이 보도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또 다른 조치를 하겠지만 특히 중구청에서는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의지가 있어서 되는 문제라고는 보진 않는데 시나 국토부에서 되었다고 받아가라고 했을 때 아마 행정 대 행정기관으로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도 좀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12월 말까지 해서 이 문제점을 진단해서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갔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아직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거나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파악된 게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국토부나 울산시에서 LH와 협의한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은 수시로 저희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고맙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업무감사보고 6-24페이지 성남 내황간 복개구조물 정비에 대해서 2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11월 내지 12월에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조물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아직…….

○하경숙 위원 돈이 집행이 안 됐고 일은 시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경숙 위원 이게 전혀 집행을 안 한 부분으로 보여서 이월로 넘어가는 건지 또는 11월 내지 12월에 집행을 22억원 어떻게 한꺼번에 집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볼 때 11월, 12월만 되면 주민들이 도로를 그때서야 파 뒤집는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또 다른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 사항입니까?

서경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중구 우수저류시설에 재난과 상당히 연관되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현황도를 받았는데 사람으로 치면 혈액이 잘 흘러야 되는데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심장병이 걸리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호우가 와서 우수가 잘 빠져야만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저류지가 지금 LH 구역 내에서 4만8,000톤 그렇죠?

신규 저류지 계획이 한 6만7,000톤, 6만8,000톤 정도 되네요.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서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저류시설 5개가 혁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만드는데 이게 시간당 집중호우에 몇ml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시간당 75ml죠?

75ml인데 신규로 저류지 계획이 지금 6만8,000톤, 6만7,820톤이고 LH에서 하고 있는게 6만7,600톤이거든요.

○서경환 위원 그러면 용량 자체가 우리가 신규로 해야 될게 한 1.5배가 크단 말입니다. 그럼 애당초에 LH에서 저류지 계획을 잡은 게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냐 75ml에 해당되는 것을 잡다보니까 LH에서 결국 5개를 잡았지만 5개 총 용량이 우리가 신규로 하는 용량보다도 1. 5배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또 약사천부터 복산천, 유곡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연 시간당 75ml의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5개해서 가능하지 않다, 이것 분명히 저류지 5개를 재원을 할 때 이야기할 때 집중호우 75ml에 대비해서 5개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저류지 6만7,000톤을 8,000톤 정도로 지으면 그럼 시간당 100ml 이상은 충분히 소화가 되겠네요?

○서경환 위원 현재 신규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게 구 시가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혁신도시 근접해서 되어 있거든요.

○서경환 위원 혁신도시의 현재 5개 저류지가 쉽게 말하면 상류지역에 되어 있다면 신규로 되어 있는 저류지는 혁신도시 하류지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혁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처음 계산했던 4만7,600톤이라는 물이 유입된다는게 어떤 계산의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혁신도시 끝나는 지점에 3개가 1.5배 늘었던 6만7,000톤의 용량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다 합해서 75ml가 아니냐,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애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보다 계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는 그거죠?

집중호우 75ml 됐을 때 전체 면적에서 강수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강수량에 의해서 저류시설에 받을 수 있는 양, 그리고 흘러 나갈 수 있는 양, 용량을 대비해서 이걸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러십시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현재 저류지 5개 재원을 가지고 75ml 집중호우를 막을 수가 있고 신규 저류지까지 되면 신규 저류지는 언제 완공 될 예정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만 보통 75ml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이었고 그 다음에 2015년 우리 자체적으로 저류지 3개를 하면 적어도 100ml 이상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서경환 위원 혁신도시는 75ml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그럼 설계할 때 75ml 대비했고 지금 하는 것은 거기에 대비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서경환 위원 구분을 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없는 저류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홍수대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75ml 정도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혈관처럼 쭉 나와 있죠. 1번부터 106번까지 나와 있네요, 박스가 그렇죠?

박스의 용량을 계산할 때 한 % 정도를 수위가 가득됐을 때 몇 %를 보통 용적을 잡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80%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화강 쪽으로 전 지대로 내려오면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서경환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80%를 잡는 것은 위에서 적정하게 80%를 잡을 겁니다.

그럼 밑에 내려오면 그게 박스에 거의 80-90% 차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수관로 쪽으로 우수관 쪽으로 전부 다 오버플로우 해 버립니다, 그렇죠?

○서경환 위원 아니요.

우수 쪽이 박스가 하다보면 동네의 우수관 쪽으로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넘쳐서 길의 우수관 뚜껑이 올라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배수장에서 펌핑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지반이, 지역이 낮죠? 그렇죠?

○서경환 위원 지역이 낮기 때문에 거기의 80%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수 쪽에서 흘러가는 물이 80% 이상이 배관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배관에 안 들어가고 한 70-60% 사이에 꼽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 방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비가 좀 오면 빠지는 것 같다가도 거꾸로 물이 안 빠지고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펌프를 갖다 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의 개선방향은 전혀 없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실제로?

○서경환 위원 예. 만수위가 됐을 때 약사천에서 병영까지 물이 안 찰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국비로 가능해야 할 예산인데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류지가 8개가 발생,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 재난에서 일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죠?

○서경환 위원 일괄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하류지에 적어도 오버플로우 되는 그런 현상을 제발 막아줄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경환 위원 현대한라그랜드 밑에 서원배수장 밑 쪽에 볼을 다는 게 필요하겠죠?

○서경환 위원 저 부분은 중구에서 실질적으로 병영, 반구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계속 비가 오면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보충 질의는 없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범구민 생활안전의식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 중구 유곡동 길촌마을을 안전마을로 지정을 했는데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부소방서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길촌마을을 안전마을로 지정한 것을 봤는데 우리구에서는 안전마을로 지정했을 때 그 선정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범구민 생활안전의식이 업무보고책자 6-23쪽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안전마을은 예산이 2,9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이복희 위원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겁니까?

○이복희 위원 성안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를 더 해서 꼭 마을이 아니라도 되지 않나요?

꼭 마을이어야 됩니까?

○이복희 위원 무조건적인 지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선정 기준을 정해서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복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길촌마을에 대한 안전마을은 소방서에서 지정을 했더라고요.

지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초기 대응이 어려웠을 때 그리고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 이런 지역을 통해서 안전마을로 지정해서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소화기 90대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소화기 90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차원,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차원, 급했을 때 심폐소생술 같은 이런 쪽으로 해서 지도를 해 주고 계몽을 해 주었을 때 안전마을로 지정해 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비해 우리 구에서 지정해 주는 생활안전마을에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그런 생활안전마을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부소방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전건설과에서 같이 유대관계를 통해서도 소방소화기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유대관계를 통해서 유관기관과의 차원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복희 위원 꼭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감사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서경환 위원 안 들어와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노점상실명제명단이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타로사주거리 부과 대상자 다음 뒤의 것은 뭡니까?

○서경환 위원 반구시장입니까?

이렇게 2014년 노점실명제명단이 나와 있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세금 낸 것을 다 주네요. 이걸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바뀐 게 몇 명 정도 바뀌었습니까, 1년 단위로?

○서경환 위원 지금 노점상이 29군데 맞습니까?

○서경환 위원 타로는 몇 군데입니까?

○서경환 위원 15군데죠?

15군데가 1번 김정희씨부터 3년 동안 바뀐 순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바로 눈에 나오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빼서 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점상실명제를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도 헷갈리죠, 자료 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노점상실명제에 대해서 1차적인 것은 타로와 반구동 시장, 2차적인 것은 중구 전 관내에 2012부터 2014년까지 변경됐던 명단들을 가지고 오시고요.

첨부 자료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노점상인들은 자기가 업을 하다가 그만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서경환 위원 허가 취소를 구청으로 연락합니까?

○서경환 위원 그 다음에 그 쪽에 다시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서경환 위원 타로사주거리나 노점상 지역별로 순서대로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있죠?

그 분들 우선 대상으로 하지요?

○서경환 위원 대기자가 명단 관리하는 것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관리합니까?

임기응변으로 소개하던지 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그 때 그 때 들어 올 수 있습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그 빈자리 안내를 신청자가 안 받는데 어떻게 빈자리 안내를 합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 현재 타로사주거리는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순서대로 관리가 안 되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고 노점상은 실명제를 한다고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노점상 한 지역만 해서 실명제를 따졌을 때 한 30-40%는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관리를 완벽하게 해 주셔야지만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 공신력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로 정비를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이 곳 14년 자료에 이렇게 나왔듯이 0번, 1번 구역번호 정해서 바뀐 사람 성명으로 해서 왜 바꼈는지 이유와 바뀌었을 때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들어갔는지 내용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러한 가로 정비는 지역주민 못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공신력이 바로 서야지만 우리가 노점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신력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점상이 안 한다고 해서 자기 권리금을 받고 또 나가고 또 매매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순서가 되겠습니까?

개발에 의해서 철거할 당시에 제일 끝에는 결국 장사도 못 하고 권리금만 주고 들어온 사람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집행이라고 해서 구청에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점상 정책에 대해서 더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서면으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충질의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다운동에도 노점상이 있는데 다운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부사람이 와서 다 하고 있고 거기서 일반적으로 내는 돈 말고도 상인회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부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점상 가로환경에 우리 주무관님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타 지역에 와서 벌어만 가고 우리 관내에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노점과 관련해서 서경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하경숙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안전건설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국장님 그리고 설광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