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열린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 실천에 앞장서는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이 최근에 보인 비도덕적 행태를 지적하고 120만 울산시민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임동호 위원장은 지난 9월27일 같은 당 주태문 사무처장에게 앞으로 여성당원을 만나는 것은 모텔에서 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중구곳곳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임동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여성을 비하하는 수준을 넘어 성희롱에 가까운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한반도경제통일 특별위원장 직을 수행하던 한동수 위원장이 임동호 위원장의 여성비하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현수막을 걸자 한 위원장마저 제명시키는 등 내부 자정 노력과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수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임동호 위원장 개인을 위해 사당화 됐으며 적폐의 온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겪고 있는 내홍과 갈등이 아니라 한동수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당을 대표하는 위원장이자 당내 최고 위원인 분께서 여성비하의 발언을 서심 없이 내뱉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당원들을 모텔에서 만나겠다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했다면 대한민국 전체여성에 대한 모독이며 성희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일개 개인이 아닌 공인입니다.

그만큼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동호 위원장의 여성비하발언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는 표창원 국회의원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인 치국풍자전시회를 주관하는 등 당이 지닌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과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동료의원 간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혐의로 현재 사법기관에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 마디에는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농담삼아 한 말, 그냥 지나치며 내뱉는 한 마디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생활의 행태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이에 대해 내부 자정 노력을 촉구하며 바른 목소리를 내는 당원을 제명시키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행태야말로 썩은 정치 구태정치의 그 자체입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임동호 위원장은 여성비하발언여부에 대해 진실을 밝혀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120만 울산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여성 모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집권당으로서 보여야 할 품격이며 스스로 잃어버린 품위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정치에 몸담고 있는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임동호 위원장의 발언에 분노와 개탄을 품지 못한다는 말씀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사람중심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울산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시켜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울산광역시로 이관하고 통행료 징수를 폐지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고속도로는 1969년12월 개통된 울산 무거동과 언양읍을 잇는 14.3㎞의 고속도로로 그동안 울산발전의 주춧돌이었습니다.

지금은 날로 늘어나는 통행량으로 인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신복로타리와 다운사거리의 상습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에는 통행료 수납기간을 30년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고 제16조제3항에는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고속도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한 노선으로 운영하는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체산제조항을 근거로 통행료 1,600원을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합체산제는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공사가 통합체산제를 악용해서 무한정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통행료를 무료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폐지시켜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김성태 국회의원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울산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48년이 지났고 2016년 말 기준 통행료 총수입 3,443억원, 건설투자비 720억원, 비용 1,681억원, 건설유지비 2,401억원으로 순이익 1,04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울산고속도로는 건설투자대비 회수율은 244.9%로 전국 27개 고속도로 중 1위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과 같은 고속도로는 막힘이 없어야 좋은 정주여건이 조성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울산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서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고 적재적소에 램프를 설치하면 무거로타리의 상습적인 정체현상은 해소되고 울산의 교통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울산시민들의 하나된 힘으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경환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포항지진의 교훈을 되새겨 이제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울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가져다 준 규모 5.8의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1년2개월 만에 또다시 예고 없이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진위험국가임이 분명합니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땅밀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존 지진과는 다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문제는 지진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조치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울산은 지진으로 인한 1차 피해보다 2차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석유화학단지와 원자력발전소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단지과 국가산업단지의 그 엄청난 배관시설과 폭발위험물질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포항 북구에서 월성핵발전소는 42㎞, 신고리핵발전소는 86㎞ 떨어져있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보강사업과 관리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포항지진이 경주지진과 연결된 양산단층일 가능성과 주변 여러 단층일 가능성 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항지진은 우리에게 대응체계에 대해 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바로 얼마 전에 지진대응훈련을 하였으나 포항지진이 일어나도 공무원들은 대피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매뉴얼 점검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부터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중구의회도 지진과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울산과 중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총 3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병태 의원, 권태호 의원, 이복희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서 김순점 의원, 권태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서경환 의장님 권태호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 오세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401호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자는 10여개의 손해보험회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되며 최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자는 기관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신규 및 기존시설 구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018년1월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라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각 구군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캠페인을 펼치는 등 보험가입을 독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동발의 한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재난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주 및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 지진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2014년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등 최근 몇 년 사이 일상 속 쉽게 접하는 시설에서 화재와 폭발, 붕괴, 세월호 침몰 같은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시설을 재난취약시설로 지정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화재나 폭발, 붕괴 같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사람 누구나 손해배상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 수혜를 받도록 한 조치입니다.

재난취약시설로는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경마장, 경륜·경정장 등 총 19종입니다.

이들 시설은 당초 지난 7월초 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을 완료하도록 했지만 정부는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울산지역 내 대상시설에 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구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월31일 기준 총630개 대상시설 중 책임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326곳으로 가입율은 5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그나마 가입율이 78%로 높은 편이지만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숙발시설과 1층 음식점은 절반수준에 가입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은 책임보험 가입유도를 위한 홍보 등의 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대표적 예로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중앙정부차원에서 열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기간 동안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홍보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의 모토가 국민이 일상 속 실현하는 안전대한민국이지만 정작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재산권 보호의 출발점인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화재와 폭발 등에 재난의 대피훈련 등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훈련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면 오히려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각 구군이 지금이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방송과 언론 그리고 홍보 현수막을 통해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독려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재난은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거안 사위의 지혜를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2017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이효상 의원 외 9명.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촉구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촉구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효상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30일부터 12월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한 결과를 12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0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중구 주민회 김중국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초등학교 전교임원어린이 여러분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비공개회의 시작)

(비공개회의 종료)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서경환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중구의회에서 25만 구민들을 위한 2차 정례회를 정상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의원들의 고심 끝에 결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이며 표결참석의원은 8명입니다.

저를 포함한 찬성8표로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8명의 찬성을 충족하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1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