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2월15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현장활동의 건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행정지원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771억5,500만원보다 38억300만원이 증액된 809억5,5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대부료 등 세외수입 1억4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1,000만원, 성화봉송로정비사업 시비보조금7,400만원, 주민세, 재산세, 지방세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5,000만원, 징수촉탁수수료 세외수입 1,800만원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15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666억9,000만원보다 82억5,000만원이 감액된 634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15쪽 총무과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자료관운영에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한 12월분 우편요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발간실 운영에 소모품비 282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의 사무관리비는 2017년 화랑훈련 연기로 인해 급식비 147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6쪽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의 전문공무원 육성 위탁교육비는 조직개편, 휴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파견 등의 5급 승진인원이 증가하여 5급 승진리더과정에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5급 승진리더과정 공무원교육여비도 1,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6급 장기교육자가 1명 감소되어 국외연수비 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공무원 등 사기진작에 직원건강검진지원비는 수검인원 감소로 2,620만원 감액편성하고 맞춤형복지비는 신규 및 전입직원 증가에 따른 858만원을 증액편성하고 307-07 사망조의금은 예상인원 감소로 337만8,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인사위원회 개최와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감소로 544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6쪽 하단과 117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사유 미발생으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600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참석수당 11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청사유지관리의 신청사건립타당성조사 용역비 9,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시설비 본관 1층 민원실 바닥보수는 전면교체가 아닌 부분 보수와 일부도색으로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사회보험부담금 집행잔액과 주차관제장비 유지보수비 미집행과 경영지원팀 분담금 감소로 800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8쪽 인력운영비 총괄에 인건비등보수는 일반직공무원 보수를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연중 육아?질병?가사휴직과 퇴직 등 결원이 발생하여 21억5,750만원 감액하였고 그 외에 기타직 보수에 1억6,978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현원과 변경된 단가를 반영하여 4,39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성과상여금은 휴직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2,037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보다 25억3,400만원이 감액된 39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자치행정과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구민만족 행정구현의 통?반장 활동보상에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2,6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42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고객만족 행정추진의 인권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직원인권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56만원과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비 집행잔액 480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내교류사업은 국내 자매도시초청행사 미추진에 따른 200만원과 관외여비 100만원, 국내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여비 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등록민원처리는 주민등록등?초본 용지구입비 집행잔액 252만5,000원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단말기 수선비 1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운영은 동에 지급되는 복사기 임차료 1대 분 240만원 감액과 공공요금으로 DID시스템 수수료 34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실비보상금은 안보시찰 참여자 31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1,922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수당150만원 증액과 제8회 시 동아리 경연대회 결과에 따라 교부된 1,000만원 중 180만원을 동별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131쪽 일반보상금의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은 실 인원에 따라 교부된 1억4,844만원을 제외한 75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시 동아리 경연대회 포상금으로 31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32쪽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미선정으로 홍보관 설치?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으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자치센터 견학비 128만4,000원은 관용버스 이용에 따른 교통비 절감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에 따른 354만9,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운영 공공운영비는 구청 전화사용료 402만원과 인터넷 회선료 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는 기정액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13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평생학습활성화의 성과집 제작과 기별꾼 과정 운영과 활동비에 167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142쪽 평생학습관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2,46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43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임시중부도서관 조성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임시중부도서관 건물임대료 집행잔액 1,33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중부도서관으로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이전비용을 구에서 집행하기로 하였으나 광역시에서 직접 교부하여 9,1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약숫골도서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공공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휴가사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잔액 집행잔액이며, 207-02 전산개발비는 외솔한옥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과 301-11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미집행분으로 총2,111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44쪽 작은도서관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210-02 공공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중도사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도서관시설 유지보수 감소 및 도화공원 정비검수로 복산2동 가까운 도서관 3개월 휴관에 따른 공공요금 미사용분 등으로 5,75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44쪽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증진 생활체육대회지원 행사운영비는 K리그 중구데이 때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울산현대구단 측과 일정이 맞지 않아 부득이 50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는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에 따른 홍보, 가로기, 배너 설치비로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1,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4,818만7,000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물놀이장 민간위탁 설계변경에 따른 146쪽 동천야외물놀이장 운영의 307-05 민간위탁금은 1,69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다전야외물놀이장 운영의 307-05 민간위탁금은 2,085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구스쿼시장 건립의 401-01 시설비는 혁신도시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시 스쿼시장을 포함하여 건립예정에 따라 3,00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 하였고, 성안물놀이공원 운영의 307-05 민간위탁금은 설계변경에 따라 50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47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의 시설비는 시설개선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의 우레탄 트랙 유해성관리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고자 2억8,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는 기정액보다 5억9,400만원이 감액된 8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세무민원서비스 정보화의 특정업무경비는 직원결원으로 인한 세무수당 반납으로 잔여분 170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수당 반납으로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무1과는 기정액보다 240만원이 감액된 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에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대상 인원감소로 465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기정액보다 465만1,000원이 감액된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민원지적과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의 인감업무배상 공제회비는 단가변경에 따라 42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전문화된 토지지적행정시스템 구축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감정수수료는 반구1지구 경계결정에 이의제기에 따라 감정평가가 불가하여 825만원과 지적재조사 우편발송료 214만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부동산거래질서관리의 개발비용 산출내역 용역비는 대상사업 감소에 따라 1,01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은 대상자 미발생으로 1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은 휴직자, 장기병가자로 인해 미집행액 1,161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액보다 3,700만원이 감액된 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총무과에 타당성조사완료 전액 9,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타당성조사용역을 안 했죠?
○총무과장 김준호 청사유지관리비 연구용역비로써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나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은 278억원으로 타당성용역이 미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시에 당초예산 성립시기에는 500억원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김준호 부지매입은 278억원이고 건립비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720억원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산정했는데 순수하게 부지매입으로 하니까 500만원 이상일 때는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나 500만원 이하 278억원은 타당성용역이 필요 없다고 미시행 된다고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천병태 위원 정리하자면 부지매입비로만 봤을 때는 500억원 이하이니 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다고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건립타당성인데 부지매입만으로 봤을 때 필요 없다, 법리검토를 다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9,500만원 외에 목이 하나 더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총무과장 김준호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신청사 관련 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
○총무과장 김준호 제가 7월28일자로 전보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이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신청사건립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정동주민센터 건립타당성조사용역 1,500만원 해서 2개만 1억1,500만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계획수립용역은 다 마쳤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부지매입만으로 이렇게 총액 500억원 이상은 당시에 총액 5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울산시 타당성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당시에 1억9,5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당시에 법리검토를 잘못한 것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일 때는 대상이 되나 건립하고 부지매입 하고 봤을 경우에는 720억원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편성했는데 사실상 부지매입으로 봐서는 안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세무1과는 세입에 보니까 재산세가 15억원 이번 결산에 올렸고 주민세 3억5,000만원이죠?
등록면에서나 변동이 없거나 또는 미세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저당 잡힐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것이 없다고 …….
○천병태 위원 왜냐하면 2017년 당초예산에 등록면허세를 많이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복산동아이파크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등록면허수를 많이 잡아놨는데 올해 세입에 마지막 결산에 18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올해는 적게 편성했네요?
○세무1과장 김규협 올해는 분석을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천병태 위원 늘 30억원 이상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에 추계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제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18억5,000만원 결산에 증액편성 했다면 평소에 비해서 적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전물놀이장에 결산추경에 보니까 얼마 증액했죠?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다전물놀이장은 실제 수리예상액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 올해는 수리계획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일부 구청에서 보전해 준다는 것이 과업지시서상 계약이 있어서 80%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
○천병태 위원 위탁운영비로 되어 있던데 당시에 제일 처음에 계약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처음에 저희들이 수익추계용역을 처음에 실시했습니다.
수입추계용역에 따라서 위탁용역업체에 1억3,500만원을 줬습니다.
실제 운영해보니까 1억3,500만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위탁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상금액으로 합의하는 것 아닙니까?
합의한 금액을 저쪽에 위탁운영비로 주면 끝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수입추계용역을 해서 수입추계용역결과에 다전물놀이장에는 1억6,100만원의 수입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입내역이 1억2,900만원이었습니다.
차액이 3,200만원 나왔습니다.
자기들 수익이 올해 물놀이장 날씨가 8월1일부터 8월11일까지가 날씨가 비도 오고 기온이 내려가서 이용객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특히 다전이 도심지가 거기만 감소해서 3,200만원에 80%를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동천은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동천은 오히려 수익이 생각보다 1억8,200만원을 했는데 수입설계서상에는 실제 수익이 1억8,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540만원 돈을 받아내고 환불해내고 받아냈습니다.
○천병태 위원 받아낸 것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총무과 615쪽에 지방공무원육성지원에 전문 공무원 육성에 국제화여비 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위해서 많이 보고 느껴야 되는데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에 3명이 되어 있어서 삭감되어 있는 내용하고 전문 공무원 육성에 1,400만원 전년대비 증감이 되었는데 전반적인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중에서 전문공무원 육성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202-04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500만원 삭감됐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6급 장기교육자가 4명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4명 정도 편성하는데 2017년 실제 행정직 3명만 교육파견에 따른 국외연수비 4명분 집행잔액으로 1명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국제화여비하면 주로 울산대학교에 6급 교육자를 1년 동안 연수하는데 있어서 자체 국외연수를 실시합니다.
저희 구 직원이기 때문에 국외연수비를 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1명 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강혜순 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교육에 직원연수나 워크숍이나 전체적인 총무과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인 행정지원국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공무원 세계에서 인풋이 있어야지 모든 역량에서도 아웃풋이 있는 것인데 대체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연수도 많이 해온 상황인데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해외연수도 배낭여행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국제화에 대해서 별도로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계화에 걸맞게 우리 중구에서는 타구군도 비슷합니다마는 세계화에 따라서 상당히 국외연수를 많이 합니다.
사람의 눈높이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면 발전성도 없고 해서 계속 나가는데 현재 갔다 옴으로 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눈높이를 세계로 맞추어서 아주 전문지식도 많고 그런 점이 상당히 좋은 추세라고 직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강혜순 위원 근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 생각해서 직무에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직장의 분위기가 나름 쾌적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서 직장의 분위기, 조직의 리더십에 전반적으로 화합해서 이끌어가는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내년도 또한 환경적인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해 주시기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활기찬 직장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나 시구군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작년에는 5개 구군 1등을 했습니다.
직원화합한마당하고 올해 4차에 걸쳐서 실시한 칸막이조직문화워크숍, 국제화국외배낭연수나 해외비교시찰로 해서 많은 눈높이를 맞추고 직원들에게 앞으로 사기진작에 복무담당이고 총괄하는 부서로써 최선을 다해서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신나는 직장, 재밌는 직장생활, 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야 중구가 좋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한분, 한분이 여태까지 열정적으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1년 마무리 차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무술년에는 더욱 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146쪽에 스쿼시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반납이 다 됐는데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스쿼시는 당초에 설계용역 하려고 했는데 혁신도시 실내체육관에 넣기로 해서 올해는 안하고 사업을 스쿼시장을 혁신도시실내체육관을 할 때 같이 넣기로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방향전환을 잘하셨네요.
스쿼시 제대로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4면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제규격에 맞아야 하고 혁신도시의 상징성은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스쿼시는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들면 국제규격에 맞아야 되고 동천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4면 해서 국제규격에 맞추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확실하게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언제 짓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내년부터 설계용역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언제, 당초예산에 시에서 편성된다면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연초에 시작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내년에 설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치는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그대로 기상대 맞은편에 축구장 위에 합니다.
○김영길 위원 축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축구장은 아직 이관이 안 되어서 관계가 설정이 덜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축구장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같이 LH하고 시하고 구하고 관계설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축구장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1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더 됐는데, 거의 2년 됐는데 아직까지 사용도 안하고 저렇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완공은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시설을 지어 놓고 2년 동안 방치하면 안 되니까 이용하려는 분들 많잖아요.
빨리 LH하고 협의해서 저렇게 2년 동안 협의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어 놓고 사용도 안하고 놓아두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곧 타결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실과에서 전력투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모시고 다 같이 마무리를 하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변화된 사항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회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심의와 추경과 결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지적된 사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을 세우며 질의한 내용도 있었고 예산안에 대해 무분별한 사안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렇듯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은 의회에 대한 무관심에서 이루어진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씀드리는 사안에 대해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무한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회기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위원장 이복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여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취득 대상지인 아트리움 조성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4시00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행정지원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아트리움복합문화공간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은 아트리움 복합문화공간조성 1개 사업이며 취득대상재산현황으로는 토지는 옥교동 239-1번지 한 필지 602㎡이며 건물은 연면적 72.73㎡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원도심 내 활성화되어 있는 시설 등과 연계시켜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도심형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9올해의관광도시 테마인 아틀리에도시만들기와 연계하여 기존 건축물은 전통공예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고 여유부지는 다양한 문화소통과 공유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27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 복합문화공간조성 현장방문을 오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중구재정에 비추어봤을 때 앞으로 국비를 잘 써야 향후 원도심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잘 쓰는 것이 국비확보에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지나간 공유재산 취득 관련은 다 제외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20일 날 사실상 이 하나의 안건으로 본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비를 잘 쓰기 위한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향후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을 진행할 때 급하게 잡힌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설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사전에 예견하셔서 변수가 생겼을 때 문제점이 부딪치지 않고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특히 문화관광실장님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여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대신 당부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방금 천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지금까지 공유재산에 관리계획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안으로 현장방문을 잘 다녀왔고 아울러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영환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유형묵 |
| 총무과장 | 김준호 |
| 세무1과장 | 김규협 |
| 평생교육과장 | 송영명 |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2건 -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제5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