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야시장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계획서 야시장환경관리에서 세부적인 인건비,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과장님은 주변 상인들하고 연계가 잘되고 그다음에 야시장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국비공모해서 하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부산도 그렇고 썩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남구도 야음동 그랬죠.

우리구만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청년들도 오고 아마 남구 쪽에 비해서는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통하는데, 실제 야시장에 시스템은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인회 전에 회장님은 배 타러갔죠, 장사가 안 되어서 그렇죠?

○이효상 위원 장사 안 되어서 배 타러 갔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옥교주차장에 매대 갖다놓는 데가 차 주차장에 몇 면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효상 위원 주차장 시내에 하나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시죠?

○이효상 위원 이거 언론에도 한번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상인들이 이거를 포장을 해서라도 그 지역의 장소 안내, 이런 다양한 용도로, 포토존 이런 형태로도 해서 오히려 도로 쪽이든 상가 쪽하고 협의해서 나와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고민을 해서 정착이 되고, 잘 되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물론 하기는 하겠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 때 마찬가지로 예산이 올라오도록 해줬어요.

어쨌든 열심히 하셨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

그런데 이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평가를 했을 때 지난번에 구청장도 축사에서 실제 되는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죠?

○이효상 위원 이 예산을 또 해서 다양한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성공이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죠.

어차피 정책을 시작했으면 이게 활성화되고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야하는데, 이렇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추경을 통해서 드리기도 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저도 봐야 되겠지만 실제 어디든 도시가 경쟁력을 갖춘 것은 사람입니다.

인구가 있어야만 도시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봐지는데 문화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를 한번 이용했던 사람이 아주 뭔가가 끌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좁은 장소에서의 운영인가,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거기에서 먹는 음식이 제대로 먹어지거나, 뭔가 거기에 왔을 때 편안하게 다니면서 취향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온 걸음에 주변을 다니면서 뭔가를 또 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오히려 약속장소를 그쪽으로 정하는 게 뭔가 상징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고민을 다하시겠지만 제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할는지는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억2,000만원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께서 큰애기 야시장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 요청 하신 것 빨리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안 435쪽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 시장 배송서비스 및 콜센터지원 사업이라고 2000년도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택배를 하게 되면 …….

○권태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죠?

○권태호 위원 그 성과 내용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 국비가 지원되나요?

○권태호 위원 지금 예산에는 국비가 전혀 없는데요?

○권태호 위원 택배는 유통인데 유통을, 행정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 빨리 제출해주시고요.

저희들 학성가구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학성공원 앞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사전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야 하거든요.

말 그대로 학성가구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활성화시켜서 하려고 하면 사전 계획이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435쪽 민간행사사업보조 눈꽃축제있죠?

9,000만원 예산, 이전에 도로가에 시내 쪽에 조명하고는 좀 다르죠?

○이효상 위원 1,000만원 행사했던 내역하고 앞으로의 계획 좀 주시고요.

어쨌든 경제일자리과가 학성가구거리, 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우리구의 상황은 잘 아시죠?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다른 단체 0.42%보다 1.07%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평균 전년도 비율이 0.78%가 높아요.

이게 축제경비를 지출 절감해서 총액한도제를 운영을 해라, 개선사업이에요.

이게 일자리나 다양하게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부서도 있고, 또 문화관광도시라고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어쨌든 최소의 금액을 투자해서 주민참여형으로 만들고 주민들이 아이템을 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실제 주민들, 상인들이 주가 되는 이런 행사 경비는 줄이고 알차게 나가야 되지, 실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상인들하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심사를 하고 우리가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한다면 이런 것이 입소문을 통해서 학성가구거리다, 해서 갔는데 정말 가구가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경매도 있고, 다양한 아이템을 넣어서 입소문을 통해서 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꽃축제든, 매년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 독창적인 어떤 지역 상인들의 축제가 되고 그것을 해서 중구가 빛이 나고 해야 하는데, 자체평가로는 시 감사나 중앙 감사해서 재정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는 결국 이런 것을 개선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다른 행자쪽의 문화관광실 정도의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해왔던 행사라고 해서 계획서를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좀 보고 아이디어 발굴,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돈이야 좋잖아요.

아이디어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실제 축제가 빛을 낼 수가 있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이 사항도 염두 해 두시고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자료 요청 외에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조금 전에 정식적으로 회의를 하기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479쪽에 미용업주 기술 교육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이?미용 영업주 해외 선진기술 연수 1,500만원, 다 신규 사업이죠? 행사운영비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데 이쪽 편에 과목이 이렇게 돼있습니까, 따로 잡아서 그렇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참, 이게 의회를 곤란하게 하는 건데 …….

미용업주 기술교육은 230명 참여하셨네요?

우리구에 몇 분이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통상 오시는 분이 반복적으로 해서 …….

○이효상 위원 4번해서 그 정도 인원이 온다, 그렇죠?

그러면 아예 반도 안 오시는 거예요, 회원들 중에?

○이효상 위원 교육을 받아도 700명 정도 와집니까, 안 와지죠?

○이효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골목 안에 어디든 2층 건물 이런데 보면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죠.

아이들 키우고 하신다고 손가락 휘도록 가위를 오래 잡고 몇 십년하신 분들은 손가락이 휘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미용업을 하시면서 생계도 꾸려가고 하시는데 좋은 선진교육 받으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돈 1,500만원으로 가봐야 또 몇몇 사람이 가고, 실제 가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가 있고, 어디든지 어느 업종이든지 직원들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실제 못 가는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다 때워야 되니까 이틀, 사흘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바로 생계에 직결되기 때문에 …….

제가 어제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 열정직원 30명 뽑아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연수죠, 열정 직원 …….

열정 직원 안 뽑히면 소처럼 일만 하는 건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되던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을 거고, 이랬을 때 좀 다른 쪽으로 뭘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외연수는 다 간다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모아서 가고 하시니까 그 단체회원들이, 700명이면 700명의 회원들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 키우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그 정도 인원을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

이 내역 연수 계획 자료 좀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마칠게요.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이효상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시간 내에 빨리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정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용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