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8년1월31일(수)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3분 개의)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고사항 청취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 완료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는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완료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1월16일 이효상 의원께서 제출한 ‘혁신도시 내 각 건축물에 대한 담장 관련 서면 질문답변서’는 1월25일 접수되었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2건의 서면 질문 중 1월19일 제출한 ‘태풍 차바 홍수피해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수립 용역’ 관련 서면 질문답변서는 1월26일 접수되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연수 정산서류’ 관련 서면 질문서를 1월29일 중구청장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천병태 의원으로부터 ‘울산왜성 성문복원고증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에 관한 구정질문서를 지난 1월26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복희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06분)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25만 구민여러분!
열린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 실천에 앞장서는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의 자랑이자 120만 시민의 자부심인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울산지역 64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발대한데 이어,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듯 1차 서명운동을 통해 12만명의 울산시민이 동참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4월에는 태화강 대공원 일원에서 정원박람회가 개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태화강을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현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세우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쟁점으로 삼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가 정원이 되면 한해 4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됨은 물론 울산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울산시 역시 국가정원 지정으로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3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인근 경주를 비롯, 제주와 충남 등 타 자치단체가 도전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올 상반기 지정받지 못하면 향후 3년 넘는 시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태화강과 우리 울산의 미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현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를 논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120만 울산시민의 하나 된 마음입니다.
태화강은 울산시민과 함께 성장한 삶의 터전입니다.
국가경제를 위한 산업화 과정에서 비록 아픔과 고통, 시련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다시금 생명의 강으로 거듭났습니다.
10만 마리 철새의 낙원이자 연어와 은어, 황어의 고향이며 울산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인 태화강이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생태공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초당적 자세로 오는 6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모을 울산시를 적극 도와 대승적 협치를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원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와주신 방청객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중당 병영1·2동 지역구 천병태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주제는 2018년3월부터 울산왜성 성문복원 추진을 위한 성문복원고증지원계획 및 실비설계용역의 폐기를 촉구하는 구정질문입니다.
중구청에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울산왜성을 복원·정비하여 지역활력화도모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올해부터 울산왜성 성곽정비 및 성문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그간 추진사항 의하면 2013년 울산왜성종합정비계획수립을 했고 2015년 울산왜성 본환 성문 및 성벽 기조부 문화재 시 발굴조사를 마쳤으며 2018년3월부터 울산왜성성문복원 고증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 울산왜성종합정비계획에 보면 성문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행정절차상에 의하면 울산왜성성문복원 고증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 실시설계를 하고 이 실시설계에 의해서 성문복원은 이어집니다.
행정절차상 이렇죠?
○구청장 박성민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천병태 의원 행정절차 과정만 말을 해주시죠.
○구청장 박성민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짜고 필요하면은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치고 하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꼭 그대로 100% 하지는 않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상.
○구청장 박성민 100%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천병태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행하고 안하고 여부는 아니고 나중에 판단해야겠지만 절차상 그렇다는 거죠.
○구청장 박성민 참고자료일뿐입니다.
○천병태 의원 절차상은 고정기본계획이 되어야 만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성문복원은 이뤄지는 절차를 말한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지난번 가토 기요마사 조형물을 다 만들어 놓고 설치도 못했습니다.
이 울산왜성 성문복원 고정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 해 봤자 성문복원은 불가능합니다.
또 한 번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의 첫 구체적 단계인 울산왜성 성문복원고증기본계획용역은 폐기 되어야 한다 라는 질문으로 이어 지겠습니다.
답변 시간 드릴게요.
○구청장 박성민 고증기본계획이 아니고 울산왜성 종합정비기본계획인데 복원이 아니고, 거기 안에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래서.
○천병태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2013년도에 울산왜성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올해 3월부터 울산왜성 성문복원고증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하셨다는 내역이 중구청에 올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큰 쟁점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발언시간, 답변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은 5년 보존입니다.
16세기 즉 임진왜란시기 일본의 성과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에도 16세기 고성방비 성곽건축물전문가는 희소합니다.
또 울산왜성은 전시상황에서 서둘러 만들어 졌고 치열한 전투를 거쳤으며 짧은 기간 사용하다가 일본군 스스로 불태우고 돌아간 성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 도요테미 히데요시가 머물던 총사령부와 모든 출진부대가 직결했던 사가현 나고야 성도 지금은 허물어진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질문합니다.
고증울산왜성, 고증용역 수행기관이나 전문가의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박성민 예,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우리나라에 16세기 일본 임진왜란 시기죠.
그때 일본성과 건축물을 전문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없습니다.
천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 우리 학성이, 왜성이, 사용연도는 짧지만은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본성의 건축에 영향을 끼친 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유재란이후로 일본 성들의 축성방법이 울산왜성을 많이 참고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사가현에 있는 히젠 나고야 성, 히젠 나고야 성은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성을 복원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방식이 있고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복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히젠 나고야 성도 저도 갔다 왔습니다.
꼼꼼하게 둘러봤는데 두 가지 방식을 다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 의원님께서 허물어친 채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증강현실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둔 부분만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병태 의원 답변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시기 16세기 일본왜성을 고증할 수 있는 용역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셔야죠.
○구청장 박성민 꼭 고증을 해야 한다 라면은 왜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에도 전문가가 많이 있고 아마 일본에….
○천병태 의원 아니 일본에도 16세기 임진왜란 시기의 왜성과 건축물 전문가는 희소합니다.
○구청장 박성민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천병태 의원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병태 의원 예, 아무튼 일본왜성이나 건축물 특히 16세기 당시 임진왜란 시기에 수행용역 전문가 자체가 없습니다.
자,그러면요.
이러한 비전문가가 설계한 21세기 왜성성문을 보기 위해 일본인 관광객이 올 것으로 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히려 일본왜성에 관심 있는 일본인이라면 21세기 엉터리 성문보다도 16세기 당시의 원형을 보고 싶어 하고 거기에 더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울산왜성이 쌓은 지가 오래 돼서 첫째 성곽이 배부름 현상이나 아니면 성돌 이탈로 잘못하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있는 성곽을 복원하는데 그 주안점이 초점이 맞춰져있고 아시다시피 조선성하고 일본성하고는 방식자체가 다릅니다.
삼지환, 이지환, 일지환, 본환까지 둘레둘레 계속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여러 성문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런 거를 복원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상징성 있는 너무 볼 게 없으니까, 거기는 천수곽도 없고 아주 그 정유재란 당시에 13일13일 두 번에 이은 정유재란 당시에 호위 당하고 아주 고통받았던 일본사람들의 역사가 실체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요산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찾는 사람도 적고 특히 중구가 내년도 2019년도 정부에서 지정하는 관광도시로 지정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볼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동쪽에 야구라문이라든지 아주 작은 문을 보존하는 그런 게 어떤 가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천병태 의원 훼손 및 안전상에 대한 문제는 어느 성이든지 어느 문화재든지 이 부분에 대한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학성공원, 즉 울산 왜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잘 하려면 울산왜성성문복원고증기본계획이 아니라 석축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각적 효과와 관광효과에 대해서는 쭉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구청장 박성민 성곽, 석축은 이미 오래 전에부터 보수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훼손 및 안전상의 문제 또 보수해야 될 문제는 보수하면 됩니다.
실시 설계만 하면 되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그러니까 기본계획 없어도 보수할 수 있으니까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병태 의원 아직 임진왜란 시기 축성된 일본왜성에 대한 우리 연구수준에 대한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실 일본에는 임진왜란 시기의 간직한 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 임진왜란시기에 일본왜성이 만들어졌더라도 사람이 살면서 계속 고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참고할 만한 실제 건축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본왜성 보존에서의 역할은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무너져있는 그대로 거기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일본의 성곽전문가는 서생포왜성을 보고 16세기 임진왜란시기 성의 원형이라고 감탄합니다.
울산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건드리면 관광자원화가 더욱 안 됩니다.
왜냐, 원형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의 복원은 오늘의 현실에서 과거에 대한 복원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 가.
한일관계가 문제죠.
구청장님 지금 현재 우리의 현재 한·일 관계는 일본의 과거사의 반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조치하는 의식과 감정은 필연적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위안부에 관한 한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금치 못하고.
○천병태 의원 위안부를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 박성민 무슨 감정 이야기 합니까?
○천병태 의원 한.일관계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반성이 부족함에 따라서 우리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조치하는 의식과 감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과거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천병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재 한·일관계가 일본 때문에 좋지 않은 의식과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시각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과거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진실한 사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해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굳이 이거를 복원하면은 시민정서가 용납하겠습니까?
성문복원하면은.
○구청장 박성민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당초의 울산왜성기본정비계획은 배부름현상이나 또 그 무너진 성곽이 위험하고 또 워낙 높아서 하나 떨어지면 엄청난 다시 복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성곽을 정비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다음 문제는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일본왜성이 울산시문화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고 재산도 시의 겁니다.
다만 관리업무를 우리가 대행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거는 시에서 전부 다 결정이 나야 우리가 관리·운영하는 거지 우리 권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시의 문화관광국이나 시의 관련부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러겠다 저러겠다 했던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천병태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울산왜성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지정된 문화재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이든 울산시서 지정하는 울산왜성이든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관리 주체는 중구청입니다.
왜 자꾸 피해가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관리주체는 중구청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천병태 의원 울산왜성 2013년 울산종합정비계획에 거기에 바로 중구청이 용역을 줬잖아요.
거기에서.
○구청장 박성민 시비받아서.
○천병태 의원 거기서 당연히 시비는 당연히 받죠.
○구청장 박성민 그것도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재라든게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병태 의원 제가 질문 시간이 20분인데 구청장 답변시간도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그럼 말 안하겠습니다.
혼자서 하이소.
○천병태 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구청장님 말씀한 게 아니고.
○구청장 박성민 아니 자꾸 이야기를 하면 저도 답변을 해야죠.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이야기를 하고.
○천병태 의원 2013년에 성문복원을 하기로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울산왜성 성곽·성문복원추진을 올해에 업무보고에 올라왔고 올해 2018년3월 달에 울산왜성 성문복원고증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천 의원님, 제가 그 말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산왜성이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두 차례나 포위가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양산이나 서생포에서 구원군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탈출해서 가고 빠져나가고 우리는 경주로 빠지고 그 뒤에 한달 있다가 울산왜성이 없어졌는데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역사화·관광화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명나라장군,우리나라 장군 뭐 이런 동상도 하고 부조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토 기오마사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구조고 실체적으로 묘사를 했다 하더라도 정서상 안 맞다 그래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미 가토 기오마사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울산왜성의 정비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천병태 의원 현재 울산왜성종합정비계획은 이미 도시계획도 5년마다 재수립되기 때문에 이것도 2013년에 만들어진 것도 현재 재수립할 때가 됐습니다.
됐고, 방금 말씀하신 가토 기오마사가 빠짐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스토리 텔링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여튼 지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조·명 당시의 권율장군 명나라의 양호장군만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역사적 사실의 스토리 텔링도 안 되고 이상한 그렇게 됐는데요.
○구청장 박성민 가토 기오마사 할라고 하다가 천 의원이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의병으로 바꿨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게 바로 중구청장님의 역사의식이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이 역사의식이 부재합니다.
○구청장 박성민 부재요?
역사의식이?
○천병태 의원 문화재나 복원이나 활용을 볼 때 역사의식이 깔려있어야 과연 이문화재를 복원했을 때 또는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재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데 잘 맞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울산왜성성원고증기본계획 3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 재조명을 즉, 울산왜성종합정비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울산왜성성문복원고증기본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아니,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성문복원하는 것은.
○천병태 의원 예산말고 성문고증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행정절차상 실시·설계를 하고.
○구청장 박성민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하려면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야 이 일이 구체화, 실행될 수 있습니다.
실행 될 수 있는데.
○천병태 의원 울산왜성 성곽정비나 성문복원은 계속사업비라서 성문고증기본계획예산은 이미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아니, 없습니다.
○천병태 의원 구청장님, 그럼 3월 달부터 용역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 박성민 용역하고 실행은 다르지 않습니까?
○천병태 의원 용역은 외부수행기관에 맡기는 게 용역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뭘 맡기는데요?
○천병태 의원 계속사업비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용역이라는 것은 천 의원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용역이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계획을 잡아보는 겁니다.
○천병태 의원 의장님, 잠시중단하고요.
당초 예산 계속사업비 제가 가져올 시간을 주십시오.
도대체 얘기 될 얘기를 해야지.
○구청장 박성민 아니, 그래 용역하고 일반 성문복원사업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용역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용역이라는 것은 계획을 한 번 잡아보는 겁니다.
이걸 복원을 해야 되나 범위는 어느만큼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외부기관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용역이지 않습니까?
○천병태 의원 고증기본계획은 울산왜성고증기본계획은 성문을 복원하기 위한 전 단계인 실시·설계를 위해서 고증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왜 고증을 합니까?
과거의 원형의 모습이 뭔 지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증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왜성의 석축을 정비한다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 울산왜성종합정비계획이 2013년부터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면 됩니다.
더 잘할려면은 석축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고증기본계획의 용역발주는요.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울산왜성 성문복원고증기본계획용역 이 구체적인 서류가 아니더라도 성문고증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구청장 박성민 의원님.
○천병태 의원 다른 데 한 용도가 아니고 오직 이 한 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사실을 가지고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업무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통상적인 절차는 추진을 합니다만 문화재고증이나 보존, 복원 혹은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도 세우고 또 밖에서 용역을 맡겨서 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천병태 의원 답변 잘 하셨습니다, 예, 예
○구청장 박성민 그거를 묻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사업계획서를 짭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천병태 의원 구청장의 답변 시간을 시간을 자꾸 재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회의규칙이 질문시간만 20분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마음대로 하셔도 시간에 안 들어갑니다.
○구청장 박성민 그럼 답변 좀 하십시다.
○천병태 의원 답변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질문을 짧게 하고 답변 좀 길게 하라하면.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성문고증기본계획을 왜 하시냐고, 그러니까.
○구청장 박성민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천병태 의원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중요한 문화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업을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게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가, 시기는 어느 정도, 범위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좋은 가,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할 건가 말건가 전문가의견은 이렇지만 우리 의견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시에다가 보내고 시 문화위원에에 보내서 예산 확보를 하면은 그걸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데….
○천병태 의원 어떤 자문을 받고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자문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구청장 박성민 울산왜성을 종합정비하기 위한 계획이죠.
○천병태 의원 울산종합정비계획 이미 있다니까요 2013년에, 구청장님 왜 이러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게 있어도 예를 들어서 성문을 여러 가지 성문이 있고 이지환 삼지환이 있는데 야구라문이라고 동쪽에 요산대 밑에 있는 조그마한 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2층을 문화관으로 기록관이나 이런 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가 그 이야기입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요, 야구라문.
본환 꼭대기에.
○구청장 박성민 본환 꼭대기 아닙니다.
○천병태 의원 울산 본환에 본환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울산 왜성에 야구라문 성문을 복원하는 고증기본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하지마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아닙니다.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이지, 천 의원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자꾸 그걸.
○의장 서경환 천 의원님, 잠시만요.
시간스톱, 시간스톱.
잠시만요, 천 의원님 지금이 시간이 4분 정도 남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은 후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방청객이나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쉽게 말하면 말싸움 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청장 박성민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서경환 4분 남았는데 질문해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이게 지금 이 논쟁이 자 야구라문, 울산왜성에 성문을 복원하기 위한 고증기본계획을 수행기간에 용역을 준다, 그까지 답변 나오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문 고증기본계획, 수리해 봤자, 그 울산왜성의 성문을 못 짓습니다.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가토 기오마사 동상처럼.
그래서 3월 달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하는 수행기간에 하려고 하는 성문고증기본계획은 발주를 하지 마시고 철회하십시오, 라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철회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구청장 박성민 너무 질문이나 논리를 단정적으로 비약시키지 마시고 의회에서 의회의견이 이렇다, 나를 포함한 의회의견이 이렇다, 정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구라문 용역발주 자체부터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은.
○천병태 의원 예, 그겁니다.
○구청장 박성민 저희들 부서에도 검토하고 시에도 말씀드리고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아니요, 지금 철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 박성민 철회가 수정 아닙니까?
○천병태 의원 성문고증기본계획 자체를 용역발주를 하면 안 됩니다.
○김경환 의원 중요한 것이라서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서경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상발언이므로 신상발언은 우리의 발언에 우선합니다.
우리 천병태 의원님 구정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 의원 지금 천병태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철회하라 마시는 거는 동의된 사업이 아닙니다.
역사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관은 상대주의적 관점과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들어다 볼 수가 있는데 천병태의원님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정치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할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본인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철회하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경환 구정질문을 이어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울산왜성성문고증기본계획은 용역발주를 철회는 하지 않고.
○구청장 박성민 철회를 포함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개인의견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존중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의원이 스스로 기관인데 자기 철학과 자기 문화재관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나중에 찬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경환 의원님.
자, 존경하는 울산 중구 구민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를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울산왜성에 일본식 건물을 세운 다면 임진왜란 시 의병들의 위패를 모신 충의사가 맞은 편에 있습니다.
울산왜성 본환인 꼭대기에 마주보게 됩니다.
관광자원화를 위해 성곽을 정비하고 물루를 세워 시각적 효과를 보려고 하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건물이 됩니다.
관광자원은커녕 애물단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 한 걸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울산왜성 고증성문복원고증기본계획은 철회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 문화재원형보존이 원칙인데 16세기 일본 임진왜란시기 학성공원 즉 울산왜성은 고증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원형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복원은 불가능하다 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문화재는 현실의 현재에서 과거의 문화재를 조명을 해야 되는 데 현재의 한·일 관계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함에 따라서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울산왜성은 나중에 먼훗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고 한·일관계가 재정비되었을 시 우리후손에게 복원여부는 맡기면 될 문제다 라는 것이 질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성문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 이 예산낭비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가토 기오마사 동상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3월 달에 철회 또는 재검토하겠다가 아니고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우리 천병태의원님, 역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뭐 개인생각이기는 합니다만 문화재는 정비도 중요하고 복원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입니다, 보존.
원래 있는 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정확하게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복원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는 데 다만 이제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여할 책무가 아닙니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문화재청이나 국가문화재청이나 시에서 시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나 계획이나 문화재위원회의 지침이나 이런 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주로 시 권한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철회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건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어서 새로운 계획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청의 역사의식부재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의회를 뵐 때마다 늘 우리 집행부가 역사의식이 너무 진해서 의회에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문화를 고증하고 복원하는 가운데서 이것저것 복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나 의회에서 이런 저런 심의과정에서 모든 전통문화나 그런 게 중요하냐, 앞으로 당장 현실에 맞는 이런 정책을 해야지, 왜 자꾸 전통문화나 옛날이야기를 자꾸 하는 가 이런 견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오히려 역사적으로 의식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종갓집이다 보니까 의회에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역사의식이 부재가 아니고 우리집행부가 역사의식이 강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왜성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의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의장님.
○의장 서경환 예.
○천병태 의원 김경환 의원님이 신상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구요.
○구청장 박성민 예, 고맙습니다.
○의장 서경환 신상발언에 대한 신청에 동의를 의원님들께 구합니다.
○김경환 의원 신상발언으로 하실거면 다른 주제로 해 주십시오.
○의장 서경환 간단하게 천병태의원 신상발언 간단하게 하시고 또 천병태의원에 대한 신상발언도 대한도 신상발언도 다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정질문과 연계해서 하는 질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아니요, 발언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발언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은 들어오는 것은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내소란)
○천병태 의원 원칙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원칙과 규칙을 떠나서 상대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막고 중간에 들어온다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김경환 의원 원칙을 가장 안 지키는 분이시잖아요.
○천병태 의원 그 얘기는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경환 의원 발언시간이 끝났는데 왜 자꾸 말을 하세요.
○천병태 의원 구정질문시간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발언시간.
○의장 서경환 신상발언하시는 데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신상발언 중에 간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 서서 하시든가, 제 얘기가 끝나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회 전체의 동의 또는 의견이 다르다, 이 말씀을 굉장히 하셨는데 의원은 본인이 기관이고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생각과 거기에 의해서 자기 의견을 나타낸 얘기지 않습니까?
김경환 의원님이 오늘 성문, 울산왜성성문복원추진을 위한 고정기본계획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는 제 개인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은 그럼 본인의견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찬성하시든지, 반대하시든지.
제 얘기를 막지 마시고 말씀은 제 얘기가 끝나고 하시면 됩니다.
○김경환 의원 끝나고 끝장 토론하십시오, 저하고, 그만 하시고.
○천병태 의원 중간에 제 얘기를, 제 얘기가 끝나면 하면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경환 의원 혼자 여기서, 의회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장 서경환 김경환 의원님, 말씀 좀 삼가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신상 발언 마쳐주시고 신상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천병태 의원 그리고 앞에서 구청장께서 울산왜성은 울산 시 소관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단적인 예로 울산왜성의 동상 바로 이 자리에서 철회한다고 지난 번 구정질문에 얘기했잖아요.
울산시를 핑계삼아 문화재위원회를 핑계삼아 울산왜성성문고증기본계획을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답변 못 하겠다 라는 거는 핑계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울산왜성은 이 왜성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재가 국가 또는 시에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울산시의, 그리고 의견은 당연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울산왜성 2013년 종합정비계획수립 그 후에 2015년 시 발굴 조사, 그 이후에 일부 성곽정비 이전에도 시 발굴조사를 부족해서 정밀조사 그리고 올 3월 달에 하려고 하는 성문복원고증기본계획, 우리 행정절차상 만약에 성문을 복원하겠다고 하면은 시에서 설계 들어갑니다.
시 설계 끝나면 성문 복원 끝나는데 이 모든 행위의 주체는 중구청이지 않습니까?
뻔히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는 데 울산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구청장 박성민 중구청 아닙니다.
○천병태 의원 자, 예.
오늘 여기까지, 저 이제 내려갑니다.
○김경환 의원 의사계장님 맞는 겁니까?
회의규칙 제대로 숙지하시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천병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발언이 마쳤으니까.
○구청장 박성민 의장님 철회를 포함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니까 철회를 포함해서 재검토하겠다, 철회해야된다고 저는 보는데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끝났으면 들어 가 주십시오.
예, 우리 의원님들 모든 발언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의제 외에 허가 받지 않는 의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풀뿌리민주주의 의회에서 발언을 생각하시고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25만 구민이 보는 입장에서 의회의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곧 30년입니다.
성숙한 청년기를 지납니다.
근데 의원님들의 발언내용도 그렇고 이게 25잔 구민들이 알았을 때 하나의 기관이 우리 의회는 기관들이 모여서 예산을 인준해 줍니다.
그 예산의 인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의장이 항상 조율합니다.
조율을 의총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끝장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항상 마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회기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상발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서경환 자, 우리 의원님들 멍석을 깔아놓으면, 또 안 하신다 그러니까.
신상 발언도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 신문보도 상에 봤지만 광화문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X-RAY 투영기라든지 장비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서 그동안에 고증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금색이었다, 그래서 고증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 해 주신 천병태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중요합니다.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공직자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올바른 역사의 현장으로 고증하여 복원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보도상에 보도되었듯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여로 대표 대상을 수상하신 박청민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축하하며, 이거는 750여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켜 주셨고, 25만 구민들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 ‘중구 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께도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
|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천병태 |
| 김영길이효상김순점강혜순오세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영환 |
| 전문위원 | 신원기 |
| 전문위원 | 최인숙 |
| ○출석공무원 | |
| 중구청장 | 박성민 |
| 부구청장 | 김화진 |
| 행정지원국장 | 조수관 |
| 복지경제국장 | 최이식 |
| 건설도시국장 | 서인보 |
| 보건소장 | 황병훈 |
| 기획예산실장 | 김혜경 |
| 문화관광실장 | 노선숙 |
| 총무과장 | 김준호 |
| 자치행정과장 | 이상찬 |
| 평생교육과장 | 송영명 |
| 세무1과장 | 배청숙 |
| 세무2과장 | 조영숙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명석 |
| 사회복지과장 | 김규협 |
| 여성청소년과장 | 이정건 |
| 경제일자리과장 | 정점섭 |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 환경미화과장 | 조갑용 |
| 안전총괄과장 | 조용관 |
| 도시과장 | 박장수 |
| 교통행정과장 | 김기호 |
| 디자인건축과장 | 이이규 |
| 시설지원과장 | 왕삼천 |
| 보건행정과장 | 박미숙 |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
| 문화의전당관장 | 김대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