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2월14일(목)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여성청소년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마. 환경위생과 소관
바.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4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4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복지경제국장 조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36억1,200만원보다 10억8,000만원이 증액된 1,446억9,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43억3,100만원, 특별회계는 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79억9,900만원보다 4억4,600만원이 증액된 1,784억4,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80억8,400만원, 특별회계는 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편성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38억7, 300만원보다 1억9,900만원이 증액된 40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51억2, 200만원보다 2억4,700만원이 증액된 53억7,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종합 사회복지관 후면 간판설치 1,000만원과 401-01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계단 미끄럼 방지공사 2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190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연가병사사용 및 교육으로 인한 중식비 미지급일 발생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임시주거시설 지진실내구호소 표지판구입은 지난 해 경주 지진 등 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으로 시 재난관리과 요청으로 1회 추경시 편성하였으나 5개 구?군별 표시판 규격 등 세부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미집행함에 따라 전액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올8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억2,100만원을 증액한 1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6,0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장애수당 성립전예산편성과 기초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720억3,500만원으로보다 17억9,000만원이 증액된 73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 20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44억6,100만원보다 17억4,900만원이 증액된 862억1,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5쪽 하단 301-11 기타보상금 경로식당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이면서 4시간이상 활동 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불가 지침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6쪽 201-01 사무관리비함월노인복지관 후면간판제작 800만원, 401-01 시설비 함월노인복지관 계단미끄럼 방지 및 지하주차장 코너 보호대설치 등을 위한 9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세입은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성립전예산편성과 0∼2세보육료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액 503억3,000만원보다 10억2,200만원이 감액된493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9억4,300만원보다 11억4,700만원 감액된 56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228쪽 401-01 시설비 복산물놀이장운영 CCTV 설치비 삭감은 기존 중구에 물놀이장에 설치된 CCTV는 200만 화소로 예산은 2, 200만원이 소요되나 복산물놀이장 설치계획인 CCTV는 50만 화소 일반화질로 사건사고 발생 시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현재 편성된 120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200만 화소 고화질 CCTV 설치가 불가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은 농지보존부담금 등 세액수입 1억5,100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등 국고보조금 76억6,700만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32억1,700만원 등 기정액 113억9,9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11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158억9,6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159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37쪽 우정시장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설치 401-01 시설비는 건물신축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시설비 편성을 위해 1,13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83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고 같은 쪽 태화시장 공용주차장 조성 401-03 시설부대비는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을 위해 필요시설 부대비로 63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8쪽 우정전통시장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 301-11 기타보상금은 우정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안한 주거환경제공을 위해 주변사설주차장을 이용하여 상권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태양광설비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보수대상이 발생되지 않아 4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39쪽 상단 맞춤형 취업특강은 행사축소 퇴직자프로그램운영은 모집인원 미충원으로 교육비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사회적 기업 2개소가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는 지원대상 기업이 남구로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미지급분 3,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세입예산은 세액수입 300만원 등 기정액 7억원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7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5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만원이 증액한 11억2,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51쪽 상단 401-01 시설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승인되어 기정액보다 170만원이 감액한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301-11 기타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90만원 증액한 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환경미화과입니다.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세액수입 45억6, 8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3,600만원 등 기정액보다 430만원이 증액된 49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131억1, 700만원보다 4억5,200만원이 감액된 126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61쪽 중간 201-02 가로청소차량 솔구입은 노가로 청소차를 신차로 교체함에 따라 솔교체 횟수감소로 6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기관인 도시관리공단의 공공운영비 감소, 위탁관리비 및 일반 보상금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8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201-01 사무관리비는 폐기물수거용 공공마대구입 집행잔액 8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무단 투기된 유해폐기물처리 폐수감소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상단 201-02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310만원, 고정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회수감소로 인한 1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중 민간시설 반입비용은 민간시설반입량 감소로 2억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래 401-01 시설비는 공동주택음식물종량제 RFID 구입?설치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8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101-03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요일변경으로 인해 보험료 4,09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퇴직금중간정산신청자가 없어 예산액 1억8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는 운전원 1명 결혼과 교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의료급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3억3,1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복지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9쪽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후면간판설치 1,038만원 신규편성 및 예산안 설명서 206쪽 사회복지과 함월노인복지관 후면간판제작 800만원 신규편성한 사유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동일한 지분에 나란히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함월노인복지관의 간판이 정면에만 설치되어있으나 혁신도시도로인 종가로에서 두 복지관 건물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주민 건의에 따라 건물후면에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및 어르신들이 쉽게 복지관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0월말 2018년도 당초예산편성계획 마감 후 건의된 사항으로 부득이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복지관 로고를 포함하여 중구종합사회복지관 LED 채널 문자 10자, 함월노인복지관 LED 채녈 문자 8자로 정면글자와 통일감 있게 제작?설치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간판 크기, 숫자, 글자수 등의 차이가 있어서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은 1,038만원, 함월노인복지관은 800만원으로 편성예산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263쪽 환경미화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민간시설반입 2억5,0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위한 광역시설의 과부하 또는 고장수리시 민간시설반입 비용으로 1일 60톤, 30일분 톤 당 처리비 18만원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액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여름철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도 광역시설의 원활한 물량처리로 민간시설반입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민간위탁금은 지난 2월 광역시설의 일부 고장으로 13톤 227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잔여예산 7,173만원은 겨울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다량 발생시 민간시설반입 처리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입니다.
간판제작 말이죠, 종가로에서 보이는 후면 아닙니까?
그 사이에 지금 건축물이 없는 토지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예, 없습니다.
중간에는 없고…….
○김경환 위원 향후에 종가로에서 봤을 때 건축물이 지어지거나 해서 후면간판이 가려질 일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하천이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김미정 건물 뒤편에 약사천이, 유곡천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괜찮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김미정 종가로에서 건물 뒤편으로 하천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지입니다.
○김경환 위원 향후에 가려질만한 건축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 김미정 하천변 그 뒤로는 공원부지라서 건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과장님 두 분 다시 한 번 자료 보여주세요.
지금 복지관은 중구노인복지관 본관은 함월노인복지관 맞은 편 함월고등학교 쪽으로 붙어있고 건물면이 말입니다.
함월노인복지관은 종가로에서 보면 벽면이 현재 그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것은 이 쪽편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주차장 측면에서 해야 종가로에서 보더라도 보이는데 이쪽 면으로 한다면 너무 작아서 그다음에 이 주차장이 나중에 부지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죠?
다른 우리 구청에 자산이 아니고 다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김미정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그 부지가 아마 나중에 건축물이 상당히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덮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앞쪽에 이렇게 해도 아니면 위에 우리 것을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이 흐르는 그쪽 편에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다 들어선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 김미정 건물뒤편에 저희들이 종가로쪽에서 보이는 건물뒤편쪽으로 북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효상 위원 길을 가다보면 지금은 보여요.
종가로를 쭉 지나다가 뒤편보이는 정사각체라고 해야 하나 옆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처럼 중구청하고 이 건물은 뒤에 있잖아요.
바로 중구의회, 중구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쪽에서 가다보면 잘 보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쪽 편에다가 공원 쪽에다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김미정 종가로 따라서 공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가 공원 쪽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벽면에.
○주민생활지원과 김미정 하천부지도 공원부지에 들어가고요, 길 따라 종가로 따라 있는 거기도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 뒤에 건물은 못 들어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 부지는 서쪽편입니다.
저희들은 북쪽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해서 공사 발주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김미정 발주 아직 안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김미정 예,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우리 기초의회는 결산추경까지 다하고 나서 원래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국시비문제, 시의회의 예산정립 문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는 편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그렇죠.
○이효상 위원 실제 우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 우리 구에도 실제 잉여금이 많단 말입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잉여금…….
○이효상 위원 매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입을 적게 잡았을 수도 있고 세입을 적게 잡아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또는 사업을 하면서 집행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올려서 이월을 하거나 명시이월 여러 가지 계속비 사업 사고율 이런 식의 형태로 계속 돌리다보니까 하다보면 잉여금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있단 말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실제 예산안을 올리시더라도 심사가 다 끝났고 우리가 결산을 하지만 또 잉여금에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봐야 하는데 그 잉여금이 잘 쓰일 수 있는 형태로 당해 연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잉여금이 적게 남고 25만 구민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그 비용으로 인해서 사회근본자본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 그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철저하게 해서 당초예산심사는 다 끝났지만 예산집행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잉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예산편성에 따라서 집행의 적정선을 기해야 합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사업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든지 또는 그간에 계획변경으로 인한 그런 사항들 이런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행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만 향후에 그런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국장님 239쪽 사회적 기업 개발비가 규모가 증감되어서 사업체가 남구로 갔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남구로 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5월12일날 이전됐습니다.
이전을 해서 업체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제 생각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구도 울산큰애기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아이템을 준다든지해서 우리 중구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 안전하게 자기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울산 큰애기, 요즘 폰 거리라든가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런 아이템을 제공해서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자꾸 정착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드려야 하지 않나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마을기업 설명회도 한번 했고요, 사회적 기업 설명회도 해서 계속 시내에 있는 문화의 거리 그분들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15일 금요일 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
| ○불출석위원(1인) |
| 신성봉 |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신원기 |
| ○출석공무원 | |
| 복지경제국장 | 조수관 |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미정 |
| 여성청소년과장 | 이정건 |
| 경제일자리과장 | 장준익 |
| 사회복지과장 | 김선희 |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 환경미화과장 | 조갑용 |
