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4월20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조수관 행정지원국장님,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김혜경 기획예산실장님, 노선숙 문화관광실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이 있으면 토론 후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제6기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마지막 의정활동 회기가 될 것으로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순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오세라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459억 2,779만 원에서 11.9%인 412억 6,624만 원이 증액된 3,871억 9,44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345억 1,545만 원에서 397억 2,736만 원 증액된 3,742억 4,28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4억 1,234만 원에서 15억 3,888만 원 증액된 129억 5,123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증액규모는 397억 2,736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6,928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5,975만 원, 조정교부금 40억 원, 보조금 180억 3,63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440쪽까지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일반예비비에 당초예산 30억 4,373만 원보다 6억 1,488만 원 증액한 36억 5,8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실은 중구 문화원 건립비 14억 3,460만 원, 울산 큰애기 관광자원화 프로젝트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7억원, 우정동 주민센터 건립비 40억 원, 중구 야구장조성 사업비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은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사업비 22억 504만 원, 공공형 실버주택건립사업비31억원, 태화시장권역 주차장조성 54억 2,986만 원,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등 실업대책과 지역일자리창출 추가사업비 14억 8,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은 긴급도로 복구 등 도로유지 보수비 증액 5억 140만 원,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도로 설치비 5억 360만 원, 태화배수장 시설정비공사비 10억 원, 반구동 539번지 일원 도로개설 10억 원,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가분 41억 6,240만 원,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 13억 5,000만 원, 함월 도담숲조성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9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보조금 4,069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2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억 440만 원보다 39만 원을 감액한 3 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5억 3천 927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조금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억 12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11억 794만 원보다 15억 3,927만 원 증액한 126억 4,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북공영주차장 바닥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14억 3,157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계속비 사업은 32개 사업에 1,76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는 신규사업 7개사업에 384억 원을, 사업비 증액 3개 사업에 26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최종 계속비 사업은 39개 사업에 2,17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변경분 조정, 반환금 정리와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4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871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742억 4,300만 원, 특별회계 129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3,459억 2,800만 원의 11.93% 인 412억 6,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반영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3억 2,907만 원이 삭감되어 추경편성요구액의 0.83%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안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실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중 복지경제국 2억 6,90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에 의거 실과별, 직제순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실)

(계수조정 완료 후 속기사 입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