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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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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2월6일(수)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2.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2.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10시3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10시3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임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346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5억2,400만원, 특별회계 110억700만원이며, 2017년도 당초예산 181억2,900만원보다 165억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10억5, 300만원, 과징금 과태료 및 변상금 수입 등 7,300만원으로 총11억2,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 2억2,000만원, 성안천 지방하천정비사업 3억, 유곡로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24억원, 태화?우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137억6,000만원, 태화저수지힐링여가녹지조성사업 10억원, 황암길도로확장사업 8억원, 학성육성프로젝트 8억6,400만원, 중앙길2차간판개선사업 3억700만원, 소나무재선충방제 7억3,000만원 등 총23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 48억5,400만원, 성남공영주차장 증축사업비 18억원,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5,000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등 21억4,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총1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518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6억9,600만원, 특별회계 111억700만원이며, 2017년도 당초예산 327억6,500만원보다 190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24억9,50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 31억2,0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6억4,500만원, 하수도 및 하천관리 12억8,800만원 등으로 전년보다 20억600만원이 증액된 8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대응능력강화 2억700만원, 재난상황대응체계구축 9억100만원, 재해위험지구인 태화?우정정비사업에 183억3,500만원,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유지비 3억8,900만원 등 전년보다 183억8,300만원이 증액된 20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태화저수지힐링여가녹지조성사업 18억1,200만원, 황암길도로확장공사 8억8,900만원, 학성육성프로젝트 12억5,200만원 등 전년보다 15억300만원이 증액된 4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 4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개선사업 1억1,000만원 등 전년보다 12억6,900만원이 감액된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간판개선사업 4억1,200만원, 경관계획재정비용역 1억2,000만원, 공동주택지원자원금 3억3,000만원 등 전년보다 4억6,100만원이 감액된 1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6억2,00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14억7,5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9억2,400만원, 전년보다 23억9,800만원이 감액된 5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수행비 2,200만원 등 신설된 부서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3억원, 병영성 북문 공영주차장 화장실 조성 7,400만원, 성남공영주차장 증축조성에 36억700만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6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3,100만원이 증액된 1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음은 노영호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예, 예산안 설명서 516쪽 행사운영비 201-03 푸드트럭 이용 활성화를 위한 1,200만원의 신규편성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동 둔치주차장에는 부산국토지방관리청으로부터 지난 해 11월 하천점용허가를 얻어서 푸드트럭 11대가 지금 현재 스테이크, 음료, 꼬지 등을 판매?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이곳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열려서 13만명의 시민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태화강 문화행사와 연계한 푸드트럭 존 버스킹 공연을 분기별로 연4회 개최하여 원도심 상권으로서의 시민들의 접근성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하여서 청년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누구나 즐겨 찾는 곳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도 즐기는 푸드트럭 존으로 조성코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522쪽 시설비 401-01 성안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억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안천은 우리구 지방하천 7개 곳 중 하천계수율이 30%로 가장 저조한 하천으로서 울산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상 하천재해위험지구로 선정?검토 중인 우리 울산 중구와 북구의 경계하천입니다.

성안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3개년 간 제방축제 2km와 교량 2개소 정비, 낙차공 두 개소를 정비하는 사업계획입니다.

투입된 총 사업비는 3년간 58억2,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와 구비 각각 20%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성안천 정비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로는 우리구 성안동 성동마을에서부터 약사동 주연마을까지 약 2km에 이르는 수변환경의 개선과 집중호우 발생시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예,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무계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는데 516쪽에 푸드트럭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신규사업이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게 서울 같은 곳은 한강변에서 한 번씩 큰 행사를 해요.

우리구는 위치가 떨어져 있잖아요, 시내 원도심하고.

○건설과장 노영호 약간 태화강변이 있으니까요.

이효상 위원 그래서 푸드트럭도 보면 잘 안되고 손님들이 찾아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생각에는 장소가 오히려 그쪽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시내쪽하고 연계가 되고 야시장하고 연계가 되려면, 그런 생각도 있는데 물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둔치 쪽으로 했겠지만 계절별로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이효상 위원 4회 정도 버스킹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까 전에 행사에서 13만명이 왔다고 하셨는데 …….

○건설과장 노영호 13만명은 작년에 호프 축제할 때 하루 만에 많은 인원이 왔더라고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정도 안 왔습니다.

지금껏 체크를 마두희 축제 43만명, 이런 식으로 축제 측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43만명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좀 나아지는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좀 나아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내역을 자료로 위원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른 분 하실 분들 하시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518쪽 자전거를 구입해야 되네요?

150만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전거입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일반 1인용, 2인용, 그런 자전거를 말합니다.

저희들 한 대에 …….

김경환 위원 일반 자전거가 1인용, 2인용, 이게 150만원 합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이색자전거 말씀하신다, 그렇죠?

이건 이색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없던 자전거인데 왜 이색자전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태화강 자전거센터도 그렇고, 동천도 그렇고, 평일이나 주말에 사람들이 상당히 찾고 있거든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이색자전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바퀴가 사각형이라든가 앞뒤로 손잡이가 있다든가 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자전거를 사서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에 운영하는 곳이 3곳, 4곳 정도가 있고요.

대구유라체육공원도 그렇고, 창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김해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정말 없어서 못 탈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경환 위원 자전거 구입단가가 비싸서 여쭤보는 것인데 잠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어떠한 자전거를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150만원 같으면, 계장님 한번 짚어주세요.

이 방식은 페달만 있는 겁니까, 전기방식이 있는 것입니까?

150만원, 이것은 페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일반 이색자전거보다 이렇게 아이하고 동승할 수 있는 유모차 달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전에 전주한옥마을 같은데 갔을 때도 전동자전거 같은 부분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이것을 그냥 봤을 때는 페달만 있다, 페달만 있다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노영호 운영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3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정도로 제한을 두고요.

김경환 위원 한 대에 150정도로 잡으셨네요?

○건설과장 노영호 예.

김경환 위원 이게 무슨 자전거인지 단가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위원님들이 생소할 것 같다고 판단이 드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 궁금해 하면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말씀이고요.

자전거 살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예약관계 거기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중구 주민들에 대한 부모, 아이가 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건설과장 노영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일반 자전거 대여는 1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대여를 하는데 이것은 자전거 대수가 적다보니까 10분에서 20분정도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고 어렵다, 타고는 싶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말씀해주시고 좀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한 푸드트럭에 대한 활성화 자료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입화산 산악자전거 챌린지 행사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노영호 작년에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 올해죠?

○건설과장 노영호 올해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올해 예산이 있었나요, 추경에 있었나요?

○건설과장 노영호 아니요,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올해 …….

○건설과장 노영호 520쪽 맨 위쪽에 보시면 산악자전거 챌린지 행사가 신규예산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상해서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행사명이 재작년에는 입화산 자전거 대회로 되었다가 챌린지 행사로 대회명이 바뀌다보니까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신규편성이 된 것으로 사업은 똑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추가는 어디서 하죠, 주최?

○건설과장 노영호 올해는 MBC에서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언론사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언론사 행사는 이겁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MBC하고 산악자전거하고 같이 주최, 주관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언론사 행사네요, 그렇죠?

건설과에서는 언론사 행사를 민간경상보조부문으로 지원하는 행사가 몇 가지가 있죠?

이것 하나입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예산도 작년에는 올해는 5,0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4,000만원으로 했는데 아마 대회 명칭을 바꾸다보니까 …….

권태호 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많이 참여를 해서 …….

권태호 위원 전국대회 아니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전국대회였습니다.

지금도 전국대회로 되어있고요.

권태호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51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1,000만원?

○건설과장 노영호 예,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상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노영호 기존에 중구 자체에서 자전거 교육을 처음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습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이 사업을 시에서 주관해서 5개구?군에 공통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 주관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

이효상 위원 시에서 하는데 구비를 왜 넣습니까, 시비 받아서 하시지.

○건설과장 노영호 그래서 시 방침이 …….

이효상 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아직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효상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누구한테 …….

○건설과장 노영호 관내 7개 초등학교를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상 위원 찾아가는 교육이라고요?

○건설과장 노영호 예, 관내 7개 초등학교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

이효상 위원 구청에서요?

○건설과장 노영호 아직까지 어느 단체인지 정해진 것은 아닌데 …….

이효상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울산종합신문?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사 준거 없느냐 했는데 자꾸 나오는데 …….

과장님, 오랫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퇴직 다 됐는데 산악자전거 챌린지는 MBC이고, 이것은 울산종합일보?

○건설과장 노영호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옥범 종합신문으로 정해졌습니다.

내년부터 산악자전거 챌린지는 MBC는 빠지고, 산악자전거연맹에서 하고, 1,000만원 깎였습니다.

이효상 위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로 한 개 따냈네요, 그렇죠?

이 내용 자료만 주시면 되는데, 계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제가 보니까 1,000만원 거기다 맞춰 넣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과장님, 왜 말을 못하도록 해요, 계장님 말씀하시도록 놔두세요.

○신옥범 종합신문사에서 시에 4,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구?군에 내년부터는 구?군에도 확대를 해서 남구에는 2,000만원, 나머지 구?군은 1,000만원씩 해서 …….

이효상 위원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호응이 좋아서 …….

이효상 위원 호응이 좋고 이러면, 시가 했으면 시에서 내려보내든지 하지 증액하면서 자치구로 떠넘겨버리고 …….

제가 볼 때는 옳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 데요.

○신옥범 어린 초등학생들 상대로 사고가 많이 나니까 …….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도 정확하게 있겠지만, 물론 학교에 급식비나 여러 가지 학교교육 경비보조사업도 하고는 합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부서는 교육청이잖아요?

실제 예전에 동중학교 앞 부지에 청소년 무슨 문화회관인가 건설하면서 우리 기관 대 기관끼리 협조도 요청했고, 주차장 이런 것도 잘 안되고 서로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비를 주시든지, 시가 시비를 주든지 해서 하든,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영호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전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2016년도, 2015년도에 안전교육을 시켜왔고요.

2017년도 올해는 안전교육을 못시켰습니다.

아까 담당계장님이 얘기하셨겠지만 시에서 일단 각 구?군에다가 자전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방침이 내려와서 …….

이효상 위원 아마 예산이 저희들이 논할 사항은 아닌데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

그 당시만 해도 언론사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하나씩 정리하고 2개, 3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실제 언론에 사회 공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운영하면서 운영이 어렵다고 전부 다 예산을 빼가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악어와 악어새도 아니고 시민혈세를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역사회의 여론이었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게 일치가 된 것이라서 많이 줄이다보니까 없어진 것인데 슬며시 또 살려내고 하면 내년 선거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좋은 취지로는 말씀을 하시나 예산편성 원칙에서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계장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옥범 학부모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이효상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다가 하면 좋죠.

물론 구에서도 해줄 여유가 되면 하면 돼요.

구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민간경상보조사업해서 언론사로 넘기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우리구의 병영성 걷기대회도 행사 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행사주관 위주로 행사를 하니까 시민들은 줄서서 있다가 아침에 커피주고 뻥튀기를 주나 싶어서 줄서있는데 행사 시작 전에 오시는 분들 나눠주면 되는데 행사시작하면 주도록 해놓으니까 줄만 서있고 줄 서있는 사람들은 언제 주나, 줄은 줄어들지도 않고 행사장에 앉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빗발쳐서 그것을 찾아가서 담당자한테 왜 안주고 있느냐, 주관하는데서 주지마라고 했습니다, 행사 시작 알리면 주라고 해서 안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계속 하니까 학부모님들이야, 우리도 당연하죠.

저희들도 아이들 다 키우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그런 형태로는 안 맞다는 거죠.

학부모님들 민원 오면 좋죠.

많이 해달라고 하면 관에다가 얘기하고, 교육청에 얘기하면 좋죠.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지 무조건 언론사가 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것은 …….

○건설과장 노영호 이 사업의 주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이효상 위원님께서 자전거 안전교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계장님들 계시지만 옛날에 제가 학교에 이런 사업하기가 참 좋았다고 저희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게 자전거 대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싸우기도 하고 아이들은 20명인데 10대밖에 안되어서 자기는 할 것이 없어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안전대가 없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제일 문제가 보수, 수리였어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면 교실에서 효과가 많이 없었어서, 정말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모들의 기대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았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자전거 연습장이 생기다하다보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가로등 하고, 보안등 하고, 설치도 있을 것이고, 교체사업도 있을 것이고 유지보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따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노영호 17억, 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경환 위원 17억, 18억은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중구청이 장기플랜을 잡아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다들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은, 원격중앙제어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고요.

○건설과장 노영호 울산에서는 중구가 유일하게 되어있고요.

김경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도, 전기요금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유지보수 비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합쳐서 1만1,000개 정도가 되는데, 일전에 지나가는 말로 타지자체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높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직 확인은 안 해보셨나보지만 우리는 그 1만1, 000개 안에 혁신도시 가로등이 2,000개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거 새것입니다.

새것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다른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높아야 되는 수준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

김경환 위원 공식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고 …….

○건설과장 노영호 남구청의 가로등 수하고 가로등 유지보수비하고, 우리 중구에 비교를 했을 때 비싸지 않은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 가로등 개수 단편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가로등 한 개당 4,600원 정도가 비싸다고 나왔습니다.

김경환 위원 개당 4,600원 정도, 4,600원에 1만개면 …….

○건설과장 노영호 한 가지 차이점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가로등에 붙이는 표찰비가 남구청에는 없었고 저희 들은 표찰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비교를 해본다면 크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설과에서 제안을 하셔서 예전에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스코 사업이라는 것이 …….

○건설과장 노영호 예, 에너지 절약사업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에스코 사업이 우리 직원 분들께서 겁이 나서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도 막대하고 …….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로 시에서 민간자본에 투입을 하는 사업이고 주로 에스코 사업은 태양광 설치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

김경환 위원 그래요, 지금은 여러 가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데 대한, 노후 가로등에 대한, 노후 보안등에 대한 교체도 높이면서 이렇게 공공재, 요즘은 LED라고 해서 전기료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노영호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이 옛날에 전기소모량이 많은 메탈등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

김경환 위원 문제가 있었던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또 수명도 길지 않은 …….

○건설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려다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신규로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새나가는 돈을 보면 전기요금이 11억 정도가 나갑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예, 매달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11억 정도가 나가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플랜 안에 넣어보셔서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6억 정도가 나갑니다.

자체시설물에 대한 25%잡고, 20%잡고 했을 때 6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 6억, 11억 다 고려해서, 그런 덩치가 큰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구청장님께 제안을 올리세요.

그렇게 하셔서 예전에는 제가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LED수명이 검증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요즘에는 제품들이 다 좋답니다.

어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구청 살림에 효과적으로 50%이상, 몇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체재원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보면 매년 나가는 이런 수십억원의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 지자체들 벤치마킹도 가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잡지만 내년쯤에는 이런 사업들도 한번 장기플랜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 관리비가 항상 가로등, 보안등은 줄 수 없고 도심이 확충되면 결국 그 부분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부분은 상당히 신경 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다른 부분과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어차피 설치로 11억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노후가로등, 보안등 교체율은 우리가 아주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전체에 많이 갈 수가 없잖아요.

신규설치 및 교체 13개동에 몇 개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되잖아요?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을 계획을 잘 잡으셔서 구상을 잘해주십시오.

뭔가 절감을 시켜야 합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타지자체도 보고 비교를 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우선 풍수해 보험가입 1억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에서 보험금액을 절반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고, 시에서 나머지 일부를 보조해주고, 거기에 따라 구비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부담금 중에서 시비 50%, 우리구비 50% 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고, 2017년도에 미납액이 7,5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3월까지 정부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하고 2018년도에 2,500만원 정도 보험가입비가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화?우정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정비사업에 각각 168억원과 우정지구에 15억을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화?우정시장 일원에 작년 태풍 차바로 인해 그 일대가 당시에 심각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우수기 침수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작년 2월27일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 지정이 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재해위험사업으로 금년도 8월에 기본비 실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진행이 3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4월, 6월 전에는 토지보상비하고 지장물보상비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보상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태화지구에 475억원, 우정지구에 58억원 중에서 일부를 보상비로 저희들이 측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안전총괄과니까 안전 분야에 예산이 많이 측정이 된 것 같은데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풍수해 보험 사업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안 자료에는 시?구비로 해서 그냥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비로 몇%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국비가 지금 5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5%에서 많게는 30%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을 좀 많이 주고요.

이효상 위원 풍수해 보험사업이 미납이 된 금액이 있다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보험회사에서, 통역하면 연말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납부가 됐다고 하면 나머지 비율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부담비율대로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이효상 위원 일반적인 보험하고 시스템이 다르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좀 다릅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구에서 풍수해 보험을 넣고 혜택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혜택을 받은 것이 2015년부터 실제적으로 풍수해 보험가입을 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풍수해라는 것은 농작물 이런 다양한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농작물하고 취약지역,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했는데 …….

이효상 위원 어쨌든 태풍이 왔든, 비가 왔든, 자연재난에 비슷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험적용이 된 적이 있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 부분도 일부는 보험적용이 되었는데 그때는 가입을 많이 안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일부 가입이 아니라 이것이 되면 어떻게 혜택을 받고 하는지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보험을.

누가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풍수해보험의 혜택.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실제 혜택을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

이효상 위원 보험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로 올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아닙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풍수해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받은 가정이나 무슨 농작물이 있는지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실질적으로 받은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보험사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좀 더 명확한 자료를 좀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보험사는 4개사로 동부화재부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어떤 보험회사에 넣고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실제 지급된 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번 정기회 때 촉구안을 하나 해서 전체 위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동료위원님들 촉구안 안전재해보험 법 개정되면서 의무 가입하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풍수해하고 차이점은 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넣어야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예산보조를 해주는데 넣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은 게 있어야 보험 청구를 해야 혜택을 받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구가 어떻게 구가 나서서 보험사에 청구를 한 적이 있는지 자료를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이효상 위원 자료 주시는 김에 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의 저류조 전경사진과 용량, 공사할 때 비용, 그 자료를 하나 좀 …….

민원인이 있어서 청와대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장현동 저류조의 용량, LH가 공사를 하면서 담수기능밖에 없는 저류조 문제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전체 서명을 해서 청와대로 민원을 직접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도시과로 행정감사 할 때 부탁을 했는데 아직 협조가 안 된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니까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장현천하고 복산천 저류조 두 군데 …….

이효상 위원 문화의 전당에 만들어놓은 그런 형태로 이쪽도 주민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태풍 차바 때 보니까 전혀 기능이 안 되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신 거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11시5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예방에 특별한 관심으로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412호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쪽 운영총칙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정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본 기금의 설치연도는 1997년에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2004년부터 현재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예방과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5억840만8,000원의 예치금 적립이 예상되며, 2018년도에 3억1,737만2,000원의 수익과 1억3,000만원의 지출계획에 따라 2018년도 말에는 6억9,578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계획으로는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8년도 총 수입금은 8억2,57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1,077만2,000원, 전년도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액 5억840만8,000원, 이자수입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8억2,578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억3,000만원과 예치금 6억9,578만원입니다.

48쪽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2,578만원 중 사무관리비 8,000만원은 제설장비 임차료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5,000만원은 제설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6억9,578만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과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에 재난예방 활동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으로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운용계획안 49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는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오나,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자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울산에 눈이 어떻게 왔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거의 안 왔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자재는 다 어떻게 됐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성안하고, 동천지하차도 끝부분하고, 테크노파크쪽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보관을 하다보니까 염화칼슘이 굳어서 폐기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태호 위원 3년이라면 매년 5,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굳어서 못쓰는 것은 폐기하고 그만큼 보충을 하다 보니 염화칼슘 구입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권태호 위원 매년 자재 전체를 폐기처분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권태호 위원 항상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기상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인 구입비가 그 정도, 보관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입도 해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염화칼슘이 굳어서 1년이 지나서 또 칼슘이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보통 2년이 지나니까 굳어서 수로원하고, 건설과에서 도로보수하는 팀이 가서 실제 그것을 전부 깨서 재활용도 해보고 하는데 그것이 2년 정도 지나니까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권태호 위원 2년이면 벌써 물건이 많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재고가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재고가 …….

권태호 위원 금액으로 치면은?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권태호 위원 작년에 5, 000만원 다 샀으면 전혀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권태호 위원 그럼 5,000만원어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기본적으로 구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구입을 하다가 필요 없는 부분은 폐기처분을 시키다보니까 그 양만큼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권태호 위원 편성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보면 북부순환도로라든지, 성안쪽하고 도로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눈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뿌려야 되겠다, 그런 양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저장창고라든지 보관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기금에 대한 예산 5,000만원도 굳이 5,000만원이 아니더라도 기금이 늘 확보가 되면 우리가 재난 때 적절히 사용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매년 제설 차량이야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하다보니까, 또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전예방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자재에 대한 부분은 2년째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 예산이 1억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장창고에 대한 문제들도 각도 있게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예산을 제재할 기금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울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성안동 지역이나 우리 전구가 제설을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렇지만 제설작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성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성안동 쪽에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변 공터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갑바를 덮어씌우고 이러다보니 제습을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2년,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염화칼슘 보관하는 장소가 너무 열악합니다.

창고 같은 것도 새로 지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효상 위원 권태호 위원님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예산안 기금을 그렇게 편성하셔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 눈이 오면 적재적소에서 바로 사용되어야 되지 그게 골목길이라든지, 높은 골목길 위라든지, 병영성 위쪽, 이런 골목에는 눈이 와버리면 동사무소에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요.

차도 못 다니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몇 분이 리어카를 구해서 동사무소로 가서 가져오는데 저도 그런 제안을 드렸지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창고를 지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땅이 있어서 땅도 매입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실제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창고 많습니다.

비어있는 창고 지하에다가, 지하가 엄청나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소통이 되어서 부서 간 업무협조가 되면 아파트, 공동주택교육 우리도 관리소장님들하고 지원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비용을 주더라도 높은 데 있는 금호, 성안, 청구 이런 쪽에는 창고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협의선을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꼭 짓겠다, 이렇게 안 해도,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하게 되면 관리도 잘되고 눈이 왔을 때 바로 그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인근 아파트에는 어느 쪽으로 가면 된다, 굳이 동주민센터에 안 오더라도.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표시만 해놓으면 통장님들 통해서 그것만 만들어놓으면 충분히 갖다놓고 쓰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충분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런데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는 모래살포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장비를 임차해서 염화칼슘을 장비로 실어야 합니다.

2톤 넘어가는 그런 포대이다 보니까 포크레인 불러서 제설함에 실어서 주 간선도로 위주로 먼저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포대에 담아서 배부하는 것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

이효상 위원 그것도 보관이 되어 있는 게 동주민센터 내에 보니까 계단 밑의 포대도 그렇게 하니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굳어버리고 딱딱해서 이게 더 얼어있기 때문에 별효과도 없고, 실제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써져야 하지만 도로파손이 많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인근에 도로가, 아파트에도 있습니다.

삼익세라믹도 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도시과 소관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558쪽 태화저수지 힐링 여과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18억6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국토부 2018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1억600만원과 편입 토지 보상비 7억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태화저수지 수변 5,800㎡의 오토 캠핑장 20면, 카라반 5면, 편의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2013년부터 국비 44억원을 포함하여 총 72억원이 투입된 태화저수지 수변 여과녹지 사업 전체가 완료되어 데크 산책로 170m, 캠핑장 58면, 카라반 5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우리구 대표 캠핑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설명서 559쪽 학성 육성 프로젝트시설비 11억5,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4년간 국비 30억원, 시비15억원, 구비15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에 국비5억7,600만원과 시비 2억8,800만원이 교부 확정되어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 2억8,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억5,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학성동 383-8번지 일원 17,000㎡의 골목길 정비, 주차장 조성, 범죄예방 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역사 문화적 자산인 육성과 연계한 이야기길 조성 커뮤니티센터 구축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2018년에는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불출석위원 (1인)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서인보
건설과장노영호
안전총괄과장조용관
도시과장최황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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