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총선거 후 최초집회의 소집근거 마련과 의장단 선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신설, 의회 자율권에 따른 의안상정 시기 등 지방자치 역량과 행정환경변화의 반영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 사용,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고 입법구성체계에 맞게 조문정비 등으로 의회 회의진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9조와 제80조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9올해의 관광도시 테마인 “아틀리에 도시 만들기”와 연계하여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전통공예 전시관 및 다양한 문화소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트리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B-05구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추진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민원의 발생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등 추진과정에서 행정기관에 관리감독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B-05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원 모임 대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분들의 고충과 의견을 들었으며 조사자료 수집, 방향설정 등 원만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수십 차례에 걸친 위원회 자체회의를 거친 후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료요구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B-05구역 정상화 추진 주민대표들과 중구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특위 의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로 서로의 입장에 대하여 진솔하게 질의 및 토론하는 소통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추진관련 수사 및 소송진행과 관련법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의 차이로 중구청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재개발지역 주민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원만한 조사활동을 펼칠 수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구청에서는 사법부의 판단만을 기다리지 말고 주민들의 편에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 서류제출 요구권 등을 크게 침해한 자료제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