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라 위원 예, 오세라 위원입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여기 칸막이 없는 조직문화 워크숍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보면 3억원을 편성하셨는데, 17년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금액이 증가했습니까?

○오세라 위원 그럼 증가가 6,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까?

○오세라 위원 그럼 6,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세라 위원 2017년에는 몇 명 워크숍에 참석 했습니까?

○오세라 위원 그럼 올해 제주도에서 칸막이 없는 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워크숍은 어디서 개최하실 것입니까?

○오세라 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제주도 2018년에도 제주도에서 할 것입니까?

○오세라 위원 중구청 공무원 모두를 해마다 제주도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워크숍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85페이지 열정직원 힐링충전 견학 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어디로 견학을 보내실 건가요?

○오세라 위원 어디로 가십니까?

○오세라 위원 또 제주도 아닙니까?

○오세라 위원 일단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 중심으로 워크숍을 아니면 아직은 어디로 갈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도 가시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라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이번 2018년에 어디가십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오세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오세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예, 198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재해 복구 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어디다가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천병태 위원 한국지역?

○천병태 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예, 그러니까 이 항목으로 봐서는 딱 떠오르지가 않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천병태 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천병태 위원 공통으로? 예, 그리고 181페이지 국제자매도시 확대사전교류 및 실무협의 단 방문 이 문구로 봐서는 국제자매도시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교류 이렇게 비치는데, 그대로 해석해도 됩니까?

○천병태 위원 181페이지에 최상단, 천천히 보십시오.

○천병태 위원 예, 202-03 9개 업무여비에 국제자매도시확대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이렇게 봐서는 국제자매도시로 확대하기 위해서 사전교류 한다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국제자매도시를 확대하기 위한 목표입니까?

항목에 국제자매도시 확대 사전교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가 확대가 목표입니까?

○천병태 위원 예.

○천병태 위원 알겠으니까, 제 질문의 초점은 자매도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천병태 위원 예, 확대하겠다는 예산이 500만원이다 이 얘기고, 우호협력도시 방문에 3,,100만원인데 거기에 자매도시방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매도시방문은 항목에 없어서 아니면 국제교류사업에 전체적으로 자매도시방문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천병태 위원 다 포함돼 있죠? 그런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오세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인데요. 칸막이 없는 조직문화 워크숍이 몇 박 며칠 이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예. 2박3일 1인당 40만원?

○천병태 위원 우리 직원들 전체 국외 여비는 얼마입니까?

혹시 계장님, 국외 여비, 칸막이 없는 워크숍과 국외 여비의 예산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혹시 칸막이 없는 워크숍 예산 이렇게 되면 매년하게 되는데 작년에 올라왔고 올해 또 올라왔는데 칸막이 없는 워크숍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 연수 효율성 단순 비교하면 해외연수 효율성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천병태 위원 예, 직원들 여론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예, 설문조사 결과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191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청사환경정비 기간제 인건비가 165일 3명 돼있죠?

○천병태 위원 예, 그러면 이 165일에 일요일이 포함된 것입니까?

○천병태 위원 이 165일에 일요일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천병태 위원 포함 안 되고 165일…….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일요일 포함하더라도 약 100일 정도는 청사환경정비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천병태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산출을 우리한테 잘못 제출한 거지요..

수정 하셔야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편성을 그게 사실이라면 1-6월 두 명 7월-12월 두 명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하셔야지요. 그렇게 되면 항목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240며칠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올해 165일로 해서 기간제 분들을 채용하시면, 첫째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240일에 해야 하는 것을 165일 만에 해야 하니까, 두 번째 나머지 기간 동안 청소환경정비 누가 할 것입니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240일을 고용 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9개월 이상을 고용을 하면,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9개월 이상 고용을 하면 상시지속업무가 되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제가 얘기를 한 요지는 뭐냐 하면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따져야 할 문제고, 전체적으로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 각 과 마다 예산을 8개월 이하로 줄여놨습니다.

이 기간에 청사도 이렇게 해당된다는 건데 어려운 근무여건이 있는 분들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기 계약직 있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나, 한번 질책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다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건 운영하시면 되고요.

제 얘기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작년에 240며칠을 일한 게 올해 165일로 하는 게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 내부에는 9개월 이상으로 하면 상시지속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회의시작한지 1시간이 됐는데요.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라 위원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오세라 의원님

○오세라 위원 185페이지 직원 건강 검진지원비가 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세라 위원 18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삭감됐네요.

○오세라 위원 예.

○오세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했는데 그럼 어쨌든 감액을 했어도 2017년도 2018년도 전 직원이 대상은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복희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사실 총무과 예산을 심의 할 때는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차분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복리증진, 청사관리, 유지보수 이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또 차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관대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예산을 굳이 그렇게 써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사기진작, 사기측면 또 협력하는 어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해마다 중구공무원 화합체육대회 하죠?

○김영길 위원 제가 의장 때도 계속 갔고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몇 번 간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또 시간을 잘못 봐서 한 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제가 정확하게 보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는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이게 나만의 생각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역발상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늘 우리도 다른 잣대가 다른 5개구군은 어떻냐, 또 전국적인 226개 기초단체의 사정은 어떤지, 또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일요일 날 특히 쉬는 휴일 날 토요일이든 이런 날을 택해서 하는 체육대회, 저는 그렇게 반갑지 않다고 봅니다.

날씨마저 안 도와줬을 때에는 최악입니다.

그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돈은 3,000만원이나 들여서 전 직원 다 나오라고 해 놓고, 제가 봤을 때에는 날씨적인 어떤 부분도 있었지만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할 수 없다 이런 생각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데에 대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화두를 던져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고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도 아마 그때는 없을 것이고 저도 없을 확률이 높은데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과별로 엠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체육대회 5개 구군 전체 다하는 체육대회도 있죠?

○김영길 위원 물론 중구만하는 체육대회의 필요성 인정은 하나 지금 거의 공직사회도 지금 분위기가 젊은 세대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젊은 세대보고 쉬는 날 나와서 체육대회 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이 3,000만원 예산으로 어떤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김영길 위원 왜 그런가하면, 조직이 다 서열이 있잖아요. 나오면 불편합니다.

참여하기 싫은데도 참여해야 되고, 응원하기 싫은데도 응원해야 되고, 그것을 이끌어 내는 분위기가 사실 과장님이나 간부들의 몫이긴 하지만 좀 개인주의로 팽배해 있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체육대회라는 깃발아래 쉬는 날 다 나와라,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고민을 임기 끝나기 전에 의회에 전달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방문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김영길 위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서로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매도시로 돼있는 허창시는,

허창시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연대구, 내가 말을 잘못했다, 허창시는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두 도시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죠?

○김영길 위원 의회에서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세계화 추세에 지방정부도 어쩌면 세계화, 다른 나라들 교류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교류는 하지 않으면서 자매도시로서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시 지구부 하고는 국제관례에 준한 결례를 또 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3년 정도 이상은 서로 왕래가 없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지어야 되고 예산도 이 부분만큼은 감해야 합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 연대시 지구부가 하는 예산 지금 반납합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다 썼지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의회의 잣대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에 맞게끔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의회의 잣대로 보면 사실 맺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단절해야 되는 사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도시간의 어떤 관례에서 보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도 않는데 3-4년 서로 왕래가 없었으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는 넓고 중국은 크지만 중국에 자매도시 2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예,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몫이고, 우리 지방정부, 기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다양성이 더 중요합니다.

중국 한군데, 유럽 한군데, 또 아시아권 한군데면 그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우호와 협력하는 국제자매도시의 정리정돈도 형편에 맞게끔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세라 의원님이 질의를 했고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열정직원 힐링충전 견학 뭔가 소신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의회의 눈치를 너무 보는데 80만원 예산에 30일 같으면 80만원이면 국내여행은 안갈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80만원가지고 국내로 잡았다고요?

○김영길 위원 과장님, 80만원으로 동남아도 갈 수 있고 충분한데 국내 여행을 가는 데 80만원으로 잡았다고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1인당 80만원이니까 30명이니까 2,400만원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1인당 80만원인데 오세라 위원님이 제주도 갈 거냐고 하니까 제주도 안 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자신 있게 1인당 8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동남아도 갈 수 있는데 자신 있게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김영길 위원 이제 실토하네요. 오세라 위원님이 제주도 갈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제주도 간다고 하네요?

○김영길 위원 여기 의원들 다 선수 아닙니까?

과장님도 선수인데 자신감 없이, 예산도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과장으로서 요구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부부간에 공무원이라는 인연으로 신랑 잘 만나가지고 동남아로 갔다면 안 좋습니까?

제주도를 떠나서 동남아도 갈 수 있죠. 80만원으로 왜 못갑니까?

80만원 같으면 동남아 충분하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왜 제주도 입니까?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신랑 잘 만나서 공직에 있는데 한 번 외국 나갔다 하면 좋은 거니까 굳이 갇혀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산 요구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판단의 잣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저는 구청장님 없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임기 내내 뜯어 고친다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안 뜯어 고친 날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청사의 유지 관리비가 불필요하게 편성되어 오고, 또 뭔가 고치겠다고 의회에서 통제를 그만큼 해도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의회에서는 일일이 거론하기 싫습니다.

과하다싶은 것은 의회의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뭐가 많이 됐다고요?

○김영길 위원 보강?

○김영길 위원 보강이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보강은 지진이 일어날까 싶어서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했다고 하면 보강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과하다 할 만큼 많이 일어났고, 예산을 아껴야 될 부분은 좀 아껴야 되는데 아끼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나타내는데, 과시하는데 너무 드러내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구청사 뿐 아니라 중구 전역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이런 비판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는 제가 풍요로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조금 검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소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가난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풍요를, 재정운영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1년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지금 1년의 방향이 너무나 문화관광실에 취중 돼있고, 또 행사, 축제성 이런데 너무 함몰돼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총무과도 청사에 관련된 예산투입을 이제는 의회에서 자제할 수 있도록 막아야 되고 다 할 수도 없고, 막긴 막았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통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북유럽이 아무리 잘살아도 실용주의, 뭔가 아끼려는 것, 뭔가 겉치장에 치중을 두지 아니하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게 필요하고, 청사도 지나치게 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 관리하는 총무과장님으로서 에너지절약 차원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해서 향방작전용 장비구입에서 3,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안전, 안전 하는데 여기는 안전하고 큰 염려는 없는 곳입니까?

○위원장 이복희 해 줬는데 다시 또 올라와서?

○위원장 이복희 예,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99페이지 405-01 자산취득에서 여기에 보면 직원 컴퓨터 구입비하고 또 프린트 구입이 흑백,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돼있어요.

흑백이 18대, 컬러가 5대인데 요즘에 프린트기하면 흑백하고 컬러가 같이 안 됩니까?

○위원장 이복희 예, 여기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네요?

○위원장 이복희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대한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와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교류추진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국내?외도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 시 해당도시에 각종 사항을 검토한 후 상호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며 체결 후에는 교류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는 우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도시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82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형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이자율은 몇 %죠?

○천병태 위원 28억원 이하는 절삭하고 1년, 1년, 6개월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이자율이 너무 낮습니다.

○천병태 위원 금리 떨어지면 공개입찰 시키면 되잖아요.

○천병태 위원 기금은 다를 건데요.

조례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다르거든요.

한국은행인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자율이 높이고 있잖아요.

내년도 경제성장율도 3.몇%로 올려줬다고 상향조정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자율이 너무 낮고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신청사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였으면 6개월, 1년, 1년 분할할 필요도 없고 1년으로 전체적으로 해도 중간에 통장을 깰 기금이 아니잖아요.

구 금고하고 협상해서 이자율을 높이시든가 너무 낮습니다.

○천병태 위원 과장님 앞에서 보고할 때 이자수입률이 전체적으로 28억원의 %를 안 잡혀있어서 질문 드리니까 이자율이 누가 봐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세금을 이자를 통해서 높일 수 있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

○천병태 위원 왜냐하면 결산할 때 보니까 본청 관련된 이자도 이것보다는 6개월짜리인가 이것보다는 높던데 기금이나 특별회계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자율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