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설지원과
일시 2014년11월28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시설지원과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위원장 이효상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곧바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월성개나리아파트 뒤에 사면 유실 복구대책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12년도에 재해위험정비지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영성 북문지에서 동문지 구간 중 월성개나리 뒤에 사면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일부 유출되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12년도 재해위험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동동 월성개나리아파트가 있습니다.
옹벽이 휀스 위험도 있고 배수로 물빠짐이 미비하여서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유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말씀하신대로 월성개나리아파트 뒤에 사면 유실은 지난 8월에 집중호우시 발생하였습니다.
그 면적이 약 6m에서 15m 정도 유실이 됐는데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 3,1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성허가가 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12월 말까지는 공사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실된 피해지역은 바로 문화공보실에서 천막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선수 위원 과장님께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있으면 눈도 많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신경 써서 빨리 좀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빨리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 병영성은 지금 몇 해를 거듭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알죠?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들이 문화재라서 그렇다는 변명이 자꾸 있는데 물론 문화재법도 있지만 그 주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험한 절개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추진을 해서 빨리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 자체가 계속 지연되고 하겠다고 하고 또 1년이 넘어가고 예산은 엄청스럽게 국비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이번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사실 문화재 보호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문화재구역 내에서 이런 행위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한 건 한 건을 해도 문화재청이 형상변경허가를 전부 다 하고 거기서 승낙이 떨어져야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피해가 난 지역이나 뒤의 옹벽부분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신 지역을 저번에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홍일아파트 뒤 쪽에도 대표적으로 옹벽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도 그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의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공보실에서도 그 지역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포함이 된다면 국비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서경환 위원 그럼 문화재 지역으로 포함이 되면 재산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모든 행위는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 그 지역은 어차피 옹벽으로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문화재 쪽으로 되면 인허가상 지금 상태보다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근데 지금 현재 그 위치상으로 봐서는 더 이상 추가로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럴 여건은 아닙니다.
이미 모든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문화재보호구역내로부터 250m인가 200m인가 그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 추가로 더 강화되는 내용은 없다고 봐 집니다.
○서경환 위원 250m 거리에 있으면서도…….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200m.
○서경환 위원 건축허가가 다 나고 위험성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화재청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참 갑갑한 이야기네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문화재 거기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공문을 한 장 보내 놓으면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본다면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담당을 딱 정해놓아서 어떤 시스템이라도 해 놓아야지, 우리 주민들이 이게 몇 년 동안 그렇거든요.
몇 년 동안 항상 감사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주민들 안전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도 계속 반복적인 대답만 되고 진행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혁신도시라면 TF팀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조사하듯이 구청에서도 문화재 관련되어서 정말 그 지역을 담당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아예 상주를 시키든지 어떤 결과가 있도록 보이는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보이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 들어오고 지역의원들은 답답해서 계속 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이번에 안전 쪽으로 해서 개편되지요?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네, 지금 문화재청과 행정기관과 대비되는 중요한 사례가 우리 중구는 아니겠습니다만 반구대 암각화만 봐도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문제는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호구역내로 편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성개나리아파트에 이번 호우에 따른 유실도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 오래 됐지는 않았습니다. 8월에 사건이 일어나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고 설계한 시간을 보면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개념이 다른 게 울주군의 천전리 암각화는 정말 중요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월성개나리아파트는 주민들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민들 생명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정부 아닙니까? 안전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안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결국 안전으로 바뀌어서 내년에 시설지원과 없어지고 행정개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문화재가 많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인원 배정을 정말 직접적으로 문화재청과 연결될 수 있고 업무에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뜻하는 의도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모든 공사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한다는 자체는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조금은 힘듭니다.
근데 월성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형상변경과 설계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사면 복구안도 나와 있고 돈은 다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좀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문화재청에 관련된 이러한 민원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없지요?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거기서 형상변경허가라든지 받아서 공사를 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선을 그어서 문화재청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과 주민들이 위험에 빠져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업무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중간의 차이로 인해서 민원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문화공보실, 이건 시설과, 이건 건축과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민원이 발생하면…….
○서경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민원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문화재든 주민이든 입장에서 풀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민원해결에 있어서는 방치가 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장도 대전의 문화재청을 수차례 방문을 했었던 문제고 어쨌든 문화공보실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2017년이 되면 축성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417년도에 축성을 했었는데 2017년도 전까지는 지역구 간에 마무리 공사가 잘 되어서 병영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던만큼 또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이 되어서 오히려 병영성이라는 문화재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민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사를 신속히 해서 2017년 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문화공보실과 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1쪽에 비기술부서 건설공사 적극 지원란에서 부실공사방지 및 구민참여확대에서 시공관리팀과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 쪽으로는 클린감시단이 있고 생활공감모니터단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셔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뜻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운영 실적이 5개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먼저 보고 드린대로 올해 사업추진 건수는 69건에서 현재 완료는 32건을 했습니다.
완료 건수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동천자전거 문화센터건립, 교통관제센터 리모델링공사, 서동시장 공중화장실 개고서 등 이런 사업들을 다 완료한 상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대표적인 것이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중구테마관광가도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 및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공관리팀은 구민감시관제 도입과 같이 5건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기는 태화시장 화장실건립, 테마관광과도, 명난로 거주자우선 주차장설치,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5개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상태로 하셨습니까?
그럼 부실공사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명난로 그 곳의 주차장은 개구리 주차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부실공사가 위험하고 안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그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구민감시관제에서 지적을 했을 때 사후관리가 잘 되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사실 구민감시관제 운영자체가 저희들이 동의 전문가를 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운영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미흡합니다.
대부분 다행히 관할에 있는 지역의 통장님이나 단체원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추천이 들어오면 그나마 좀 공사에 대해서 알고 감시감독이 가능한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사 감독요령이라든지 공사 감독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는 실정인데 실적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없는데 단지 그런 감시관제가 있다고 그 시설하는 사업 쪽에서도 통보를 해 주면 어떤 무형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구민감시관제를 지금 시설지원과에서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저희들이 구민감시관제를 할 때 마다 대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해당 시설이 있는 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 사람들은 약간의 실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명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전문직에 있는 분들의 참여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문직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데 구민감시관제도라고 하면 약간의 실비를 줘서라도 전문적인 팀을 구성을 해서 진짜부실공사를 막는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은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까이에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감시감독을 한다는 그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보아지는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비라든지 이런 반대급부 사항이 없다보니까 전문가들이 참여가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실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공문도 보낸 적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각자 부서에 맞는 봉사단체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린봉사단, 생활공감모니터, 구민감시관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명분만 세워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한 가지라도 뚜렷하게 일할 수 있는 봉사단체를 구성한다면 정말 시설지원과에서 바라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한 가지를 톡톡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 쓰셔서 그런 쪽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1-2페이지 감사 자료에도 지난번에 건의가 된건데 관련한 기획감사실이 개선 건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별 다른 대책은 없었네요.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앞으로 그런 부서에 제가 가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가면 시민감시관제가 있고 구에는 구민감시관제가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감사관실에서 신분증을 내 줍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 시 같은 곳은 명예적으로 주로 봉사활동으로 많이 옵니다.
신청을 하면 서로하려고 그 지역의 큰 도로라든지 큰 시설을 짓다보니까 그게 가능한데 원래 구에서는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상 규모가 되면 그걸 갖추라고 하는데 시의 모든 규정을 보면 명예적으로 해서 아까와 같이 실적으로 일은 안하더라도 사람이 있다가 없는 것과 그 증 하나를 가지고 시 같은 곳은 시 감사관실에서 반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여기도 아마 그 감사관실에서 반영을 하는데 전문가라는 그 분야가 여기 구의 단위에서는 크지도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건의를 해도 예산이 이래서 교통비 정도도 할 수 있냐고 하는 근거규정이 크게 없다 보니까 아마 기획예산실에서도 조금 그런 식으로 된 건 있는데 공사가 주민들과 밀접하게 다 되면 좋고 특히 도로 같은 곳은 정말 지원자가 많습니다.
한 번 요청하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근 10명씩 이렇게 옵니다.
근데 현재 여건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업무보고서 11-5페이지와 11-7페이지에 보면 병영성 정비공사 조속추진방안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영성 정비공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영성 공사를 시작한지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병영성 보상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화재 공사자체가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더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병영성 북문지 서문지에서 하는 본 공사와 잔여공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답변 중에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러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감사진행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와 관련되어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성 북문지에서 서문지 정비공사는 성곽부근 정비 길이가 약 162m 그 다음에 탐방로 조성과 치성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7월17일 날에 문화재청 최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성곽을 쌓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1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고 지금 북문지에서 서문지 잔여구간은 저희들이 사업이 원래 1개 묶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문화재청의 국비가 구분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분리해서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잔여구간까지도 내년 5월까지 이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공사를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현재 북문지까지는 공사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아지며 지금 현재 동문지까지 탐방로라든지 이런 것도 조속히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때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수년째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굴, 발굴을 급하게 하다가 좀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토사가 실려 내려오고 그리고 또 예산이 잡히면 공사를 하고 매일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거 빨리 좀, 만약에 공사 예산이 없다면 그걸 덮어놓으면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니까 쓰레기장이 되고 돈 생기면 또 공사를 하고 자꾸 이렇게 되어 가거든요.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해서 공사 예산이 없더라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고 다시 예산이 있으면 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공사구간 내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선수 위원 예를 들어서 텁하게 해서 평탄작업 해 놓으면 맨 흙 아닙니까?
비가 오면 도로로 막 씻겨 내려간다고요.
자갈을 깔든지 무엇을 덮어놓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대로 비 맞으니까 여름 되면 완전히 도로에 황토물이 내려가고 이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없으면 마무리를 해서 자갈을 깔아주든지 아니면 부직포를 덮어놓고 다음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팽개쳐놓으니까 완전히 쓰레기더미가 되고 흙물은 흙물대로 내려와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공사 기간 내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수 부위원장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입니다.
업무보고서 11-2페이지에 YES생활민원처리반을 작년보다 전면 확대시행했는데 민원처리대상 확대에서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도 확대 운영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하셨는지?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보육시설 쪽에 한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경숙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도 얼마만큼 하셨는지…….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저희들이 민원확대를 3월 달에 하면서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보조금을 받는 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시설 쪽에 별도로 신청이 와서 직접 나가서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범위는 풀어놔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별도로 거기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그 서비스를 해 주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간단한 내용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쪽에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건지…….
○하경숙 위원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가 덜 됐다면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와주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안 들어왔다는 건 이 쪽에서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가정방문 시 어려운 부서와 연계해서 복지수혜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수도 좀 있었습니까?
취학가정 방문했을 때 어려운 세대는 복지수혜 쪽으로 연계를…….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이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특별기간을 정해서 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접수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매월 1월에는 독거노인 순회점검을 48세대를 했고 2월 달에는 국기꽂이대 설치를 93세대에 했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 성으로 별도로 동의 추천을 받아서 했고 특히 저소득계층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도배장판까지 약 3세대 정도 특별히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해 준적도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역 내의 소규모 영세업자들한테는 영업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YES민원은 되도록이면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지금 대부분 저소득계층 쪽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 가정에서도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일반세대에서도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영세업자에서 해야 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것은 미리 저희들이 접수단계에서 다 걸러냅니다. 걸러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일반 가정에서도 주로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수도, 전기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히 가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반 세대는 재료비 같은 것은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해 주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재료는 개인이 다 사도록 되어있는 걸로 보이고 확대시행을 해도 어려운 세대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 영세실비업체들을 위해서도 많이 그 쪽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시설지원과가 없어지게 되면 YES생활민원처리반은 어디로 가죠?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주민자치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자치행정과로 아마.
○하경숙 위원 과는 바뀌어도 YES생활민원처리반으로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확대대상에서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에도 많이 홍보하셔서 그 쪽이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김명섭 과장님, 이동춘, 김경 주무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구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에 대해서 초선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테마관광가도 정비사업 8.8m안에 들어가 있는 테마거리조성 전선지중화 625m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사업인데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써 전선지중화 40억 갖고 민자 22억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도면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총괄도면이 작아서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중구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울산르네상스 낭만의 길 테마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 한전 지중화사업입니다. 한전과 KT와 LG유플러스 이런 통신사들과 문화공보실과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선지중화사업이고 그 외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보차도 사업입니다. 인도와 가운데 도로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전체 사업구간 중 동헌에서 동아약국 있는 곳까지 1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학성동까지요. 동아약국에서 그 밑에 동일안경점 거기까지 쭉 내려오는 게 1구간이 되겠습니다.
2구간은 동아약국에서 KB국민은행까지 거기까지가 2구간이고 3구간은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구 상업은행까지가 3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1구간과 2구간은 보차도 도로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됐고 3구간이 조금 덜 됐는데 그게 올 12월 달 되면 완료가 됩니다.
원래 11월 말까지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좀 지연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과 KT, LG유플러스 이런 통신사의 전선지중화와 맨홀 묶는 작업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시작 자체가.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공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독려하고 빨리 해 달라고 하고 해 봤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으로는 문화공보실과 거기서 협약을 해서 나온게 전선이슬과 위의 선 지하도 넣고 전선까지 이슬과 하는 그런 시간 그게 통신과 맞춰서 하는 게 최소 약 2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연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1월 말까지 지금 공기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보차도 부분은 다음 달 정도 되면 공사는 다 끝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전선지중화사업은 시설과와는 전혀 무관하네요.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저희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요.
○서경환 위원 감독 부서는 어디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감독 부서도 발주는 한전에서 합니다.
○서경환 위원 한전에서 합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저희들은 예산만 22억을 지원해 주고.
○서경환 위원 한전과 협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13년도 말에 이루어졌지요?
1차 자료를 보면.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서경환 위원 1차가 이루어 졌고 그 다음에 시설과에서 테마관광도로 보차도와 정비하면서 정비가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지중화가 다 되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중화가 다 되어져야 마무리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한전과 통신사와 8개 민간업체와 분담금은 다 들어왔습니까, 22억?
그것도 모르죠?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아니요, 우리가 예산을 그 쪽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22억을요?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사업 결과 나중에 마치고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 정산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연시킬 수도 있겠네요.
한전은 냈을 거고 통신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협의될 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그래서 이 추진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과 통신사가 같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조율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부분을 합의해서 우리 공기가 결국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전선지중화 사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전선지중화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제일 먼저 한다고 해서 협의가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다 파 뒤집었다는 말이죠.
결국은 상가지역과 주민들이 저런 피해를 몇 년째 입고 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면 선이 또 끊길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했어야지 처음부터 한전과 통신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조율을 정확하게 사업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지금 트랜스박스는 위치 선정 다 됐습니까? 민원 없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잠깐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조금 많으면 점심시간이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트랜스는 위치가 어떻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그것은 확정이 다 되어서 주민들이나 다 설득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확정이 다 됐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서경환 위원 그리고 트랜스를 할 때 바깥에다 로고를 다 붙이지요?
그것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작업입니다.
그건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현재 그 작업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같이 포장작업까지.
○서경환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저 도면이 완성도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서경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기에다가 화분도 넣는데 박스의 모형도 어떻게 넣을 것인지 해서 맞게끔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받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받지 않고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카메라 등 많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관련해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전선지중화 관련되어서 8개 업체와 한전과 민자유치 관련되어서 우리가 다르게 정산해야 된다고 하니까 관련된 자료와 테마관광거리 조성하는 일면도를 정확하게 위원들이 진짜 문화의 거리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셨지만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련한 자료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시설지원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24만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있어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권재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일동안 수감 받으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건설도시국은 업무와 관련되어서 도로 보수든 다양한 것들이 바로 지역 민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는 관련해서 의회와 업무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부터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
|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석기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건설도시국장 | 이권재 |
| 시설지원과장 | 김명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