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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4.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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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4월13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3개소

1) 중구야구장 조성(평생교육과)

2) 함월 도담숲 조성(공원녹지과)

3)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주민생활지원과)

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과)

3.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총무과)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3개소

1) 중구야구장 조성(평생교육과)

2) 함월 도담숲 조성(공원녹지과)

3)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주민생활지원과)

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과)

3.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총무과)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대상지 3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활동 및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3개소

1) 중구야구장 조성(평생교육과)

2) 함월 도담숲 조성(공원녹지과)

3)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주민생활지원과)

(10시0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중구야구장 조성지 등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현장방문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과)

(13시3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438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구문화원 건립, 중구야구장 조성,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 함월 도담숲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사업은 4건이며,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는 토지가 8필지, 16,349㎡이며, 그 외 자산은 신축건물 2동에 연면적 2,647㎡입니다.

먼저 중구문화원 건립입니다.

아트리움 조성 예정부지인 옥교동 239-1번지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1,000㎡, 지상 4층 규모의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지역 전통문화계승과 문화진흥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문화사업 공간 확보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 문화프로그램 강좌뿐 아니라 문화전문가 양성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중구야구장 조성입니다.

약사동 산34-1번지 일원, 토지 9,922㎡를 매입하여 중구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야구 동호인의 생활스포츠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보로 중구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 야구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향후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복합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후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1,647㎡,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현재 9개 보훈안보단체는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사무실을 활용함으로써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훈안보단체들의 안정적인 예우 지원 및 보훈가족들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함월 도담숲 조성입니다.

성안동 산198-4번지 토지 6,427㎡를 매입하여 함월 도담숲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데크 광장, 피크닉 테이블 등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성안물놀이장, 함월놀이숲과 연계하여 함께하는 가족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38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중구야구장 총예산이 50억이지요?

보훈회관 총예산이 39억이지요?

도담숲 예산도 15억이지요?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변경이 되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통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추경예산에는 잘 안하는데, 대규모의 예산이 올라옴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고 …….

그러나 이 예산들이 중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 예산이 온 곳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또, 어떻게 보면 중구민들한테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마침 공교롭게도 선거를 얼마 앞두고 시에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중구민 입장에서는 좋은 예산이고, 이러하니까 이렇게 제 견해를 밝힘으로써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총괄 답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로써는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구민들이나 동호인들이나 이렇게 또 숙원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 …….

때마침 시에서 특교분이 교부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 중구로써는 이런 기회가, 시기적으로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중구로써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보아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총무과)

(13시4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상반기 신청사 부지매입 계획에 따라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은 2017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2017년도 말 조성액을 28억951만3,000원으로 수정하고, 신청사 부지매입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을 반영하여 2018년도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제1차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은 당초 28억4,673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이 증액되고,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금 2,460만2,000원이 감소되어 55억2,212만8,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당초 28억4,673만원 예치계획이 있었으나 신청사 부지매입을 위해 계약금 28억원과 분납매입비 27억원을 지출하고, 2,212만8,000원을 예치금으로 하여 55억2,212만8,000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지출계획,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은, 신청사는 이미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또 지금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와 기금 사이의 전입과 전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16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천병태김영길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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