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762쪽에 주차장 실태조사 이용객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가 있네요?

사업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용역은 어디에 맡기죠?

○권태호 위원 입찰합니까?

○권태호 위원 용역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경우에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어떤 결과 성과를 낸 자료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법적으로 3년 주기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매일 법적으로 해야 되다보니까 용역하시는 분들이 내용이 성과가 있는지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년 주기로 하는 책자를 다주시고요.

이것 안 한다고 해서 제재 받는 것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법적으로 하는데 제재 받는 것이 있느냐고요, 자치단체에.

우리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뭔가에 준비하고 맞춰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누구나 봐도 차량 증가나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주차 문제든 교통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은 알잖아요.

○이효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조금 전에 성남공영주차장 증축해서, 이런 예산이 한 면 하는데 몇 억씩 드는 이런 비용이 나온다는 것이 과연 교통 정책에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도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광역시 단위에서 할 것인데, 우리가 시나 이런 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우리도 자체적인 그런 교통 정책 주?정차 문제부터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례적으로 도로에 노란선 그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교통행정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냥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뿐이죠?

꼭 우리 구가 3년 전에 용역을 받아서 변화된 것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저는 답답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구도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부지 확보해서, 맞죠?

예를 들어서 중부경찰서 사이에 그런 주차장 부지,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외솔기념관 입구의 주차장, 다양한 주차장 시설을 해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땅은 한정이 되어있고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규제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영주차장에 차 한 20면 내지 30면 어떤 데는 작은 데는 15면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 공간이 그냥 비어있는 것이잖아요?

실제 지상으로 올라가면 바닥에 면 주차한 20몇 면씩, 30몇 면 만들어놓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는 규제가 있어서 제가 안올리는 것인지 예산상에 그런 것이 있는지 그때 얘기로는 아마 어떤 규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주차타워나 주차시설을 지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동중학교에 옛 부지에도 교육청에서 청소년문화회관을 짓는데 우리구가 어떻게 할 수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 정갑윤 국회의원님 국회의원 선거 때 지역 공약으로도 현수막에 걸려있었어요.

좋은 공약이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미리 했었지만, 그래서 우리 구가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현재 그렇죠?

○이효상 위원 그렇죠.

지어도 협조를 받아서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36억 갖다가 성남동공영주차장에 증축한다고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5억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몇 면 더 증축됩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언론에도 보셨지만 793쪽 개선사항에 보면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영장 다양한 것을 받다보니까 가급적 저나 위원님들의 의견은 시나 이런 쪽을,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가 하도록 해서 우리 구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이러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좀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해놓은 것도 좀 더 방안을 찾아서 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위로 올려야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는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실제 이렇게 불필요한 법적의무 사항이지만 꼭 해서 제재가 없거나 이러면 전의 것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실태조사 용역이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해서 올릴 것인데 6,000만원씩 올릴 필요가 있느냐, 용역비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전문가들이 해야죠.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가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위원 외에 9명의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이효상 위원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2조는 조례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교통지도를 할 경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 안전관리가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가 아닌가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다 있어서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이규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예,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86쪽 도시경관 조성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있네요?

연구용역비 경관계획재정비용역 1억2,000만원, 그렇죠?

용역심의에서 할 때 울산 쪽에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입찰 …….

○이효상 위원 공개입찰을 해야 하죠?

그다음에 경관 위원회 위원들 우수사례 견학을 가셨는데 최근 3년 치 다녀오신 분들 명단하고, 갔다 오시고 난 뒤 결과물 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과장님, 이효상 위원님께서 경관위원회 위원 활동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디자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60쪽 지출계획에 공공용 401-01 시설 및 부대비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예산을 편성했네요?

장소는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

○권태호 위원 현재 계획안을 올렸는데 장소도 안 정하고 지출을 계획해서 승인받는 것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권태호 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승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디자인건축과에서 예산을 지출을 어떻게 했다는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편성해놓고 이것도 그러면 처음으로 계속 나가는 어떤 옥외광고물게시시설 유지보수비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고 하는데, 두 개를 게시대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어디 장소도 안정해져있다고 하면 아무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렇게 밖에 비쳐지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태호 위원 저를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게 계수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금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의회에서는 의결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요구하든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예산 심의하는 것처럼 어떤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승인되든 불승인되든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현수막 게시대가 어느 지역에 하냐면 저는 충분히 어느 위치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확보 해놓고 위치 한번 알아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모든 예산액이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제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게시대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확보 해놓고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교통적인 흐름이라든지 유동인구가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을 봐서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에 올라왔을 때는 그전에 그랬다면 그것이 바뀌어야 하고 그런 것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당초 예산 잡아서 심의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대한 지출이지 않습니까?

물론 없으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 있죠, 게시대 문제?

기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불법광고물도 수거하는 인력도 있죠, 따로?

○이효상 위원 이동선 계장님, 주무계장님이시고 따로 나가시는 분들이 무기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이효상 위원 기간제 몇 분?

○이효상 위원 우리가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을 또 예산이 잡혀있죠?

○이효상 위원 인력까지 투입되기 때문에 보상금까지 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인건비투자, 불법광고물투자 해서 효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고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줄여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게시판 또는 현수막 어차피 찍으면 거기다가 보내잖아요?

찍은 업체에다가, 기금수입안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업체에다가 보내잖아요?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현수막 실명제도 앞으로 필요하다, 어디서 제작했는지.

그거는 조례에 넣으면 되는 거고 우리구만의 독특한 세수든, 불법광고물을 찍으면 거기에도 …….

○이효상 위원 예, 그렇죠.

현수막 실명제를 우리 구는 반드시 부착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아닌 것은 무조건 잡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 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의식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효상 위원 그러면서 도시가 정비되고 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계획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

보니까 두 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 할지는 아직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주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 안하도록 해줘야 우리 인력도 그만큼 수고를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홍보, 다양한 다른 정책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낫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훈기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신규사업 중에 607쪽, 608쪽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하고, 인건비인데 이분들 다 기간제죠?

○이효상 위원 얼마나 운영하는 예산을 잡아보셨어요?

○이효상 위원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이효상 위원 8개월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이효상 위원 그전에는 전혀 운영을 안 하다가 …….

○이효상 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효상 위원 입력이 안 되었어요?

○이효상 위원 누가 오류 시켰는데요?

○이효상 위원 이런 식으로 책자를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럼 이것도 오류입니까?

614쪽 신규, 이것도 결국 파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효상 위원 예, 파쇄장비구입해서 …….

○이효상 위원 1억1,2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는데 …….

○이효상 위원 소나무 같은 것 전부다 파쇄하고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효상 위원 그럼 이제 아까 그분들이 다하시나요?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603쪽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도시녹화공사 8,000만원?

○이효상 위원 문화의 거리 604쪽 수목초화구입 4,800만원짜리 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이효상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후변화가 있으니까 여름에도 많이 덥잖아요?

도시의 숲을 녹화사업을 통해서 만들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혹시 잡을 때부터 몇 년 주기, 어떤 형태로 해서 플랜이 나온 것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줄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 도시녹화를 하기 위한 플랜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매년 얼마씩 하면 우리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잘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가 좀 더 여름을 잘 보내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

○이효상 위원 자체사업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그것 말고 도시녹화사업 공사 8, 000만원 수목식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401-01 시설비 이것 …….

○이효상 위원 그래서 매년 깎였다면서요, 과장님?

○이효상 위원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에 예산이 편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충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녹화를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향후 5년 내에 중구가 어느 정도해서 기후변화에 어떤 형태로 나온다, 계획이 지속적으로 가야지 일관성 있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효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이 때 되면 인사이동하고 과장님, 계속 이러니까 계속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보고 이 정도했으니까 이 정도는 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느 과든 예산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이 중장기로 해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서 매년 연차별 이런 게 나오고 의회와 얘기가 되고 토론이 되면 예산할 때 아주 쉽게 사업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늘 돌아가니까 어떤 게 있을 때 까져버리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안 해버리고 이런 식이 이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도시녹화사업들이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숲을 형성해서 산림이 우거지고 하면 좋은 거죠.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재료비하고는 다른 도시녹화사업비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몇 년 정도 되면 숲이 어느 정도 되고, 녹화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이 말씀 드립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602쪽에 교량난간 거꾸리 설치하는 것 매년하고 있죠?

주로 어디, 어디 합니까?

○권태호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장미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시비사업인데 시설비사업에, 장미 테마거리는 처음 하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중구는 어디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태화교차로 거기는 관리단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권태호 위원 전년도 가로녹지관리공사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이고 교량난간 거꾸리 설치사업은 7,500만원인데 예산이 삭감 되었다고요?

○권태호 위원 당초에 7,200만원이었습니까, 추경에 확보가 된 것입니까?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량난간 거꾸리 설치에 대한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이 되어있죠?

○김경환 위원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그런데 유아숲 체험원에 유아숲 교육운영을 하는 금액이 2억6, 400만원 올라온 것입니까, 지도사?

○김경환 위원 일반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민간위탁금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에서 쭉 나와 있는데 휴양시설이나 이런 데도 지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민간위탁이죠?

○김경환 위원 국?시비인데 금액이 국비이고 시비이고 간에 …….

○김경환 위원 그렇게 방침이 내려온 거예요?

○김경환 위원 예산이 그렇게 …….

○김경환 위원 일자리 창출인데 우리가 만약에 휴양시설 관리를 하면 우리구청에서 직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왜 이것은 갑자기 달라지는지 싶어서 제가 …….

○김경환 위원 국비지원에 단서를 달아서 내려온 것입니까?

○김경환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김경환 위원 아니,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위한 예산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왜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줘라하고 이 예산을 줬으면 이해가 되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김경환 위원 유아숲길이 여기가 무슨 단체죠?

○김경환 위원 그러면 유아숲에 관련된 그런 …….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장님 말씀을 해주시지 …….

○김경환 위원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아니, 저도 산림복지전문업을 이수를 한 숲해설업라든가 유아숲 체험을 갖고 있는 지도사분들이 일자리 창출 겸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 같아요.

○김경환 위원 일자리창출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 지도사들을 우리가 …….

○김경환 위원 활성화 이해가 되는데요, 거버넌스도 이해가 되는데 정부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마라고 우리가 예산지킴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늘 얘기를 듣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내년부터 이런 형태로 나오네요?

민간위탁을 주라고 예산을 던져버리네?

기가 찰 노릇이네요.

일단 정부방침이 그러하다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내려가는 길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아숲 체험원으로 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차량 이동이 심할 것 입니다,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러면 성안중학교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이동이 어려워요.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도로를 좀 더 넓히면서 어린이 안전펜스, 성안중학교에서 주유소 내려가는 거기까지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가 교행이 될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하실 때 혹시 그것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꼭 낭떠러지 그쪽 부근에 펜스해서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짧게 좀 묻겠습니다.

617쪽 입화산의 재발견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있죠?

다큐멘터리 제작 5, 000만원.

○이효상 위원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제작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방송국에 준다는 것이죠, 방송을 전국에?

어떻게 중앙방송으로 합니까?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방송은 아니고 국내에 알리는 것은 …….

○이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지만 아직까지 입화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효상 위원 예전에 우리구청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혁신도시 한창 아직 공사도 안 되고 있는데 혁신도시 알려야 한다고 촬영한다고 해서 …….

○이효상 위원 하는 중에 미리 공사하고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어디 머리 깎은, 이 빠진 듯이 있잖아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홍보는 그것이 아니어도 하는데 다큐멘터리 …….

○이효상 위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고 그 밑에 캠핑장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나오네요?

401-01 시설비 3,000만원 잡혔는데 과장님 책자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이 우리가 동종단체보다 너무 증감률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유지관리비가 처음 잡힌 겁니까?

○이효상 위원 예, 캠핑장 시설물 3, 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처음 잡혀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많이 증액된 것입니까?

계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애를 많이 쓰시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하셨는데 도심 속에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몇 년간 입화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뒤에 고속도로문제 난관이음새 문제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고안을 하고 해놨는데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계획을 잡고 가는데 있어서 굳이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엄격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

○이효상 위원 아니, 이걸 어제 봤을 때는 안 왔겠죠.

이것은 캠핑장 시설물이거든요, 입화산에.

○이효상 위원 일반 운영비로는 있죠, 1억8,300만원이 잡혀있고 이것은 캠핑장만 따로 하니까 이게 캠핑장이 거기인지 여기인지 다른 곳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은 야영장, 캠핑장 …….

○이효상 위원 새로 만든 황방산 …….

○이효상 위원 거기 내에 캠핑장을 별도로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3,000만원 유지관리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훈기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신훈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삼천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설명서 327쪽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쪽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설명서 쪽을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