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5회 제2차 본회의(2018.04.23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8년4월23일(월)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6.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구정 질문의 건(천병태 의원)


심사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5분 자유발언(이복희 의원)

○신상발언(김영길 의원)

1.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환 의원·이효상 의원 대표공동발의)

1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상 의원 대표발의)

13.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4.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5.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6.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구정 질문의 건(천병태 의원)


(11시08분)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5건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으로부터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4월13일 춘계 하전놀이, 4월14일 제13회 중구청장배 국학기공대회, 4월15일 제16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하셨으며, 4월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구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천병태 의원으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지난 4월18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오세라 의원께서 제출하신 문화의전당 다문화프로그램 관련 서면질문서는 4월20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 이복희 의원, 신상발언은 김영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효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이효상 의원)

(11시10분)

이효상 의원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주민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효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6대 중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제205회 임시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로움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 구 소상공인 및 원도심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현안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구 행정의 책임자인 박성민 구청장님이 중심이 되고 관계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 및 소상공인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현재 혁신도시에 입점을 계획중인 신세계백화점 문제입니다. 신세계측은 지난 2013년 백화점 용도 등을 목적으로 울산 혁신도시 부지를 매입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제대로 내리지 않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언론을 통해 신세계가 혁신도시 부지에 느닷없이 스타필드라는 복합쇼핑몰 건립 이야기가 언급돼 울산 지역 정치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대 기자회견까지 나섰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일산에 이미 들어선 스타필드는 겉모습과는 달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이 계획이 사실이라면 전면백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당초 백화점 건립을 약속했던 만큼 신세계 측에 25만 중구민은 물론 120만 울산 시민의 뜻을 전하고 분명한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신세계가 스타필드라는 이름으로 건립하는 복합쇼핑몰은 쉽게 말해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업 주체인 신세계가 복합쇼핑몰을 짓고 거기에 외부 영업점들이 임대료를 내고 입점해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 역시 백화점의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입니다.

또한 복합쇼핑몰 입점은 곧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것은 물론, 열악한 주변 교통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대형쇼핑몰은 또 다른 혼란과 주민들을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미 신세계 측은 백화점 건립 계획 수립 당시부터 지역 법인화에 대한 자체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기업 이윤을 앞세운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울산시에 용도변경을 문의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중구청이 건축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구는 혁신도시와 연계시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근까지, 최근 5년간 640억원이 넘은 국·시비 및 구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도심과 혁신도시간 주요 연결고리는 바로 지금 건립중인 울산시립 미술관과 더불어 신세계백화점 건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화점 건립이 무산되고 다른 사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면 그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중구가 떠안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신세계 측에 백화점 건립 의사를 묻는 관련 공문을 보내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디 우리 혁신 도시가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거대 자본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는 현실에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이복희 의원)

(11시16분)

○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 실천에 앞장서는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가 숨 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의회 제6대 의원으로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저에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 권익과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출발했던 의정활동이 어느덧 그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 매개가 되어 한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시작한 의정활동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단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목적으로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양성평등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어려움을 풀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댔던 시간도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우리 중구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의회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순간 역시 주민의 대변자로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 정당의 국회의원이 여성비하 전시회를 주관한 일을 지역 여성 단체와 함께 뜻을 모아 규탄했던 순간, 안전불감증에 대한 결의문을 만들고, 시립미술관의 원도심 건립을 염원했던 언론 기고와 5분 자유발언,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님의 뜻을 담아 의회 상징을 한글로 바꾼 조례 제정 등 초선인 저에게 예산결산위원장직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과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을 주시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서경환 의장님과 김영길 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더욱 보람된 4년의 의정활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울러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원 배지를 달고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을 때 박성민 구청장님께서 보내주셨던 응원과 격려가 큰 용기와 힘을 전해주었기에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무사히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슴이 손을 얻고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할 때면 늘 박성민 청장님께서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소중한 순간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2개월 후면 전 평범한 주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만 25만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 품격 있는 울산의 시민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할 기회가 주어지면 청장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볼 요량입니다.

2018년4월23일, 오늘 이 본회의가 저에게 마지막 의정활동의 순간이기에 남다른 감회를 느끼며 그동안 따뜻한 배려와 응원, 격려를 보내주신 서경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늘 뒤에서 응원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제가 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중앙동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지인들 그리고 중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석을 채워주신 여러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한 중구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신 이복희 의원님, 또 가족과 방청객,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박수 한 번 부탁드릴까요.

(장내박수)

이복희 의원께서는 지난 4년 동안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주민들과 가까이 하셨고,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재임하면서 원만한 운영으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 (김영길 의원)

(11시22분)

김영길 의원 오늘 비가 왔습니다.

초록빛깔 가기 전에 연둣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우리 중구청, 특히 저 작은 공원을 바라볼 때 저 공원 속에 우리의 우정과 사랑들이 참 많이 담겨있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둣빛이 빛나는 날 오늘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할 수 있는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25만 구민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서경환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제6대 중구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렇게 발언대에 서서 저의 감회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것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해왔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또 한 번의 도전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떠나는 마음 가볍게 짐을 꾸려야 하지만 오히려 이곳에 남겨 두어야 할 짐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만큼 많은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울산에서 기초의회에서 16년이라는 가장 긴 세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두 번의 의장경험을 통해 그 누구보다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의회에서 보내왔던 수많은 순간과 시간,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제 지난 시간을 갈무리 지으며 제가 떠날 자리를 채워줄 여러 동료 의원들과 새롭게 입성할 우리 후배 의원들에게 짧게나마 전하고픈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들 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 합니다.

즉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 신념이 다른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화해하며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때론 피터지게 싸우더라도 내일이면 다시 손을 맞잡고 웃으며 화해할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 그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배척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회유하며 때로는 공격하더라도 서로 보듬고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를 상생의 정치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 지난 16년의 시간동안 이곳에 계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들과 참 많이 다투기도 하고 무수히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들의 내면 깊은 곳에 배려와 존중, 이해와 넓은 아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만남이 매개가 되어 온 이 곳 의회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더욱 발전한 중구의 오늘을 맞이했고 더 행복한 구민들의 삶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4선의 의정활동을 거치는 동안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순간은 바로 지난 해 동료 의원과 마찰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 때입니다.

회상하고 싶지 않은 순간임에도 시간이란 흔적 속에 자리 잡으며 이미 흘러간 기억의 틈새에 자리하겠지만 그대로 아픈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함께 치유하며 상처를 보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의든 타의든 저와의 대립과 반목 속에 상처받고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노선숙 문화관광실장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인 내용의 다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옆에 계신 우리 김혜경 기획실장님 제 사과를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구의원으로서 보낸 16년의 시간을 마무리 하고 나아가 제6대 중구의회가 마감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저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25만 구민들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중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며, 늘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여정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경환 김영길 의원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박수)

김영길 의원님께서는 지역에서 유례없이 4선 기초의원으로서 16년간 중구의회에서 구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특히 제6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 등 2번의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의 위상제고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후배들에게 귀감을 보여주는 김영길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중구 발전을 위한 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8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를 2018년9월7일에 집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상한액을 1급지 평준화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로 규정하고, 법제처의 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로부터 이관 받은 중구 다목적구장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한도액을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범위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방식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금연구역 추가지정 등으로 간접흡연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중구문화원 건립 등 4개소의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7억원을 확보하여 신청사 건립부지 계약금 및 1회차 부지매입비 납부를 위해 기금 운영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복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복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복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복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복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복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복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복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복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11.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환 의원·이효상 의원 대표공동발의)

1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상 의원 대표발의)

13.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4.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5.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43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9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조기에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지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따른 피해지역 및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토록 하여 공동주택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0호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441호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중구B-02, 중구B-16 구역은 정비계획수립 시기가 2014년도 지정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정비계획수립시기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청취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16.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50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지난 4월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4월12일부터 4월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신 오세라 부위원장님, 김영길 의원님, 천병태 의원님, 권태호 의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871억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59억2,800만원보다 412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742억4,300만원, 특별회계 129억5,1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액은 총 3억2,37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억2,37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대 의정활동도 마무리되면서 의원님들 뜻하는 길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부록에 실음)


17.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3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7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경환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5호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016년10월5일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을 비롯한 학성동, 반구동, 중앙동 등 피해 지역에 대하여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보상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6년10월26일에 구성되어 2018년4월20일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자료 수집, 방향설정 등 원만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수십 차례에 걸친 자체 회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피해지역대책위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현장점검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연인원 60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을 위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태풍 차바 내습 당일의 시간당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도 있었지만, 그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으로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복산천 우수저류시설의 수문개폐장치 오작동입니다.

태풍 차바 당시 저류용량 40%정도 담수한 상태에서 수문개폐장치가 누전에 의한 오작동으로 수문이 열려 저장했던 물마저 우정고지배수터널 및 복산천으로 분리 배출되면서 우정‧태화지역 침수피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둘째 옥성나들문의 폐쇄 지연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구청의 자연재난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상 옥성나들문 폐쇄는 태화강 수위가 2.3m일 때 나들문을 닫아야 하나, 태화강 수위가 3.29m를 넘긴 11시37분경에 폐쇄를 시도하였고 완전 밀폐 또한 실패하여 새치지역 침수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셋째 내황배수장 가동정지입니다.

내황배수장 근무자는 2명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나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자격 있는 적격자가 아닌, 관련 자격이 없는 공무직 직원 1명을 배치, 관리하게 하여 배수장 가동중지사태가 발생하였고, 인근 반구동 지역의 침수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그 밖의 주요사항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혁신도시 내 저류시설과 부적정한 배수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그리고 구도심일대 배수체계는 혁신도시조성 이전과 같아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배수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태풍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중구 전 배수장 시설에 대하여 적정 자격을 갖춘 자를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도심, 특히 태화‧우정시장 일대는 도시환경 변화와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배수체계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며, 복산 우수저류시설 수문개폐장치 이동설치 및 혁신도시 내 저류시설의 경우 저류지 규격, 유입구와 배출구 위치 등 저류시설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조사특위 활동으로 여실히 드러난 과실 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보상 문제와 재발 방지대책수립에 중구청 및 관계 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18. 구정 질문의 건 (천병태 의원)

(12시00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오늘 그 구정질문의 주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상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신청을 했었는데 구정질문 당시 주제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오늘 마지막 회의라서 미리 신청한 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학성동이 선정되어 원도심에 이어 중구 발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비만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시비, 구비를 합치면 200억원의 사업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까지는 열악한 중구의 주거환경으로 볼 때 공모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선정여부는 이제 본격적인 실력에 달려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계획성입니다.

정부는 연차별 선정방향에서 1, 2년차는 시급성이 높은 지역주민의 체감형 사업이나 3, 4년차는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경제라 함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말합니다.

향후 사회적 경제 사업이 선정기준에 중요한 평가의 기준점이기에 이를 위한 주민공동체를 구성하여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이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민과 전문가와 공무원이 지금부터 주력하지 않으면 주민공동체 조성이 어렵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 끝나고 난 뒤에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은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은 이미 울산시와는 달리 도시재생센터가 이미 있습니다.

구청의 추진체계의 장점입니다.

가장 앞서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력은 미약합니다.

이를 확고히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작단계에서 사업 이후까지 일관되게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주민공동체 기반이 조성이 되고, 사회적 경제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도시재생주민협의회를 운영하고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천병태 의원님,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과 별개로 도시재개발은 도시를 기존의 도시를 새로 부수고 새로 짓는 거라면, 도시재생은 그야말로 있는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일본에서 해왔던 그런 유형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200억원짜리 공모사업에 하나 당선이 되었고, 또 학성동을 중심으로 한 200억원 사업이 하나 당선이 되어서, 2개 사업 4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울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아주 큰 결과물이고 또 한 단위 행정구역에서 400억원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아마 우리 울산 중구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해당부서나 공무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선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해당부서, 해당 관계공무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도 한 번 공모에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문심사라고 해서 매번 사업마다 집행을 함에 있어서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시기나 또 결과에 대한 이런 걸 굉장히 까다롭게 국토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천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필수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시재생주민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닥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보강할 일이 있으면 분야별로 더 보강해서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앞으로 더욱더 주민공동체기반 형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사업으로 더욱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병영산전 지역은 첫 번째 공항 인근지역으로 인한 건축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병영성으로 인한 현상변경허가지요.

건축규제를 주로 하는 현상변경허가인데 건축규제 역시 이중 건축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형적인 구 시가지로 인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 선정기준인 시급성이 높은 지역주민의 체감형 사업으로 공모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중구의 예산상황으로 볼 때 병영산전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회를 잡지 않으면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이 되면 병영성과 동천강을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으로 변모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산전도시재생 공모사업계획 수립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유형 최대 100억원입니다, 에서 주거정비 지원형으로 더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까?

물론 사전 답변이 왔지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산전지역은 병영성 문화재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몇 년 전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일부 주차장 혹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또 그 일원으로 공동자급장의 일원으로 우리가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 있는 어련당, 산전샘 그 주변도 사실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 작년에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으로 100억원 신청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당선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학성동이 당선되면서 병영산전지구 일대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동네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200억원, 그러니까 국비 100억원 …….

천병태 위원 예, 주거정비지원형 …….

○구청장 박성민 주거정비지원형으로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사업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 문제는 광역단위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아직은 산전지역이 포함이 안 되어있고, 올해 9월, 10월이 되면 다시 광역단위 주거환경 전략계획 수립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또 좀 바꾸어 나갈 수 있을텐데, 기존에 중앙동 일원, 학성동 일원에 400억원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없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산전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41억원 규모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유형으로 작년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구청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결국은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발전전략에 이 산전지역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포함 여부는 나중에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에 포함이 되어야만이 향후에, 예, 그러니까 포함이 되면 주거정비지원형으로 모색할 수 있으나 …….

○구청장 박성민 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중구만 다할 수는 없고, 특히 남구 …….

천병태 위원 예, 한 번 들어보십시오.

현재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유형으로 공모 신청을 준비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요지는?

○구청장 박성민 아닙니다.

했는데 그것은 이미 탈락이 되었고, 어느 게 유리한지, 또 산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규모가 얼마쯤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우리 동네는 폴리텍 대학 뒤에서 병영성 그 일원만 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규모를 키워 나갈건가, 또 규모를 키웠을 때 선정 가능성은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되고, 특히 북구, 동구, 남구 이렇게 봤을 때 도시재생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단연 우리 중구가 최고로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도 5개 구·군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봤을 때 가능성을 잘 타진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우리 중구만 자꾸 큰 걸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선은 이 부분도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울산광역시 도시재생발전전략에 산전지역이 포함이 되어야만이 주거정비지원형 최대 200억원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논외로 하고, 올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어디로 신청을 하려고 하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아직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앙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이 관문심사를 통해서 사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성동도 마찬가지고 400억원이 이미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올해 또 200억원짜리를 하나 더…….

천병태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정리를 하자면 주거정비지원형으로 하려면 울산광역시의 도시재생전략에 이 지역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거정비지원형은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외하고, 논외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혹시 필요하시면 관계공무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으시고요.

제가 말씀 드린 요지는 지금 현재 중구는 작년에 산전지역에 41억원 규모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유형으로 한 번 신청을 했는데, 학성동이 상당히 오래전에 준비 되었잖아요.

200억원 규모고, 거기에 선정이 됨에 따라서 이것은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에 들어있지 않으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유형으로 최대 100억원까지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공모에.

이것을 신청할 의향이 없는가 이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도시재생사업공모 신청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역단위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1차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5개 구·군을 균형을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과연 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2개가 제일 큰 게 2개가 있는데, 다른 것은 50억원짜리도 있고, 100억원짜리도 있고, 200억원짜리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2억원짜리를 2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또 200억원짜리를 신청했을 때 다른 구을 제외하고 광역단위에서 우리를 또 줄 것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올 9월에 우선은 100억원짜리 정도는 신청을 또 해야지요.

당연히 보완을 해서해야 하는데, 200억원짜리를 할 건가 100억원짜리를 할 건가…….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억원짜리는 논외로 하자니까요.

그것은 울산광역시의 도시재생발전전략에 포함이 되어야 200억원짜리는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 제가, 질문의 요지는 도시재생발전전략에 포함이 안 되어도 가능한, 즉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유형, 최대 100억원짜리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그것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을 계획 잡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9월 달에 …….

천병태 위원 어디 지역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유형, 산전지역을 계획을 작년에도 한 번 40억원 정도로 잡았고.

○구청장 박성민 그것을 또 잡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올해도 잡고 있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 산전지역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유형 최대 100억원의 계획을 올해 공모 신청할 계획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

○구청장 박성민 천의원 이야기는 100억원짜리를 200억원짜리로 확대를 해달라 이런 질문이 들어 왔어요.

천병태 위원 그게, 사전답변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울산광역시의 도시재생전략에 포함, 200억원짜리는 포함이 중구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외로 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고, 물론 여기에는 울산광역시가 …….

○구청장 박성민 그러면 질문을, 당초 질문이 100억원짜리를 200억원으로 올려서 해줄 용의가 있는가였는데, 200억원은 안 되더라도 100억원짜리라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이 말입니까?

천병태 위원 예.

○구청장 박성민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산전지역에 작년에 한 번 했으니까 올해 산정지역에 최대 100억원이니까 작년에 4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최대 100억원이니까, 100억원 규모로 맞추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유형으로 공모에 신청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산전의 지역성을 살려 병영성과 연계한 산책길 조성과 병영성 주변에 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 준비하고 있는 공모에 선정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구청장 박성민 의원님 질의 마치고 의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제 질문은 마쳤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들어갈까요?

천병태 위원 아니 여기까지 마쳤으니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박성민 예, 의장님 잠깐 …….

○의장 서경환 예.

○구청장 박성민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4년을 구정의 동반자로 참여했던 구청장으로서 오늘 존경하는 몇몇 의원님들의 마지막 소회를 듣고 저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발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누가 뭐라도 해도 4년간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토의도 있었고, 때로는 대립도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해해주신 덕분에 정말 크고 작은 성과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태풍 관련해서 그런 큰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1,000여 명의 중구청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던 4년이 참 이렇게 또 역사의 귀향길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좀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김영길 의장님 16년간 우리 중구의회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신 점 구청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때로는 저도 의회의원으로서, 또 의장으로서 집행부를 공격한 적도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의 어떤 다양한 요구를 수렴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4년은 구청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다소 좀 어려울 때는 우리 집행부를 위로하고 함께 해줬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의회의 다양한 요구에 우리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해서 우리도 한 번 더 우리 자세를, 또 우리의 현 위치를, 또 우리의 과제들을 한 번 점검해보는 이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 차원으로 보면 오히려 의회의 다양한 요구가 우리 구정의 큰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복희 위원장님, 정말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반듯한 분이였고 원칙주의자이시면서도 따뜻하게 의회를 이끌어주신 그야말로 누님 같은 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4년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복희 위원장님 앞으로 장도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중구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인 만큼 저희들도 앞으로 잘 받들어 모시고, 구정의 중심에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점 의원님, 오늘 소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오세라 의원님도 늘 이렇게 우리 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 의회와 우리 중구청이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고뇌하면서, 때로는 함께 하면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중구의 번영을 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4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이제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본회의를 마치면 사퇴를 해야 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을 싸면은 며칠 뒤에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오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뚜렷하게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제 임기를 마치게 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더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오늘까지 10번째 구정질문인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구청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정질문 할 때마다 참 공무원들 고생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상호 노력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 저의 구의원은 계획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뚜렷한 방향과 비전을 정립하고 나가는 저에게는 대단히 보람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논쟁과 때로는 화합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한 발전의 한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청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로 인해서 어려웠던 분들도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저의 의정활동의 저의 철학과 입장으로 인한 구민들을 위한 노력의 한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개인적인 그 어떠한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어려움에 처하신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우리 구민들이 위임해준 저의 임무는 이제 다 마쳤는데요.

기회를 주셔서 존경하는 중구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 가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정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경환 구정질문을 해주신 천병태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초대 구의원이죠.

초대 구의원에서 시의원으로, 또 주민들을 위해서 구의회에 와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해 주신 천병태 의원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무궁한 행복과 행운이 같이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병태 의원님께도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박수)

방청객께도 인사 한 번 해야죠.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안치는 게 보통입니다.

의결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 신상발언에 있어서 정말 솔직담백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16년의 고회를 말씀하셨고, 4년의 의정생활을 말씀하셨고, 또 8년 동안의 구청을 이끌면서 솔직하게 그동안의 의정생활과 의장으로서, 또 구청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우리 박성민 청장님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박수)

아마 이렇게 박수소리가 나는 것은 중구의회에서 처음이지 싶습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고 저도 오늘 마지막 임시회를 끝으로 저도 시의원으로 출마할까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25만 구민과 우리 750여 공직자들, 또 박성민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중구를 사랑해 준 봉사자들, 우리 11명의 의원들께 인사를 하는 폐회사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6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의 시간동안 오직 25만 구민을 향한 초심으로 열정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손을 맞잡고 힘찬 전진을 이어주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750여 명의 중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6대 중구의회는 지난 2014년7월 개원한 이래 4년 동안 총 8번의 정례회와 30번의 임시회를 통해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껏 253건의 조례안을 비롯, 36건의 예산안 등 총 37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상생과 소통의 협치를 펼쳐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의장을 도와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주신 권태호 부의장님,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의회 안팎의 살림과 궂은일을 도맡아주셨던 김경환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의장을 맡아 제6대 의회가 선진의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셨던 김영길 전 의장님과 늘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동료의원들을 챙겨주셨던 강혜순 전 부의장님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따스함으로 늘 구민이익에 앞장서 주셨던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상임위원회를 훌륭히 이끌며 경륜을 발휘해주신 김순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구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신념의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신성봉 의원님과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기초의원의 표상을 몸소 실천해주신 천병태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야를 넘어 동료의원들과 협치와 소통으로 우리의회가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정 많은 이효상 의원님, 언어와 문화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을 대표하며 그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해 오신 오세라 의원님께도 의회를 대표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렇듯 우리 11명의 의원 모두가 25만 구민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견지해왔기에 제6대 중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청렴도 전국1위라는 의정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출직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린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민생과 안전을 담보한 추경예산안 심의 등 공익과 대의 실천에 앞장서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중구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6대 중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가올 7월, 제7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구민들의 기대와 염원 속에 훌륭히 개원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박수)

예,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성남동 김태임님을 비롯한 이복희 의원님 가족‧지인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윤혜숙 회장님을 회원여러분, 그리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선배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단법인 여성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 오병한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
천병태이효상김순점강혜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김화진
행정지원국장조수관
복지경제국장최이식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혜경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자치행정과장이상찬
평생교육과장송영명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조영숙
민원지적과장김주한
여성청소년과장이정건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건설과장신옥범
안전총괄과조용관
도시과장박장수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최진호
시설지원과장왕삼천
보건행정과장박미숙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불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서인보
총무과장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이명석
사회복지과장김규협
경제일자리과장정점섭
문화의전당 관장김대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