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748억300만원보다 207억8,000만원이 증액된 955억8,4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정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 범죄예방 CCTV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8,200만원, 중부도서관 도서구입비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세외수입 3,800만원, 중구야구장 조성에 따른 시비 보조금 30억원, 순세계잉여금 118억5,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금 32억7,100만원, 2017 회계연도 세정운영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733억7,200만원보다 117억7,100만원이 증액된 85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2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우정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40억원, 128페이지 민원서류발급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위해 5,000만원, 130페이지 현 청사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건립기금 토지매입비 27억원 등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69억3,900만원이 증액된 47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구민 만족 행정 구현, 동 행정업무 지원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5,300만원,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방송장비관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8억1,000만원을 개설하는 등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7,200만원이 증액된 152억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활성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1억1,600만원,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 약숫골 도서관, 작은 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1억2,600만원,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34억7,200만원을 개설하는 등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4,000만원이 증액된 19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세정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79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국제화여비 3,600만원, 인력운영비 300만원 등 2018년 당초예산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8억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무2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받아 체납세 징수활동, 물품구입비 등에 400만원, 체납세 징수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내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4억7,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민원지적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에 5,100만원, 188페이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1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중구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함께하는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구현하는데 열정을 다해주시고, 25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종갓집 중구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를 비롯한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중구를 위하여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김준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관광 진흥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을 편성했습니다.

6급 1명하고, 7급 1명하고, 2명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2019년도 올해 관광도시를 위해서 관광 진흥에 상당히 전문가를, 임기제 추진을 했습니다.

○인사단체계장 목봉석 6급은 이미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분은 성남시에서 관광분야에 다년간 근무하신 경력이 있고, 7급 같은 경우는 관광분야 경력이나 학력 기준해서 지금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단체계장 목봉석 그렇습니다.

저번 달에 임용을 했습니다.

○인사단체계장 목봉석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서 과목이 다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예산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총무과장 김준호 지금 안 그래도 우정동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번에 위원님들 다 갔다 오셨지만 우정동 제2공영주차장 맞은편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우정동주민센터,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63억원을 들여서 1층, 2층, 3층,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은 사무 공간 주민센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2층은 복합문화 공간 관리실하고, 3층은 복합도서관 해서 4층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드리면 우정동 기존 건물보다는 청사를 한 160…….

기존 청사가 대지가 한 215평, 건축면적이 한 162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4층을 해서 신청사 같으면 대지가 한 338평, 건물면적은 한 449평으로 해서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면적이 현재는 11면으로 되어있는데, 구상하고 있는 것은 15면으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청사는 2019년도, 내년 초에 설계를 해서, 2020년도 말쯤 되어서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기존에 있는 청사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을 매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특별하게 누가 산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되어있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예산이 반영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립도 빨리 해야 되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준호 예, 위원님 걱정해주신 염려를 담아서 보완, 주민들의 반영을 잘해서 실시설계부터 꼼꼼히 해서 주민들의 반영을 잘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지금 계획은 2020년 준공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잘 멋지게 지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안 그래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상 11대가 있습니다.

11대가 있는데, 현재 구청 중앙현관 및 뉴코아아웃렛 등에서 11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신규설치를 학성동에 청장님 신년인사에 가셔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고…….

○총무과장 김준호 지금 현재 11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청 현관 앞에 1대 있고, 태화동 하나로마트에 1대 있고, 지금 태화동 하나로마트에 바꾼다고 한 것이 2009년도에 교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9년 정도 낡아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뉴코아아웃렛에 1대 있고, 동강병원에 1대 있고,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안에 1대 있고, 장현동에 보면 NH농협이 있습니다.

거기도 1대 있습니다.

중앙동주민센터에 있고, 성안동주민센터에도 있고, 병영1동주민센터에도 있고, 다운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1대 있고, 총11대 있습니다.

11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성동에는 신규로 1대 놓고, 뉴코아아웃렛은 아니, 태화동 하나로마트에는 오래 되어서 노후로 교체를 해서 놓고.

○총무과장 김준호 건강검진센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필요성이 뭔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제증명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은 민원지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1대가 울산 중구 관내에 11대를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2대를 반영한 것은 1대는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고, 1대는 신규로 민원인들의 요청에 따라 신규로 1대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1대당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거기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동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부분은 일반 기타민원들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들은 자체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로 수요가 등기부등본 이것이 법원에 가서 제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주로 등기부등본 발급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반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창구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 140페이지 컨벤션 빔프로젝트 교체 2,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컨벤션 빔프로젝트 교체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컨벤션 빔프로젝트는 평소 청내 주요 행사, 결혼식을 비롯한 외부 대관행사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비 노후화로 인한 화질저하와 장애로 인해 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장비의 내구연한 또한 도래되어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 행사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만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다른 기초단체도 일부 e-book형태로 해서 각종 행정서비스 사항, 생활 유용한 정보를 e-book형태로 해서 반응이 좋았고,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에 공직자 토론회에서 좋은 제안사항으로 해서 채택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 예산은 재산안전 특별교부세로써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를 우리 구청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선정기준은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가장 시급한 곳, 이런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가로등은 우리 부서에서 안합니다만, 소관 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CCTV가 설치할 곳은 가로등도 잘 비출 수 있도록 협의해서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사실은 당초예산 때 학교순찰이나 교통캠페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때 좀 적게 편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에서 지금 회원들이 점차 이런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그런 회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필요한 물품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건전한 시책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회원들이,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좀 더 폭넓게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번만큼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것이 자원봉사의 이런 성격이고, 어떤 저희들 최소한의 그런 경비를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었습니다.

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 제목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새마을지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를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지도자로 새마을부녀회장을 새마을부녀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제4조는 장학생 선정 기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선정하도록 조문의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새마을단체 명칭을 구 단위조직명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이며, 제6조는 장학금 지급액이 1급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의 장학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2항을 신설하고, 제8조는 제1항제1호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조와 제3조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으로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7년12월26일부터 2018년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상한액을 1급지 평균화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로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며, 항상 우리 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와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 151페이지, 교육경비지원 1억원 증액 편성과 예산안 152페이지 혁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 2,1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1페이지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검토의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경비는 학교지역 교육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써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활성화로 젊은이가 살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타 구·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2페이지 혁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에 대해서는 날로 늘어나는 도서문화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여 혁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수요 및 주민숙원들을 분석한 위치의 적정성, 건립의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혁신도시 내 2만1,200명의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문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였으며, 최근에는 혁신도시 내 8개 아파트 주민 3,200명의 다수의 주민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유곡동 울산LH사업단이 위치하고 있는 5,928㎡ 부지 내 총사업비 약 300억 원 정도 규모의 중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 구상안 연구 용역을 위해 2018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도서관 건립 컨설팅과 사전평가를 거쳐 중구대표 도서관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도서문화는 물론 교육문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저희 구는 5개 구‧군에 비해서 제일 최하 수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중구는 3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수는 저희들이 42개고, 남구는 61개지만 7억4,000만원, 동구는 34개 학교에 7억5,000만원, 북구는 46개 학교에 5억원, 울주군 같은 경우는 59개 학교에 22억원, 이런 부분으로 보니까 사실 우리 중구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학교에서도 요구금액에 다 충족을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가용 자원이 이렇게 되고 해서, 균형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균일하게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너무 나서 어느 정도 구·군간 형평성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약숫골도서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독서실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해가지고, 자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지금 연장 사업은 4층에만 기존에 했었는데, 앞으로 3층에도 자료실도 독서실을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료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실에도 현재는 6시까지만 하는데 앞으로는 22시까지, 마침 인건비가 국가지원이 되어서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은 이자 반납액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다문화서비스는 중구도서관에서 주로 다문화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하고 난 지원하고 난 사업비하고 집행 잔액, 이자분 발생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위원님, 이것이 금액이 9,390원이거든요.

집행하다보면 이자가 발생되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9,390원이니까 금액이 많은 부분 같으면 왜 반납사유가 되는데, 이것은 집행에 따른, 집행을 하다보면 통장에 예금을 했다가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이렇게,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출에 따른 이자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주로 다문화서비스라 하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독서, 한글 같은 것도 같이 교육을 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계속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다문화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금 도서관에 대한 독서, 읽기 그리고 그 외에 한글도 같이 깨우치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작년에는 중부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각 구군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한글교실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한글,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도서관, 학습관 이런 곳에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우리만이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같이 일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학습센터를 다른데 위탁을 해가지고 학습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남구가 7억4,000만원.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동구는 7억5,000만원.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3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 하는 걸로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거기에는 교육경비가 4억원으로 증액되고, 다른 5억6,300만원은 급식비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이 올해 5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교육경비지원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고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나머지 5억6,000만원은 무상급식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종전에 기정액은, 8억6,300만원은 그중에 3억원이 교육경비지원이었고요.

5억6,300만원이 무상급식비 지원이었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5억6,300만원은 그대로 있고, 학교교육경비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8억6,300만원에서 9억6,3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교육경비지원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세부 사업을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 이렇게 하면 학교교육경비하고 별도로 무상급식비 별도로 구분할 수는 있는데, 다음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세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세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무상급식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그렇습니다. 타 구군에도 무상급식비가 똑같이, 저희들 보다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표기를 세분화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는 보조 사업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안번호 14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혁신도시 제2호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물 이관에 따른 중구 다목적구장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9조 각 항 및 제18조를 알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였으며, 제10조 제2항은 일반손해배상책임과 달리 사용자에게 불리한 민법의 특례규정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공고사항에 따라 삭제하였고, 별표1, 2, 3에는 중구 다목적구장 명칭을 추가하여 혁신도시 이관 체육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3월5일부터 3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울산광역시로부터 이관 받은 중구 다목적구장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