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협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규협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화진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진경로당, 안에 구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여자 어르신, 남자 어르신 분리되어 있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은 그 땅 용도가 2층은 건축이 가능하지 않나요?

2층까지는 어렵나요?

○신성봉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특히 중구는 공공용지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걸 다 철거를 하고 건축을 하면 굳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문제가 없으면 2층에 다목적시설을 또 이렇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문제가 없다면.

땅에 용도에 문제가 없다면 그죠.

어차피 짓는 거 나중에 2중 3중으로 예산 낭비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지어서 2층은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적인 걸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보니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과도하게 측정된 건 아닌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이효상 의원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페이지 225페이지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해서 시비하고 구비되어 1대1로 있네요.

요 내용은 전수조사를 어떤 범위까지 하는지 조금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 우리 구에서 각 과마다 또 장애인들에 대한 관련된 업무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각 과에.

그래서 일례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장애인주차장에 문제라든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 표지가 있죠.

일반노면 주차장 있는데 있고 없는 데는 또 없어요.

일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런 것도 조사에 들어가는지 500여 가지 속에 어떤 장애인주차장, 시설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더라도 거기에 장애인주차표지판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 일반인들만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하고 있고 우리가 성남동에 그렇게 주차하는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표지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들만 비장애인만 가까운데다 주차하고 가야 되느냐, 장애인이 멀리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차를 주차하고 오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배려하는 문화는 노상에 노면 주차장일지라도 장애인이 와서 가까이 대고 일을 보고 가는 것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이효상 위원 전수조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라면 당연히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이효상 위원 자료는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게 있는지.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만약에 범주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전수조사 하실 시에는 저는 이거를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부서에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여성청소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예, 위원장님, 이효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의견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 울산 어린이집과 베니 어린이집이 차이점은 좀 있죠.

국공립이라도, 실제 베니 어린이집은 지금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법인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그리고 이 전체 건물의 소유는 울산 도시공사, 맞죠?

○이효상 위원 여기에 어린이집이 3층에 있는 거 아시지요?

○이효상 위원 실제 어린이집이 3층이 아니라 1층에 내려와야 된다는 것도….

○이효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 구비로 아이들 어린이집에 창문에 누수나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빠르게 해줘야 되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 법인에서도 긴급하거나 이럴 때는 법인이 저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데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향후에 도시공사, 울산시, 최소한 이런 것은 울산 어린이집은 직영으로 한다 치더라도 도시공사 울산시가 최소한의 이런 데의 부분은 시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마 향후에 30년, 97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후 더 많은 것들이 분명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살고 있는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도 세를 내고 필요한 것들은 시가 다 해줍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도 사용료나 필요한 것들은 거기서 관에서 아파트 쪽으로 일정 정도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시비를 시와 상의해서 받는 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인도 거기 어려우니까 구청에다가, 도시공사는 너희가 사용하니까 구청이 사용하니까 너희가,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세밀하게 서로 협조를 구해서 한다 라면 조금 다른 쪽으로도 우리 돈들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이용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죠?

자료 보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재원 수.

○신성봉 위원 많이 이용하네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3층에 있잖아요.

영유아보육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나요?

본래 3층에는 근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1층과 2층이 연결된 건물이 2층까지 보육 시설이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연결된 건물이 아니면 전부 단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저기 소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개보수를 현재 법령을 위반하면 이런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좀 장기적으로 개보수를 할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우리 새롭게 국공립을 건축을, 건립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을 인수해서 국공립을 시키든 해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가 왔다, 그냥 비새니까 붙이고 바람 들어오니까 구멍 막고.

이 말씀을 미리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3층이라,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취약건물인데 그죠, 과거에 이게 뭐 대비통로라든지 없을 것 같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61명이 재원하고 있으면 상당히 나중에 취약할 텐데 개보수만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 하실 필요 없고요, 검토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조금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울산 어린이집 있잖아요, 지금 현재 땅 용도가 뭡니까?

공원부지에, 옛날에 전두환 정부 때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공원부지에는 건축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부지 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공원은 공원답게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국공립은 다시 설치할 계획은 지금은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제기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거에 전두환 정부 때 갑자기, 공원에 집 지었으면 공원은 공원답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답게 새로 신축을 하든지 인근에 민간을 인수해서 국공립을 시키든지 이런 정책적 전환을 시킬 이런 정책적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가지 만 더요.

○신성봉 위원 현재 분리 되었습니까?

기존에는 불법이었고.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의무사항입니까,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신성봉 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은 한 개의 어린이집에 일괄 지원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부담을 해서 전체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원받은 금액만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아들 교실 수가 많은 데 100만 원 지원 받았으면 어디 설치합니까?

원장실에 설치합니까?

식당에 설치합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무규정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데는 의무적으로 자부담은 해서라도 똑같이 공평하게 해줘야, 보육환경이, 10개의 교실 같으면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해서 의무적으로 교실마다 설치를 해야 공평하게 보육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어 버리면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지원에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성봉 위원 언제까지 자부담해서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아까 말씀대로 원장실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교실만 하면 거기에 보육 받는 아이들은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나쁜 미세먼지를 마셔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네, 그에 대해서 저도 잠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울산 어린이집과 전에 어린이집 그렇게 두 개 해서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도심아파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푸르지오라든가 에뜰이라든가 아파트 도심에 있는데 저희들이 미관상 도로에 봐도 그 시설은 너무나 노후 되어 있고 어린이 집이 3층에 있다 보니까 그 보수를 하고 물이 새야 되는 것에는 보수를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도 저도 동의를 하지만 거기 앞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재가 시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담배금연, 이런 것도 좀 지도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편의시설이 없는 상태에요.

그런데다가 그거를 지나서 아이들이 3층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신성봉 위원님이나 이효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보면 저희들이 국장님, 공공형 실버주택 안에 예를 들면 국공립을 하나 해서 3세대 교육을 해서 하겠다 라는 그때 보고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국공립을 실버주택 안에 정원이 작게라도 50명 정도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보고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접목을 해서 병영 그쪽에 일대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국공립을 지금 엄마들이 너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혁신도시 안에도 보면 그 때 시립유치원이나 뭐다 짓겠다 해서 계획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예산이 많다보니까 하시던 분도 포기를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제대로 된 2개의 시설을 합하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종합복지관 안에 거를 어떻게 하는 것을 간에 이런 하나의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국공립이 하나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쯤 국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후에는.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김경환 의원, 이효상 의원의 대표 발의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한 이효상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의안번호 제1429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조기에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수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까지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안전도시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섭 경제일자리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시장 조성 타당성 용역은 중구 원도심의 전통시장인 중앙전통시장과 옥골시장의 상권활성화와 종합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시장 조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중앙전통시장과 옥골시장 경계구간에 지상2층, 연면적 600㎡규모의 공설어시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하여 9월경 어시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관내의 저수지, 양수장, 관정,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하자발생시 수시 복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평소 불편사항이 많아 성동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인 성안동 1163번지 일원 라멘교 교량의 노후화 및 협소로 교량 확장 재설치와, 평소 잠수교로 통행에 불편이 많은 성안동 1168번지 교량 재설치, 성안동 1014번지에 설치된 교량이 협소하여 좌회전시 사고우려가 있어 가각부 확장 등 3개소 교량 정비사업비 8,700만 원과 성안동 싱그린아파트∼항암마을 구간의 농로 일부구간에 싱크홀 발생으로 도로 재정비, 장현동 489번지 외 4개소의 세천제방 파손으로 하천뚝 재정비 5,3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5억 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동반자, 가족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발맞춰 시민들의 문화공간 부족,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반려동물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애견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약사동 307-3번지 일원 기상대 인근 근린 공원지역에 2,500㎡ 정도 규모에 운동장, 허들이나 장애물 기구 등 각종 운동기구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비 5억원을 확보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애견놀이터조성은 인근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죠.

○신성봉 위원 몇 대 정도 주차가능하나요?

○신성봉 위원 나중에 위치를 잘못 선정해 놓으면 주차장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시설이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어시장 있잖아요?

어떤 형태예요, 시장이?

○신성봉 위원 아니, 어시장을 할 부지가 있나요?

○신성봉 위원 아니, 매입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그리고 건물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부지 매입을 해서 어시장을 만들면 또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왜 구도심만 집중이 되어야 되죠, 복잡한데?

구도심만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효율적으로 중구전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어시장을 만드는데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싸더란 말입니다.

복잡한 데 매입해서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중구 전체 경제를 살리는 길인지를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거기에 집중 되어야 되죠?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중구가.

○신성봉 위원 다른 시장은요?

○신성봉 위원 아니, 태화동, 태화전통시장이 개별 시장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시장을 만들어서 분양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분양을 한다고요?

○신성봉 위원 아….

참,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국장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용역결과나 타당성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신성봉 위원 지금은 타당성 용역 조사만 한다 이 말이죠?

○신성봉 위원 이제는 모든 정책을 전체 상권 살리는 측면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충분히 잘 듣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보다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제가 나갈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겠지만 이제껏 흘러온 과정을 보면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돈이 최근 5년간 640억원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부터 해서 전반적인 공사비용, 야시장 또는 청년 쇼핑몰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국비공모를 통해서 받아와서 지금 그 관리, 지속적인 투자 실질적으로 거기 전에 야시장 회장님도 장사가 안 돼서 배 타러 가셨어요, 부산에.

야시장을 부산에처럼 어떻게 만들어가고 할 건가.

사람인데 우리 광역시가 사람의 인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또 다시 어시장을 인위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상인들과 함께 형성이 되거나 이쪽에서 장사를 해서 매출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다들 이렇게 점포를 구해서 들어오지만 인위적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저는 솔직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의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타당성 용역 자체에 반대를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용역이 어떤 형태인지를 좀 봐야, 용역을 줄 건지 말건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그죠?

심사를 할 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질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성남프라자 있잖아요?

정확하게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신성봉 위원 전통시장으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하주차장 침투 태풍 차바 때문에 침수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신성봉 위원 이게 개인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그죠?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성남프라자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아까 어시장도 마찬가지고 좀 특화시켜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아까 말씀한 어시장 같은 경우도 다른 거 사러왔는데 고기 살 때가 없어서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어시장을 만들 이런 논리는 맞는 경제 논리는 이렇게 제 주장이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주차장 문제가 너무 많고 성남프라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국비를 받아와서 구비를 편성해서 보수를 한다?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구비가 많아서 남아나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면 되겠지만 없는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덧붙여서 태화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 부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 지역에 하게 된 경위?

○신성봉 위원 부지 결정을 어디서 하냐구요.

청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부지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라든지.

○신성봉 위원 그 부지 있잖아요, 결정하게 된 절차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예를 들면 아까 유곡로 말씀하셨는데 그 갱생원 자리 아시죠?

시 주차장 부지입니다.

용도가 주차장이라고요.

그 뒤에 또 보면 우리 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시에서 자기들 부지니까 사용료를 내든 점용료를 내든 아니면 쓰지 말라고 안 쓰는 부지로 남아있고 안에 보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교회하다가 오수배출을 하지 못해서 아주 헐값에 내놓은 건물도 있었고 그 전체 블록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지금 유곡로가 막힌 가장 큰 원인이 위로 올라가는 길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 해놨는데, 거기를 다 사서 도로를 넓혀서 하면 차도 잘빠지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뭡니까?

매입비도 안쪽에 있는 곳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10가구정도는 매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주차장 만들고 나면 커피숍이 한 채 건물만 남잖아요, 남거든요.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특혜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지정을 해서 건축물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생기고 주변에는 건물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물론 법적 절차를 거치겠지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이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면 뭐 하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건물 가치가 2배, 3배 높아지는 이런 행정을 보면서 과연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하고요.

과장님 답변보다는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지정하게 된 도시기반시설로 지정하게 된 절차, 결정기구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